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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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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17일 (금)


  1. 의사일정
  2. 1. 제34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4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동대문구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
  5. 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4.   ㅇ5분자유발언(노연우)
  5.   ㅇ5분자유발언(이재선)
  6.   ㅇ5분자유발언(김창규)
  7.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8.   ㅇ5분자유발언(박남규)
  9. 1. 제34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 2. 제34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 3. 동대문구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이재선·김용호·김학두·이규서·최영숙·안태민·한지엽·서정인·성해란·장성운·정서윤·정성영·김창규·김세종·손세영·노연우·이강숙·이태인·박남규의원 공동발의)
  12.   ㅇ휴회의 건

(09시 39분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예정되었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조정되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회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춘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7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등 총 일반안건 35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실무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안 계시네요.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장안동·답십리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안동에는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철거된 동대문구민회관 부지 내 가칭 동대문구민행복센터의 신축 건립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이 사안에 대해 최초 5분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본회의장에서만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합리적인 주민 의견수렴과 조속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가장 최근 시점의 구민행복센터 건립 추진경위입니다.
  작년까지 우리 구에서 의뢰한 A용역사가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수행 완료하였으며, 올해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의뢰한 B용역사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결과를 통보받고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A용역사에게 의뢰한 동대문 구민행복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4년 1월에 시행하였으나 2024년 5월 동대문 구민행복센터 및 체육센터 복합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여 2024년 10월에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복합개발에 대한 결정은 전문가들의 검토나 주민들의 선행적인 요구가 기반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때 진행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이 복합개발 결정은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나 주민들의 숙의 과정 없이 오직 구청장과 일부 공무원들의 내부 검토만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복합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장안동에 동대문구의 랜드마크가 조성되는 것, 본 의원이 누구보다 가장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복합개발로 방향을 전환할 때 건축 분야에 비전문가인 본 의원조차도 우려가 되었습니다.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지 채 몇 년이 되지 않은 구민체육센터의 철거가 과연 행정적인 용인이 될 것인지, 투자 심의에서 통과가 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전문용역사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으니 최소한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를 했겠지라고 생각하며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B용역사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B용역사의 결과에 따르면 리모델링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안전등급이 B등급인 체육센터의 철거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한 서울대표도서관 때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개선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우리 구도, 행정안전부도 전문용역사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다시 계획을 보완해야 합니다.
  물론 행정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계획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공유하지 않고 숨겼으며 문제가 드러난 후에도 대책을 수립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공문을 받은 날짜는 2025년 7월 7일입니다.
  본 의원이 2025년 9월 11일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행복센터 건립 진행 상황을 재차 묻기 전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공문을 받고도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본 의원은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렸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하실 건지 향후 계획이 담긴 집행부의 방침서를 요청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은 답변이라고는 “타당성 조사 결과 보완하여 투자심사 의뢰 예정”이라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된 서울대표도서관의 상황이 다시금 재현될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브레인, 즉 기획자가 없는 것 같다는 위원장의 발언도 다시 떠오릅니다.
  본 의원은 다른 방향으로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제대로 된 기획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획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들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건 아닌지, 몇몇의 의사로 우리 구의 행정이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노연우) 
노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본 의원은 휘경동에 위치한 청소차고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환경자원센터 화재 이후 임시로 설치된 쓰레기 적환장이 함께 운영 중인 곳입니다.
  적환장이란 각 지역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대형 차량으로 옮겨 실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보내는 중간 처리 시설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미 1년이 넘도록 상설 시설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와 코를 찌르는 악취는 더 이상 임시라는 이름으로 방치돼서는 안 될 명백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행부는 임시 적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임시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구체적인 관리 대책을 즉시 수립해야 합니다.
  악취 저감, 해충 방제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청소 주기를 대폭 강화하는 등 운영 기준을 세워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투명한 소통으로 주민 앞에 서야 합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시설의 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양해가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집행부는 주민들 앞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운영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임시 방편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민과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을 당장 옮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며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 속 실천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시설 문제 해결과 함께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정원도시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답십리2동 동서울 아파트와 근린공원 사이 절개면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정원도시과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하고 산사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산림청의 지역 기초조사와 서울시 실태조사 용역을 거쳐 산사태 예방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안전시설 공사가 올해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원도시과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디 이 사업이 끝까지 소홀함 없이 마무리되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이재선) 
이재선 의원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1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재선의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 구 고등학교 남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타 지역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전농동과 답십리동에 일반계 고등학교, 특히 남자고등학교가 전무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11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나 이중 일반계 고등학교는 6곳뿐이고 전농·답십리 권역에는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한 곳이 전부입니다.
