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재선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종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 계획을 보고받은 후 소관 업무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 계획 한정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9쪽 상단에 신분상 조치 인원 급증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위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신분상 조치에 2025년도는 157명에서 2023년도는 73명으로 2배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특정 감사에 2배 이상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2023년과 2025년 그 차이가 배가 이상 차이 나거든요?

○김창규 위원   
예, 그러면 2026년도 추진계획에서 종합감사 대상을 축소 및 음주운전 조사에 관련해서 8개 부서, 8개 부서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거든요?
  전년도는 14개 부서인가 그 정도 됐는데 그 줄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의안 접수 많이 늦게 하셨죠, 안건 접수?

○정서윤 위원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도 접수가 안 됐어요.
  물론 어떻게든 이번 회기에 안건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일일이 전화하셔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동일한 사안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고, 특히 감사담당관은 모든 부서를 감사하는 부서인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고 모든 것들의 규정을 잘 엄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서윤 위원   
청렴도 평가 1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청렴도 평가 결과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좋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는 뭐, 콘서트 같은 그런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하나마나다,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 사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올해도 특별하게 보여지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올해 계획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컨설팅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정서윤 위원   
계약은 체결하신 상태고요?

○정서윤 위원   
몇 개월 용역입니까?
  1,200이면 그 기간이 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서윤 위원   
2, 3개월이요?

○정서윤 위원   
2, 3개월 뒤에 결과가 나면은 행정기획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 15페이지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해서 몇 년째 감사담당관과 재무과, 본 위원 간의 어려운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는 몇년째 주장을 하십니다.
  원가 계산 실무교육 직원들이 철저히 교육을 잘 받아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계약 담당자들이 원가에 맞는 계약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별도의 추가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두 차례나 전 부서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모든 직원들이, 계약 담당 직원들이 원가지나 여러 가지의 원가를 전체 파악하고 계약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업체에서 제출하는 견적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에 대한 다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전체 계약 금액에서 몇 %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윤 위원   
본 위원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원가를 알 수가 없어요, 부서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부서마다 요구하는 원가 항목도 다를뿐더러.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전문가가 별도로 섭외가 돼서 전문가가 이것을 판단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가 본 위원의 지속적인 주장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하신 답변은 ‘전문가 필요 없다. 우리 직원들이 교육받아서 잘하고 있다.’ 이거였거든요.

○정서윤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교육받은 인원수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1,000여명이 그 교육을 다 이수하고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담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과장님께서 작년 후반기 때 또 과장님 되셨으니까 앞으로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18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에서 청원심의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는 기록이 없는데 청원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자치 시대가 되려면 민원 접수 수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께서 청원접수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청원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주민들이 직접 청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서윤 위원   
마지막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민 만족도 평가를 하셨다고 1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평가 결과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니니까.
  근데 간단하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몇 점 만점에 몇 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서윤 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지금 매년 분기마다 하셨다고, 지금 매년 4회씩 하셨다고 되어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실 텐데요?

○정서윤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좀 고질적인 민원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우리들도 알아야 되고, 구의원들도 같이 왜 이렇게 민원이 처리가 안 될까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공개해 주시고 어떻게, 이것도 구의원들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안 좋은 결과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노연우 위원   
3년 주기로.

○노연우 위원   
그러면 수시감사도 있나요?

○노연우 위원   
복무요?

○노연우 위원   
공무원들 혹시 음주 운전 시 경찰에서 이렇게, 경찰에서 혹시 연락이 오나요?
  우리…….

○노연우 위원   
그거를 그러면 우리도 어디에다가 이렇게 알리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에서 알고만 계시는 건지?

○노연우 위원   
그러면 좀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노연우 위원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있나요, 우리 구에서?

○노연우 위원   
감사과까지 직접 가야 됩니까?
  그건 직접 가서 말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노연우 위원   
판단할 때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하는 거죠?

○노연우 위원   
이 판단에서 또 중요해요.
  여기에서 또 비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판단의, 이 판단 시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잘 해야 된다 생각하고, 2025년에 혹시 제보를 받아서 감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노연우 위원   
올해는 2026년도잖아요?

○노연우 위원   
예.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0쪽에 보면 주민감사관 참여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는지요?

○노연우 위원   
분야별로는 하긴 하지만 이분들을 추천하는…….

