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5일 (목)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동대문구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안건
- ㅇ5분자유발언(박남규)
- ㅇ5분자유발언(김학두)
- ㅇ5분자유발언(이재선)
- ㅇ5분자유발언(김용호)
-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 ㅇ5분자유발언(서정인)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규서·김학두·서정인·장성운·이강숙·정성영·안태민·손세영·김창규·성해란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해란의원 외 5명 찬성, 김학두·한지엽·김창규·이규서·노연우)
- 3. 동대문구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안태민·김학두·이강숙의원 외 4명 찬성, 이재선·최영숙·이규서·김용호)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태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보건소장께서 202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장 가정교육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연락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보건소장께서 202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장 가정교육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연락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기동·휘경1·2동의 박남규 구의원입니다.
동대문구는 2025년 7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총 23개 정류소를 경유하며 평일 하루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의 과정을 지켜보며 구민의 관점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의 재정부담 시범사업이니 서울시가 전액 부담할까요?
아닙니다.
담당과에서 준 복잡한 자료를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년도 4억 2,000만원 전액 시비, 2차년도 6억 7,900만원 아직 전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상하건대 시비 약 1억 7,000만원, 구비 약 5억원, 약 75% 구비, 3차년도 2차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3년간 구비 약 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무엇 때문에?
테스트 베드가 되어주기 위해서.
업체의 테스트 베드가 되어주는 비용이 구비 약 10억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버스 이용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자율주행버스 탑승 인원 10월 34명, 11월 47명, 12월 61명, 2025년 월평균 45명이랍니다.
1일 6회 운행하니까 1회 차량이 23개 정류소를 도는데 평균 7.5명 탑승, 비용과 대비해 보면 1차년도 금액 기준 7.5명 수송을 위해서 구비 약 580만원 투입, 2차년도 금액 기준 7.5명 수송을 위해 구비 약 943만원 투입, 이를 일반 버스비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버스 요금 1인당 1,500원, 자율주행 버스 1차년도 기준 1인당 약 77만 3,000원, 2차년도 기준 1인당 약 130만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1일 3회 운행 버스 2대로 총 6회 운행입니다.
그럼 왜 버스가 2대 필요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버스 임대료 1대당 1년에 부가세 미포함 1억 8,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업체와 계획서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시죠?
또한 자율주행 버스인데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자율주행을 하는지, 어느 구간은 사람이 개입을 하는지 동대문구는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이 버스는 서비스 매니저와 안전요원 등 총 2명의 관리 인력이 항상 탑승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버스보다 운행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바로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주민 여러분!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도 받고 기술도 고도화하고 데이터도 축적되는 소위 땅 짚고 헤엄치기, 반면에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모든 돈도 대신 내주고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테스트 대상자가 되어주고 기술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당연히 관공서니까 동대문구는 자율주행 기술과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호구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시범사업입니까?
구민을 위한 겁니까, 사업자를 위한 겁니까?
매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미래 교통 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사업, 주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의 이득은 누가 가져갑니까?
결국은 사업자입니다.
한강버스 사업과 비슷한 구조의 AI버스 사업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기술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이 완성된 후에 AI 버스를 도입하면 될 일이지 우리가 테스트 베드가 될 이유도, 10억원의 구비를 투입할 이유도, 나아가 사업자를 도와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대문구의 역점 사업인 스마트 AI 혁신도시라는 이미지를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스스로 성과를 과시하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주민에게 신뢰를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리며 저 역시 앞으로도 주민의 신뢰를 결과로 증명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기동·휘경1·2동의 박남규 구의원입니다.
동대문구는 2025년 7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총 23개 정류소를 경유하며 평일 하루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의 과정을 지켜보며 구민의 관점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의 재정부담 시범사업이니 서울시가 전액 부담할까요?
아닙니다.
담당과에서 준 복잡한 자료를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년도 4억 2,000만원 전액 시비, 2차년도 6억 7,900만원 아직 전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상하건대 시비 약 1억 7,000만원, 구비 약 5억원, 약 75% 구비, 3차년도 2차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3년간 구비 약 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무엇 때문에?
