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태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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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총 여덟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으며, 다섯 분의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세 분의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순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이강숙·노연우·손세영·안태민·김학두의원님 순으로 진행한 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서정인·정성영·정서윤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구정질문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까지 두 번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과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숙입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의 여전히 유명무실 상태인 경희재단측의 주민상생방안과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에 대한 해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경희재단측이 제안한 주민상생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경희재단이 동대문구의 경희대로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때문에 21억 5,500만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이 재단에 지급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재단 측에서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이자 7억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의 조정을 받아 3억 3,000만원으로 조정되어 11월 30일 지급되었습니다.
  3억이 넘는 돈 역시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경희재단에 건너간 주민의 세금이 25억원 가까운 돈입니다.
  애초부터 당시 공무원의 행정착오가 없었더라면 이처럼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일 일은 없었겠지요.
  그리고 지난 제337회 정례회 때도 질문하였지만 동대문구와 경희학원 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한 주민상생방안이 여전히 경희대 측의 편의대로만 진행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해당 사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 중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 비학위 강의 중 거주자 대상 10%에서 20% 할인 혜택, 동대문구 복지관 방문 봉사, 거주자 대상 도서관 자료 대출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는 경희재단에서 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던 사업들이라는 점입니다.
  주민상생방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무성의하지 않은가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협의사항을 재단 측에 제시하였습니까?
  집행부에서 협의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최근 주민상생방안의 목표는 지역경제와 경희재단의 동반 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희재단이 내놓은 상생방안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종전의 사업에 선심만 약간 쓴 듯한 것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이렇게 경희재단측이 동대문 구민을 존경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에 본 의원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희재단이 동대문구 지역 발전을 위해 이렇게 봉사한다, 지역사회에 수익을 돌려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희의료원은 가평군과는 2012년 가평군민 건강을 위한 의료협약을 처음으로 맺었으며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가평군민은 기본 건강검진비 및 비급여 진료비 일부 감면 혜택,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3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또 건강정보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왜 정작 경희재단이 위치해 있는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사업이 전무한 것입니까?
  왜 동대문구는 구민이 경희재단으로부터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경희의료원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기동 주민의 주거 공간에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매일 같이 망인의 운구 차량이 이동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 길 가다 보더라도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보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매일 같이 주민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울감과 정서적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희재단측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근 주민들을 배려해 준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주민상생방안에 대해 협의하실 때 이렇게 평소 주민 생활 속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해 볼 생각을 동대문구는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경희재단측이 던져주는 협의안을 얌전하게 받아 든 것인가요?
  정신 차리십시오.
  동대문구는 경희재단에 말 못 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법리적 다툼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입장에 있었을 뿐입니다.
  애초에 경희재단에서도 동대문구가 경희대로를 무단점유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간 도로를 정비할 때는 왜 마음대로 사도에 대한 공사를 하느냐는 항의 한 마디 없이 혜택만 받았을까요?
  일례로 재단은 재산세 납부 시에는 경희대로가 도로라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과세 예고를 받은 후 경희재단이 한 번이라도 세금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경희재단측에서도 도로로 인정은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이런 천인공노할 행태를 동대문구는 최소한의 분노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최근 4년 치에 대해서는 동대문구가 다시 재산세를 소급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우리 구도 재산세 부과에 대해 조치를 취했어야 맞는 것 않는가요?
  심지어 소급 부과 때는 재단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최저 세율이 적용되었다는데 이게 맞는 행정인가요?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경희재단측은 동대문구를 통해 여러 위탁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경희재단의 실적으로 잡히겠지요.
  그 사업 수는 6개로 동일한 개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재단 한 군데를 제외하고 기타 재단 및 학교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6개의 사업 중에는 17년째 장기 위탁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6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타 재단과 사업액의 예산 총액을 비교해 보면 20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약 45억과 20억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희재단은 규모가 큰 사업들을 도맡고 있습니다.
  재단측의 편의를 더욱 보태주고 있는 행정,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희재단측이 동대문구와 상생 발전의 의지가 없다면 경희재단측과 맺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해서 한 건의 위탁사업도 경희재단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사회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경희재단의 실적과 수익을 챙겨주고 있으면서도 동대문구는 주민을 위해 그 어떤 것도 경희재단측에 요구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평군이나 그외 여러 지방 도시에서는 어떻게 경희의료원과 의료협약을 맺고 있거나 맺었을까요?
  이렇게 불공정한 협약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경희재단이 동대문 구민을 우습게 보고 이런저런 핑계로 동대문 구민에게 예산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대문구 해당 국·과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이 되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대문 구민이 경희재단측에 봉이 되는 부끄러운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상생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과 함께하는 방안에 대해 재단측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논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구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본래 취지에 맞는 주민상생방안이 되도록 경희재단측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택가 주차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안에는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많아 구조적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도로 상황이 나쁘고 건물 사이가 조밀해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이웃 주민과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업을 위해 차량을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구민들은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 때문에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불상사를 우리는 간혹 매스컴을 통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올해 2월 기준 동대문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07.1%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등록차량 1대당 최소 1개의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주차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연구를 통해 흔히 인식되는 이상적인 주차장 확보율은 200%라고 합니다.
  단시간에 200%에 도달하기는 힘들지라도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만들 공간이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불법주차와 절대적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한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 신규 조성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노후건물 매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236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르면 이 예산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위해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난이 특히 심각하고 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구와 같은 노후 단독주택의 밀도가 높은 구도심권은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하 주차장, 복층 주차장 등 수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부지로 최대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에게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차 문제를 두고도 조그만 중랑천에 예산 8억을 투자하여 카약 시설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니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현재 중랑천변에는 이미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과 눈썰매장, 체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종합적인 지역의 개발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은 건축 당시 주차 공간 확보 기준이 낮아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영주차시스템 등 다양한 대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 주택가에서는 구조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지역 개발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난이 단순히 차 댈 데가 부족한, 불편에서 그친다면 다른 대안으로 금세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 긴급 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보행자, 특히 등하굣길의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 위험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차난은 도시 기능을 저해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과 같은 열악한 주변 환경은 우리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줄 젊은 세대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잠시 들리는 식당이나 상점조차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곳에 가기를 꺼리거나 행선지를 아예 바꿔버리기도 하는데 오랜 기간 거주하려는 경우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처럼 주차 문제는 주거 선정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잊지 않는 행정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여 주차단속 행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실적 중심의 단속 방식에 대한 주민 불만이 크며, 본래 단속의 목적이 계도임을 고려한다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주차단속원 채용 시 운전 실습을 포함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근무 방식 등 인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직원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단호하고 적절한 관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단속반의 운영 및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동대문구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초 저출산 현상은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직결되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위축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대문구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동대문구의 2023년 출산율은 평균보다 낮은 0.56명으로 서울 자치구 내 10위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10월 임신 준비부터 양육 관련 지원을 위해 아가사랑센터를 개소했고 올해부터는 출생 축하용품 지원금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저출산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내세울 만한 강점이나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동대문구 또한 난임 시술비와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은 2023년 1,377건에서 2024년 1,951건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은 약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한방 난임치료 사업 수혜자는 2023년 10건, 2024년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저조한 실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는 왜 이러한 홍보조차 미흡한 것입니까?
