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태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되지 못한 부위원장 1명에 대해 9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영호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이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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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열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일곱 분의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세 분의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 순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이강숙, 김영호, 손세영, 안태민, 김창규, 서정인, 장성운의원님 순으로 진행한 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정성영, 박남규, 정서윤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구정질문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까지 두 번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 시간은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의원   
사랑하는 34만 동대문 구민과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 신중하지 못한 임기응변식 행정 처리에 대하여 답답함을 금하지 못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량리역 광장에 설치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입니다.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일명 오랑은 2021년 코로나 시기에 개관하였습니다.
  설치 당시 동대문구에는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많은 대학이 위치해 있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인구가 많지만 청년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시비로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니 동대문구 청년을 위해서 설치해야 한다면서 지을 땅도 없는 곳에 국가철도공단 등에 사정사정해서 청량리역 귀퉁이에 겨우 덩그러니 나무집처럼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겨우 4년 지났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고려하면 몇 년 쓰지도 않은 셈입니다.
  구비가 안 들어간다더니 구가 운영하라며 이관시키고, 청량리역 일대 개발이 되어 미관이 안 좋으니 이제는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량리역 교통 요지에 설치하여 접근성이 좋다던 오랑을 전 회기어린이집 부지에 신축한다고 합니다.
  청량리역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예전 회기어린이집 부지에 청년센터를 신축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가 오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청량리역에 있는 게 흉물스러우니까 빨리 이전하고 보자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청 9층에 잘 마련되었던 교육지원센터는 휘경1동 주민센터로 이전시켜 예산 낭비하고, 다시 신설동 지역의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하느라고 또 예산을 낭비하고,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즉흥적으로 지시하고 즉흥적으로 처리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이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들을 꼭 써야 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을 만들 때는 더 없이 신중하게, 예산을 투자할 때는 심사숙고하여 미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 내 유휴 공간은 지역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기동 주민들은 회기어린이집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궁금해하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는 보셨습니까?
  인근 회기동 주민센터는 시장 안쪽에 있고 제대로 된 주차장이 없어 차를 이용하는 구민들도 동 행정차량도 주차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 청량초등학교 운동장 아래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하나 방문할 때마다 만차로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회기어린이집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민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오랑을 신축한다는 건 회기동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 아닌가요?
  당장 동주민센터 주차장도 부족한데 회기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요?
  구청장님, 오랑을 꼭 이전해야 한다면 대중교통 요지인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 470평 기부채납 시설인 문화경제컨벤션센터 일부 공간으로 이전하여서 향후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멋지게 재조성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유휴 공간은 지역 주민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것이 주민의 뜻이고 주민의 희망사항입니다.
  회기동 어린이집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활용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중랑교 보도 확장 요청 사항입니다.
  중랑교는 동대문과 중랑구를 통행하는 중요한 교량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량과 수백 명의 사람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제31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난번 본 의원 질문에 집행부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1971년 준공된 중랑교는 준공 당시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유효 보도폭 1.7m로 설계 시공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유동인구 및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되어 교행 및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보도는 서울시 교량관리과 및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보도 설치 기준 2m 이상으로 확장 검토를 요청하였고 보도 확장 공사가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하여 주민 건의사항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2년도 넘었습니다.
  답변만 하고 결과는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과연 조속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집행부가 답변한 바와 같이 중랑교는 50년도 더 되었습니다.
  지금은 1971년도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따릉이 등 공공 자전거가 활성화되었고 킥보드, 전동 휠체어 등 각종 이동 장치들이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폭염 예방을 위해 양산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 폭으로는 양산과 우산을 함께 쓰고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맞은편 사람이 우산을 쓰고 올 때는 지나갈 때까지 비켜줘야 합니다.
  교차가 불가합니다.
  구청장님은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
  또한 동부간선도로로 통행하는 차량도 훨씬 증가되어 간선도로 진입로와 중랑교를 통행하는 구민과 교차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보행 취약 지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집행부가 2년간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도 설치 기준은 2m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중랑교는 최소 3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도 많습니다.
  설마 0.3m 늘려 달라고 요청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이번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만 하실 건가요?
  중랑교가 물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도 중랑 구민도 모두 서울 시민입니다.
  위험하고 불편한 시설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똑같은 답변 하지 마십시오.
  2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우리 구 혼자 할 수 없다면 중랑구와 협치하고 방향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작 구민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제 확실한 답을 해 주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협의 결과 확장 시기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휘장형 가로등 설치와 그늘막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청량리역 주변 무허가 노점 철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변이 정비되어 미관이 향상되고 보행권이 확보되어 동대문구 여기저기를 걷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남겨주시고 구민들이 모두 박수칠 만한 행정을 펼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회기로, 홍릉로, 약령시로 휘장형 가로등 보셨습니까?
  정말 저 꼭대기 보이지도 않는 곳에 동대문 마크 휘장이 있습니다.
  2018년 동대문구 휘장 A형, B형으로 3억 9,600만원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 민선 8기 도시브랜드 정비 요청에 따라 가로등에 설치된 조형물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178등주에 1,32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색상 변경을 하였습니다.
  색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곳에 누가 본다고, 청장님 졸리십니까?
  누가 본다고 이런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휘장형 가로등 설치와 더불어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랑도, 노랑도, 보라도, 그늘막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보라색 한 가지로 통일하면 지역 이미지가 하나로 정비된 느낌은 물론 듭니다.
  그렇다고 그 느낌 하나 때문에 총 그늘막 예산 2억 9,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중 상당수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대당 8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고가 장비입니다.
  문제는 그늘막 다수가 멀쩡하게 사용되던 기존 그늘막이었고 통일성이라는 명목으로 교체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겉모습만 치장하는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쓰여진 예산도 어려운 시기에 구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입니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주십시오.
  그늘막 천막은 그냥 해졌을 때 보라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꼭 멀쩡한 그늘막까지 보라색으로 바꿔서 예산을 낭비하고 자원을 버리고 폐기물을 발생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민들은 불필요한 시설물 교체보다 예산을 아끼고 필요한 곳에 쓰여지기를 희망합니다.
  구청장님, 예산 필요할 때 쓰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가로등 휘장 설치하고, 교체하고, 멀쩡한 그늘막 교체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신설동부터 이문동 구간 왕산로에 야간경관조명을 멋지게 설치해 주십시오.
  중랑구 망우로는 야간경관조명 사업 완료로 도시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야간경관조명은 상점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활기찬 지역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시범적으로 청량리역과 연계한 왕산로 구간 야간경관조명 우선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본 의원도, 직원 여러분도 모두 동대문 구민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행복한 동대문구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예산과 지출을 줄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듣고 우리 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예산을 집중해 주시고 우리 구도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청장님, 불법 노점상 정비와 같은 강력한 의지로 이에 대한 혜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농1·2동, 답십리1동 김용호의원입니다.
  동대문구는 구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영주차장 서비스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목적은 행정 능률 향상, 행정 조직 비대화 억제,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를 보면 설치 및 운영의 본래 취지인 공공성과 공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효율성마저 답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수탁자의 부당요금 책정, 계약서 위반 행위, 관리 부실로 인해 구민들은 불편과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고 결국 구 행정 전반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농동, 답십리동, 제기동 등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민간위탁 공영 일부 주차장은 운영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벌써 계약 조건과 준수 기준은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자리 임의 배정, 주차 거부, 주차 구획을 임의로 점유하고 과다 요금 징수, 관리자와 이용자의 고성과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민간위탁 운영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동대문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언론과 주민의 질타가 매섭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규정대로 지도·감독하면 행정소송에 휘말릴 우려 때문에 민간업자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비본질적 주장에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훼손을 이대로 감수해야 합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운영 현황 파악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의 주차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직영 위탁 현황과 운영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총 20개소, 1,109개의 구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단 직영은 7개소, 민간위탁 13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고액 입찰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 구 민간위탁 방식이 단순히 공단의 수입성 증대를 넘어 우리 구민의 편익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직영보다 약 2배 규모를 차지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둘째, 민원 및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전농동, 답십리, 제기동 등 민간위탁 구역 안에서 격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공단에서는 인식하고 계십니까?
  현장에 가보니 일부 운영 위탁자는 지인 차량을 좋은 자리에 우선 배정합니다.
  이 때문에 정작 월 이용료를 내는 상인은 자기 상가와 먼 곳에 주차하도록 배정받아 영업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이유 없이 주차를 거부하거나 배송 차량이 잠시 물건을 내리기 위해 정차해도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와 이용자가 고성을 주고받는 일도 잦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주차 구역을 막아 두거나 짐을 쌓아두는 등 계약 위반 행위도 빈번합니다.
  나아가 캠핑카, 대형 차량을 장기간 세워두고 월 요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주민들의 주차 기회는 박탈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분명히 제7조 주차 거부 금지, 제9조 준수사항 등 앞서 말한 수많은 계약 위반 사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사항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 과연 현재까지 어떤 지도·감독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족도 조사 및 평가 부재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민이나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운영자 평가에 반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계량화된 설문 자료와 만족도 조사는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객관적 척도이자 가장 기초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민이나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았고 운영자 평가에 반영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조차 부재한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재입찰, 재계약에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지, 가산점 부여나 자격 제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요금 징수 문제입니다.
  현재 노외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월 정기요금이 규정되어 있지만 노상 주차장은 월 정기요금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운영자는 제멋대로 요금을 책정합니다.
  같은 주차장인데도 A동은 5만원, 바로 옆 동은 무려 3배나 높은 15만원까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앞으로 더 증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바로 옆 주차장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일부 주차장은 카드 계산기가 고장났다며 월 주차요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는 이런 문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당요금 징수 계약서 제5조 주차금 교부 징수 규정에 현금과 신용카드가 모두 계산 가능한 규정 등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13조 해지권의 유보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의, 경고, 계약 해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있었습니까?
  과연 관리 운영 실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고 다음 위수탁 계약 입찰 자격과 낙찰 여부에 감, 가산합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운영 지침을 구체화할 계획이 있는지, 동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정적 타당성 문제입니다.
  2025년 공단 세입은 117억원이고 그중 공영주차장 세입은 약 10억원으로 결코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세입이 줄어든다고 해도 주민 불편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민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수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입니다.
  구청장님, 구민의 편익과 형평성을 우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구민의 혈세로 만든 공영주차장이 구민의 불편을 담보로 운영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섯째, 제도 개선 방향입니다.
  지금의 민간위탁 방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지도·감독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단속은 불가능하고 운영자는 수익에만 치중해 구민 불편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례로 든 주차장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의 현주소입니다.
  공공성을 사유화하는 것이 용인되는 민간위탁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민간위탁 방식을 택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계약 만료 분부터 단계적으로 전부 공단 직영 체제로,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모두 전환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수익이나 구민 편익의 형평성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공단의 민간위탁 방식을 고수할 것입니까, 아니면 구민을 위해 직영 체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할 것입니까?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구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기반 시설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확고한 개선 의지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 낭비 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량리역 미디어폴 조성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구는 도시 경관 개선을 명목으로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디어폴 4개를 청량리역 광장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설치 직후부터 잦은 고장이 반복되었고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섯 차례의 고장과 보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337회 본회의에서 한 동료의원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의 선진 사례까지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2024년 10월 광장 보도블록 정비를 이유로 장안·전농 빗물펌프장에 철거 보관한 뒤 지금까지 약 1년 가까이 방치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성동구 폐기물장이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사진과 같이 찢어진 박스 사이에 LED 부품이 흩어져 있고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 가능한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수억원의 구민 혈세로 조성한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적치물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산 낭비입니다.
  첫째,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2025년 3월 재설치를 약속했음에도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획과 답변이 빈번히 달라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설치 계획이 있었다면 보관 중 장비 상태 점검과 작동 여부 확인은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비가 다시 사용은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미 고장 상태에서 분명히 이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 구는 미디어폴에 상영할 영상 제작을 위해서 2023년 말 콘텐츠 제작 용역까지 추진했습니다.
  2,2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디어폴은 1년 가까이 방치되어 제작된 콘텐츠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콘텐츠는 동대문구 브랜드나 구청 홍보 등 실질적인 정보 전달 기능조차 없는 단순한 이미지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시설은 멈춰 있는데 콘텐츠만 따로 만들어 둔 셈이니 결국 구민 세금이 허공에 떠 있는 것 아닙니까?
  콘텐츠 비용 2,200만원 또한 버려졌습니다.
  넷째, 이 사업은 애초에 효과 분석도, 유지보수 비용 검토도 없이 추진된 전형적 졸속 행정이었습니다.
  결국 구민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구민 여러분!
  4억원의 세금이 들었지만 남는 건 고장난 장비와 쌓여 있는 박스뿐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예산 낭비 사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울러 본 의원은 구청 앞 물놀이장의 졸속 추진 문제, 그리고 무더위 그늘막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또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서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지적을 해 주셨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히 점검하고 해당 의원과 본 의원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구민의 땀과 눈물로 모인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과 실질적인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구청장님, 언론인 여러분!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시설 전반에서 반복되는 사전 기획 부재와 행정 무책임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컨벤션센터의 졸속 추진과 막대한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개관 전임에도 월 800만원, 개관 이후 월 1,500만원의 관리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연간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시설 운영 계획은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2025년 추경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고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 심의 간의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급한 추진은 구청장 임기 내 성과를 만들기 위한 치적 쌓기라는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시설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운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공간 구조와 활용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한 채 인수하다 보니 공간 배치는 비효율적이고 개관 전부터 이미 보완 공사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에는 인건비, 행사 유치 홍보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은 처음부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안고 가는 셈입니다.
  운영 주체 확정 과정에서도 심각한 행정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5월 기부채납건립협의회 심의가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운영 부서가 경제진흥과로 확정된 것은 2025년 3월, 무려 2년에 가까운 행정 공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간 추진위와 구청 간에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백 기간으로 구체적 운영 계획 수립 지연 등의 행정 혼선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향후 유사상황 발생 시 운영 주체를 조기에 확정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유사사례 방지 계획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시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 부서를 두고 책임을 전가하고 사전 관리 없이 사후 대책만 내놓는 방식이 구 행정 전반에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부채납 협의 단계부터 운영 계획, 공간 활용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동대문구는 반드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 관리 및 사전 검토 절차를 제도화하여 졸속 추진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고비용 운영 구조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구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부채납 시설은 구민에게 소중한 문화 공간이자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귀중한 자산입니다.
  다만,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효율적 운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컨벤션센터 사례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 향후 기부채납 시설의 제도적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구는 기부채납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사전 검토, 운영 계획, 공간 활용 계획을 체계화하여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의 민간 건물 임차와 그로 인한 예산 부담 가중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청량리동 주민센터가 민간 건물에 입주하면서 겪게 된 문제입니다.
  청량리동 주민센터는 계약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입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 치 관리비 약 5,000만원을 한꺼번에 지출해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금액이 필수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한 관리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월 평균 45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구두계약이라는 계약서 검토 미흡 하나 때문에 낭비된 것입니다.
  더불어 입주 당시 설치된 헬스장 온수기 배관이 민원으로 인해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전기 온수 방식으로 전면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들어간 설치 비용에 철거 비용 그리고 재설치 비용까지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된 겁니다.
  청량리동 주민센터 계약 관리 소홀과 건물주와의 마찰로 인한 이중삼중 예산 낭비, 구 예산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교육지원센터 이전의 경우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2022년 12월 구청 9층에서 휘경1동 주민센터 5층으로 공간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2025년 7월 공간 부족을 또 이유로 다시 신설동 내 민간 건물 124평 공간으로 재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 보증금만 9,000만원, 매년 1억원에 달하는 임차료와 관리비 그리고 5억에 이르는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매년 1억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수억원의 인테리어 비용은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짧은 기간 내 반복된 이전으로 인한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불필요하게 소모되었을 뿐 아니라 임차 건물이라는 한계로 장기적 자산 확보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차례 임차 청사 운영을 지양하고 구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구청 또한 임차 청사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며 교육지원센터를 다시 민간 청사로 이전한 것은 행정 스스로 세운 원칙을 뒤집는 자기모순이자 구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당초 센터 바로 인근에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휘경·이문누리 종합복지관 3층에 223평 공간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이 공간을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로 조성하는 대신 교육지원센터로 활용했더라면 임차비와 고액의 인테리어 비용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 대상의 디지털 교육 기능은 이미 최근 계획한 구립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과 곧 개관을 앞둔 50플러스센터에서도 수행될 예정입니다.
  결국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을 조성하고 정작 필요한 교육지원센터는 비싼 월세를 내는 민간 건물로 이전시킨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민간 건물 입주 공공시설은 예산 낭비, 건물주와의 분쟁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민간 건물에 입주하는 순간 구청은 계약 관계에서도 을의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주가 관리비를 인상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렵고 결국 그 부담은 구 재정을 통해 구민의 세금으로 전가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임차 방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에서 자체 청사 확보 및 공공자산 확충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동대문구에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확보될 건물들이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건물들은 구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집행부는 이를 단순히 얻어지는 공간으로 취급하지 말고 청사 확충 및 주민 편의시설, 공공서비스 거점 등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기동 현진건도서관과 정릉천 문화복합공간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 사랑방 조성 사업은 부지 매입비 42억원, 조성비 42억 8,000만원, 총 84억 8,000만원이 투입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2020년 부지 매입 이후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된 사업으로 제기동 주민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주민의 기대와는 크게 어긋났습니다.
  본 의원이 개관 전 2023년 12월에 현장 점검으로 확인한 것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싱크대 방수 미비, 실리콘 작업 미시공, 내부 마감 공정 누락, 기본 중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4, 5층의 현진건도서관 테라스는 이미 난간의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아서 본 의원이 안전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반면 프로그램실은 고작 12명만 수용 가능한 협소한 크기로 주민 수요를 애초에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었습니다.
  결국 쓸모없는 넓은 공간과 너무 작은 공간이 공존하고 전혀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현재까지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관한 지 고작 1년 6개월쯤 지난 이 건물에 건물 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층 도서관 제1열람실 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안전 문제로 전등을 일부 소등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시설에서 책을 읽는 대신 비가 새고 불이 꺼진 공간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십억 예산을 들인 건물이 2년도 되지 않아 이런 모양이라면 행정의 책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사례는 현진건도서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릉천 문화복합공간은 단차 설계가 고려되지 않아 상부 공간에서는 우천시 빗물 고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설계 단계부터 잘못되었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보다 더 심각한 하부 스케이트장 공간입니다.