테스트 베드가 되어주기 위해서.
업체의 테스트 베드가 되어주는 비용이 구비 약 10억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버스 이용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자율주행버스 탑승 인원 10월 34명, 11월 47명, 12월 61명, 2025년 월평균 45명이랍니다.
1일 6회 운행하니까 1회 차량이 23개 정류소를 도는데 평균 7.5명 탑승, 비용과 대비해 보면 1차년도 금액 기준 7.5명 수송을 위해서 구비 약 580만원 투입, 2차년도 금액 기준 7.5명 수송을 위해 구비 약 943만원 투입, 이를 일반 버스비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버스 요금 1인당 1,500원, 자율주행 버스 1차년도 기준 1인당 약 77만 3,000원, 2차년도 기준 1인당 약 130만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1일 3회 운행 버스 2대로 총 6회 운행입니다.
그럼 왜 버스가 2대 필요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버스 임대료 1대당 1년에 부가세 미포함 1억 8,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업체와 계획서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시죠?
또한 자율주행 버스인데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자율주행을 하는지, 어느 구간은 사람이 개입을 하는지 동대문구는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이 버스는 서비스 매니저와 안전요원 등 총 2명의 관리 인력이 항상 탑승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버스보다 운행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바로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주민 여러분!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도 받고 기술도 고도화하고 데이터도 축적되는 소위 땅 짚고 헤엄치기, 반면에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모든 돈도 대신 내주고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테스트 대상자가 되어주고 기술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당연히 관공서니까 동대문구는 자율주행 기술과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호구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시범사업입니까?
구민을 위한 겁니까, 사업자를 위한 겁니까?
매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미래 교통 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사업, 주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의 이득은 누가 가져갑니까?
결국은 사업자입니다.
한강버스 사업과 비슷한 구조의 AI버스 사업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기술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이 완성된 후에 AI 버스를 도입하면 될 일이지 우리가 테스트 베드가 될 이유도, 10억원의 구비를 투입할 이유도, 나아가 사업자를 도와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대문구의 역점 사업인 스마트 AI 혁신도시라는 이미지를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스스로 성과를 과시하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주민에게 신뢰를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리며 저 역시 앞으로도 주민의 신뢰를 결과로 증명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 의원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 김학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문4구역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더욱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이문4구역 정비 계획에 포함된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잘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정책적 고심에 본 의원 또한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의 ‘이상’이 주민의 현실과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미세한 균열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특히 외대앞역 사거리부터 한천로와 만나는 휘경로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현재도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의 도로 폐쇄는 교통 마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는 보행권 확보라는 소중한 가치가 자칫 일대의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구간이 차량 흐름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반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입체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청년과 서민의 삶을 잇는 핵심 노선인 273번 버스에 관한 제언입니다.
273번 버스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꿈과 서민들의 치열한 일상을 묵묵히 실어나르는 핵심 노선입니다.
최근 재개발로 인한 노선 우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기간은 주민들이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임시라고는 하지만 매일 아침 1분 1초가 아쉬운 학생들과 퇴근길 가족과의 저녁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에게 5년 동안 매일 수십 분의 지체는 삶의 질을 잠식하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누적된 시간의 손실은 결국 우리 구정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정은 가장 낮은 곳의 불편을 세밀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섬세한 노선 조정이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고 우리 구를 향한 깊은 신뢰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민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공사 구간 내 임시도로 확보를 위해 조합 측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조합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거버넌스를 통해 최적의 의회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단순한 의회가 아니라 주민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물고 콘크리트를 쌓는 사업이 아닙니다.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자 삶의 복원 과정입니다.
이문동 1만 세대 시대를 준비하며 이 변화의 과정이 거주했던 주민들에게 불편의 감내가 아닌 기분 좋은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따뜻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 또한 집행부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 김학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문4구역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더욱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이문4구역 정비 계획에 포함된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잘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정책적 고심에 본 의원 또한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의 ‘이상’이 주민의 현실과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미세한 균열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특히 외대앞역 사거리부터 한천로와 만나는 휘경로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현재도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의 도로 폐쇄는 교통 마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는 보행권 확보라는 소중한 가치가 자칫 일대의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구간이 차량 흐름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반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입체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청년과 서민의 삶을 잇는 핵심 노선인 273번 버스에 관한 제언입니다.