  특히 동대문구의 한방 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은 11곳입니다.
  그에 비해 광진구는 28곳, 성동구 23곳, 송파구 22곳으로 우리 구의 2배 이상의 협약 한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한방 특화 자원이 있음에도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방 난임치료와 양방 난임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홍보 방식과 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출산 대책은 산전뿐 아니라 산후 지원도 중요합니다.
  현재 서울시 산후조리원 비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금액은 평균 478만원입니다.
  물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지만 오히려 조리원들은 이러한 지원금을 염두하여 비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공공 산후조리원은 평균 이용금액이 230만원으로 민간 시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송파, 서대문구 2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21곳의 공공 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송파구 공공 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190만원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며 96%의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높은 출산 비용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인프라 구축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구는 단순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넘어 지역 특색을 살릴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나 동대문구의 풍부한 한방 자원을 활용한 한방특화 공공 산후조리원은 타 자치구와 확실히 구별되는 우리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방 산후조리 시스템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동대문구의 브랜딩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는 출산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어선입니다.
  본 의원이 제정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집행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주변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면 성동구, 노원구, 용산구, 동작구는 65세부터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취약계층 어르신으로만 한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예산이 문제라면 일회성 행사나 홍보성 사업보다 구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방안은 없던 것입니까?
  대상포진은 50세 이상부터 발병 위험이 급증하며, 특히 고령일수록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방접종 한 번의 비용이 15만원에서 19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70세 이상과 같은 연령 기준을 설정해 우리 구 모든 어르신들에게 단계적으로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안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빈번한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야산에서 돌덩이가 굴러 떨어져 아파트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사고 지점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재해 위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유사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답십리 제2근린공원과 답십리2동 동서울 아파트 사이 절개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노후된 철조망 상태와 주민들의 불안감을 확인했으며, 집행부에 낙석 위험에 따른 안전대책을 요구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구청장님이 참석하신 답십리2동 주민소통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우려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답십리 제2근린공원과 동서울아파트 사이 절개지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절개면이나 낙석 위험지대에 대한 점검 계획과 추가적인 방호벽 설치, 낙석 방지망 구축 등 어떠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주민의 안전 문제만큼은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대문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청량리동 지역구의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의 공공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다사랑행복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2016년 3월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된 종합복지시설입니다.
  그러나 개관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운영 방식과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사랑행복센터는 7개의 복지시설과 6개의 장애인 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운영 관리 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각 시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층별 관리 주체도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운영 주체의 분산으로 인해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 센터 내 각 기관은 기관별로 프로그램실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특정 시간대에는 공간이 활용되지 않고 일부 시간에만 공간을 사용하고 대부분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설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실 등 넓은 공간을 공용 공간으로 전환하고 프로그램별 운영 시간대를 조정하여 입주기관 모두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주 기관을 대상으로 공간 활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각 기관이 필요한 시간에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센터 내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오랜 기간 동일한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이를 당연시하고 지속적으로 특혜를 주장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층에 입주한 6개 장애인 단체 중 5개 단체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5층의 동대문구지역자활센터는 무려 20년 계약을 맺어 특정 단체가 공공시설을 장기적으로 독점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특정 기관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므로 보다 많은 기관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주민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라도 다사랑행복센터의 운영 방식과 공간 활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시설 운영 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사유화 문제는 다사랑행복센터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내 여러 공공시설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 유관 단체에 사무실 용도로 임대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거나 관리 체계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이 특정 단체 간 이권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사실상 공공시설의 사적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 구민회관 입주 단체들의 (구)청량리독서실 입주, 그리고 (구)청량리 청사의 동대문구 체육회 입주 계획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구민회관에 입주되어 있던 11개 단체가 모두 (구)청량리독서실로 이전하게 된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불분명하며 이는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동대문구체육회는 (구)청량리청소년독서실의 한 층 전체를 사용해 왔으며, 향후 (구)청량리청사 리모델링 이후에도 2개 층 전체를 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시설 활용이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임대료의 유·무상 기준, 임대료 산정 기준, 계약 및 재계약 기준 등 공공청사 임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계약 기간 역시 제각각이며 특정 단체들의 장기간 공간 점유로 인해 공공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우선 공공시설 임대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동대문구 관내 공공시설에 입주한 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최초 입주 시 법령, 조례, 지침에 따라 적법성을 검토하며, 임대계약 체결 여부와 임대료 산정 근거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의 지속 가능한 관리 운영 기준을 위해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례 및 행정적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공공시설 관리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운영 체계를 통합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익성과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운영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임대 연장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사용료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된 단체는 재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공정하게 마련된 기준으로 새로운 단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주차장의 관리·운영 개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공청사의 운영뿐만 아니라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주차장 내 비주차 공간 활용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공공주차장 내에서 특정 단체나 개인이 명확한 기준 없이 비주차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는 공공주차장 내에 비주차 공간의 점유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점유가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 활용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입주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시설 운영이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권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휘경이문누리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휘경이문누리 종합사회복지관 3층 전체를 활용하여 장·노년층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된 복지관 운영 계획과 크게 다른 내용이며, 건물 한 층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 사항이므로 반드시 구의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주요 부서별 2025년 구정업무보고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과와 복지정책과는 해당 공모사업 조성과 관련해 단 한 마디 보고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실을 2월 말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사전 보고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이 복지정책과가 총괄하는 체제에서 디지털동행플라자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관리부서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다사랑행복센터 운영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구조를 답습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동행플라자가 구비가 아닌 시비로 운영됨에 따라 동대문구가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없고 서울시에 전권을 맡겨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과거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서울시가 구의 지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동대문구가 건물 공간 운영을 서울시에 맡겨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량리역 광장에 조성된 서울청년센터 ‘오랑’ 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주도한 운영이 지역 실정과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못하면서 지금까지도 여러 운영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복지관 인근에는 이미 휘경 구민정보화교육장이 운영 중이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중복 설치됨으로써 행정력과 재원의 낭비가 우려됩니다.
  휘경교육장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단 14차례 운영되었으며 참여자는 252명에 불과한 반면 용두교육장은 66회 운영되었고 1,313명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동대문구 내에서 장·노년층 인구가 많은 제기동, 청량리동이지만 해당 지역에는 교육장이 없어 구민들이 용두교육장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민정보화교육장 사례만 보더라도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행디지털플라자를 휘경동에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선택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휘경3구역 내 휘경동 172번지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므로 이는 복지관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위치합니다.
  휘경동은 동대문구 내 대학교 중 세 곳이 위치한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중복 설치될 경우 공간 활용이 장·노년층 위주로 제한되고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재취업 지원 등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동행디지털플라자의 디지털 교육 서비스와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 목적이 유사해 차별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두 시설의 운영 계획은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복지관과 50플러스센터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운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문화·교육·건강 증진 등 폭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관 운영 방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동대문구의 공공시설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 오픈과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의 입주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나 담당 부서가 없어 유의미한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아무나 우는 소리하면 공간을 내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은 동대문구의 소중한 자산이며 기준 없는 공간 임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된 사업은 결국 많은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의원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상징’의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분야의 최고 또는 대표하는 것입니다.