  빗물이 고여 우천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복개주차장 하부에 누수 현상이 있고 새로 조성한 스케이트장 부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빗물이 고여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번의 현장 방문으로도 확인한 문제를 집행부는 왜 문제가 터질 때까지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점검, 감독의 부재고,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방치입니다.
  혹은 공사를 업체에게만 맡기고 감독 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입니까?
  왜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까?
  집행부는 더 이상 변명만 하지 마십시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합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 현장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설계 변경,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철저히 검증,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현장에 맞는 설계, 철저한 검증, 명확한 책임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만 주민의 안전과 혈세가 함께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본 의원의 지적사항을 실질적인 제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사용 못 하는 공간에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십시오.
  컨벤션센터의 기부채납 시설의 졸속 추진, 민간 건물 임차로 인한 예산 낭비, 부실한 공공 건축 시공까지 문제의 본질은 모두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전에 기획이 부재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고비용 구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부담은 결국 구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의원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장안동 행정구역 개편과 장안1동 분동 및 노후 주민센터 복합 개발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내에 섬마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장안2동 4통, 5통, 6통 구역입니다.
  사실 장안동은 2009년 4월까지만 해도 장안1동, 2동, 3동, 4동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2009년 5월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장안1동과 3동은 통합되어 장안1동으로, 장안2동과 4동은 통합되어 장안2동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행정 조정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부작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안동에는 동대문구 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섬마을과 같은 행정 불균형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도상으로 장안1동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상 장안2동에 속해 있는 구조입니다.
  즉 실질적인 생활권은 장안1동인데 주소는 장안2동으로 되어 있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완전히 불일치하는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불평과 고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마을 쪽에 거주 중이신 어르신들께서는 공공서비스나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 집 앞 5분 거리에 장안1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행정상 소속된 장안2동 주민센터까지 1.5㎞에 달하는 거리를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무더위 속에 또는 추운 겨울에 지팡이를 짚고 먼 길을 가시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행정편의주의의 실체입니다.
  행정 조직이 효율을 이유로 경계를 임의로 결정한 결과 주민 개개인의 삶과 거리는 무시된 채 수년간 방치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유지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복지 서비스 접근성과 행정 지원의 형평성을 해치는 불균형한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기이한 형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 변경 과정에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동 조정은 학군 및 선거구 조정, 생활권 문제, 문화·복지·주민자치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안1동 분동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행정동은 장안1동입니다.
  그동안은 용신동이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이었으나 올해 7월 1일 자로 용신동이 용두동과 신설동으로 분동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용신동은 분동 전 인구가 38,647명으로 타 동에 비해 인구가 많고 넓은 관할 면적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 저하가 우려되어 2개의 동으로 나누는 조정이 단행되었습니다.
  분동 이후 용두동은 22,476명, 신설동은 16,389명으로 인구가 분산되어 각동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장안1동의 인구는 37,029명으로 분동 전 용신동과 불과 1,600명 차이밖에 나지 않고 동대문구 내에서 단일동 기준 가장 많은 인구 수치입니다.
  용두동, 신설동 2개 동으로 나누어야만 했던 인구를 장안1동은 여전히 한 동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동 적정 인구 기준을 약 25,000명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한 명 한 명의 주민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고려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장안1동은 적정 인구 기준을 무려 48%나 초과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의 동 평균 인구인 21,902명보다도 69%, 우리 구 평균인 22,588명보다도 64%나 많은 상태입니다.
  단지 인구뿐만이 아닙니다.
  장안1동의 행정 면적은 1.25㎢로 동대문구 내 다른 행정동들의 평균인 0.95㎢에 비해 약 31%나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행정, 복지 서비스, 긴급 상황 대응 등에서 물리적 한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평균을 보면 1명의 주민센터 공무원이 약 1,029명의 주민을 응대하면 됩니다.
  하지만 장안1동은 1인당 무려 1,332명의 주민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약 30% 더 많은 인원을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행정 민원 처리 속도는 느려지고 복지 서비스 대상 발굴은 소홀해질 수 있으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업무의 과중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장안동의 행정구역은 명백한 불균형과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안2동의 4통, 5통, 6통 지역은 생활권상 명백히 장안1동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상으로는 장안2동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 섬마을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안2동 4통, 5통, 6통의 인구 수는 약 7,000명으로 이 지역을 장안1동으로 편입하여 실질적인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조정을 통해 장안1동의 인구는 약 44,000명을 상회하게 되며, 이는 올해 7월 분동된 용신동 분동 전 인구인 38,000명을 훨씬 넘게 됩니다.
  장안동 섬마을 부근의 행정구역 개편 후 장안1동 분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동은 되고 장안1동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울러 장안1동 주민센터는 1993년 준공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청사로 시설이 협소하고 낙후되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작년 9월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의식에 공감하여 국토교통부에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추진 로드맵에 대한 후속 논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입니다.
  현재 장안1동 주민들께서는 장안1동 주민센터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을 연계한 통합 복합개발을 강력히 희망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신축을 넘어 행정,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지역 거점 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켜 미래 지향적 행정 인프라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및 분동과 청사 신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일치와 주민 서비스의 질 향상, 공간 환경의 현대화라는 세 가지 측면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종합행정개편 프로젝트입니다.
  이제는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을 내려놓고 실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가능한가’를 묻기보다 ‘필요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생활권과 동떨어진 행정구역, 인구 과밀로 인한 서비스 저하, 낙후된 주민 시설 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행정은 이제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질 때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이해하고 주민의 삶을 기준으로 행정을 설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안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를 둔 김창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역 현안 관련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공사부지 오염토 정화 비용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토지 보상과 부지 매입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착공 직후인 지난해 5월 해당 부지에서 기름과 생활폐기물의 오염된 토사가 대량 발견됐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구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정밀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오염토 정화 비용은 약 6억원 정도로 추산돼 집행부는 예산 확보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올해 제1회 추경 예산 중 시설비 및 감리비 항목에 오염토 정화 비용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하여 8억 8,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오염토 정화 비용을 우리 구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토양 오염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 행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즉 토양 오염이 매도 시점에 이미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원인 행위자로서 토지 정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자동차 정비업소였고 법에 따라 매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 오염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입 전 집행부는 토양 환경조사를 실시했습니까?
  계약 부서는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오염 정화 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계약 과정에서 반영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설령 조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매입 계약 시 혹 모를 만일에 대비하여 토양 오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오염 행위자에 대한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이를 과실로 누락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이 절차를 놓쳐 현재 8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우리 구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으며 원인행위자에게 토지 보상과 영업 보상을 해주고도 최종적으로 우리 구가 이 모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본 의원과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난 추경 예산안 심의 당시 집행부로부터 분명 오염토 정화비용 11억 5,000만원이라는 산출 근거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사 부서에 확인해 보니 실제 금액은 8억 8,000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3억원이 결코 가볍게 넘길 만한 차이가 아닌데 부서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수치로 보고하면 결국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예산안 편성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 현장 인근에 발생한 싱크홀 사고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말과 8월 초 불과 보름 사이 인근 골목에서 두 차례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깊이 10m에서 20m 미만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 안전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문2동 공사 현장은 일부 구간이 10m를 넘는 소규모 지하 안전 평가 대상이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물론 현재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 중이나 애초에 안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 절차를 거쳤음에도 공사 과정에 부실이 있었던 건 아닌지 철저한 분석과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싱크홀 피해를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지반 탐사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사고 발생 전부터 벽에 균열과 진동을 호소하는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민원에 즉각 대응했다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라도 단순 발생 지점만을 메우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사전 경고와 전조 증상을 철저히 점검하는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동구 GPR 공동탐사 복구 지도 공개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법 개정과 대책 강화 역시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뒤늦게 피해 주민 이주대책 TF가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보상이 가능한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주민들은 극도로 불안 속에서 정확한 피해 복구 논의도 듣지 못한 채 혼선만 커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질적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주시고 관련 계획은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세 번째, 소방차 진입을 막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이문1동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골목이 거주자우선주차 차량들로 가득 차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30분이나 늦게 도착했고 결국 건물이 전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려면 최소 3.5m 이상 폭이 확보돼야 하지만 이곳은 주차 구획 난립에 저녁 시간대 이중주차까지 심각해 결과적으로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주차 편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화재 이후 집행부는 해당 지역 주차 구획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주차 구획을 배제하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5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입니다.
  본 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주차 구획 전수조사를 토대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 구획 정비와 필요시 과감한 배제를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여러 자치구가 이러한 주차 구획 정비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구 역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분별하게 설치된 주차 구획으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골목 초입도 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됩니다.
  소방차 진입로가 곧 생명의 통로임을 명심하고 집행부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번째,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복합개발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문동 22-2번지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는 지난해 12월 소유권을 확보하고 올 3월부터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현재 세부 추진 방향에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해당 부지가 포함된 이문차량기지 일대 복합개발 구상은 서울시 2040 도시계획 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로 이미 기초 조사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이며, 핵심은 복합개발을 통해 단절된 지역 간 연결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약 1,200평대 연탁공장 부지만을 고려해 시설 건립 등 단독 개발 가능성, 심지어 민자유치, 즉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사업 방식까지 검토 중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만의 단독 개발 추진은 결국 정책 중복과 자원 낭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과 1,200평대 규모는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이나 공공성을 확보하기에도 턱없이 작은 수준입니다.
  무리한 민자유치는 기업의 수익성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며, 만약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구민의 혈세로 손실을 보장해야 하는 위험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개발은 서울시의 장기적 방향과 연계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갖춰 추진해야 하고 주민 복리를 위한 개발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도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도심 복합개발 지원법」에 근거해 조합 설립 없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동의로 추진되는 신속하고 유연한 민간 주도형 개발을 말합니다.
  기존 재개발의 복잡한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노후도 요건을 갖추고 낙후된 주거환경과 상업시설을 개선할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와 관련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며, 여러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조례안이 상위법과 요건에 비해 과도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취지와 우리 구 실정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노후 주거지와 역세권이 많은 우리 구가 집행부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와 대응을 마련하고 도시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에 힘써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용신동에서 분동한 신설·용두동 지역구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대문환경자원센터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 직원 과실로 발생한 대형 화재는 무려 23시간여 만에 진화되었고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는 지난해 5개월 뒤 10월에야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동대문구청은 지난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화재 수습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사업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지난 4월 29일 관련법을 충실하게 반영해 치유 요구를 서면 통지하고 90일간의 기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행사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빌미가 되었고 그 사이 시행사는 파면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투자자인 서희건설과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사전에 모종의 계획을 세워 4월 11일에 파산 신청한 게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5월 12일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파산 선고 소식을 알았고 집행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구민의 재산 피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구민의 부담만 키운 셈입니다.
  이제야 다급한 집행부는 지난 8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중도 해지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서 부족합니다.
  집행부는 화재 이후 관계시설 복구 계획과 실시협약 이행 불가에 대한 입장, 그리고 향후 처리 방향까지 즉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도 추경에 법률 자문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고도 1년이 지나서야 변호사 자문을 구한 늑장 행정을 두고 구민들은 집회를 통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실시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동대문구는 파산과 같은 최악의 사태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선제적 조치도 없었습니다.
  첫째, 그렇다면 위탁을 준 주체로서 우리 구는 어떤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 방송에서 구청장 발언 요지를 듣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중)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주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사업시행자 파산 이후 우리 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법률대리인 선임 등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으나 실제 구 재정에 미칠 부담의 수준과 구체적 대응 전략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협약 해지 이후 방치된 시설물의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화재 청소, 구조물 보수·보강, 위험물 요소 재건 등 각종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화재 이후 폐기물과 오폐수는 마냥 방치되었고 올여름 폭우로 폐수량이 3,000톤에서 4,000톤으로 불어났습니다.
  현재 집행부는 예산을 들여 일부 폐수를 긴급 처리할 계획이지만 구상권 보상 책정을 위한 증거보전 절차 때문에 잔여 폐수까지 모두 처리하려면 현실적으로 올해 말이나 될 판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재 발생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수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자의 일방적 파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 관리에 구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향후 이를 해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데 구민 혈세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26년 이후의 시설 활용 방안 역시 검토할 때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세금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복리를 위한 효율적 공간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번 사안은 결코 한 기업의 부도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 안전, 막대한 세금, 그리고 행정 신뢰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청장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 모두에게 분명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책임 있게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월 2일 자 PD수첩 방송 중에 어느 국회의원과 언론인이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최종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언급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상영 중)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위탁관리 최종 책임자는 다름이 아닌 지자체 구청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구청장의 분명한 결단과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의원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전농동·답십리1동 장성운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대문구의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의 전역 지정의 필요성과 동대문구 안전 예방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부서장님!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중고 속에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은 100만여 명에 달하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작년 한 해 7,233명의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 30초마다 한 명씩 가게의 문을 닫는 상황으로 현재 이 순간에도 관내 사업자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생경제의 붕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시설 현대화와 공동 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은 우리 구 입장에서도 큰 비용 없이 체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 수단입니다.
  우리 구의 상점 잠재력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동대문구에는 약 22,000여 개의 점포가 있으며, 서울시 전체의 3.4%에 불과하지만 점포당 평균 매출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상권입니다.
  여기에 온누리상품권 효과를 더하면 파급력은 더욱 커집니다.
  한국국제경제학회 연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일 평균 매출은 최대 24.9%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를 우리 구 전체 매출 월 4,943억원에 적용하면 최대 1,230억원의 추가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상점이 등록됐을 때의 계산이지만 절반만 등록한다고 가정해도 수백억원의 경제 규모의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 노력해 왔고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과 상가 행사를 유치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구 골목형 상점가는 7개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체 점포 수인 22,000여 개의 점포 대비 0.0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97%의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 왜 여전히 확산 속도가 느린 것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과 관계 부서장께서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와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집행부는 우리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번 조례 개정 이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상권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잠재력이 있는 상권을 우선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서구는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를 통해 불과 100일 만에 119개의 상권 전체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집무실에 골목형 119 상황판을 설치하고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챙기며 민관 협력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광주 서구 상인들은 10에서 20%의 매출 증대를 체감했고 구민들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2029년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600개소로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동대문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인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길을 터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제도에 대한 상인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수요조사, 간담회, 토론회 등 소통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률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의 중점 사업이 점차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될 계획인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구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적극 받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먼저 현장에서 상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내 동별로 수요조사, 간담회,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인 의견과 데이터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각 동별로 잠재력이 있는 상권이 어디인지, 어떤 골목이 지정 가능성이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단발성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역의 상가를 단계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몇 개, 내년에는 몇 개 동을 지정할 것인지 연차별, 분기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구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이를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정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점가마다 최소 1개 이상의 국비나 시비 사업을 유치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점가마다 국비·시비 사업을 연결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상권 매니저를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권 매니저는 단순 행정 보조가 아니라 상인들이 어려워하는 복잡한 절차를 대신 챙기고 골목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속 지원합니다.
  상인들은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고 행정은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된 골목마다 1개 이상의 국비 또는 시비사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이어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는 연이어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월과 3월에는 이문3구역과 제기4구역 등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에는 이문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인근 주민 3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8월에는 제기동 다세대주택의 방화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히 불운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구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특히 정부는 산업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며 산재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이토록 강한데 우리 구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타까운 사고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은 작년 싱크홀 예방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GPR 탐사 장비를 활용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싱크홀이 반복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집이 기울어 임시 거처로 대피해야 했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가득한 집을 보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미 안전점검과 보수를 했다는데 왜 같은 지역에서 사고가 반복된 것입니까?
  해당 용역의 범위와 방법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놓친 것은 없는지 구청장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의 연이은 사망사고도 큰 문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장비 사고나 철거 과정의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관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가능성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사고가 터지고 나서 뒤늦게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번 사고들을 단순히 개별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구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싱크홀 예방조사, 복구, 건설 현장의 안전점검, 화재 취약지 관리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조사 자료와 안전지도를 투명하게 공개해 구민이 직접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장성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형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들은 후 집행부 국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인   
미래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인   
스마트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인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인   
건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숙의원 나오…….

