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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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제2019 -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19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32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석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로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

  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

  다. 구청장의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제6)

  라. 석면건축물 소유자 등의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

  마. 석면 비산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

  바. 체계적 석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3.까지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438)으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 팩스

fax : 02·3299·2611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의회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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