○노연우 위원   
그분들은 제가 알아요…….

○노연우 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에 대해서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비위 취약시기 공직비리 예방 및 감찰활동 강화에서요.
  혹시 이런 청탁이나 부패나 이런 것들,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 소속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데리고 오는 그분들?

○노연우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누가, 누가 저기를 하나요…….

○노연우 위원   
그 분들은 구청장님이 같이 오신 분들이라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하기가 좀, 감찰하기가 좀 껄끄럽지 않나요?

○노연우 위원   
똑같이 합니까?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그럼, 거기까지는 하고,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업체에서 주는 금액으로 보통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셨어요.

○노연우 위원   
예, 그러면 그 원가를 알 수 없을 때 전문가한테 하면 좋은데 업체에 부탁을 하면은 나중에 이걸 광고를 내서, 그 금액으로 해서 광고를 냈을 때 이 과에서는 그 업체한테, 그 견적서를 달라고 했던 그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그런 게 좀 더 치우쳐서 그쪽으로 선택권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질의 답변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도움받은 건 도움받은 거고 결정 짓는 건 결정짓는 것대로 따로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적극행정 지원에 대한 자체감사 운영 중간에 채용비리에 음주운전을 포함을 시켰는데 개인적 비위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감사관에서 표출을 이렇게, 문서상으로 이렇게 표출을 해야 되느냐, 보고 상으로 해야 되겠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런 것은 그냥 채용 비리의, 채용 비리의 구성 요건을, 구성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있는데 구태여 또 음주운전으로 해서 포함을 시킨다라는 명시를 한 것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감사관에서 이런 것까지 명시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관의 직권 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안드세요?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음주운전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위를 갖다가 우리 감사관에서 그런 걸 표출하는 자체가 부적절한 자체가 아닌가, 언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이거 업무 보고할 때 음주 운전이라는 포함시켰습니까, 전에도?
  이번에 처음 시킨 거예요?

○서정인 위원   
채용비리는 쓰는데 제 얘기는 음주가 포함시키니까, 음주는 개인적인 비위 건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거기에 포함시켜서 표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감사관에 남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서정인 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작년도 똑같은 문구가 들어갔습니까?
  작년 걸 내가 안 봐서.

○서정인 위원   
작년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서정인 위원   
가능하면 개인적 비리를 인권 옹호 차원에서 그거는 좀 배제를 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직원분들이 음주로 해서 작년도에 적발되고 시정 조치한 부분이 있어요, 건수가?

○서정인 위원   
아, 작년도는?

○서정인 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구민안전을 위한 환경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감사관에서 해야 할 업무인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건 각 부서에서 여기 보면 뭐, 기획테마 순찰도 행사하는데 또 감사관에서 순찰팀을 꾸려서 이거를 또 감찰하겠다는 부분하고 또 도로라든가 부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사관에서 이 부서를 만들어서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걸 갖다가 각 부서에, 해당하는 부서에 녹여서 순찰이나 감시점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인 위원   
보완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감사관에서 이 파트를 갖다가 묶어서 한다는 것은 좀 약간의 감사관의 직무에 좀 벗어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안전이라고 하면 안전재난과가 있고 도로과에는 도로과 있고 도로 또 담당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감사관에서 요청을 해서 너희들 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 감사관에서 이 환경순찰팀을 꾸려서 하는 것이 좀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인 위원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서정인 위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에요?
  단점이 뭐예요, 풀어주면은?
  오히려 전문성이 더 있지 않겠어요?

○서정인 위원   
그렇죠, 그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을, 채취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서정인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좀 녹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향,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또 옆에 우리 국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뭐, 일부 위원님들이 좀 질의한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적극행정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질의를 쭉 하시는 내용을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표에 보면 2022년에서 2025년도 추진 실적이 나와 있어요.
  2025년도가 행정상 조치 건수하고 신분상 조치, 직원에 대한 조치겠죠?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그 전보다 이렇게 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행정상 조치를 197건을 했는데 감사 결과 그 내용이,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 발견이 됐었나요?

○김학두 위원   
내용을 그중에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나요?

○김학두 위원   
그 정도의 조치를 했다 이거죠?

○김학두 위원   
신분상 조치 같은 경우도 좀 지난해보다는 그전보다는 좀 늘었어요?

