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3일(화)
- 의사일정
- 1. 제335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335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안건
- ㅇ보고사항
- ㅇ5분자유발언(안태민)
-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 1. 제335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제335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학두의원외 3명 찬성, 최영숙·안태민·성해란)
(11시 09분 개의)
○사무국장직무대리 김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35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구정질문, 일반안건 2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35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구정질문, 일반안건 2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안1·2동, 답십리2동 안태민의원입니다.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안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며 유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집행부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3년 1,353대에서 2024년 1,776대로 1년 사이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도 현재 1,435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전기차와 충전시설 증가 대비 안전 부분에 대한 사항은 소홀한 실정입니다.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체계 점검을 위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PPT 자료 설명)
공영주차장 전기차 시설입니다.
시설만 갖추었을 뿐 소화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어 구청 충전시설입니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와 질식소화 덮개가 있지만 영문으로만 쓰여 있어 정확한 용도를 알기 어렵고 사용법에 대한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지하 시설의 경우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민센터 충전시설은 제각각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충전소 시설별, 주차장별 관리 주체가 상이하여 관련 자료나 안전매뉴얼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핑계로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발생하면 늦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소화 장비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공영주차장 7개소에만 전용 소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으로 구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고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에 소화 장비가 설치되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설치한 장비가 제대로 쓰이려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명확한 관리 부서와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부재했던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부터 제대로 구축해야 민간 부분까지 전기차 화재예방 체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설별 화재 대응 매뉴얼 배포와 화재 시 행동요령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민들이 전기차 소화 장비 이용법과 과충전 위험성을 숙지하고 있어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1·2동, 답십리2동 안태민의원입니다.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안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며 유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집행부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3년 1,353대에서 2024년 1,776대로 1년 사이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도 현재 1,435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전기차와 충전시설 증가 대비 안전 부분에 대한 사항은 소홀한 실정입니다.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체계 점검을 위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PPT 자료 설명)
공영주차장 전기차 시설입니다.
시설만 갖추었을 뿐 소화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어 구청 충전시설입니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와 질식소화 덮개가 있지만 영문으로만 쓰여 있어 정확한 용도를 알기 어렵고 사용법에 대한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지하 시설의 경우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민센터 충전시설은 제각각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충전소 시설별, 주차장별 관리 주체가 상이하여 관련 자료나 안전매뉴얼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핑계로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발생하면 늦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소화 장비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공영주차장 7개소에만 전용 소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으로 구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고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에 소화 장비가 설치되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설치한 장비가 제대로 쓰이려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명확한 관리 부서와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부재했던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부터 제대로 구축해야 민간 부분까지 전기차 화재예방 체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설별 화재 대응 매뉴얼 배포와 화재 시 행동요령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민들이 전기차 소화 장비 이용법과 과충전 위험성을 숙지하고 있어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PPT 자료 설명)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은 7월 말에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고 있는 이필형 구청장께서 청량리역에서 2025년부터는 음주, 흡연 금지구역에서 음주하고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23년 12월 제325회 회기에서 본 의원과 6명의 의원이 음주, 흡연 문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결과를 구청장께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회성 홍보보다는 지속적으로 동대문 구민께 음주, 흡연 금지구역에서 음주, 흡연을 하지 말라는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필형 구청장께서는 우리 지역 동대문구의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보라색 조끼를 입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에 한 번 하는 걸 보고 또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홍보를 하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청장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 흡연 방지 문제와 동대문 구민이 그렇게 요구하는 수인분당선 증차 증설 문제도, GTX 변전소 문제도, 송풍기 문제도 같이 지역 주민께 함께 동참해 달라는 홍보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청량리역에서 한번 하지 마시고 동대문구 14개 동 공문을 보내서 똑같은 날 각 동에서도 동장님과 지역 주민이 같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동대문 구민이 필요한 거, 수인분당선 증설 문제, GTX 변전소 문제, 송풍구 문제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흡연 금연 제한구역 확실하게 홍보하셔서 노숙인들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홍보를 해도 홍보가 끝나면 지속적으로 청량리역에서는 이렇게 음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청에서는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시고 노숙인들이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음주,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리 노점상 문제입니다.
동대문구에는 562개의 등록된 거리 노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필형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175개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통행의 불편권, 통행의 안전권, 통행의 편안함을 찾고 있습니다.