○이강숙 의원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년센터 오랑은 처음부터, 설치 당시부터 잘못 설치되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청량리역 광장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센터 오랑은 우리 구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25개 구가 전부 청년센터 오랑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간 구가 22개 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3개 구 정도가 단독 건물을 했어요, 우리 구처럼.
  그런데 단독 건물을 세울 만한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큰 예산을 가지고 와서 청량리역 광장에다 세워서 역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 것도 우리 동대문구청의 행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2021년도부터 설치해서 지금까지 코로나를 거치면서 청년센터 오랑이 얼마만큼의 기능을 했습니까?
  이거는 동대문구 청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운영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시 예산은 세금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의원님, 이것은 국비입니다, 시비입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국비도 시비도 특교도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바쳐진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쓰실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써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설치하실 때도 공무원들이 여기에다 설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의 낭비,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전하고, 폐기 처분하고 또다시 설치하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브랜드 정비 개선 촉구, 가로등 휘장, 2018년도부터 가로등 휘장 사업을 했습니다.
  저 가로등 꼭대기에 동대문 마크가 있어요.
  그 동대문 마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낮에도 보이지 않는 거, 그 동대문 휘장을 보려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쳐다봐야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왜 휘장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런 예산을 쓰실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까?
  위에서 그렇게 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집행하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한 번 더 제기하셔야죠.
  그리고 또 설치해 놓은 그곳에 컬러만 바꾸기 위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씁니다.
  컬러가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재정비요?
  무엇을 재정비한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재정비입니까?
  주민 생활에 그게 꼭 필요한 재정비입니까?
  도시 브랜드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쓰실 때는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내놓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러분 역시도 구민의 행복과 동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신 결과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차라리 휘장 마크 같은 것은 철거하는데 썼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더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들였다?
  그런 거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보도,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인구가 계속,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중랑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통행량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5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상부 지하보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좁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 사업입니다, 철도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천 부지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중복된 예산의 낭비가 된다 이렇게, 서울시는 예산의 낭비를 얘기하는데 동대문구는 예산의 낭비가 왜 없습니까?
  예산의 낭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예산의 낭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른 기관에다 갖다가 얘기하십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책무가 무엇입니까?
  지하 상부 보도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 구와 중랑구가 인접해서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 모릅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에 관한 것만 아시겠죠,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불편하고 또 우리 구민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랑구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랑구와 협치하시더라도 서울시를 압박하시든 상부기관에 끊임없이 민원 제기를 하시든 그거는 우리 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해당 공무원께서 문제 제기를 상부기관에 해 주실 것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님 답변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따로 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상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의원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치는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필형 구청장과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답십리1동, 전농1동, 전농2동 지역구를 가진 정성영의원입니다.
  저는 2025년 8월 초에 동대문이슈 ‘이도’ 기자님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동대문이슈 ‘이도’ 기자님의 기사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바로 2025년 8월 6일 서울시에서 홍보 자료를 낸 기사를 보고 그리고 동대문구청에서 홍보 기사를 낸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건축사에게 상담하라는 광고물도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동대문 구민께 어떻게 편리한 행정을 펼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한 거고요, 이게 동대문구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현재 동대문구 불법 건축물 세대수입니다.
  과거에는 엄청 많았는데 지금 150세대, 145세대입니다.
  이 불법 건축물은 1991년 5월 31일 법률에 의해서 제정됐습니다.
  본 의원이 4대 의원 시절 저희 지역에 재개발이 안 됐을 때, 뉴타운이 안 됐을 때 수많은 불법 건축물이 있었고 그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구속도 됐었고 지금도 불법 브로커는 동대문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4대 의원에 들어와서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한 민원을 받고 법률을 공부하고 건축법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0년 1월 28일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불법 건축물 중 소규모 건축물, 연 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은 강제이행금을 50% 감면해 주고 5년 동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5년 후에는 삭감하고 해지해 주는 건축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무원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10년 이상을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 9월 22일 제144회 임시회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부과된 전체의 강제이행금을 그 주민들에게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법령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연 면적 85에서 6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60에서 5년 부과한 다음에 삭감을 해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께서는 저한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동대문이슈 ‘이도’ 기자님의 기사를 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2025년 7월 24일 조례 제정이 돼서 2028년 5월까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 달 이상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담당 부서 팀장한테 연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장안동에 있는 민원인이 조그마한 빌라인데, 13평짜리 빌라인데 불법 강제이행금이 앞집은 없어졌는데 본인 집은 계속 부과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024년도에 법령이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주거정비팀장에게 말씀드리고 그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경근’ 주거정비팀장님께서는 그 주민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민원인들, 저희 지역구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이 아닌데도, 이문동에서도 신설동에서도 재기동에서도 저한테 전화를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불법 건축물을 잘못된 걸 해결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동대문구의 불법 건축물 150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 실시하는 행정과 지역 주민을 대하는 모습은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 지역 주민이 편리하고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와 달리 지금 주거정비과 주거정비팀장으로 계시는 ‘이경근’ 팀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께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열심히 일하시는 이필형 구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알고 계시죠?