○김학두 위원   
주의를 받으신 직원분들 몇 분 정도?

○김학두 위원   
143분?

○김학두 위원   
이분들은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신분상에 무슨 불이익 같은 거 그런 건 없나요, 주의 정도…….

○김학두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실래요?

○김학두 위원   
이런 면책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김학두 위원   
근데 몇 건은 뭐, 있나 보죠?
  많지는 않…….

○김학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면책 사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김학두 위원   
그런 규정에 맞춰 면책,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될…….

○김학두 위원   
감사담당관이 판단하겠죠.

○김학두 위원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면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김학두 위원   
그 밑에 사전 컨설팅제도는 무슨…….

○김학두 위원   
감사과에서?

○김학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5쪽 보면 계약심사, 일상감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은 추진실적도 있고 실무교육도 하는데,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같은 데는 같은 횟수를 2회를 쭉 해 왔는데 인원수는 많이 줄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김학두 위원   
그럼 이거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교육…….

○김학두 위원   
내부적으로 우리 담당관실에서…….

○김학두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공사, 용역 내용에 따라서 얼마 금액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해야 되고 그 윗 단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금액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김학두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 이것도 감사담당관 분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일상감사 같은 경우도?

○김학두 위원   
이런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적인 직업군이 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김학두 위원   
기술직이?

○김학두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 계시는 이 기술직 분들이 이 정도를 다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감사 그런 계약 관계라든지…….

○김학두 위원   
복잡하고 단위가 크면 엄청 클 텐데 그런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그 몇 분이나 되세요,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김학두 위원   
구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김학두 위원   
한 분이?

○김학두 위원   
한 분이…….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은 뭐, 기술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김학두 위원   
공사만?

○김학두 위원   
설계 변경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전문적인 분들이 기술직이라든지, 토목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전반적으로 전문 분야가 아니지 않나?  

○김학두 위원   
여기 보면 다 이게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가, 행정보다는.

○김학두 위원   
물품 같은 거야 행정 쪽에서 할 수 하겠지만 다른 거 보면 용역 공사 이런 거, 설계변경 이런 건 전문적인 분들이 들여다봐야지만이 정확하게 이런 걸 심사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김학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 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그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에 처음 의원 돼서부터 지금 쭉 3년째 행정기획을 하고 있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쭉 보니까 행정질의도 많아지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그런다는 걸 보면 바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점점 커진다는 역할을 하고, 정말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종합감사 사례집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도 또 발행하실 거죠?

○성해란 위원   
예, 그거 나오시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성해란 위원   
보통 보면 종합감사 사례집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선례답습적이고 반복적이고 무슨 그런 게 진짜 많거든요.

○성해란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저희가 ‘왜 이게 고쳐지질 않느냐, 너무 고질적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성해란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과 또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해란 위원   
맞아요.

○성해란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교육의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이 교육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단발성 위주의 교육이 되거나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3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런 거를 고심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 지자체 인권교육 그거를 보면 동대문, 중랑, 성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형이나 생활 밀착 인권 교육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는 공무원, 기관 종사자, 법 제도 중심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은평이나 마포 같은 경우는 인권활동가나 시민 감사 활용 그런 비중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동대문구의회에 들어와서 3년의 그런 교육 방향을 타 구에 이런 거를 벤치마킹 하셔서 조금 방향을 바꿔보심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례 기반 교육이나 또는 행정 중심 교육 그런 교육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이나 복지, 청소년, 노인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
  이런 분야별 인권교육은 어떨까?

○성해란 위원   
예, 그런 인권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해란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인권친화도시를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성해란 위원   
그런데 거기 인권친화도시에서 보면 인권 기본 조례나 이런 걸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인권위원회도 하고 있지만 인권센터라는 게 우리 동대문구에 존재하나요, 인권센터?

○성해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인권친화도시에 보면 제도적 기반 속에 인권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권센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성해란 위원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인권교육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되지 않는 인권교육이나 인권센터 그런 부분에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성해란 위원   
다음은 청렴도 있잖아요.
  2025년도 청렴도가 4등급이에요, 동대문구.

○성해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청렴 노력도는 3등급입니다.
  반부패 제도 운영이나 교육 등 제도적 노력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제도적 노력은 성과가 있었으나 그게 실효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체감도가 하락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026년도에 노력한 게 있으신가요?