  그 결과 남학생들은 인근 고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해 원거리 통학이나 타 자치구까지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농동 우성아파트에 거주하는 A군은 인근 동대부고나 휘봉고에 배정되면 15분 내외로 통학할 수 있지만 원치 않게 중랑구 면목고에 배정되면 매일 30~40분이 걸려 통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반복되는 불편은 학생들의 학업과 과외 활동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관련 민원이 500건 이상 접수될 만큼 학부모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또한 전농·답십리 일대는 주택 정비사업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어 초·중·고 학생 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고등학교 정원은 정체되어 향후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남궁역 서울시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예측 고등학생 수가 설립 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학령인구 증가 추세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교육청 역시 보다 전향적인 정책적 결단을 보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교육 환경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우리 구의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신설의 최종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등학교 신설 문제를 전담할 TF를 구성하는 등 교육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 문제로 인해 동대문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김창규)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 김창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랑천 제방길을 막고 추진하는 월릉IC 램프 진입로 공사계획 중단과 집행부가 즉시 설계변경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문수변공원이 위치한 중랑천 제방길은 구민들이 매일 같이 찾는 대표적 쉼터이자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에 1억원, 지난해에만 약 5억원을 들여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고 추가 예산을 들여 카페와 공용화장실까지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일환으로 월릉IC 램프 진입로를 이 구간에 만들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18m 떨어진 곳에 땅을 뚫고 아이들이 통학하는 보행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공사는 “통학로를 우회하면 된다, 공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일 뿐이고, 이들이 말한 우회도로가 정말로 안전하고 편리하다면 애초에 주민들이 무장애 보행로를 왜 굳이 이용했겠습니까?
  더욱이 공사 관련 통행로 변경 안내 현수막은 지난 9월 15일 게시됐는데 주민들은 사실상 일방적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번 공사의 시행 주체가 서울시이고 설계 책임이 시공사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 상황을 방관해선 안 됩니다.
  구청장님이 며칠 전 “구청장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 주민들에게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껏 서울시와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까?
  우리 구는 정확히 언제 이 공사 계획을 인지한 것입니까?
  본 의원조차 믿기 어려운데 주민들이 동대문구청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업시행자가 아니란 이유로 이제 알게 됐다면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행정 무능을 드러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중랑구 사례를 보십시오.
  당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설계상 중랑천 장미길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지만 중랑구는 구민의 공간을 지켜내겠단 의지 하나로 서울시와 수립 차례 협의 끝에 설계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주민의 공간을 지켜낸 건 행정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조치와 책임 있는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현재 설계대로라면 당장 아파트 앞 통학로가 폐쇄되고 지하 구간을 뚫는 공사 강행이 불 보듯 뻔합니다.
  심지어 주민 의견수렴이나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우리 구가 수십억을 들여 야심차게 조성한 황톳길, 카페이문, 공중화장실 등 주민편의 공간이 불과 1년여 만에 공사장으로 전락할 상황인데 이는 행정력 부재와 예산 낭비의 극치입니다.
  이럴 거면 매번 막대한 혈세를 들여 새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집행부는 더 이상 뒷북행정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집 앞의 안전한 통학로와 황톳길이 결코 훼손돼선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주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울시와 협의에 나서 현재 설계안을 전면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대문 구민의 안전은 동대문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이들의 공간과 안전을 지켜낼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의안 발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저는 10월 초에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관리 방안 서류를 뽑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은 과거 다섯 번을 했었습니다.
  80년에 했고 81년에 했고 2000년도에 했고 2006년도에 했고 2014년도에 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지었는데 준공을 못 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활성화할 때 저희 동대문구 답십리, 전농동 건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못 해준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직도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80㎡ 이하의 다세대 주택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방안이 나왔으니까 우리 행복한 동대문구, 안전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불법건축물, 건축 허가가 안 난 건축물 주민들께 통보하셔서 이번에 확실하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현재 148,000동의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일반 옥외 계단의 비가림막이나 옥상에 비가림막, 베란다 확충, 그다음에 80㎡ 이하의 베란다 확충을 위해서 실내를 만든 데, 이런 데 다 양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자꾸 나오는 것은 건축업자가 소규모 주택, 80㎡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낸 다음에 불법적으로 베란다를 늘리고 실내화를 만들어서 나중에 5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짓에 속아서 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열심히 지역을 다니면서 일하시는 노연우의원님께서도 장안동에 신고가 돼서 해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축물, 아직 불법건축물이 지정이 안 된 데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저께 전농1동 노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경로 잔치가. 
  그 자리에 이필형 구청장께서 어르신께 ‘동백꽃’을 물어봤습니다, 동백꽃 복지관.
  ‘동대문구에서 백세까지 꽃처럼 아름답게 살자.’