○정성영 의원   
그러시죠, 지역에 주민하고 소통한다고 노인정 다니고 학교 다니고 시장 다니시다 보니까 행정은 뒷전이셨나요?

○정성영 의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성영 의원   
그러면 50% 상향함으로 인해서 200%에서 250%로, 250%에서 300%로 상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50평짜리에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60% 줬을 때 200%면 120평 짓잖아요.
  그런데 250% 상승하면 더 면적을 넓힐 수가 있는 조건이 나오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정성영 의원   
그렇죠.
  저 양성화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냐면 지금 소형주택 같은 경우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는 일부 악덕 건축업자의 잘못된 행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정성영 의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정성영 의원   
지금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땅 한 300㎡ 이하 이런 건물을 사서 다세대를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14세대, 15세대 막 짓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어놓고 준공을 받은 다음에 베란다 쪽을 공간 확장을 합니다.
  공간 확장하면서 지붕을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그게 불법 건축물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확장해 놓고, 예를 들어서 2억에 처음에 내놨다가 확장을 해 놓고 2억 1,000만원, 2억 1,500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넓어지니까 그거를 입주하는 사람은 좋기 때문에 삽니다.
  살 때 이분들이 한 300에서 350만원을 할인해 줍니다.
  “이게 불법 건축물로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5년 동안 얼마만 내면 된다.”, 그리고 해줍니다.
  산 사람들은 모르고 사요.
  그래서 전에는, 법령이 바뀌기 전에는, 2024년 전까지는 그 건축업자가 얘기한 대로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이 자꾸 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내용 있잖아요.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위반 건축물 해소 방안에 대해서 건축사 무료 상담이라고 했잖아요.

