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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관리 주민등록법 주민등록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등 영구
민원행정관리 인·허가 각 개별 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인·허가 업무관리
(유기한 민원접수 내역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등 10년 (단순민원 3년)
가족관계등록관리 가족관계의 등록등 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본적, 성명, 본, 부모성명, 전호적지, 전호주 등 영구
신원조회관리 신원조회업무처리 지침
(1994, 내무 부예규 제756호)
신원조회 회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호주, 본적, 수형사항 등 형 소멸시
외국인등록관리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6조
외국인등록자 체류지 변경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직업, 입국일자, 국내체 류지 등 외국인 등록말소 (완전 출국) 통보시
민방위관리 민방위 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비상사태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민방위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증보유여부, 연차 등 전출 및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시
담배소매인관리 담배사업법시행
규칙 제7조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 업소명,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위치 등 준영구
농지원부관리 농지법 제51조 농지의 소유 및 경작실태 파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배작물, 농가구 등 준영구
식육판매업소관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24조
식육판매업소 지정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소명 등 준영구
세무종합관리 지방세법 지방세(시·구세) 부과 및 체납관리,
납세증명 발급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물건명 등 준영구
세외수입관리 세외수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5조
세외수입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소명 등 준영구
사회(보건)복지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 인복지법,
의료 급여법,
영유아 보육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모부자 가정,
장애인관리,
경로연금대상자,
보육료감면 및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자활 대상자관리,
복지 시설관리 등
성명,주민등록번호,복지급여계좌, 주소,전화번호,재산 등 준영구
문화체육관리 출판및인쇄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관 한법률,
게임물산 업진흥에관한법률,
문화재관리법
인허가 사업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연락처, 등록일자 등 준영구
문화체육관리 출판및인쇄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관 한법률,
게임물산 업진흥에관한법률,
문화재관리법
인허가 사업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연락처, 등록일자 등 준영구
위생업소관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5조, 제27조
위생업소 영업허가 (신고)증 발급,
식품접객업 및
제조업 영업허가 (신고)자 관리 등
업종명,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호, 영업자 시작 일, 업소 소재지, 업주 주소, 허가 (신고) 일자 등 5년
환경개선부담금관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물상호, 차량번호 등 영구
정화조관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정화조 청소 및 운영 관리 건물위치, 소유자 성명, 상호명. 소유자주소, 준공일자 등 영구
옥외광고물관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의 효과적 관리와
불법 광고물 조기 색출
업소명,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광고물 위치, 광고물 종류 등 준영구
건축행정(허가,무허가,주택행정)관리 건축법 제25조의 3(건축행정전산화) 건축인·허가 처리시
건축행정관련 업무 전산처리
허가번호, 허가 일자,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조건, 설계자, 감리자 등 영구
시민기념식수신청자관리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4개년 계획 (1998.10.14)
시민기념식수 추진 계획
(1998.12.11)
시민기념식수 신청 자명단 관리 신청자서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목명, 수목수량 등 영구
토지·임야대장관리 지적법 제8조 증명민원발급 성명 및 명칭, 주소, 등급변동구분, 대지권등록순번, 소유권 지분 등 영구
토지종합정보망관리 지적법 제8조,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의 2~제12조의 3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건설교통부지침)
토지의 효율적관리 및 국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 주민등록(법인) 번호, 성명(법인 명), 지목, 면적, 용도지역, 용도 지구, 계획시설 등 영구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법 제29조 건축물 보존·유지 관리 및
민원에 의한 증명발급
주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 시공자 등 영구
공공용지점용관리 도로법 제40조,
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 제22조, 제81조
공공용지점용료(도로, 하천, 구거) 부과 징수 점용자, 최초점용 일, 점용기간 등 영구
지하수관리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22조, 제27조, 제29조의 2
지하수 개발이용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 사용자명, 소유자 명, 전화번호, 이용 용도, 시설현황, 폐공현황 등 영구
자동차민원행정관리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등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전반의 변동내역 관리 자동차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대 번호 등 준영구
건설기계민원행정관리 건설기계 등록 및 변경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5조 건설기계명, 등록 번호, 형식, 주소 등 영구
운수사업통합관리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시행령 등 여객(화물)운수 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관리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재원 등 준영구