  참 좋은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백꽃 복지관을 만들기 전부터 목욕탕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우리 주택이 좋은 주택이 되다 보니까 목욕탕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은 목욕탕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원에 다니다 보면 정자에서 바둑 두고 장기 둡니다.
  그렇지만 기원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고 싶어서.
  그런데 없습니다.
  중랑구나 이런 데는 복지관에 바둑을 둘 수 있는 시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동백꽃 복지관에도, 주민자치센터 도서실, 도서관 빈자리에도 바둑을 둘 수 있는 시설을 하셔서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을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실 데가 없습니다.
  겨울에 따듯한 데에서 바둑 두고 장기 둘 수 있는 시설을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박남규) 
박남규 의원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기동, 휘경1·2동 박남규 구의원입니다.
  사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10월 1일 회기동 차 없는 거리 행사 사진입니다.
  주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행사가 매우 성황리에 잘 종료되었습니다.
  노력해 주신 구청장,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준비해 주시고 새벽까지 고생해 주신 교통행정과와 회기동 주민센터 전 직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경제 호황기에는 경제성장률도 높고 시장에 현금이 도니 서민과 상인분들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된 지금은 경제 성숙기에 접어들어 과거 10%대 성장을 하던 경제 성장률이 현재 2%대 저성장으로 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상인분들은 코로나 펜데믹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을 정말 자주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진행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치구 최초로 인근 대학 축제와 협업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회기동 상권은 상인도, 장소도, 그리고 손님도 차 없는 거리 축제를 위해 삼박자가 준비되어 있는 최적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차 없는 거리 축제를 끝내고 제가 다시 한번 느낀 두 가지 꼭 필요한 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장안동에서는 동대문페스티벌 브랜드를 만들어 매년 행사를 하니 이제는 전통이 생겼고요, 약령시에서는 한방문화축제 오늘 있는데요, 매년 개최해서 동대문의 장점을 살리고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되고 있는 종합시장과 장안동의 맥주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처럼 회기동에는 대학가의 장점을 살린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매년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행사, 이것이 지역 특성과 시너지가 나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동대문구를 알리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 그리고 회기동, 아니 인근인 회기, 휘경, 이문 지역의 브랜드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테이블, 소위 말해 ‘야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종로구는 야외테이블을 설치합니다.
  주말이면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중랑구 또한 야외테이블을 설치합니다.
  상봉동 가 보셔서 모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야장이 안 된답니다.
  불법입니다.
  제가 지난 3년간 다양하게 노력해 본 결과입니다.
  타 구는 되는데 동대문구는 안 될 이유 없지 않습니까?
  회기동 차 없는 거리 당일 밤 한 여학생이 지나가며 친구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도 종로처럼 야외테이블을 까네?”
  “분위기 좋다.”
  “나 몰랐어.”
  “또 와야겠다.”
  제가 걸어가다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야장 또한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는데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 주말 저녁이라도 야장을 한다면 상권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동대문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 관련 조례인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와 야장 관련 조례인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권 활성화 내용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정치권에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기동 차 없는 거리의 연간 축제화, 그리고 야장, 지금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
  구청장님, 오셨네요.
  내년부터 기대해 봐도 될까요?
    (○구청장 이필형 좌석에서 –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의원   
성해란의원입니다.
  지금 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 내용과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1차 본회의 때 정서윤의원께서 촉구 건의안 내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이 제2차 본회의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옮긴 것은, 물론 의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의사일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것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긴급하게 의장님이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왜 옮겨졌는지 정도는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정서윤의원님.
  지금 의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의장님이 위임했을 때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의장 이태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우선으로 대표발의하신 정서윤의원께서 변경 요청을 하셨고 의장으로서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 생각하여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해란 의원   
그러면 한 의원으로서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의장님께 긴급으로 바뀐, 변경시킨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정서윤의원님이 말씀하실까요?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발언권에 대해서.
       나오십시오.
       내려오세요.)
  내려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발언 끝나셨으면 내려오세요.)
  의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정서윤의원 나와서 얘기하기로 했죠?
  의장님!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본인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2차 본회의 보세요.
○의장 이태인   
성해란의원님!
성해란 의원   
예.
○의장 이태인   
방금 의장이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회의가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성해란 의원   
아니, 지금 답변 못 하시는 이유가 뭐죠?
  미룬 이유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미룬 이유를.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의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다 거치고도 지금 변경된 사항이 한두 가지입니까?
       왜 이런 거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썽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건 말썽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혼자 의장한테 나중에 여쭤보세요.)
  아니요, 조금 전에, 바로 조금 전에…….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자꾸 지연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의장님께서 정서윤의원이 얘기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서 얘기하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제가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서 얘기하세요.)