273번 버스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꿈과 서민들의 치열한 일상을 묵묵히 실어나르는 핵심 노선입니다.
최근 재개발로 인한 노선 우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기간은 주민들이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임시라고는 하지만 매일 아침 1분 1초가 아쉬운 학생들과 퇴근길 가족과의 저녁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에게 5년 동안 매일 수십 분의 지체는 삶의 질을 잠식하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누적된 시간의 손실은 결국 우리 구정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정은 가장 낮은 곳의 불편을 세밀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섬세한 노선 조정이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고 우리 구를 향한 깊은 신뢰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민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공사 구간 내 임시도로 확보를 위해 조합 측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조합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거버넌스를 통해 최적의 의회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단순한 의회가 아니라 주민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물고 콘크리트를 쌓는 사업이 아닙니다.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자 삶의 복원 과정입니다.
이문동 1만 세대 시대를 준비하며 이 변화의 과정이 거주했던 주민들에게 불편의 감내가 아닌 기분 좋은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따뜻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 또한 집행부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선 의원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1동 지역구 의원 이재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공공 체육 자산이자 주민들의 건강 쉼터였던 전곡 초등학교 수영장의 운영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대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곡초 내 전곡스포츠센터는 교육청 소관 시설이지만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은 매일 같이 이곳을 사용하던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사태의 발달은 수익만을 쫓는 학교 행정이었습니다.
2024년 2월 가격을 우선시한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민간 운영 업체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6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체납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사용허가는 취소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학교에는 6억 5,000만원의 예산 결손이 발생됐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수영 수업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배울 권리가 어른들의 부실 경영 때문에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수영장은 문을 닫았는데 주민들이 선결제한 회원권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사적 계약이라며 보상이 어렵다고 보증보험 한도액은 이미 미납한 정산으로 바닥났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농동 주민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운동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건강을 챙기고 이웃과 안부를 나누던 사랑방이자 전농동의 유일한 수영장이었습니다.
이미 확보된 공공 인프라가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것은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으로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행정의 경계선 뒤에 숨지 마십시오.
교육청 시설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 초등학교 수영장은 교육청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직접 교육청과 학교와 협약을 맺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동대문구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 강력히 제안합니다.
동대문구는 즉시 교육청과 실무협의에 착수하여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협약을 통해 우리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민들이 구청에 바라는 진정한 적극행정일 것입니다.
정치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차가운 셔터가 내려진 수영장 앞에서 허탈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전곡초 수영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주민들의 활기찬 숨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1동 지역구 의원 이재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공공 체육 자산이자 주민들의 건강 쉼터였던 전곡 초등학교 수영장의 운영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대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곡초 내 전곡스포츠센터는 교육청 소관 시설이지만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은 매일 같이 이곳을 사용하던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사태의 발달은 수익만을 쫓는 학교 행정이었습니다.
2024년 2월 가격을 우선시한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민간 운영 업체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6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체납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사용허가는 취소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학교에는 6억 5,000만원의 예산 결손이 발생됐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수영 수업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배울 권리가 어른들의 부실 경영 때문에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수영장은 문을 닫았는데 주민들이 선결제한 회원권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사적 계약이라며 보상이 어렵다고 보증보험 한도액은 이미 미납한 정산으로 바닥났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농동 주민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운동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건강을 챙기고 이웃과 안부를 나누던 사랑방이자 전농동의 유일한 수영장이었습니다.
이미 확보된 공공 인프라가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것은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으로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행정의 경계선 뒤에 숨지 마십시오.
교육청 시설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 초등학교 수영장은 교육청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직접 교육청과 학교와 협약을 맺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동대문구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 강력히 제안합니다.