버스전용차로관리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시행령 제90조 과태료부과 및 체납차량 압류등록 전용차로위반내용, 차량재원, 상호 등 준영구
이륜자동차민원관리 자동차(이륜) 관리법 이륜자동차 등록 관리 이륜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영구
자동차책임보험관리 자동차손해배상법 제5조의 2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책임보험관리 차량번호, 주민 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5년
자동차과태료관리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법 등 자동차검사관리 등 납세자, 사용본거지, 과태료금액 등 준영구
교통유발부담금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시설명칭, 소재지, 신축일 등 준영구
승용차요일제관리 서울시 지침 원할한 교통소통, 에너지 절약 등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영구
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마스타-F에서 독촉장, 과태료 징수 주민등록번호, 자동 차소유자성명, 자동 차소유자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주차위반일시, 주차위반장소 등 영구
환자관리 의료법, 전염병 예방법, 결핵예방법, 모자보건법 결핵환자, 진료 환자, 예방접종관리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번호, 등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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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관리 민원여권과 과장 2127-4461
민방위관리 교육진흥과 과장 2127-4325
담배소매인관리 지역경제과 과장 2127-4272
농지원부관리 지역경제과 과장 2127-4274
식육판매업소관리 지역경제과 과장 2127-4275
세무종합관리 세무1과 과장 2127-4123
세외수입관리 세무2과 과장 2127-4161
사회(보건)복지관리 사회복지과 과장 2127-4243
문화체육관리 문화체육과 과장 2127-4716
위생업소관리 보건위생과 과장 2127-4639
환경개선부담금관리 맑은환경과 과장 2127-4643
정화조관리 청소행정과 과장 2127-4723
옥외광고물관리 도시디자인과 과장 2127-4586
건축행정(허가·무허가·주택행정)관리 건축과 과장 2127-4752
시민기념식수신청자관리 공원녹지과 과장 2127-4772
토지·임야대장관리 부동산정보과 과장 2127-4204
토지종합정보망관리 부동산정보과 과장 2127-4205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정보과 과장 2127-4197
공공용지점용관리 건설관리과 과장 2127-4401
지하수관리 맑은환경과 과장 2127-4654
자동차민원행정관리 교통행정과 과장 2127-4434
건설기계민원행정관리 교통행정과 과장 2127-4802
운수사업통합관리 교통행정과 과장 2127-4885
버스전용차로관리 교통행정과 과장 2127-4888
이륜자동차민원관리 교통행정과 과장 2127-4439
자동차책임보험관리 교통행정과 과장 2127-4953
자동차과태료관리 교통행정과 과장 2127-4872
교통유발부담금관리 교통행정과 과장 2127-4865
승용차요일제관리 교통행정과 과장 2127-4955
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 교통행정과 과장 2127-4896
환자관리 보건지도과 과장 212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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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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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429-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251-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440-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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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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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동대문경찰서)
과장 966-3793 45 범죄예방 30일 각 동 위탁운영
(동대문
경찰서)
자치행정과 과장 2127-4052 155 시설물관리 20일 각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문화회관)
과장 2127-5090 7 시설물관리 30일 문화회관  
민원여권과 과장 2127-4421 4 시설물관리 7일 민원여권과  
교육진흥과
(정보화도서관)
관장 960-1959 25 시설물관리 60일 정보화도서관 위탁운영
(책읽는사회
문화재단)
청소행정과 과장 2127-4729 22 쓰레기투기방지 7일 각 동  
치수과 과장 2127-4847 82 시설물관리 12개월 각 빗물 펌프장  
토목과 과장 2127-4822 4 시설물관리 30일 이문동,장안동  
교통지도과 과장 2127-4875 15 주정차 위반단속 5년 각 동  
교통지도과 과장 2127-4879 24 방범용
(그린파킹)
90일 장안동,휘경동  
의약과
(한의학박물관)
관장 3299-4900 13 시설물관리 30일 한의약 박물관 위탁운영(사)
서울약령시
협회
용두동주민센터 동장 2171-6145 1 쓰레기투기방지 3일 용두동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팀장 2247-9664 147 주차관리 14일 각 동 공영주차장,
휘경2동 견인보관소
 
시설관리공단
(체육관팀)
팀장 2247-9611 4 시설물관리 14일 체육관  
시설관리공단
(체육관팀)
팀장 2247-9611 3 주차관리 14일 체육관주차장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화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므로 책임관(단, 자치행정과,청소행정과는 설치된 동주민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 공하는 경우
  •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책임관(단, 자치행정과,청소행정과는 설치된 동주민센터의 장)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관은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합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화상정보 열람등의 조치가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보유 및 삭제
책임관(단, 자치행정과,청소행정과는 설치된 동주민센터의 장)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합니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담당자
부서 : 의정홍보팀 (02-212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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