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태민 의원 대표발의)

동 대 문 구 의 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태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45		발의연월일 :	2024. 3. 7.
			발 의 자 :	안태민, 이강숙, 성해란, 이규서, 노연우, 김용호 의원(6명)

1. 제안이유

의정활동비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3.12.14.)됨에 따라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2024~2026년까지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여 통보함[행정지원과-  6182호(2024. 3. 6.)]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

1) 월 110만원 → 월 150만원(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부칙 제2조제2항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예정

다. 입법예고 : 2024. 3. 8. ∼ 2024. 3. 12.

라. 첨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관계법규 발췌문 1부.

3) 관련 공문 1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조례안이 아니므로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지급 특례) 별표1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고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한다.

< 별표1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3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월)	보조활동비(월)
의정활동비	1,200	3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3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	보조활동비(월)
의정활동비	900	200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3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	보조활동비(월)
의정활동비	1,200	300

관계 법규 발췌문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부칙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