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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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공고 제 2018 - 24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과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사용 용어에 대한 정의 등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제5조)

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내용 전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바.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사. 미세먼지 저감 및 실천 등을 위한 구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8.9.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 2127-54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fax : 02-3299-261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의회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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