  아니요.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자주 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의장 이태인   
성해란의원님 들어가시고 그 말씀은 본회의가 끝나고 말씀하시든지,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하실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성해란 의원   
지금 운영위원장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미룬 이유를.
  의장님은 아셨으니까 긴급하게 미루지 않으셨나요?
○의장 이태인   
들어가십시오.
    (○이규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해란 의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진행하시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회의를…….)
  아니요, 이거는 한 사람의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의문을 여쭸으면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운영을 제대로…….)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운영을,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의장의 권한인데 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규서의원 의석에서 – 그럼 발언권을 주지 말든지.)
  아니요, 지금 긴급하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말씀해 주셔야죠.
○의장 이태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우선으로…….
성해란 의원   
제가 변경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의장 이태인   
가만히 계세요.
  그보다 우선으로 대표발의를 하신 정서윤의원께서 변경 요청을 하셨고 의장으로서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해란 의원   
그 타당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한 의원으로서.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따로 말씀드리지 말고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그건 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30분 전에 가서 의장한테 얘기해서 의사일정이 바뀝니까?
  지금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10월 2일까지 돼야 되는 것도 상관 없다고 통과시킨 분이 이거 가지고는 왜 그러세요?)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그때그때 다른 거죠,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논리가.)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의원들도 다 지키는 일정을 안 지킨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하시더니만…….)
  의장님!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거…….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니요, 의장님한테 발언권 받고 얘기하십시오.
  저는 발언권을 받고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 이태인   
성해란의원님!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90조 규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계속 방해하시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성해란 의원   
지금…….
○의장 이태인   
의원님의 품위를 유지해 주시고 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봅니다.
성해란 의원   
제가 지금 의문이 들어서 의문을 여쭤봤는데…….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중지 요청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구의원님과 의장님께서 완전히 방해를 하시네요.
  이거는 모독입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건 바이 건으로 주장이 틀리면 됩니까.)
  구의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일단 지금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물론 결정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을 때는 답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 같네요.
  그렇죠?
  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이걸로 끝내고요, 지금 그거에 답변을 못 하는 이유가 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양보 해주면 이런다니까.
       양보 안 해줘야 된다니까.)
    (○성해란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면서 – 양보가 아니죠.)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성해란의원 의석으로 들가면서 – 너나 하세요.)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방금 '너'라고 했습니다.
       성해란의원님이 본 의원에게 '너'라고 했습니다.)
    (○노연우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이규서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들.)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기록해 주세요.
       기록해 주세요.)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하시죠.)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자, 조용히 하고 진행하세요.)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30분 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있어.)
○의장 이태인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서정인의원과 성해란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대문구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이재선·김용호·김학두·이규서·최영숙·안태민·한지엽·서정인·성해란·장성운·정서윤·정성영·김창규·김세종·손세영·노연우·이강숙·이태인·박남규의원 공동발의)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선·김용호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이재선·김용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농1동·2동, 답십리1동 국민의힘 이재선.
김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호의원입니다.
이재선 의원   
전농동에 건립 예정인 서울시립도서관에 대해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시에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김용호 의원   
동대문구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
  서울시는 209년 12월,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도서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동대문구 전농동 691-3번지에는 대표도서관을 건립해 서울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고 서울과 관련된 모든 정보자료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선 의원   
동대문구는 교육·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은 구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이에 동대문구는 도서관 건립에 발맞추어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구민들, 또한 청소년과 학생, 직장인 등 모든 세대가 문화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해 왔다.
  이는 곧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김용호 의원   
서울시는 그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서울시 1차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운영 방안 용역, 건립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이미 지역 주민들에게 건립 계획과 설계안을 안내하며 기대감을 높여온 상황이었다.
이재선 의원   
그러나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본 사업을 돌연 보류 결정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시민의 기대는 무너지고 지역 발전의 동력이 위축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미 중앙정부 타당성 조사를 받고 주민들에게 대외적으로 공표한 사업을 이제 와서 보류한다는 것은 지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사업 지연은 건축비 상승, 행정력 낭비, 주민 신뢰도 저하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김용호 의원   
또한 서울시의 불명확한 태도와 더불어 동대문구청도 적극적인 역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지역 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34만 구민의 뜻을 모아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선 의원   
하나. 서울시는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이 도서관은 단순한 지역 도서관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지식문화 거점이자 균형 발전의 핵심 기반 시설임을 명확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김용호 의원   
하나. 서울시는 지난 7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실히 보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선 의원   
하나. 서울시는 다가오는 2025년 10월 투자심사위원회 재심의에서 도서관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김용호 의원   
하나. 동대문구는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도서관 건립 사업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이재선 의원   

202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동대문구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

(이재선·김용호의원 외 17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이재선,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재선, 김용호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 

(10시28분)

○의장 이태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수요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