무조건 노점상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경제진흥과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깡통시장처럼 가운데로 노점 집어넣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서울 시민이, 동대문 구민이 편안한 보행권,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대책위원회가 설치됐는데 1년 지나도록 회의 한 번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 의원 19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PPT 자료 설명)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은 7월 말에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고 있는 이필형 구청장께서 청량리역에서 2025년부터는 음주, 흡연 금지구역에서 음주하고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23년 12월 제325회 회기에서 본 의원과 6명의 의원이 음주, 흡연 문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결과를 구청장께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회성 홍보보다는 지속적으로 동대문 구민께 음주, 흡연 금지구역에서 음주, 흡연을 하지 말라는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필형 구청장께서는 우리 지역 동대문구의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보라색 조끼를 입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에 한 번 하는 걸 보고 또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홍보를 하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청장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 흡연 방지 문제와 동대문 구민이 그렇게 요구하는 수인분당선 증차 증설 문제도, GTX 변전소 문제도, 송풍기 문제도 같이 지역 주민께 함께 동참해 달라는 홍보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청량리역에서 한번 하지 마시고 동대문구 14개 동 공문을 보내서 똑같은 날 각 동에서도 동장님과 지역 주민이 같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동대문 구민이 필요한 거, 수인분당선 증설 문제, GTX 변전소 문제, 송풍구 문제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흡연 금연 제한구역 확실하게 홍보하셔서 노숙인들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홍보를 해도 홍보가 끝나면 지속적으로 청량리역에서는 이렇게 음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청에서는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시고 노숙인들이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음주,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리 노점상 문제입니다.
동대문구에는 562개의 등록된 거리 노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필형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175개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통행의 불편권, 통행의 안전권, 통행의 편안함을 찾고 있습니다.
무조건 노점상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경제진흥과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깡통시장처럼 가운데로 노점 집어넣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서울 시민이, 동대문 구민이 편안한 보행권,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대책위원회가 설치됐는데 1년 지나도록 회의 한 번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 의원 19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9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이문동, 회기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우리 구에서는 체계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동산정책TF팀을 구성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구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정책TF팀은 부동산정보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정책TF팀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 관련된 업무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요소인 ‘의식주’ 세 가지 요소 중 ‘주(住)’가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 피해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주택으로 일반 공동주택과는 달리 주택 소유자에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잠적 등의 사유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 설명)
대다수의 건물이 건물 누수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특히 이곳은 무척 위험합니다.
전등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집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다수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이곳에서 언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2024년 7월 31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구는 이번 상반기 1차 추가경정예산에 구청사의 노후승강기 교체를 위한 8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세 피해 공동주택의 일부는 승강기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운행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고 공용전기가 단전되고 공용인터넷이 끊기는 사례는 피해자들의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피해자인 임차인들은 관리비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0여 세대의 원룸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은 그 관리비를 어디에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며 그나마 임시 거처가 있거나 본가가 가까운 피해자들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동대문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학교를 통학해야 하는데 근거리에 임시 거처가 없는 피해자들은 불안한 주거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이 관리가 안 될 경우 구청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전세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니 구청장께서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안전환경국과 주택도시국이 하나의 팀이 되어 전세피해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하위기관이라 업무영역에 제한이 있지만 본 의원의 요구에 성심성의껏 답을 주시고 함께 방안을 찾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동산정책TF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TF소속은 아니지만 전세사기 피해 초반에 다수의 피해자들의 접수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와중에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국가지원사업을 찾아내고 신청하며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부동산정보과 ‘우현중’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9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이문동, 회기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우리 구에서는 체계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동산정책TF팀을 구성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구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정책TF팀은 부동산정보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정책TF팀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 관련된 업무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요소인 ‘의식주’ 세 가지 요소 중 ‘주(住)’가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 피해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주택으로 일반 공동주택과는 달리 주택 소유자에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잠적 등의 사유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 설명)
대다수의 건물이 건물 누수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특히 이곳은 무척 위험합니다.
전등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집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다수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이곳에서 언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2024년 7월 31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구는 이번 상반기 1차 추가경정예산에 구청사의 노후승강기 교체를 위한 8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세 피해 공동주택의 일부는 승강기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운행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고 공용전기가 단전되고 공용인터넷이 끊기는 사례는 피해자들의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피해자인 임차인들은 관리비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0여 세대의 원룸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은 그 관리비를 어디에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며 그나마 임시 거처가 있거나 본가가 가까운 피해자들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동대문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학교를 통학해야 하는데 근거리에 임시 거처가 없는 피해자들은 불안한 주거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이 관리가 안 될 경우 구청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전세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니 구청장께서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안전환경국과 주택도시국이 하나의 팀이 되어 전세피해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하위기관이라 업무영역에 제한이 있지만 본 의원의 요구에 성심성의껏 답을 주시고 함께 방안을 찾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동산정책TF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TF소속은 아니지만 전세사기 피해 초반에 다수의 피해자들의 접수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와중에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국가지원사업을 찾아내고 신청하며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부동산정보과 ‘우현중’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총 4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총 4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김세종의원과 김용호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세종의원과 김용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김세종의원과 김용호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세종의원과 김용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0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9월 4일 제3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0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9월 4일 제3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학두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두의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두의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