동대문구는 즉시 교육청과 실무협의에 착수하여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협약을 통해 우리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민들이 구청에 바라는 진정한 적극행정일 것입니다.
정치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차가운 셔터가 내려진 수영장 앞에서 허탈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전곡초 수영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주민들의 활기찬 숨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농1·2동, 답십리1동 김용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골목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지원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제적 미래는 우리 집 앞 골목을 지키고 있는 22,000여 소상공인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중고 속에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비패턴마저 대형 상권과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변하면서 동대문구 골목 경제의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구에서도 약 2,000개 이상의 생활 밀접 업종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법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아 골목상권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약속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는 총 11개소로 확대되었고 서울시 25개 구 중 상위권에 있습니다.
회기역, 경희담길, 장안마실 등에서 개최된 상권 행사에는 수백 명이 참여하며 오랜만에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지정된 전농배봉산 맛집 거리와 간데메공원 상점가 역시 상인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들의 헌신과 상인회의 자발적 노력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진흥과 팀장과 주무관은 신년 1월 1일에도 골목상점가 지정을 위하여 현장을 체크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지정이라는 이름표가 곧 지역경제의 성적표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승인이 되고 지정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제도의 문턱을 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면 이제는 그 선을 넘어 번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도적 지정 후에도 행정의 세심한 관리와 상인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 상점가의 홍보, 그리고 적극적 투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렵게 되살린 상권의 온기는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승인과 지정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섰습니다.
상권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질적 성장에 힘쓸 때입니다.
첫째, 상권 활성화 행사의 규모를 현실화하고, 차 없는 거리 지정 확대를 검토해 주십시오.
2026년 편성된 총 행사비 1억원은 11개 상권에 한 곳당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수억원의 예산을 동대문구 대표축제라는 단 하루의 일회성 행사에 쏟아붓기보다는 구민들이 내 집 앞 골목에서 상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활성화하여 1년 내내 동대문구 구석구석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골목상권 차 없는 날을 지정해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십시오.
둘째, 컨설팅 홍보 마케팅 예산을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의 컨설팅 예산 600만원으로는 1,000개가 넘는 점포 중 단 몇 곳만이 혜택을 받는 생색내기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수준의 전문 컨설팅 예약을 대폭 확충해 주십시오.
아울러 홍보체계의 전문적인 개편이 시급합니다.
상점가별 현수막 2개를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구민들에게 골목형 상점가의 존재와 온누리상품권 등의 혜택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구태의연한 홍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대문구 골목상권만의 브랜딩을 구축하고 MZ세대를 겨냥한 SNS 숏폼 제작이나 인플루언서 협업 등 현대적인 마케팅 정책을 적극 도입해 주십시오.
셋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단 2명의 실무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11개의 골목형상점가 관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겸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만큼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골목형상점가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TF를 구성해 주십시오.
골목이 살아야 민생이 삽니다.
본 의원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농1·2동, 답십리1동 김용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골목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지원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제적 미래는 우리 집 앞 골목을 지키고 있는 22,000여 소상공인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중고 속에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비패턴마저 대형 상권과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변하면서 동대문구 골목 경제의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구에서도 약 2,000개 이상의 생활 밀접 업종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법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아 골목상권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약속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는 총 11개소로 확대되었고 서울시 25개 구 중 상위권에 있습니다.
회기역, 경희담길, 장안마실 등에서 개최된 상권 행사에는 수백 명이 참여하며 오랜만에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지정된 전농배봉산 맛집 거리와 간데메공원 상점가 역시 상인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들의 헌신과 상인회의 자발적 노력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진흥과 팀장과 주무관은 신년 1월 1일에도 골목상점가 지정을 위하여 현장을 체크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지정이라는 이름표가 곧 지역경제의 성적표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승인이 되고 지정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제도의 문턱을 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면 이제는 그 선을 넘어 번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도적 지정 후에도 행정의 세심한 관리와 상인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 상점가의 홍보, 그리고 적극적 투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렵게 되살린 상권의 온기는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승인과 지정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섰습니다.