  2024년 전국 지역축제는 총 1,170개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지역축제의 수입니다.
  이는 동대문구 내 축제들이 1,000개가 넘는 지역축제들과 경쟁해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세계거리춤축제가 춤 분야의 최고이면서 동대문구를 대표하였습니까?
  세계거리춤축제는 2022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 위원회의 대표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세계거리춤축제 상징조형물을 철거할 것을 제언합니다.
  질문 하나. 2012년에 첫 시행된 세계거리춤축제가 3년 만인 2015년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동대문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축제인 선농대제, 청룡문화제, 한방문화축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선농대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선농단에서 행했던 풍년기원의 의미를 되살려 하는 축제입니다.
  1991년에는 조선시대 기우제를 계승한 청룡문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전통한의약 계승 발전을 기원하며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축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로 선농대제는 47년, 청룡문화제는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징조형물은 없습니다.
  한방문화축제는 축제 시작 후 29년 만인 2023년에 상징조형물을 제작했습니다.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3대 역사축제에서도 상징조형물이 없거나 시행 약 30년 만에 만들었는데 세계거리춤축제는 왜 그리 성급하게 동상을 만들어서 세웠으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둘, 세계거리춤축제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비 3억 확보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5년 6월에 시비 3억을 받아 2015년 10월에 장안사거리 교통섬, 장한평역 앞 교통섬에 각각 1개씩 설치했습니다.
  2개소를 만드는데 총 2억 6,07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동상 1개당 약 1억 3,000만원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한방문화축제 상징조형물인 대형약탕기는 부과세 포함하여 220만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단가 차이가 약 58배입니다.
  세계거리춤축제 동상은 금 동상입니까?
  질문 셋. 세계거리춤축제 상징조형물을 남기고 싶어하는 측의 주된 주장은 무엇입니까?
  세계거리춤축제가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그 업적을 길이길이 남기기 위한 목적입니까?
  축제를 상징하기 위함이라면 세계거리춤축제의 상징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징하기 위해서라면 이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을 때에 축제를 추억하기 위해 동상을 보러 오거나 축제가 재개되길 바라는 민원쯤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축제를 위한 동상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넷,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안사거리, 장안사거리 교통섬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 아닙니까?
  장안사거리 교통섬엔 상징조형물이 있는 녹지대,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는 자전거 앞 보행로를 침범하고 있으며, 녹지대는 관리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조형물을 철거하고 녹지대를 보도로 바꾸어 자전거거치대를 늘리고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장한평역 앞 교통섬은 상징물이 세워져 있는 녹지대가 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넓기만 하고 보행자 보호용 안전 울타리도 없습니다.
  이곳을 안전섬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시는 결핍이다.
  ‘아들러’의 심리학에 따르면 열등감과 보상 심리 연구를 통해 결핍을 감추기 위해 과시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축제 시작 3년 만에 급하게 조형물을 설치한 것은 상징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동대문구 대표축제라는 상징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징물이라도 세우고 싶었고 축제가 사라진 이후에도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남겨두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할 일은 냉정하게 현재 세계거리춤축제 상징조형물이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구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그리고 성급한 상징조형물 설치는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대문구 전통축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대문구의 정체성 그 자체인 선농대제, 청룡문화제, 한방축제는 축제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시하지 않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대표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축제가 있다면 전력투구하여 우리 스스로가 대표축제라 칭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인정하고 찾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며 이 주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구가 총 2만 명이고 군인과 산 그리고 겨울눈이 많이 오는 곳인 강원도 산골 화천군이 2003년부터 화천산천어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이미지의 화려한 변신을 이뤄냈습니다.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군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자 2011년 미국 CNN방송이 선정한 겨울의 7대 불가사의로 소개되었고 매년 약 10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 이색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제 파급효과는 16년 만에 140배가 늘어난 3,196억원입니다.
  인구가 총 34만 명이고 지명과 달리 동대문이 없으며, 특색은 더더욱 없는 동대문구도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옛 동원시장인 장안마실 보도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안마실은 골목형 상점가로 답십리로 66길 일대에 있으며 약 180여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보도는 정비가 안 되어 있어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질문 다섯. 장안마실 도막포장 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도로과에서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예산 일부를 활용해 부분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막포장은 알록달록한 보도인데 어떻게 부분으로 진행하며 진행 구간은 어떻게 정할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 전 구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점가의 콘셉트를 잡고 단일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장안마실을 어떻게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계획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 최우선주의를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에 구민들께서도 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여러 목소리를 종합해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제 권한을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안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의원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학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교통사고 발생 위험 구간에 대한 도로정비를 건의하고 노후 생활 체육시설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해 도움을 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그럼 이필형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갈수록 좁아지는 도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넓었던 도로 폭이 점점 좁아지는 도로를 뜻하는데 이 경우 특히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문동 경희맨션 이문로9길 76 앞 삼거리가 그렇습니다.
  더구나 왕복 2차로인 경우에도 직진 차량과 회전 차량이 한 차로에 있어 회전 차량이 대기하게 되면 동시에 직진 차량도 직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차량 정체가 야기되는데 하물며 왕복 2차선 폭이 왕복 1차선 폭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삼거리 모든 방면에서 차량이 진입할 때는 한 차선에 모든 차량이 맞물려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더구나 반경 10m 내 마을버스 정류장이 반경 100m 이내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대학교 2곳에 병설유치원까지 있습니다.
  즉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 유동인구는 더 늘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로는 중간에 끊겨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심지어 그 보행로조차도 보시다시피 우측에 막혀있습니다. 
  보행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갓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규칙을 보면 차로 폭은 도로 종류와 제한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 도로 폭을 측정해 봤더니 약 6.5m로 시작해 2.6m까지 줄어듭니다.
  최소 도로 폭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행로뿐만 아니라 도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보행자가 약간이라도 주춤할 때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합니다.
  다음은 신이문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이문로42길입니다. 
  지대가 높으면서도 도로 폭이 좁고 주변 건축물로 인해 도로가 그늘져 있는 이곳은 겨울철 조금이라도 눈이 쌓이면 노면은 금세 빙판길이 됩니다.
  한때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우리 구가 보행자에게 아이젠까지 제공해 줬던 점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겨울철에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에도 차량이 오르지 못해 헛바퀴가 돌고 정차하기를 반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경희맨션 앞 삼거리에 도로 확장을, 이문로 42길에서는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책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내 설치된 한 컨테이너입니다.
  지반은 내려앉았고 노출된 전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창고로 쓰기에도 우려스러운 이곳은 이용객 휴게소입니다.
  주민의 불만 사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내 테니스장 중 유일하게 인조 잔디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이문체육문화센터가 유일합니다.
  특히 우천으로 인한 코트 건조를 할 때면 수일간 테니스장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때 주민 불편과 불만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목적체육관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바닥 들뜸 현상, 비틀림, 휨이 심각합니다.
  해당 사진은 본 의원이 방문했을 당시 주민이 나서서 수리해야 할 곳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다퉈 찾아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주민분들 곁에서 얼마나 정비를 간절히 원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분 수리로는 안 됩니다.
  작년 한 해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 한 해만 49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2005년 개관 이래 자그마치 860만 명의 주민이 시설을 이용했던 만큼 이제 더는 부분 수리만으로 체육시설이 체육시설로써 그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이문체육문화센터가 개관한 지 20년이자 2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여 사람으로 센터가 북적되는 것만큼 큰 생일선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 구간인 경희맨션 앞 삼거리 도로 확장과 이문로42길 도로열선 설치를 건의하고 이문체육문화센터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및 주민휴게소를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끝으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필형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학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학두   
행정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학두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학두   
스마트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학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학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학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지역구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9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느낀 건 의원들이 구정의 행복과 직결되는 내용을 요구함에도 집행부는 일반적이고 원론적 답변만 했다는 것입니다.
  미온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에 구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권위적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치를 해야만 구민의 행복에 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성실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량리 수산시장 그늘막 보강공사에 대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3년도 5월 제32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수산시장 그늘막 시설이 매우 부실하게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후 무려 2년이 지났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술하고 열악한 그늘막 시설만 보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만약 국장님 건물이라면 열악하고 부실한 건물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도 그냥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서정인 의원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수산시장 그늘막 보강공사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4,459만 4,000원에서 추경과 공모 선정을 통해 2억 가까운 예산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이후 사업 변경을 거쳐 총 예산 무려 얼마가 예산이 잡혀 있죠?