○정성영 의원   
저는 이거보다는,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지금 150세대잖아요, 불법 건축물.
  150세대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구청장님이 5층 기획상황실로 다 모셔놓고 이런 게 있으니까 동대문구청 해당 국·과장이, 해당 담당 팀장이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불법 건축물 해소 방안을 찾으세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150개의 불법 건축물 건축주들 또 60㎡ 이하에서 힘들게 사시고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성영 의원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정성영 의원   
아니, 건축사한테 던져버리면 건축사 보고 돈 벌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정성영 의원   
이거 구청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역세권을 받아서 지금 지정이 된 데가 있잖아요.

○정성영 의원   
도시 정비 지정으로, 그런데 거기 지정을 하기 전에 또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주민들은 그곳이…….

○정성영 의원   
지정되기 전에.

○정성영 의원   
되기 전에 그걸 산 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건축이 준공이 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8월에 도시계획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은 준공이 돼도 한 채로 뿐이 인정이 안 돼요, 다세대 14세대, 15대를 지어놨는데.
  그러다 보면 건축주는 그걸 이용해서 한 건물을 쪼개기 한 거잖아요, 아파트 14채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다시 매입을 한 선량한 주민도 있을 거고 외지인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거정비과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 봤습니다.
  “쪼개기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저도 쪼개기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성영 의원   
좋습니다.
  법대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먼저 개발제한구역으로 허가를 안 내주도록 제한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걸 내줌으로,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지금 6개월 만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식하시고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지역을 발로 뛰시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노연우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받고 구청장님께 건의하시고 또 미래환경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얼마 전에 새로 설치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연우의원님이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께서 진짜 일 잘하는 노연우의원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된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오존, 미세먼지, 온도 이런 물건을 전국을 다니면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국의 읍·면·동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가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는 구청장께서 스마트도시, 탄소중립도시를 외치고 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도 지역 주민이 동대문구가 탄소중립이 잘 되고, 미세먼지가 얼마 있고, 오존 지수가 얼마 있고, 지금 온도가 몇 도고 볼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지역 주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걸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면서 작은 디지털 전광판에 동대문구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광고판이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의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정성영 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정성영 의원   
잠깐만요.
  열심히 일하시는 노연우의원님이 몇 번이고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얼마 전에 해주신 건데요.
  계속 질문을 하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다가 해서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 서울시 예산만 자꾸 찾습니까.

○정성영 의원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탄소중립도시 한다면서.

○정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공무원하고 담당 국장하고 상의하셔서 2026년 예산에 편성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성영 의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잠깐만 봅시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서울시의 주거용 소규모 강제이행금 활성화 안정대책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신다고 했어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지역 활동이 바쁘시고 활동이 너무 많으시니까, 외부적으로 활동이 많으시니까 그러신데 부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성영 의원   
부구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동대문구에서 지역 주민,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150명한테 공문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공문도 보내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구청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아니면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구청 지하 1층에 소회의실이라도 오시게 해놓고, 안내를 하시고 본인 부구청장님 못하고 국장님 못 하겠으면 담당 팀장한테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 집이 용적률 200%인데 250% 상향됐으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겠다, 설명을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정성영 의원   
알지요.
  그거는 부구청장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설명할 때 이 내용은 불법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단지,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필요 면적이 지금 용적률 상향으로 해서 여러분 주택에 해당이 되면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습니까?

○정성영 의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나 동대문구에서나 또 특정 정당이 거리에 현수막 걸었어요.
  이런 불법 건축물 양성해 해주면서 잘해 주겠다고.
  잘한 게 뭐 있습니까?
  홍보물만 내고 공보물만 내고 홍보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는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면 이거 홍보성이지, 정치인 홍보성이지 이거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의원   
들어가십시오.
  그럼 공간혁신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정성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내용 다 들으셨죠?

○정성영 의원   
우리 공간혁신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성영 의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 양성화 건, 그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정비팀장한테 가서 설명을 듣고 오면 안 돼도 좋아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정성영 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에 지금 쪼개기 해서 건축물 지은 거, 이거에 대해서 새로 분양받은 입주자들, 아직 준공이 안 난 입주자들, 그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성영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주거정비과 담당 팀장님하고 많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 팀장님의 옳으신 판단은 저도 존중을 합니다.
  왜, 본 의원도 서울시 뉴타운 사업 할 때부터 쪼개기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또 우리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역 주민이 또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그것도 큰 집이 아니고 13평, 14평짜리 작은 집 사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좀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처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들어가십시오.
  미래환경국장님, 잠깐 봅시다.
  그동안 도로경관과장 하시면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위험도 감수하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래환경국장 됐으니까 그 자리에서도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아까 진짜 우리 노연우의원님께서 고생하셔서 만들어주신 이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구청장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보다 보면 이런 것도 많고 이것도 많아요.
  2차선 도로에도 이거 막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습니다.
  지방에 더 많습니다.
  지방은 저희보다 공기도 더 좋고 쾌적합니다.
  그런데도 이거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과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스마트도시, 탄소중립도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탄소중립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현재 얼마고, 오존지수가 얼마고, 온도가 얼마고, 풍향이 얼마고 그런 걸 알려주는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전광판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하는 글자도 지나가게 해놓고, 홍보용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정성영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재정국장하고 상의하셔서 동대문 구민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 편성해서 우리 각 동에 하나씩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필형 구청장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제가 동대문 구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동대문 구민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을 다니면서 조금 불편하다, 조금 이상 있다 생각하면 머릿속에 담아두고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왜,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의 머슴이 되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을 하라고 저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미련도 욕심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구 19명의 의원님과 똘똘히 합쳐서 오로지 동대문구 발전과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이필형 구청장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욕하고 지적할 수 있는 저희 동대문구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같은 당이었다고, 같은 좋은 사람이라고 봐주고 할 말 못 하는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당이 달라도, 당이 똑같아도 오로지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모이신 우리 19명의 의원님들, 이 자리에서 만난 인연도 그 인연은 구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만난 인연입니다.
  이 자리에 아침부터 참석 안 하시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놓고 무슨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폼 잡고 있습니까?
  지 할 말만 쏙 하고 나가버리는 거, 이게 무슨 동대문 구의원이라고 폼을 잡습니까?
  언제부터 같이 밥 먹자고 해놓고 당별로 먹자고 합니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똑바로 보십시오.
  이것이 동대문구 의원의 행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   
PPT 띄워주십시오.
  맨 앞장으로 해주세요, 맨 앞장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휘경1·2동, 회기동에 박남규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구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현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는 질의와 지적사항들이 비판과 질책이 목적이 아닌 우리 동대문구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제가 가장 먼저 우리 구청장님을 모시려고 준비했었는데 사전에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먼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성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알리미가 우리 국 소속이죠?

○박남규 의원   
한 개에 얼마죠?

○박남규 의원   
잠시만요.
  여기 계신 스마트교통국장님, 저번 행정감사 때 저하고 이 내용 때문에 얘기를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에 얼마였죠?
    (○스마트교통국장 배희정 좌석에서 – 1,000만원…….)
  엄청난 비용이었거든요.
  이 내용을 똑같이 행정감사 때 사실은 심도 있게 고민했었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얘기를 계속하고 딥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알게 됐던 사실인데 문제는 하나의 가격이 엄청난, 생각지도 못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는 다들 그러면 이 기계 하나가 오존과 습도를 기온을 그 장소에서 파악을 해서 그것을 비주얼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TV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냥 패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엄청났어요.
  문제는 그 비용도 있지만 매월로 해서 관리 비용이 나갑니다.
  결국 그 돈을, 그 수익은 누구한테 가는 것이냐, 고스란하게 주민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업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죠.
  차라리 50만원짜리 TV 하나 사서 제대로 이쁘게 해서 더 큰 걸 갖다 붙여 놓으시라.
  그러면 10분의 1 가격으로 관리비도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한테 더 많은 것을 혜택을 줄 수 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분의 1 가격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조, 금액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 안 됐으면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앞에서 하시는 얘기 한 마디 한 마디가 매우 소중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그것이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 안 됐으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우리 정성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확장을 시키되 제가 얘기한 부분 절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원래 순서대로 청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협조해 주실 거죠?

○박남규 의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오늘 참 분위기가 희한합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다른 게 희한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의회 19명의 구의원 중에서 10명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또한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9명의 구의원이 있는데 9명 중에서 8명이 구정질문을 해요.
  이거 뭔가가 문제가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공무원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잘 풀려요.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의원 19명 중에서 10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은 소통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공공화장실, 동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화장실 전면 개방,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장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구청장께서 감사하게도 신속히 관리 일원화를 하시겠다고 조치해 주신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 주민의 일원으로서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기억나시죠?
  이 내용 기억나시죠?

○박남규 의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남규 의원   
추진하고 있죠?

○박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또한 확인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매우 아쉬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지시하신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거든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일이라고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 자체가 주민에게는 불편입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해 보죠.
  민간기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간 경제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고 늑장 대응 그리고 과도한 시간을 허비하면 그 기업은 고객이 외면합니다.
  한 마디로 그러한 기업은 경제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동대문구청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것은 주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죠.
  화장실 관리에서 무엇이 본질일까요?
  관리 주체의 일원화가 본질일까요, 전면 개방이 본질일까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 의원   
그렇죠?