○성해란 위원   
그래서 컨설팅이 언제 정도에 나올까요?

○성해란 위원   
2~3개월 내에. 

○성해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민원조정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악성 민원, 그다음에 제가 봐도 그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악성 민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나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인 대응이나?
  정말 힘든 거 같아요.

○성해란 위원   
저희가 조례도 했죠.

○성해란 위원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성해란 위원   
동네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몇 분들의 흔들기, 분탕질,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구는 어떤가?
  물론 타 구에도 다 있겠죠.
  그렇죠?
  꼭 이런 분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잠잠했다가 다시 또 ‘나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성해란 위원   
사실은 저희 구의원 여러 분들도 지역구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소 있잖아요, 120번.
  저도 사실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 건설 현장에서 방치했던 게 떨어지는 거를 보고 바로 120번 했더니 정말 몇 시간이 안 돼서 바로 연락이 와서 제가 ‘역시 120번 너무 잘 돼 있다, 응답소’ 저도 감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많이 늘어나는 거 보면 가장 큰 게 교통이에요.
  그런데 사실 교통 문제는 저희 동대문구 자체 내에서 교통은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성해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역 쪽에서 교통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선도 막 제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면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교통 거기서 내려오는 게 좀 늦더라고요.

○성해란 위원   
많이 늦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주택이나 건축, 가로정비 같은 것도 좀 많이 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120번은 동대문구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의 문제, 그러니까 추진 실적이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성해란 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성해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대문구가 지금 한창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이라는 거는 공사도 많고 그다음에 교통도 그렇고 문제점이 타 구에 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소와 잘 호응해서 적극행정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예방 차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이번 2026년도에는 많이 책정됐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선   
예.

○위원장대리 이재선   
무슨 사고라든가 예방 있잖아요?
  옴부즈만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듯이, 솔직히 사고가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방을 위해 감사과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이재선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데 있잖아요?
  공사 같은 걸 하다 보면 적산서를, 적산 예산서, 견적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항목에 대한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면 부실이나 이런 게 안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바뀌거나 그러면 부실이 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예방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 같은 건 혹시 안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선   
꼭 사고가 나야지만 감사를 하고 예방……. 

○위원장대리 이재선   
그런 것도 많이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재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감사가 꼭 사고 난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그래야지 우리 청렴도도 올라가고…….

○위원장대리 이재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전화 오잖아요?
  악성 민원 전화가 오면 지금 자동으로 끊기는 게 몇 분이죠?
  30분인가요?

○위원장대리 이재선   
20분이죠.
  솔직히 20분도 길다고 생각해요.
  행정적인 업무를 보면 한 15분이나 10분이면 되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계속 하면 그런 것도 좀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대리 이재선   
예방하는 감사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관리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정책관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국별 현안사업 회의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계속하셨었죠?

○정서윤 위원   
계속 해 왔지만 여전히 작년까지 느끼기에는 국 간의 소통이 잘 안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 간 회의를 하시고 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회의 결과를 전사 직원들이 배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서윤 위원   
배포하고 있습니까, 모든 직원들 열람할 수 있습니까?

○정서윤 위원   
그런데도 왜 공유가 안 되는지 좀 이해는 안 되네요.
  다음 27페이지 홍릉 일대 지역거점 발전전략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전히 해당 지역이 서울시 주도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돼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또다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요, 고민되는데 이 발언을 할까 말까.
  해당 지역에 신규로 지정된 해당 지역, 홍릉과 청량리역을 잇는 지역에 우리 시·구의원의 가족 건물이 있다는 제보가 있으니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서 한번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부평가 대응 관련해서요.
  데이터기반행정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한 5분발언 들으셨을까요?

○정서윤 위원   
그것이 과연 데이터 기반 행정하시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스마트구청장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설 때 오늘도 눈이 왔죠, 어젯밤부터?
  그리고 직전 1월에도 눈이 왔고요, 13일에.
  그때 스마트구청장실 활용에서 어떤 회의와 어떤 결과물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예산 다시 다 뱉어내셔야 돼요.
  스마트구청장실 예산 받아가실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 다 다시 반납하셔야 돼요.