○서정인 의원   
토털 3억 정도에 달합니다.
  2022년도 수산시장의 그늘막 설치를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투여됐죠?

○서정인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5,480만원입니다.
  현재 3억을 들이고 다시 또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투여해서 할 경우, 진행이 될 경우는 왜 애초부터 그늘막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서정인 의원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지내오면서 눈과 비와 장마에 사고가 안 났길 망정이지 사고 났으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서정인 의원   
지금 2022년도에 설치를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방치해 놓은 사유가 뭐죠?

○서정인 의원   
수산시장이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정인 의원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또 보강공사를 미룬 거 아닙니까?

○서정인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2024년도에는 예산을 잡아놓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정인 의원   
우리 국장이 2월에,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추워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상인분들이 영업을 할 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서정인 의원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해 주십사하고 구정질문을 진행하는 겁니다.
  또한 요새 경기가 안 좋은데 시비를 가져와서 매칭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민간단체 상인회에 얼마의 부담을 준 거죠?

○서정인 의원   
국장님은 숫자 개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결과 1,448만 3,000원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서정인 의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그걸 납부를 받았습니까?

○서정인 의원   
상인회에서 납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분담금을?

○서정인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납부가 다 됐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어요?

○서정인 의원   
우리 국장님께 입금이 되고 그러면 보고하지 않습니까?

○서정인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두 번을 나눠서 입금을,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서정인 의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서정인 의원   
상인 분들이 납부하게 된 동기는 빨리 시장이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하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납부를 빨리 한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서정인 의원   
상인들하고 설명회는 개최를 했어요?

○서정인 의원   
주로 주고받는 대표적인 의견 차이가 있습니까?

○서정인 의원   
매장에?

○서정인 의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인 분들이 부담할 금액이 있습니까?

○서정인 의원   
매칭이라고 하면 시비와 구비 또 민간 부담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추가 비용이 설계가 변경이 돼서 민간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서정인 의원   
안 됐는데 예산이 서울시에서 책정이 돼서 시비는 못 주니까 구비하고 민간 분담금하고 해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의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민간이 몇 %를 부담하는 거죠?

○서정인 의원   
지침상 통상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민간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해야 되는 게?

○서정인 의원   
그래요?
  우리 국장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 선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의원   
상인들이 민간 분담금을 냈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어렵게 대출을 하는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동절기라 굴착 공사가 힘들어, 가 보셨습니까?

○서정인 의원   
빔이 가운데 기둥이 너무 열악하죠?

○서정인 의원   
그러면 느꼈는데 상인들은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그게 제대로 된 지시인가요?

○서정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졸속 행정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서정인 의원   
힘들게 예산을 따왔으면 그걸 잘 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정인 의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능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인 분들이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꼭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주차장 운영권자인 ‘성광기업’은 2024년도 12월 31일부로 퇴거를 했습니다.
  ‘롯데택배’는 불법영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2025년도 3월 31일까지 시설 이전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 주십시오.

○서정인 의원   
반갑습니다.
  ‘성광기업’이 부당하게 2024년도 8월 31일 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후 계속 점유를 해서 변상금을 우리 집행부에서 부과를 했습니까?

○서정인 의원   
그게 얼마죠?

○서정인 의원   
7,800만원 정도 되죠?

○서정인 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광기업 같은 경우는” 했는데 거기에 또 어떤 업체가 들어 있죠?

○서정인 의원   
롯데가 정상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겁니까?

○서정인 의원   
그런데 국장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롯데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광 어디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했죠, 업체를?

○서정인 의원   
지금 ‘성광기업’은 나갔죠?

○서정인 의원   
그러면 지금 누가 있죠?

○서정인 의원   
왜 있는 거죠?

○서정인 의원   
우리 집행부가 그걸 또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사전에 8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는데 6개월 전에 통보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지금 그분들이 불법으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불법으로 점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불법으로 점유한 걸 그냥 인정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서정인 의원   
그러면 남의 집에 점유하고 있으면 사법적으로 어떻게 되죠?

○서정인 의원   
국장님, 롯데가 3월 말 기준으로 나간다고 했죠?

○서정인 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집에 누가 들어와요.
  임대해서 들어와요.
  들어오면 먼저 금액이 얼마라는 걸 책정하고 줍니까, 살아보고 나서 나중에 계산할 때 그때 지불하라고 합니까?

○서정인 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정인 의원   
그 협의를 했어요?

○서정인 의원   
그 금액에 대해서?

○서정인 의원   
변상금에 대해서?

○서정인 의원   
왜 자꾸 ‘롯데택배’ 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성광기업’에 위탁을 줬지 ‘롯데택배’한테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인 의원   
그런데 왜 롯데를 가지고 거기에 인정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서정인 의원   
그게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정인 의원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성광기업’하고 관계지 ‘롯데’하고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인 의원   
그런데 왜 국장님은 자꾸 연관성을 두고 별도의 ‘롯데택배’를 ‘성광기업’하고 동등한 자격을 주고 얘기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서정인 의원   
그러면 지금 ‘성광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의를 신청했죠, 나가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서정인 의원   
그것을 다 취하를 했습니까?

○서정인 의원   
그러면 취하를 했으면 우리 구에서 또 대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법무사를 통해서,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했습니까?

○서정인 의원   
‘롯데택배’하고 구하고 어떤 협약을 한 거예요?
  지금 ‘성광기업’이 12월 말일 자로 나갔죠?

○서정인 의원   
나가고 롯데가 기존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3월 31일 자로 나간다고 협의를 했죠?

○서정인 의원   
애초부터 우리가 ‘성광기업’하고 ‘롯데택배’하고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서정인 의원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롯데택배’를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불법 점유를 했는데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서정인 의원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빨리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행정부가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서정인 의원   
우리 국장은 여기 동대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서정인 의원   
동일한 업체가, ‘성광기업’이 또 이러한 전철을 밟았어요.
  미도파 옆에 주차장 공간도 이러한 전철을 또 밟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전철을 밟다 보니까 ‘성광기업’에서는 우리 집행부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롯데택배’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원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편리를 봐주겠다.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처신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잘못됐죠?

○서정인 의원   
다시 한번 제가 묻겠는데요.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청구를 하실 겁니까?
  롯데에다 하실 겁니까, 성광기업에다 하실 겁니까?

○서정인 의원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텐데요?
  ‘성광기업’에다 청구를 해야죠.
  ‘롯데택배’하고 우리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정인 의원   
없죠?

○서정인 의원   
그런데 롯데에 어떤 근거로 우리가 변상금을 청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정인 의원   
지금 ‘성광기업’하고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까?

○서정인 의원   
종료됐으면 변상금은 언제 청구할 예정이십니까?

○서정인 의원   
‘롯데택배’는 얼마 청구가 됐어요?

○서정인 의원   
3,900만원, 예를 들어서 롯데택배가 우리가 서로 협의한 내용대로 3월 31일 자로 나가준다 그러면 다행인데 안 나가준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서정인 의원   
우리가 ‘성광기업’도 전에 공문도 내보내고 했는데 안 나갔어요.
  진행을 못 했어요.

○서정인 의원   
그걸 롯데하고 말로 그냥 서로 인지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어떤 확약서를 받고 공증을 받았습니까?