○박남규 의원   
그런데 그중에서 만약에 한 개를 뽑는다고 하면 어느 부서든 다 열려 있고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남규 의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조금 틀려서 말을 하면서 바꿔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동시에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3요소, 국민, 조직, 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그리고 행정의 핵심이며 중심이며 그 결론은 바로 국민입니다.
  그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방금 본질에 대한 가장 근접한 답은 주민이 원한다면 전면 개방이 먼저겠죠.
  화장실 세금으로 만들었죠.
  주차장 세금으로 만들었죠.
  세금 국민이 내는데 그거 왜 닫아 놓습니까?
  왜 국민이 사용을 못 합니까?
  그게 왜 시간이 걸립니까?
  이 사진은 휘경동에 있는 화장실 현황 사진입니다.
  왼쪽 위쪽에 있는 사진은 휘경동에 있는 주차장에 화장실 사진이고, 제 기억으로는 한 밤 11시 정도 됐습니다.
  오른쪽은 뚝방길에 있는 화장실 사진입니다.
  동일하게 한 20~30분 차이입니다.
  뚝방길 잘 열려 있고 환하죠?
  주민이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동일한 주차장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며칠 차이를 두고 갔던 날입니다.
  저 시간은 제 기억으로는 10시 가량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일하게 잠겨 있습니다.
  옆에 있는 주차장은 그나마 훤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은 어둡습니다.
  왜냐, 닫아 놓는 데니까.
  화면을 보시죠.
  공공 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 31곳, 정원도시과에 22곳, 치수과에 9곳, 주차행정과에 14곳, 총 76개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차행정과만 대략 8시부터 짧게는 낮 2시 반까지, 길게는 6시까지, 그것도 평일에만 개방합니다.
  청소행정과, 정원도시과, 치수과가 관리하는 곳들은 다 전면 개방, 24시간 개방인데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따로 썼나 봅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 일원화 계획에 주최자 화장실, 제가 파악했을 때는 없다고 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전 믿기 때문에 다시 주차장 관리의 일원화를 하기로 결정이 됐나 보다라고 저는 믿으면서 이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화장실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가지는 않으시죠, 개인적으로?

○박남규 의원   
전면 개방이 맞다?

○박남규 의원   
사실은 아까 대답하시면서 일원화하고 전면 개방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들께 알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실무자라면 저도 이해는 됩니다.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지레짐작을 해 보거든요.
  첫 번째, 인력관리, 두 번째, 장비관리, 세 번째, 안전관리,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안전관리, 다양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라도 그것을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뚝방길 화장실은…….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예.)
  대답하시나요?
  뚝방길 화장실은 새벽 2시에 안전하고 주차장 화장실은 새벽 2시에 불안전하면 안 되죠.
  배봉산 화장실은 새벽 3시에 안전한데 주차장 화장실이 새벽 3시에 불안전하다면 그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안전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열어주실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주차장 개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확장을 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시작하기도 전에 서두에서 일원화와 개방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개방이 꼭 필요합니다, 24시간 개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원화를 해야 됩니다.’를 굳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강조하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흔쾌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규 의원   
답변 맞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죠?

○박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이 사안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구청장님 또는 국장님들께서, 국장님께서 직접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에 딸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보통 CCTV를 관리합니다.
  그 사무실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패키지로 부탁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해외하고 사례를 검토하면서 한국의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화장실은 해외하고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 화장실은 전 세계에서도 알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 중의 하나는 화장실 하나만 바뀌어도 동대문구의 브랜드가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안전사고 대응 체계의 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현안이자 화두입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안전재난과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지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도 많이 빼고 축소시킨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 6월 장한평 인근 보행로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3명 부상 사고, 맨 밑입니다.
  다음 2022년 8월 철거 현장 빔커터 추락 사망 사고, 중간 생략하고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2024년 5월 전농동 노후 하수관 교체 노동자 2명 매몰 사망 사고, 2024년 5월 용신동 환경자원센터 대형 화재 사고, 2025년 3월 제기동 건물 붕괴 사망 사고, 2025년 7월 신이문 복합청사 인근 싱크홀 1차 및 2차 사고, 우리 동대문구의 안전관리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대부분의 사고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재 그리고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사건으로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이문동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창규의원님께서 신이문 싱크홀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사고 전날 모 국장님께서 현장 점검을 하셨다고 하던데 혹시 국장님이신가요?

○박남규 의원   
예.

○박남규 의원   
혹시 스마트교통국장님이 가셨나요?
    (○스마트교통국장 배희정 좌석에서 – 예.)
  그럼 잠깐만, 국장님 말고 스마트교통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   
국장님, 주민들에게 전해 들었는데 전날 국장님께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박남규 의원   
전날 누구 누구 같이 참석하셨었나요?

○박남규 의원   
관련 분들 다 같이 오셨네요.

○박남규 의원   
그리고 확인한 거는 뭐였나요?

○박남규 의원   
혹시 당일에 안전점검표나 뭐 이렇게 가져가셔서 체크하고 한 게 있으신가요?

○박남규 의원   
사실은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전날 가서 현장 점검을 하셨는데 그다음 날 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의 관점에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대체 뭘 했다는 거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남규 의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사고라는 게 미연에 방지하면 다 좋은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일단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건설안전국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방금 스마트교통국장님 계신 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구의원님들 그런 게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고 그런 상황이 거의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매뉴얼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동시에 의구심은 듭니다.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의 매뉴얼은 어떻습니까?

○박남규 의원   
통상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안전재난과 매뉴얼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스템이고 그게 조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만, 그 매뉴얼이 현실에 닿냐, 안 닿냐, 사실은 최근에 싱크홀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문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4월인가요?
  “싱크홀 조사한다”,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하고 기계 가지고 가서 사진 찍어 놓은 거 신문에 나오고 한 거 여러분 다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 이후 계속 싱크홀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좀 업데이트해야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이문 복합청사 부지 인근 싱크홀 문제, 그리고 조금 더 의아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주무 부서가 지금 주차행정과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박남규 의원   
그러면 스마트교통국장께서 주무국장이시네요?

○박남규 의원   
그런데 사고가 난 이후에 무엇을 주민들과 조치를 하고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주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안전재난과가 있는 데가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 의원   
재난 주관 부서, 원래 주관 부서?

○박남규 의원   
그런데 주차행정과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 단속을 하고, 핵심 업무가 그거잖아요.

○박남규 의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거꾸로 주차장 건설도 주차장이니까 의견을 주고 방향은 설정할 수 있지만 건설이 제대로 됐나, 못 됐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남규 의원   
일단 이것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좀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국민, 주민 한 분 한 분이 들으면서 그것을 각자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옳다라고 국장님을 설득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주차행정과가 우리 동대문구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라고 주민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문동 주민들은.
  이문동 주민들은 사고가 났을 때 주차행정과가 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사조위 현재 활동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남규 의원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남규 의원   
9월 말, 이제 한 달 이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7월에 사고가 났으니까 한 두 달 정도.
  국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 주민들인데 이건 제가 스마트교통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혹시 지금 주민들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박남규 의원   
다섯…….

○박남규 의원   
약 5가구 정도가, 31가구 중에서 5가구였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LH 장안동 쪽으로 알아봐 주시겠다고…….

○박남규 의원   
임대주택으로 잠시 단기 기간 동안.
  제가 이건 사실 스마트교통국장님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지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론 안전사고 수습은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이고 미묘하게 얽혀져 있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잘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는 잘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간이라고 가정하고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공사하고 있는 이 건물 주인은 누굽니까?

○박남규 의원   
예.

○박남규 의원   
그렇죠.
  구민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구청이죠?

○박남규 의원   
그러면 물론 주인은 주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단순하게 본다고 하면 건물주는 한 마디로 말해서 구청장, 구청이다.
  구청장이 아니라 구청이다.
  그러면 구청은 돈을 대는 시행사고 건물 주인인 거예요.
  돈을 받고 건물 공사를 하는 곳이 시공사입니다, 민간기업.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시공사, 즉 민간기업과 얘기하라는 얘기를 제가 주민한테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남규 의원   
그러면 이건 중요한 것이니까 교통국장님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재난 관련된 것을 교통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저는 답답합니다.
  주민들이 얘기한 것처럼 보상 관련된 것은 시공사, 즉 민간기업과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박남규 의원   
실제 그게 우리 프로토콜입니까?

○박남규 의원   
이상하죠.
  만약에 민간에서 앞집에서 공사를 해요.
  그런데 뒷집에서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뒷집 사장님은 화가 나겠죠.
  그래서 뒷집 사장님은 앞집 사장님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당신 이거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겁니까?’
  또는 나는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소를 하겠죠.
  그런데 앞집 사장님이 ‘나 당신하고 얘기 안 해, 저기 공사하는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뒷집 사장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동대문구 이문동 싱크홀의 프로토콜이잖아요.

○박남규 의원   
그러면 주민의 마음은 벌써 떠나 있겠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구청이 주인인데 모든 책임을 시공사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과연 옳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국장님이 만약에 이 집 옆 주인이어도 국장님 화병 날걸요, 저 사람 나 무시한다고.
  1번, 주민의 소통의 상대, 동대문구청이냐, 시공사냐, 1번 문제가 이거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안전관리입니다.
  이는 좀 전에 우리 두 국장님하고 말씀드리면서 사고 전날 현장을 가셨을 때 좀 더 체계적인 동대문구에 안전사고 프로토콜이 있었다면이라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인 사전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빠르고 적절한 대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문동 싱크홀 사고 발생 시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했나?
  아까 다 얘기 들으셨죠?
  주차행정과, 주차장 공사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무부서를 주차행정과로 지정한다.
  주민이 과연 옳다고 생각할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은 그렇게 되면 ‘아, 주차행정과는 동대문구의 재난 컨트롤 타워구나.’
  왜냐하면 여기는 재난 상황이니까.
  이런 인식이 딱 머리에 박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동대문구청에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문제되는 것은 주차행정과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사고 관련 처리 노하우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원 행정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구청장 이필형 발언대로 걸어가면서 – 배 국장!
       제가 답변할게요.
       내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박남규 의원   
저 아직 안 끝났는데…….