상권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질적 성장에 힘쓸 때입니다.
첫째, 상권 활성화 행사의 규모를 현실화하고, 차 없는 거리 지정 확대를 검토해 주십시오.
2026년 편성된 총 행사비 1억원은 11개 상권에 한 곳당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수억원의 예산을 동대문구 대표축제라는 단 하루의 일회성 행사에 쏟아붓기보다는 구민들이 내 집 앞 골목에서 상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활성화하여 1년 내내 동대문구 구석구석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골목상권 차 없는 날을 지정해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십시오.
둘째, 컨설팅 홍보 마케팅 예산을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의 컨설팅 예산 600만원으로는 1,000개가 넘는 점포 중 단 몇 곳만이 혜택을 받는 생색내기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수준의 전문 컨설팅 예약을 대폭 확충해 주십시오.
아울러 홍보체계의 전문적인 개편이 시급합니다.
상점가별 현수막 2개를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구민들에게 골목형 상점가의 존재와 온누리상품권 등의 혜택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구태의연한 홍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대문구 골목상권만의 브랜딩을 구축하고 MZ세대를 겨냥한 SNS 숏폼 제작이나 인플루언서 협업 등 현대적인 마케팅 정책을 적극 도입해 주십시오.
셋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단 2명의 실무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11개의 골목형상점가 관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겸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만큼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골목형상점가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TF를 구성해 주십시오.
골목이 살아야 민생이 삽니다.
본 의원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면서 관광버스, 그리고 대형 화물차, 그리고 건설 장비를 운행하시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시간에 식당 앞이나 상점가 앞에 불법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에 버스를 운행하고 들어오신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화물차를 운행하고 온 주민들이, 그리고 장비를 운행하고 온 주민들이 심야에 도로변에 대놓으면 불법 심야 주차 단속을 합니다.
주차 단속 걸리면 4만원인데 심야 주차 단속 버스는 20만원입니다.
하루에 30만원, 40만원 벌어와서 20만원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차고지로 가려면 보통 대형 버스나 대형 화물차는 경기도권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갔다 와서 새벽에 또 일 나가려면 힘드니까 자기 집 앞 도로변에 대놓습니다.
이렇게 대놓으면 심야 단속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심야 단속 건수가 총 2,042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야간에 8시 이후, 9시 이후에 차량 통행이 안 많은 곳, 그리고 가게가 없는 곳 이곳에는 심야 주차를 일부 허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7시면 다 나갑니다, 7시 전에.
허용해 주셔서, 아니면 주차비를 받고 허용을 하시든지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시면서 대형 관광버스나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시고 장비를 운행하시는 분들께 불법 심야주차 단속 걸려서 20만원이라는 이행금을 안 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낮에 안전 운행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하룻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이 건을 해결해 주시면 동대문구에서 관광버스나 대형 화물차 장비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주차를 하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는 이제 3년 7개월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는 여러분께 바라고 싶습니다.
회의는 치열하게 하시되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동대문구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태인 의장님께서도 또 의장단에서도 우리 의회가 서로 의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10대, 11대, 12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9대 의원들이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불만이 있고 서로의 오해가 있더라도 같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이 되시길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태인 의장님과 의장단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면서 관광버스, 그리고 대형 화물차, 그리고 건설 장비를 운행하시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시간에 식당 앞이나 상점가 앞에 불법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에 버스를 운행하고 들어오신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화물차를 운행하고 온 주민들이, 그리고 장비를 운행하고 온 주민들이 심야에 도로변에 대놓으면 불법 심야 주차 단속을 합니다.
주차 단속 걸리면 4만원인데 심야 주차 단속 버스는 20만원입니다.
하루에 30만원, 40만원 벌어와서 20만원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차고지로 가려면 보통 대형 버스나 대형 화물차는 경기도권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갔다 와서 새벽에 또 일 나가려면 힘드니까 자기 집 앞 도로변에 대놓습니다.