○서정인 의원   
그 사람들 그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무서워하겠어요?
  행정대집행을 하면 6개월, 1년이 갑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집행한다고 해도, 소송을 간다고 해도 또 1년 정도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을 잡을지도 몰라요.

○서정인 의원   
어떤 방법으로요?

○서정인 의원   
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일 처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반드시 이런 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못 합니다.
  지금 ‘성광기업’과 ‘롯데택배’와는 정확하게 매듭을 지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듭을 지어야지 구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BYC 아시죠?

○서정인 의원   
BYC 불법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지금 현재는 정리가 됐습니다.
  끈질긴 민원이, 집요하게 민원을 청구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건으로 해서 나가게 된 사유를 알고 계시죠?

○서정인 의원   
3월이죠, 3월.

○서정인 의원   
그게 변상금이 얼마죠?

○서정인 의원   
징수를 안 보냈어요, 얼마 내라고?

○서정인 의원   
안 보냈어요?

○서정인 의원   
고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서정인 의원   
전에 고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변상금에 대해서?
  ‘야, 너희들 남의 땅을 점유했으니까’, 불법으로 점유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통지를 안 보냈습니까?

○서정인 의원   
그건 이후에 진행이 된 거고요, 지금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변상금이 한 4억이 됩니다.
  4억 5,000 정도 됩니다.
  4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누구 돈이죠?
  우리가 받아야 되죠?
  변상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서정인 의원   
국장, 그분들이 왜 나갔어요?
  변상금 청구를 안 하겠다 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서정인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변상금을 유예 시켜 줄 테니 12월 말까지 나가라고 해서, 그 상인분들도 계산이 있죠.
  4억을 내자니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일단 나가자.
  상인 다섯 분이 뜻을 모아서 나간 겁니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한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억 5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면제, 유예를 시켜주고 안 받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집행부가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특권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서정인 의원   
맞죠?
  그러면 받아낼 거죠?

○서정인 의원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에서 이러한 돈을 갖다가 징수를 하지 않고 유예를 주고, 유예를 준다는 얘기는 받겠다는 얘기예요, 차후에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서정인 의원   
어떻게 상황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서정인 의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는 뜻을 봤을 때는 동대문구에 경동시장 일대 하며 노점상이 많이 있어요.
  인허가된 노점상도 있고 불법으로 형성이 된 노점상도 많습니다.
  그게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파악이 안 되죠?

○서정인 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의장대리 김학두   
서정인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그러면 그분한테 불법으로 점유한 변상금, 그거에 대해서 청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정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이필형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불법 노점상을 치우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이런 빌미로 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을 치울 때 변상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정인 의원   
법과 원칙은 집행부로부터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권리를 주장을 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가 있죠?

○서정인 의원   
집행부의 권위가 법과 원칙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혜 논란이 없는 공정한 행정 추진을 할 것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서정인 의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밝은 사회가, 또 우리 동대문 구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의장대리 김학두   
서정인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1월에 용두동에 건물이 전소가 됐죠?

○서정인 의원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떻게 취했죠?

○서정인 의원   
12시에, 언제 화재가 났죠?

○서정인 의원   
언제 주민들, 그 주위에 요양원도 있는데 언제 조치를 했죠, 시간적으로?

○서정인 의원   
한겨울에 그거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서정인 의원   
그리고 화재가 진화가 되고 우리 구청장이 몇 시에 나오셨죠?

○서정인 의원   
구청장한테는 보고를 했습니까?

○서정인 의원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시죠.
  구청장 사진이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장대리 김학두   
서정인의원님 발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정인 의원   
재난 사고 민방위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민방위복을 입고 나와야, 틀림없이 주민이 바라봤을 때 지휘자로서의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어요?

○서정인 의원   
들어가시고요.

○의장대리 김학두   
서정인의원님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의원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간 방향성이 틀리고 진행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반드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대리 김학두   
서정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갑작스러운 계엄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안 좋고 서민은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대권욕에 눈 먼 정치인은 구의원들까지 탄핵하라고 외치러 나오게 합니다.
  어느 쪽에서는 탄핵 반대를 하고 어느 쪽에서는 탄핵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헌법에 의해서 헌재에서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올바르게, 빠르게 법의 판단을 내려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동대문구 구민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도, 시·도의 행정도, 지방자치구의 행정도 공공성, 합리성, 형평성, 공정성에 맞춰서 진행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필형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지역의 민원이 많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앞에 안 세우는 것은 이필형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정 처리이기 때문에 이필형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동대문 구민 편에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구정질문 순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최고의 문제가 지금 GTX입니다.
  구청장님, 지금도 GTX 변전소 반대 건으로 매주 토요일에 지역 주민과 동대문 구민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성영 의원   
그러면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동대문구 GTX 변전소 문제와 수직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성영 의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GTX 변전소 문제를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희 정책지원관께서 진짜 자료를 많이 찾아주시고 같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의견수렴 환경평가서 보고서를 할 때 동대문구는 2020년 6월 3일 오후 3시에 했는데 참석 인원이 달랑 2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구민들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동대문구에서 또 나중에 했는데 업무 회람이 돌았는데 모두 찬성으로 나왔어요.
  이런 문제를 보고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만약에 나 자신이 L65 앞에 살았으면 18m 앞에 154,000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자기장이 2.0mG 이상이 나온다는 환경평가서를 받았을 때 그걸 승인했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번에 우리 시위하는 데 한번 가셨잖아요.
  가셔서 주민들을 보니까 이거 꼭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국토부와 협의 잘 하고 계시죠?

○정성영 의원   
그런데 처음에 L65 앞에 GTX 변전소 환경평가서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이 환경평가서를 만들 때는 43m에서 2mG의 저주파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국토부의 환경평가서에도 18m 앞에서 5.2mG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찾다 보니까 한국환경보건연구원에 논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핸드폰도 귀에 자꾸 대면 자기장으로 머리가 안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암이 걸리고.
  그런데 보통 2.0mG에서 장기에 노출이 됐을 때는 소아암, 뇌암, 여러 가지 발병률이 몇 배가 늘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2mG에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성영 의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나중에…….

○정성영 의원   
그러면 저희가 찾아본 자료가 있거든요.

○정성영 의원   
그러면 저희 정책지원관 ‘이윤하’ 지원관한테 구청 관계 공무원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송전탑을 설치할 때 농민들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산에서도 반대하고 농민들이, 축산업 하시는 분이 소 위로 지나가면 소가 새끼를 못 밴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의 전기가 흐르는 게 154,000V입니다.
  그리고 345,000V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GTX 지하 변전소가 154,000V입니다.
  산에서 지나가는 것도 지역 주민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집 앞에, 18m 앞에 154,000V의 전기가 나온다는 것은 진짜 위험하고, 옛날하고 지금 상황이 틀린 상황에서 본인들의 건강에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 L65 앞에 시위하는 데 가보면 4살, 5살, 7살 애들도 나와요.
  그런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앞에 서서 모르고 소리를 지르게 합니까?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현대건설에서 본인들의 사업 편리상 처음부터 설계 도면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GTX 문제로 지역 주민의 민원과 각 구청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의 민원으로 해결된 거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정성영 의원   
도봉구에…….

○정성영 의원   
창동의 도봉한신아파트 앞으로 GTX가 지하로 들어가서 철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동대문구와 똑같이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니까 도봉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께서 나서서 해결을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에도 GTX-C 노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 만드시려면 지역 주민이 불만 불편 없이,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성영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직권취소권 있지 않습니까?

○정성영 의원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엄했다고 탄핵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동대문구청장이 직권으로 취소하겠다, 법적 판단을 받아봅시다.