○박남규 의원   
저는 이 사고, 어떻게 했다, 왜 발생했냐, 그거 사전에, 미연에 방지 안 했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남규 의원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박남규 의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

○박남규 의원   
구청장님, 제가 답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박남규 의원   
잠깐만 들어가 계십시오.
  제가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계셨고 현장에 지금 부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성격상 하면 구청장님과 편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고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   
이따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내용 끝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벌써 4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피해 주민의 불안 요소 세 가지로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불안, 두 번째, 금전적 불안, 세 번째, 물리적 불안.
  심리적 불안은 언제 또 사고가 날까, 나는 과연 안전한가, 우리 집은 어떻게 되나,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심리적으로 발현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자세는 주민과 빠르고 다양한 소통과 필요하다면 심리상담 등 각종 지원 사항들을 벌써 했어야 되죠.
  두 번째, 금전적 불안, 집 또는 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에서 생활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금전적인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 및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듣고 저리 대출이 됐던 각종 지원이 됐던 얘기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갔었으면 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불안, 다시 무너져서 내가 다치진 않을까, 우리 집까지 피해가 오진 않을까?
  과연 우리 집은 떨어져 있지만 안전한가, 내 가족이 다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이것을 제 머릿속에서 한 게 아니고요, 심도 있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몇 분하고 계속 하다가 한 몇 시간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사진처럼, 이거는 우리 주민은 아닙니다.
  상관이 없는 사진을 제가 일부 썼습니다.
  제가 당사자라고 해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제 말의 핵심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우리 동대문구청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다 잘못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으면 제대로 해서 대화만 제대로 했어도, 대화만 제대로 했어도 잘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했어도.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두 달이 지났잖아요.
  현재 구청의 실무자분들은 본인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 LH 임대주택 단기 마련 등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갔더니만 주무관님 뻘뻘 뛰어다니시면서 이사 업체하고 이사하는 것 관련해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피해 주민들은 구청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았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시공사와 얘기하라고 하고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추가 해결 방안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외에는 앞서 말한 세 가지 불안을 여전히 안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지난 주말에 정리했던 내용들을 국민 여러분께, 주민 여러분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결국 피해 주민들은 상급기관에서 투서를 넣은 후에야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피해를 입은 곳 공사가 진행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고 우리 구청장님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들어야 되니까 구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잠깐만 너무 길지 않게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박남규 의원   
새벽에 저랑 거기서 만나셨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박남규 의원   
해당 지역의 피해 주민들이 실제 겪고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구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제가 일부 틀린 거고요, 제가 맞다고 하면 구청장님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 의원   
맞습니다.
  벌써 시간 됐나요, 꺼져서?
  구청장님이 제 시간을 다 뺏으셨네요.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박남규 의원   
다음번에 저한테 뭔가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 의원   
지금 제가 사실은 준비했던 자료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하기 전에 구청장님께 잠깐 시간을 드렸었는데 결론 부분에 시간이 꺼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 결론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기한 두 가지 현안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국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행정의 3요소 국민, 조직, 그리고 재정, 여기에서 핵심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동대문구청, 그리고 구의원들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그 지향점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화장실 개방 문제든 안전사고 대응 문제든 핵심은 동일합니다.
  주민이 편하게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행정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아닙니다.
  행정 서비스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주민의 불편이 곧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안전이 곧 우리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우리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진정한 선진 자치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민의 작은 불편도 외면하지 않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동대문구가 되길 희망하며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필형 청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실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이태인 의장님과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긴 시간 자리를 지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장안동·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장시간 대기를 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의 질문 요지들은 행정 전반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들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앞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미뤄보았을 때 청장님께 실무적인 답변을 듣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 같아 청장님을 대리하는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정서윤 의원   
우리 동대문구 대표 도서관에서 시립 도서관으로 격하되고 일정 지연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수반되었는데요, 이 사항들은 이미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도를 해 주셨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를 하나하나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를 하기 전에 우리 구의 자체 준비 현황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2년 전 2023년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대적으로 2025년 반드시 착공을 합니다라고 홍보를 하셨죠.
  그때 부구청장님은 계시지 않으셨지만 홍보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서윤 의원   
할 예정도 아니고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확언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예산도 쓰셨습니다.
  2023년 6월 19일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대표 도서관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라는 문구로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에 얼마를 쓰셨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로 도서관 운영 및 지원,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이라는 돈을 쓰셨습니다.
  이 금액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쓰셔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좀 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

○정서윤 의원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럴 때 본 의원이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께서 책임지실 수 없으면 ‘예정’이라는 말을 반드시 쓰시죠.
  그렇죠?
  이런 문구를 쓰신다고 하면, 반드시 ‘건립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라는 문구를 쓰실 거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현수막 붙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서윤 의원   
아니요, 서울시 의지 말고요.
  이 현수막은 구청에서 부착을 하셨고요, 구청에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서윤 의원   
지금 답변은 도돌이표 될 것 같으니까 더 안 듣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2025년 3월 6일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6월에 구청에서 그리도 자신하고 확언을 하셨기에 2년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왔습니다.
  과연 2025년도에 도서관이 건립이 되는지, 착공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 오고 있었는데요, 2025년 3월에 문화관광과에 요구 자료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 동대문이 2025년 12월 착공, 이것은 착공 신고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공사 착공을 말합니다.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렸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금년 12월 계약 및 착공을 목표로 설계 관련 각종 심의와 인증, 평가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실제 착공 일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와 공유하며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서울시가 답변을 했다고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와 소통 제대로 잘 하고 계셨던 건 맞습니까?

○정서윤 의원   
그렇습니까?
  이 답변을 보내신 게 2025년 3월이고 이때만 해도 2025년에 착공을 하신다라고 본 의원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서윤 의원   
5월 22일에 청장님께 2025년도에 착공한다고 보고를 하셨다는 겁니까?

○정서윤 의원   
서울시가 우리 구를 대단히 무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서윤 의원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 9월 3일 자 보도자료입니다.
  남궁역 서울시 의원, “서울시 투자심사 보류된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서울시 책임 있는 추진과 소통 촉구”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우리 남궁역 서울시 의원은 구청장님보다 더 보고를 상세히 잘 받으시고 구청장님과 남궁역 시의원님은 소통이 잘 안 되시나 봅니다.
  남궁역 의원님은 올해 초에 내년 봄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셨는데요, 우리 구는 5월까지도 2025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보고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또한 차후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하나하나 언급을 하겠지만 관계 부서 발표 중에 이미 2026년 착공,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2026년도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구청도 공유를 못 받으신 거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서윤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서울시 의원과 동대문구청장님께 각기 다른 내용을 보고한다라고 이해가 되고, 우리 구청장님과 남궁역 시의원님은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서윤 의원   
그러면 남궁역 시의원님이 잘못된 언론 보도를 하신 겁니까?

○정서윤 의원   
남궁역 시의원님의 보도자료 배포 일정은 9월 3일이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언제 남궁역 시의원에게 그걸 알려드렸습니까?

○정서윤 의원   
지금 부구청장님 본 의원 발언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 게요, 본 의원이 분명히 기사 소개할 때, 기사 내용 읊어드릴 때 ‘올 초에 시의원께서 보고를 받으셨다, 올해 초에 내년 봄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 받으셨다’라고,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정서윤 의원   
부구청장님 죄송한데 조금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질문한 내용은 땅 파는 착공을 말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용 주지해 주시고요.

○정서윤 의원   
과연 그런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남궁역 서울시 의원님과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크게 내시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한데요.
  일단 제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25년 제4차 7월에 개최된 투자심사위원회 결과보고 자료입니다.
  재밌습니다.
  이 자료는 본 의원이 2025년 8월 5일 서울시청 누리집을 통해서 취득을 한 자료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본 의원이 다시 확인을 했더니 결과보고는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록만 공개 처리되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이미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서울 대표 도서관 외에도 청량리 종합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동대문구와 관련해서 총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세 차례 재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재검토가 되었고요, 서울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의 경우에도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둘 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구가 시의원과 그리고 시청과 얼마나 조율이 잘 되고 있기에 이렇게 우리 구 것은 다 똑똑 떨어지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서 회의록은 현재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 심사 회의록 중에 위원장의 발언을 발췌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막연한 의견으로 또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는 이런 보류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호하게 내려보내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게 앞으로의 서울시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단호한 결정인데요, 이 위원장 발언에 앞서서 사실은 원래 서울 대표 도서관 건은 재검토로 방향성이 잡아졌습니다.
  하지만 투자심사위원회 간사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게 2단계 심사여서 지금 설계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모든 일정 등이 너무나 지연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간사가 겨우겨우 부탁과 사정을 해서 겨우 보류 처리가 된 것이고요, 또한 간사의 발언에 보시면 아까 부구청장도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난 1단계 심사할 때 이미 조건부로 인력 계획이나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보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의 발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구술 형태로 발언되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사업으로 2,500억의 수준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지 않을 것이다, 계획이 너무 미진하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례로 결과적으로 2,500억이라는 예산이 커서 보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에 걸맞은 준비가 부족하고 미흡했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다라는 것이 회의록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 도서관 건은 아닌데요, 같은 회차에 진행된 청량리 종합시장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이때 부구청장님 회의에 배석하셨었죠?

○정서윤 의원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위원장께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심사죠.
  그런데 설명하시는 내용이 결정해 주면 다 잘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어느 것 하나 명확성이 지금 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세 차례나 지금 재심의를 받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미비한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세 번째인데 제가 굳이 입 밖으로 내기는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정리가 되어야 될, 넘어야 될 산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는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라고 위원장이 발언을 하셨고요.
  다음으로 “동대문구청에서 굉장히 잘못 접근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맥락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브레인이 없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라는 혹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자체 예산 들여서 제대로 된 그림을 만들어서 우리를 설득시키면 좋은데 제반 활동을 전혀 안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어느 분 한 분도 긍정적인 말씀을 안 해 주신 유일한 건, 정말 참혹한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으로 우리 구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가 되고 재검토가 되는 것인가?
  서울시의 문제인가, 우리 구의 미흡한 준비 부족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신문에서 동대문구청은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2,000억 이상 사업 중에 대부분이 재검토이며, 도서관 건립 계획을 접고 초화원을 유지하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커서 보류된 것이 아닙니다.
  준비의 미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윤 의원   
맞습니다.
  부구청장님 퇴장 이후에 발언된 내용이고요, 그래도 아쉽습니다.
  이 회의록이 시청에 공개가 되어 있고 많은 구민들이 현재 도서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복기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보류가 되고 재상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는 노력쯤은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게 아쉽고요.
  다음으로 시 사업이라서 구청은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 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모든 회의록 내용을 시간 관계상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회의록에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민원이다, 동대문 구민들을 위해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신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비로 진행을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동대문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동대문구가 더욱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앞서서 서울시와 함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들 서울시에서 많이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우리 구가 서울시와 잘 협조를 이끌어내서 예산을 잘 따오고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시 핑계 대실 거면 ‘2025년에 예정대로 건립됩니다’ 현수막 붙이지 마셨어야죠.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정서윤 의원   
알 권리 충족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우리 구비를 낭비하신 겁니다.