이렇게 대놓으면 심야 단속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심야 단속 건수가 총 2,042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야간에 8시 이후, 9시 이후에 차량 통행이 안 많은 곳, 그리고 가게가 없는 곳 이곳에는 심야 주차를 일부 허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7시면 다 나갑니다, 7시 전에.
허용해 주셔서, 아니면 주차비를 받고 허용을 하시든지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시면서 대형 관광버스나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시고 장비를 운행하시는 분들께 불법 심야주차 단속 걸려서 20만원이라는 이행금을 안 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낮에 안전 운행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하룻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이 건을 해결해 주시면 동대문구에서 관광버스나 대형 화물차 장비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주차를 하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는 이제 3년 7개월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는 여러분께 바라고 싶습니다.
회의는 치열하게 하시되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동대문구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태인 의장님께서도 또 의장단에서도 우리 의회가 서로 의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10대, 11대, 12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9대 의원들이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불만이 있고 서로의 오해가 있더라도 같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이 되시길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태인 의장님과 의장단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설·용두동 지역구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의 일방적인 취소 결정에 대한 부당함과 행정 책임성,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수십 년간 매년 정월대보름 시기에 맞춰 각 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해 온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주민 주도형 전통 행사입니다.
올해도 동대문구는 지난 1월 7일부터 27일까지 정월대보름 행사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고 각 동은 이미 사업계획서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는 지난 1월 30일 행사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행사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취소 사유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부서에 질의한 결과 소통회와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소수 의견을 공론화해 취소했다며, 심지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취소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변명은 어느 주민이, 어느 동이 과연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의 장, 주민설명회 설명조사 등 어떤 공식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전통 행사를 극히 소수의 의견만으로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행정의 판단이 아니라 구청장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판단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계획도, 기준도, 그 어떤 책임도 보이지 않는 행정과 설득력 있는 공식 표명도 없습니다.
과연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사업은 본예산 편성 전부터 수개월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 의결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행사 한 달을 앞두고 신청서까지 다 받아놓고 느닷없이 취소를 결정했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 즉 무력화한 것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뒤집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명확한 취소 사유도 없는 의회 승인 예산마저 무력화하는 이번 결정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행사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앞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설명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원안대로 집행하여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아울러 일시적 행사 취소 결정은 자의적 판단이 되므로 명분 있는 사유를 구민들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사실대로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만이 주민과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이며 동대문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설·용두동 지역구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의 일방적인 취소 결정에 대한 부당함과 행정 책임성,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수십 년간 매년 정월대보름 시기에 맞춰 각 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해 온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주민 주도형 전통 행사입니다.
올해도 동대문구는 지난 1월 7일부터 27일까지 정월대보름 행사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고 각 동은 이미 사업계획서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는 지난 1월 30일 행사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행사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취소 사유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부서에 질의한 결과 소통회와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소수 의견을 공론화해 취소했다며, 심지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취소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변명은 어느 주민이, 어느 동이 과연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의 장, 주민설명회 설명조사 등 어떤 공식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전통 행사를 극히 소수의 의견만으로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행정의 판단이 아니라 구청장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판단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계획도, 기준도, 그 어떤 책임도 보이지 않는 행정과 설득력 있는 공식 표명도 없습니다.
과연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사업은 본예산 편성 전부터 수개월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 의결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행사 한 달을 앞두고 신청서까지 다 받아놓고 느닷없이 취소를 결정했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 즉 무력화한 것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뒤집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명확한 취소 사유도 없는 의회 승인 예산마저 무력화하는 이번 결정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행사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앞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설명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원안대로 집행하여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아울러 일시적 행사 취소 결정은 자의적 판단이 되므로 명분 있는 사유를 구민들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사실대로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만이 주민과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이며 동대문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입니다.
지금부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 제정·선포,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여 동대문구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해란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걷기 운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대문구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아지트의 운영을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자원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입니다.
지금부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 제정·선포,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여 동대문구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해란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걷기 운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대문구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아지트의 운영을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자원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동대문구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의원입니다.
제3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태민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모든 구민이 개별 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참여와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 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의원입니다.
제3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태민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모든 구민이 개별 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참여와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 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