○정성영 의원   
그거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해보자 이거죠.

○정성영 의원   
해보자.
  법에서 판단을 받아보자.
  주민의…….

○정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행정은 공정성, 공공성, 형평성, 합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동대문 구민이 똑같이 불편부당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구청장 이필형
그런데 그거는 법적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정성영 의원   
한 번 찾아보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봤는데요, 나중에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GTX 문제로 수인·분당선이 쏙 들어갔어요.
  수인·분당선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성영 의원   
얼마 전에 다시 확인을 했었죠, 용역해 가지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과거에는 성동에서 청량리로 올 때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철도 부지를…….

○정성영 의원   
철도 부지를 지금 7m 정도 있는 거를 4m로 줄여가지고 하면서 부지 확보가 되니까 예산 확보만 하면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성영 의원   
그런데 저는 수인·분당선 증설 문제는,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협의회 회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동구청장하고 합의도 잘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잖아요.
  우리 청량리역을 통과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경기도 일원에.

○정성영 의원   
양평도 있고 가평도 있고 춘천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남양주도 있고 원주도 있고, 이런 데를 기차가 청량리역을 통해서 분당도 가고 강남도 갈 수 있으니까 다른 경기도 지방자치 단체장과 협약을 하셔서 같이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런 모든 것을 구청장님께서 지침으로 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영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의원   
다음에는 노인복지 정책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 제9대 구의원 들어오면서 ‘동백꽃’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백꽃’에 목욕탕이 들어왔으면 좋다는 얘기를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미리 좀 아셨으면 다른 구보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게 아쉽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중구에는 이걸 만들어서 어르신을, 1,000원 목욕탕입니다.
  1,000원짜리입니다.

○정성영 의원   
적자라고 생각합니까, 노인 복지 정책인데.
  노인복지관 짓는 것도 다 적자잖아요.

○정성영 의원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재개발 된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는데 재개발 안 된 데는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정성영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대문구가 이제 초 고령화가 돼 가지고 20.5%로인가, 65세 이상 어르신…….

○정성영 의원   
그래서 한 7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노인정이 132개죠?

○정성영 의원   
140개입니까?

○정성영 의원   
그래서 한 7,600명에서 8,000명 정도 회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정도뿐이 노인정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구청장님도 자주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고 노인정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도로에,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는 분들 많이 보실 거고 공원에 가서도 그런 분들을 보시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인 복지 정책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어르신들을 내 부모같이 생각하시고 새로운 복지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어르신들께 무슨 목욕 이런 거, 또 식사 이런 거, 이런 거를 지금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영 의원   
그래서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같이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리고 저번에 전농1동 소통회 가셨을 때 어르신이 화장실 문제 말씀하셨죠?

○정성영 의원   
화장실을 못 가서 그냥…….

○정성영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동대문구의 소공원에 화장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정성영 의원   
그런데 찬반이 있어도 특정 동의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냥 밀어붙이자 그랬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세워놓고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으면 말이 없습니다.
  저희 간데메공원 있죠, 교회 앞에.
  거기는 관리사무실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그쪽에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좋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듯이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공원에 나와서 어린, 어린이집도 안 가는 어린 꼬맹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놀이터에서 같이 놀던 엄마가, 부모가 화장실이 급해서 애를 데리고 집에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 지침을 좀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동대문 배봉산입니다.
  구청장님!

○정성영 의원   
배봉산 한 달에 몇 번 가세요?

○정성영 의원   
자주 가요?

○정성영 의원   
그런데 배봉산에 제가 가보면 주민들이, 배봉산 가시는 분들이 구청장 안 온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정성영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동대문구가 꽃의 도시를 한다고 하면서 배봉산도 꽃을 심으려고 좀 오래된 수목에,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걸 많이 베었어요.
  잘라냈어요.
  그래놓고 상사화나 이런 작은 나무, 꽃을 심어 놓으니까 제대로 피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멍 뚫린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다니시는 지역 주민들께서,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흙도 막 떠밀려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원녹지과에다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던 계획입니다.
  배봉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못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다가 연산홍, 철쭉, 개나리, 진달래를 심자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안 하더라고요.

○정성영 의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사시사철…….

○정성영 의원   
꽃의 도시 동대문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정성영 의원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입니다.
  우리 불나는 날 연화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고 바로 이리로 달려왔지요?

○정성영 의원   
저는 환경자원센터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혐기성이라는 것을 할 수도 없으면서 해 가지고 중간에 혐기성 처리 방식도 아니고 그냥 물 빼가지고 갖다 버리는 방식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 동대문구에서, 구청장님이 되시기 전부터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5분발언에서 2012년도에 사망사고가 났을 때 국회에서 국정사무감사를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보시고, 지금 현재 불이 나서 용두공원에 스마트쉼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안전성이 위험하다는 소리가 막 나왔었어요.

○정성영 의원   
아니,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지반이 밑으로 깔아앉는다 이랬잖아요, 화재 원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화재가 하루 종일 탔기 때문에 내부는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성이 나온다고 해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저는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영 의원   
그럼 빨리 지침으로 처리합시다.

○정성영 의원   
‘서희건설’하고…….

○정성영 의원   
소송을 해야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성영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서희건설’이 처음에 저희 동대문구하고 계약한 내용대로 설비를 한 게 없어요.

○정성영 의원   
그러면 그게 계약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도 그렇게 안 했고.

○정성영 의원   
저는 이필형 구청장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진짜로 나중에 또 화근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 제대로…….

○정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때가 좋았죠?

○정성영 의원   
답십리 현대시장 무허가 건물 민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답십리 현대시장 17구역에 아파트 건설이 준공이 되고 주민들이 입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하면 지역 주민의 재입주율은 20%가 안 됩니다.
  거의 추가분담금 때문에 팔고 나가고 외지인이 새로 사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금 전화도 오고 많이 옵니다.
  현대시장 문제를, 왜 불법건물 그냥 놔두냐.
  또 그 옆에 먼저 건립된 답십리파크자이아파트 여기 있는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깨끗한 환경의 지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십리 현대시장은, 물론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인정시장입니다.
  이필형 구청장님이나 저나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거기가 하천 부지였습니다.

○정성영 의원   
하천 부지였는데 하천 부지가 답십리 부품상가가 생기면서 진출입로로 복개가 됩니다.
  복개가 됐는데 갑자기 거기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2005년부터 2006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해서 인정시장하자고 해서 인정시장 된 겁니다.
  저는 그때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인정시장을 하면 불법건축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발에 밀려서 돼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쪽은 지금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쪽에 들어갈 때 우측은 정상적인 건물이고 좌측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복개천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도 상가 주택으로 재건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민원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부터 일 잘 하시는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미리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답십리 17구역이 한두 달 안에 입주 다 합니다.
  그랬을 때 민원, 답십리파크자이아파트의 민원이 합쳐지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또 도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성영 의원   
한번 좋은 대책을 미리 만들어서…….

○정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먼저 하려고 했던 거 못 한 거 하나 있어요.
  인사 문제입니다.

○정성영 의원   
구청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분들하고 소통회 하시죠?

○정성영 의원   
소통회에서는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정성영 의원   
물론 구청장님 앞에서는 쓴소리 싫은 소리 잘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냐면 인사 문제,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동대문구에서 20년, 30년 된 분들이 진급을 하면 타 구로 쫓겨 가고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국장급 인사가 오고 과장급 인사가 왔습니다.
  서울시 25개 구를 확인해 보니까 타 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동대문구가 이필형 구청장님 되신 후부터 많이 받습니다.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성영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성영 의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대문구에서 20년, 30년 있다가 타 구로 가라든지 서울시로 가라면 사표 내버린 사람이 많았잖아요.