○정서윤 의원   
결과적으로 2025년에 착공했습니까?

○정서윤 의원   
결과적으로 2025년에 착공했습니까?
  현수막대로 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했습니까?

○정서윤 의원   
아니요, ‘예’, ‘아니요’로 하세요.

○정서윤 의원   
부구청장님, ‘예’, ‘아니요’로 하세요.

○정서윤 의원   
부구청장님!

○정서윤 의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지금 본 의원과 논쟁을 하러 올라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서윤 의원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부구청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면 2023년도에 “2025년에 도서관 예정대로 착공됩니다, 진행됩니다.” 그런 현수막 붙이시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2025년도에 무조건 착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비라고, 시 사업이라서 동대문구는 책임이 없다, 그런 행태,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그 기조를 유지하셨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2025년도에 착공을 원합니다, 동대문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야지, 단언해서 “착공합니다, 예정대로 합니다” 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던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서윤 의원   
지금은 그게 허위 사실이 됐습니다.
  아닙니까?

○정서윤 의원   
떼면 끝입니까?

○정서윤 의원   
누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정서윤 의원   
발언 시간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이 커서 보류되고 재상정된 것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실 마음 없으시죠?

○정서윤 의원   
예.

○정서윤 의원   
그리고 어제 재밌는 현수막 봤는데요.
  시립 도서관 투자심의 재상정 적극 추진, 땡땡땡 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아이고 진작에 좀 잘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셨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에게 역으로 ‘너는 지금까지 뭐 했냐’라고 얘기하면 본 의원은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기별로 모니터링 해 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심의 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동대문구청과 출연 기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부구청장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었을 때 원활한 대화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각 부서별로 부서장님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대문 페스티벌 관련 총감독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위.
  출연연 동대문문화재단이 있지만 행정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2025년 본예산 심의를 작년 제2차 정례회 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 예산 심의 때 동대문 페스티벌이 2024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수준으로 삭감이 되었고요, 예결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겨우 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대문문화재단 실무자들은 각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고 회의록에 남아 있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인 약속으로 총감독 공개공모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감독 공개공모 절차 없이 재선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정서윤 의원   
총감독 선임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를 진행하실 때 우리 직원들, 그리고 출연기관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었고 그 당시 재단의 책임자들이 약속을 했었기에 그 약속이 이행될 줄 알았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서윤 의원   
그러면 최소한 본 의원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면 총감독을 재선임하기 전에 와서 연유를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서윤 의원   
본 의원은 작년 동대문 페스티벌 양일간, 그때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행사 한 군데도 안 가고 본 의원은 그 자리만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콘텐츠 구성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 의원은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거리형 축제를 실제로 많이 가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대문 페스티벌 작년에 실행되었던 콘텐츠들은 다른 페스티벌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었고 또한 그 콘텐츠들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이런 콘텐츠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은 모든 책임을 총감독에게 전가를 했었습니다.
  전가를 했었는데 올해 그 책임에 대한 소재는 전혀 알 수 없고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다시 총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취지는 총감독이 문제가 있다, 선임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공개공모 과정을 거쳐서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선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계시는 총감독이 가장 잘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이 선임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충분히 우리 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겠지만 좋지 않은 평가도 있었던 그 감독님을 다시 한번 선임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올해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도 같이 책임을 다 지셔야 될 겁니다.

○정서윤 의원   
다음으로 동대문 맥주축제 관련 F&B 부스 모집 시 소극적인 홍보를 하게 된 경위를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8월 말에 장안동에서 맥주축제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참여 브루어리 & 푸드트럭 공개 모집을 본 의원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수시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확인을 했더니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만 고시를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서윤 의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맥주축제 자원봉사자 모집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모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당자의 취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푸드트럭 브루어리의 경우에는 수입과 직결되는 부스입니다.
  이렇게 수입과 직결되는 부스는 공개적인 모집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알음알음 모집을 하는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서윤 의원   
담당자의 노고가 오히려 축소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정서윤 의원   
또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반드시 함께 해 달라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수십 차례 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그 요구는 무시가 되었고요, 물론 전통시장 연합회에서 몇 개의 부스가 들어왔지만 그조차 공모 절차 없이, 누구의 결정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3개 부스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이것 또한 누구의 권한으로 그들에게 부스를 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서윤 의원   
너무 아쉬운 게 작년은 제1회였기 때문에 최대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작년 맥주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에도 본 의원은 제1회였으니까, 첫 해였으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얘기를 하고 예산도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2회가 되면 더 잘해야 되는데 1회보다 오히려 못하는 수준이 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서윤 의원   
다음으로 창의인재 양성교육도 문화관광과죠?

○정서윤 의원   
창의인재 양성교육 관련 강사 섭외 수준이 예산 심의 때 설명한 수준과 다르게 진행된 경위,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당시 과장께서는 많은 위원들이 한국외대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전문 과가 없는데 왜 한국외대에 이 사업을 위임을 하냐라는 질의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바로는 석관동에 있는 한예종과 MOU를 체결하고 한예종에 인력을 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그러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약 3년 가까이가 지났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 봤더니 전혀 다른 수준의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 1명은 공예 분야의 전문가였고요, 그외에는 강사분들을 별도로 계약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떤 분은 한 분이 음악과 미술을 둘 다 교육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적절치 않은 사례인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윤 의원   
전반적으로 한 건 한 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만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실무자들을 믿고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믿고 예산을 의결했는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정서윤 의원   
과가 공교로운데 다음 또 체육진흥과입니다.
  물놀이장 관련 지역별 안배에 대해 논의한 사항을 위배한 경위입니다.
  물놀이장은 원래 장안동 중랑천 장안1수변공원에 물놀이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청 앞에 물놀이장 만드신다고 했다가 계획이 또 무산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갑’구와 ‘을’구로 나누었을 때 ‘을’구는 명확히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역별로 문화 시설은 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갑’구에 물놀이 예산이 배정이 될 때마다 항상 적극 찬성을 하면서 빨리 안정적인 자리를 만드셔서 ‘갑’구도 ‘을’구 수준의 안정적인 물놀이장을 확보하셔라라고 권고를 많이 해 왔습니다.
  예산도 확보해 드렸는데 구청의 잘못으로 구청 앞에 물놀이장 설치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갑’구에 물놀이장 하나, ‘을’구에 물놀이장 하나, 체육진흥과 소관만 말씀드립니다.

○정서윤 의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본 의원이 체육진흥과,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 전체를 다 확인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하나씩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 주에 갑자기 ‘갑’구에 물놀이장 하나가 없던 게 생깁니다.
  이문동에 하나 생겼죠?

○정서윤 의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서윤 의원   
시간 관계상 축약하면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서윤 의원   
그러면 그 계획을 올해 7월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계획 세우셔서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정서윤 의원   
‘을’구라고 해서 민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답십리1·2동 지역의 경우에는 나는 배봉산도 가기 힘들고 중랑천도 가기 힘들다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주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달랩니다.
  “조금 있으면 새샘공원에 물놀이장 내년쯤이면 생길 것 같으니 올해만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달래고 다독입니다, 구청의 행정을 위해서.
  그런데 구청은 의원과 사전 예산의 약속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개수를 바꿉니다.
  이거 물놀이장 개수 얘기할 때 ‘갑’구, ‘을’구 개수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지금 3,000만원 예산, 눈썰매장 예산에서 빼서 이문동에 급하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정서윤 의원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물놀이장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며칠 전에 물놀이장 전체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라도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블로그 확인하다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만드셔야 됐었습니까?

○정서윤 의원   
그것뿐 아니라 사전에 예산 심의 때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을 가능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정서윤 의원   
또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발언을 했고 관심을 가졌던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없는 데이’ 관련 질문을 드릴 텐데요, 관련된 국장님 스마트교통국장님이시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차없는 데이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예산 심의 때 ‘갑’구 1회, ‘을’구 1회 진행하기로 했는데 답변을 사전에 주시기로는 ‘을’구는 전반기 때 선거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고 자율주행버스 착공식, 맞나요?

○정서윤 의원   
무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을’구에는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율주행버스와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을 거고요, 올해 주행 시작되는 거 다 알고 계셨을 거고요.
  그러면 개통식이라고 할게요.
  개통식에 대한 예산 작년에 미리 준비해 두셨어야죠.
  올해 2차 추경도 했는데 그때 예산 확보하실 수 있었잖아요.
  아닙니까?

○정서윤 의원   
죄송한데 올해 개통할 거라고 알고 계셨죠?

○정서윤 의원   
그런데 왜 개통식, 답변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정서윤 의원   
구비 매칭했지 않았습니까?

○정서윤 의원   
답변 계속 주십시오.

○정서윤 의원   
어쨌든 이것 때문에 해당 과랑 오랜 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발언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어쨌든 차없는 데이를 진행하는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는 사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차없는 데이를 하반기 때 두 차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는 관계로 또다시 회기동에서 차없는 데이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회기동에서는 지난주에 파전 축제 진행했고요, 내일모레 또 행사 진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또다시 차없는 데이를 진행한다.
  물론 진행을 해야 된다면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냥 단순하게 편의적으로 그 지역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모든 동대문구 권역 내를 다 검토해서 그 지역이 차없는 데이 행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했었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정서윤 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없는 데이 행사라는 것은 단순 행사가 아니고 축제가 아닙니다.
  차를 통제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미 ‘갑’구에 해당하는 청량리 일대 지역에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91%가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을’구에서 진행하지 않고 ‘갑’구에서 차없는 데이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 지역 안배에 적절한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사실 국장님께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많이 대응해 주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여러 차례 토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본 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청에 오고 계십니다.
  정말 유능한 분들도 계시고 또 잠시 거쳐서 6개월 내지 1년만 있다가 우리 구청에 대해 행정을 다 파악하지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데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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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우리 부구청장님도 그런 분이 아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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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수일 동안 준비한 구민의 소리와 바람을 담은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는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2일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