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의

의안심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동대문구 조례는 동대문구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동대문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동대문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제도의 합리화, 근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동대문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동대문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한 회계 년도의 예산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지방자치법 제 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결산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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