○정성영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다른 데로 전보를 시키면서 공무원을 퇴직하게 만든 거잖아요.

○정성영 의원   
그렇습니까?

○정성영 의원   
저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성영 의원   
물론 구청장님의 인사는, 동대문구청의 인사는 구청장님의 권한이시고 동대문구의회 인사는 동대문 의장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과 형평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정성영 의원   
그래서 저는 동대문구에 오랫동안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일 하신…….

○정성영 의원   
구민을 위해서.

○정성영 의원   
제가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어요.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1,500명의 동대문구 공무원을 대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입사한 공무원분이 계시고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동대문구청장이 됨으로 인해서 ‘어쩌다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 동대문구청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연관으로 이필형 구청장께서 동대문구청에 취업을 시킨지 모르겠지만, 임용을 한 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현재 동대문구에서 20년, 30년 된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아니…….

○정성영 의원   
자기가 무슨 누구 친구라고 폼 잡고 누구 줄 타고 왔다고 폼 잡고 이러면서 동대문구에 20년, 30년 된 공무원들한테 반말 찍찍거리고,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정성영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구청장님한테 좋은 게 아니고 잘못되는 거니까 임용하실 때는 미리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지금까지 오늘 저하고 약속된 거 꼭 지켜주시고…….

○정성영 의원   
동대문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불편 없이 살아가시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셨죠?

○정성영 의원   
들어가십시오.

○정성영 의원   
그동안 저는 여러 번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도 과거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필형 구청장과 우리 동대문구 간부,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동대문 구민이 행복하고 미래에 발전적이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더 열심히 잘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동대문 구민께서는 이필형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동대문구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대문구 의원,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드는 이필형 구청장과 동대문구 공무원 여러분이 되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대리 김학두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장안동·답십리2동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 이필형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을 청취해 주고 계시는 성해란, 이규서, 노연우, 한지엽, 서정인, 정성영, 김창규, 손세영, 최영숙의원님, 그리고 김학두 부의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작년 마지막 구정질문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가장 첫 답변을 하신 발언이 “잘 모릅니다.”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날 본 의원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얻었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조금 더 양질의 일문일답 성과를 얻고자 국장님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청장님께 확언을 얻는 과정도 있을 거 같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종합결과 토론회 관련입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이 개최 배경과 추진 경과 공유드리고 해당 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분발언을 진행했고 당시 축제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왔으며, 당시 부서에서 5분발언의 답변으로는 2024년 연말에 개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고 개최 일정을 재차, 3차, 4차, 5차 질문을 해왔으며 11월 22일 문화관광과로부터 받은 답변은 2024년 12월 중에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2월이 되어서 또 물어봤습니다.
  2025년 1월로 연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불안했습니다.
  1월 1일 자로 인사조치가 되면 이 답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1월이 되었습니다.
  끈질기게 물어봤습니다.
  “토론회 개최는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예상했던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좀 성격이 급한 편인데요, 하지만 2024년 3월부터 문화관광과를 배려하며 9개월을 기다려 준 결과가 이런 의원 기망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제 행정교육국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제가 5분발언에서 여쭤볼 건데 매년 수억원의 일반수용비 중 예비비가 있으시잖아요?
  그 예산으로는 토론회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까?

○정서윤 의원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사용 가능하시죠?

○정서윤 의원   
또한 동대문문화재단에도 2024년에 토론 비용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자체적으로 토론회 했다고 하지만 이 비용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이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요구를 해서 드디어 2025년 2월 25일 오후 2시에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비교적 성대하게,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강요하셨던, 정말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 맞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이런 답변 안 들어도 되었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11월, 12월에 왜 개최를 못 하셨을까요?

○정서윤 의원   
죄송하지만 연말에는 12월에 트로트 행사 하나 있었고요, 그 외에 배봉산 해돋이 행사를 준비하시겠지만 그 조차도 올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2월이 그나마 과에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기다려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지나간 과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성대하게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많은 성토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토론회를 거의 비공개 수준으로 개최를 했냐, 왜 정서윤의원만 불렀냐, 정서윤의원에게만 특혜를 주냐, 정말 듣지 않아도 될 이런 얘기들을 본 의원이 들었는데요.
  일단 먼저 본 의원이 계속 묻기 전에 먼저 토론회 개최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신 적은 없죠?

○정서윤 의원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찌저찌 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아쉬웠던 토론회였습니다.
  홍보 부분도 그렇고 전문가 섭외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토론회 때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2025년도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향후 보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서윤 의원   
특히나 이번 토론회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동대문구 축제 파악이 완벽하지 않았던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했던 점이 가장 아쉬웠는데요.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초부터 사전에 세대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매 축제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실시된 모니터링 내용들을 차년에 반영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서윤 의원   
토론회가 올해만 해서 끝날 건 아니고요, 매년 정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 발언을 이번 토론회 때 본 의원이 발언했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작년에 축제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공과 과는 명확할 텐데요, 하지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고요, 다양한 실패들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첫술에 배부른 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하지 못했는데 잘했다고 언론 플레이 하시는 것에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모셔놓고 하셔야 되고요, 본 의원은 관련해서 정례화 조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서윤 의원   
청장님도 좀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교육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제는 본 의원이 원래 5분발언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구정질문으로 변경했습니다.
  구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는 동대문구청의 행정, 재정경제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공론화가 필요할 거 같아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2024년 4월 16일에 보도자료 배포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르면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고시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정서윤 의원   
보고한 다음에 고시하셔야 됩니다.
  보고는 2024년 4월 22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도자료는 4월 16일에 배포를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맞습니까?

○정서윤 의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고시’의 정의입니다.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린다는 뜻이고요, 하기의 예문을 보시면 “문화 관광부 고시”와 같이 행정에서 쓰시는 고시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었지만 국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전 국장과 과장께서도 “고시는 구보에 게시하는 것이지 보도자료는 고시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도자료로 널리 널리 알렸지만 구보에 게시하지 않았으니 고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말장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알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방산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해서 2023년 11월 23일부터 사업을 추진하셨고요, 2024년 2월 28일에 규약 및 협약서 최종 확정하셨고요, 창립총회를 어떻게 할지 안건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 협약식을 개최하셨는데 2월 28일과 4월 4일 사이에 제327회 임시회가 3월 8일에 개최되었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보고하실 수 있지 않으셨나요?

○정서윤 의원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고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 협의로 볼지 광의로 볼지에 대해서 작년 국장과 올해 국장과 저와의 의견이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국장들께서 사용하시는 ‘고시’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단어이고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 근거문을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추가로 제시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다음으로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매매 업무협약 관련해서, 이건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7일에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매매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보도자료 내셨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제329회 정례회 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득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해당 과인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제안이유에 보시면 교묘하게 ‘관리계획’이라고 작성을 하셔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는 것처럼, 의결을 득하는 것처럼 작성을 해오셨는데요, 실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취득이요.
  지금 이거 취득하는 거잖아요.
  맞죠, 국장님?

○정서윤 의원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안 했는데, 심의를 안 했는데 보도자료 또 먼저 배포하신 거예요.
  본 의원의 취지는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라, 행정을 진행하지 마시라가 아닙니다.
  며칠만 기다리셨다가 보도자료 내셔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하시는 처사를 하시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부분 있습니까?

○정서윤 의원   
국장님, 지금 보시면 ‘의결’이라는 것은 결정사항이에요.
  의회에서 부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도자료 다 회수하실 겁니까?

○정서윤 의원   
좀 더 의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MOU 체결 업무협약서에서 제5조 협약 내용, 동대문구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적극 이행을 하겠다라고 문서로 작성해 두셨잖아요.
  예산 확보 구청에서 혼자 합니까?

○정서윤 의원   
사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당시 국장님께서 행하셨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집행부였다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해서 MOU 사진 찍을 때 의회와 같이 찍었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났을 거 같은데, 우리 의원들은 구청장님의 인사권 존중해 드리잖아요.
  행정권 다 존중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은 의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정서윤 의원   
이 약속 작년에도 받았는데 또 다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국장님, 자리로 모시고 행정교육국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먼저 언급할 거, 지금은 안 계시지만 1년간 우리 구에 잠시 왔다가 홀연히 떠나가신 당시 재정국장께서는 이런 답변도 하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까지 당시 듣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1년 동안 우리 구에 계시다가 홀연히 떠나셨죠.
  다음으로 서울시 최초 수상스포츠 체험 교육장 확보, 2024년 12월 5일에 보도자료 배포하셨습니다.
  맞으시죠?
  2024년 12월 12일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가 시작되고요, 2024년 12월 1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의원들보다 더 오랜 시간 행정에서 계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중에서 이 절차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왜 굳이 이걸 12월 5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어야 됐습니까?

○정서윤 의원   
지금까지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첫 번째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두 번째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세 번째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 같으세요?
  너무 섭섭하지 않을까요?
  보도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왜 여러 번이나 그런 경험을 하시고서도 계속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신다고 한다면 그 행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말뿐이구나, 우리를 정말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본예산 때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또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실 계획이셨나요?

○정서윤 의원   
이런 몇 번의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본 의원이 해당 부서와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받은 답변이 홍보담당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보도자료를 빨리 배포할 계획이 없었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사전 배포를 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서윤 의원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재차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만 지난 2월 제339회 임시회에서 용두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안건을 다루면서 최초에 용두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축조 시에 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된 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한참 이전에 문제이긴 한데요, 여전히 구의회 구의원들은 우리의 권한을 계속해서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주의를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업체평가 기준 관련 건입니다.
  이 관련 건은 종합적으로 재무과 소관이어서 여러 차례 모시지만 재정경제국장님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에서 자료를 많이 협조해 주셔서 2024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 33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주 예전보다는 비교적 조달청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작년 스마트도시과는 다수의 계약 건에서 비교적 조달청 지침을 많이 준수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계약 건과 관련해서 재무과는 입찰공고를 고시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관리는 사업부서가 진행하는 게 맞으시죠?

○정서윤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재정경제국에서 하나하나 심도 깊게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선정 기술능력 평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받은 답변으로는 해당 과에서는 “행안부 기준에 적법하게 진행을 하였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서 신규업체에게 최초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만으로 경영상태 6점 만점에 6점을 주셨었거든요.
  이것도 그때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용역에서 신규업체에게 600억에 가까운 용역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최초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서윤 의원   
배점은 재량 범위는 맞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16호】,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8항제2호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등급으로만 평가한다.”
  적법했습니까?

○정서윤 의원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이런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재무과도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들여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과에서는 창업기업에게도 혜택을 주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업기업 혜택, 좋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 지침 경영 상태의 평가 기준,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주는 것이 창업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국장님, 고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내외입니다.
  600억, 2억, 매칭이 됩니까?
  또한 창업기업에게 혜택을 주시려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회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2개의 건만 가정해도 적법하게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정서윤 의원   
적법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그 근거가 어떤 것이죠?

○정서윤 의원   
이 지침과 상관없이요?

○정서윤 의원   
공개경쟁은 본 의원이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정서윤 의원   
우리 구 계약이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이 없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리 구 자체만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우리 업체평가 20점은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점수 배점을 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달청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실제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33개 건 중에서 대다수가 이 조달청 지침에 준용해서 계약을 준비하고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과만 조달청 지침을 준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국장님께는 왜 모르시는지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앞으로도 중요할 거 같은데 과연 재무과에서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20점이라는 점수가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 업체에게 이 용역을 주고 싶으면 그 업체에 맞게 점수 배점을 설정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그랬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기준을 마련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서윤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무과에서 하나하나 결정하기 어려우시니까 대다수의 과들이 조달청 지침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조달청 지침을 준수해라’, 이 말 한 마디 하시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서윤 의원   
약속 감사합니다.
  오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주5일 급식 관련 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우리 구에서 경로당 주5일 급식 시행을 시작했죠.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특정 반찬배달 업체와 MOU를 체결하셨어요.
  본 의원이 그 사실을 언론보도로 접하고 과정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물론 전체 경로당은 아니고 희망하시는 경로당에 한해서 배송료 포함해서 4,000원 수준의 반찬을 배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서윤 의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설명과 자료들을 다 공유를 해주셨고요, 최초에는 2,500원 수준으로 업체를 찾다가 안 돼서 4,000원 수준으로 반찬을 배송할 수 있는 업체들을 여러 곳 파악하고 참여 권고를 해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특정 업체 외에도 실제 해당 과에서 파악하지 못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가능한 업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구에서 '경로당에 반찬을 이 금액에 배송할 수 있는 업체를 찾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서윤 의원   
알음알음 알아보신 거잖아요.

○정서윤 의원   
1식에 2,500원이라고 하면 다들 겁을 먹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죠.
  하지만 4,000원×600명×22일×12개월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이 넘죠.

○정서윤 의원   
노인지회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죠.

○정서윤 의원   
어쨌든 해당 업체에게 1년간 배정되는 예산 6억이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사전에 해당 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향후 업체 선정할 때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 약속을 부탁드렸고, 해당 과는 약속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약속하시겠습니까?

○정서윤 의원   
6억이라는 예산을 수의 인정해야 됩니까?

○정서윤 의원   
우리 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도 3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서윤 의원   
참으로 죄송한 얘기이긴 한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계속해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충분히 과에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추진을 해왔고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들 다 보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좋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 내용들이 사전에 공개가 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업체에게 6억 예산이 가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추진을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공개와 공개적으로 경쟁을 해주셔서 최고의 업체를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 심심하실 거 같은데 앞으로 모셔도 괜찮을까요?
  제가 지난 구정질문 이후로 청장님께 좀 마음의 상처를 얻어서 오늘은 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했는데 그래도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시니까 몇 가지 답변 받고 싶은 것들 위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축제 및 행사 종합결과 토론회 관련해서 종합결과 토론회를 매년 정례화해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정서윤 의원   
또한 진행하실 때 관심 많으신 의원님들 대상으로 의회에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다음으로 구의회 결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구의회가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섭섭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며칠만 기다렸다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보도를 해주시겠습니까?

○정서윤 의원   
죄송하지만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서윤 의원   
답변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 부분은 차후에 구정질문 답변서를 주실 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주5일 급식 관련해서 이번에 부서에서 많이 고생한 줄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으니 향후에는 공개적으로 공모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계획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서윤 의원   
계속해서 2,500원, 4,000원의 단가를 강조하시지만 전체 배정된 예산은 6억이라는 점, 이 예산이 배정되었을 때 어떤 업체가 얼마나 참여할지는 사실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윤 의원   
청장님께서 제 시간 다 쓰셔서 제가 시간이 끝났는데요…….

○정서윤 의원   
경쟁입찰과 공모사업은 다릅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방금 6억에 가까운 예산을 담당자에게 재량으로 맡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반(反)하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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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대리 김학두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7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