○정서윤 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이겁니다.
  우리 이번에 제설 작업을 할 때 스마트구청장실 어떻게 활용했나 답변을 문서로 주시고요,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주십시오.
  예전에도 이런 답변 요구했는데 답변서 안 주셨거든요.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없으므로.
  ‘활용한 내용 없음’이라고 답변서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입니다.
  27쪽 보면 미래지향적 문화거점 조성으로 지역가치 혁신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동대문구를 ‘갑’과 ‘을’을 굳이 나눈다면 지금 우리 정책관리관에서는 거의 ‘갑’ 쪽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런데 ‘을’ 쪽에는 이렇게 사업할 그런 장소들이 없나요?

○노연우 위원   
그런 것들은 큰 건수, 그러니까 부각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굳이 여기에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연우 위원   
그래요.
  여기 정책관리관에서는 보니까 ‘갑’ 쪽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릉일대를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제1권역의 발전 전략 구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용역이 나와야 아는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지는 용역이 나와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노연우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고요, 그다음에 5번 보면 홍릉일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방안 마련.
  물론 거버넌스로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민간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인데 카이스트나 국방과학연구원이나 국립산림과학원들에서 우리 구에게 도움을 줄까요?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한테 길을 좀 내주는 건가?
  운동할 수 있도록 거기 말하나요?

○노연우 위원   
그래요.
  카이스트는요?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을’ 쪽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9쪽에 보시면 중앙지, 광역지, 지역지가 있어요.

○성해란 위원   
여긴 아니…….

○노연우 위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27쪽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와 국토부가 어떤 일정한 협약이 있었습니까, 협의가 있었습니까? 

○서정인 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지금 예산이?

○서정인 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서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런 미래도시를 향한 거점을 하겠다 해서 시나 구에서 이걸 우리가 요청한 사항을 안 받아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서정인 위원   
그럴 경우 우리가 또 예산을 낭비하는 거네요?
  이런 사업을 구성하게 된 동기가 뭐죠?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업을 구상할 경우는 시와 국토부와 어떤 1차적인 협의가 있어야만 이런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데, 이건 구에서 단독적으로 이런 계획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상호 협력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인가요?
  하려고 용역 계획을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서정인 위원   
그러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거기에 대한 협의를 했어요?
  공론화라든가 그런 걸 해서 진행을 했습니까?

○서정인 위원   
용역에서?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감도가, 주민의 체감도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섣부른 용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올 금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전용으로 해서 이러한 구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우리 관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선전용 결과물이, 먼저 결과물이 나와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많지가 않죠.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언론사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홍릉 일대, 국방연구원 그 일대를 개방하겠다 하고 어떠한 계획안이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또 구에서 발 빠르게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편성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서정인 위원   
작년 연말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서정인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 구역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죠.
  그런데 거기에 문체부 땅도 있고 국방부 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쳐야 하는, 정부의 거쳐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난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걸 추진합시다’라고 강력하게 용역이 나와도 사실상 진행 확률은 그다지, 진행할 확률이 많으면 좋겠지만 진행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집행부에서 또 한다고 하니 하여튼 잘 구상을 해서, 잘 용역을 받아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사실은 정책개발팀이 가장 중요 부서죠.
  물론 타 부서와 비교는 그렇지만 사실은 정책개발팀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언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 지역에 43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으로서, 주민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홍릉 일대가 제가 43년 전에 이주를 했을 때와 지금과 변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아침에 내려오면서.
  그랬는데 다행히 길은, 정말 도로는 전혀 눈이 왔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여기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그 대신 홍릉 주변에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국방연구원의 숲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방연구원에 지금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더구나 홍릉 산림과학원도 있고, 더구나 경희대 쪽으로 해서 천장산 쪽으로 해서 그 좋은 환경에 1,500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발표를 듣고 사실 우려하지 않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3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거의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국토개발부에 이런 공약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이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발, 용역이 잘 나오기를, 정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용역이 나오기를 응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지금 여기 일대는 바이오 허브해서 한때 또 엄청 설레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무산됐어요.
  서울시에서 바이오 허브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바이오 허브 일대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또 무산이 돼서 약간 실망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대가 어떻게 어떻게 보면 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 연장과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사각지대 우려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잘 참조해 주셔서 용역에 같이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동대문구에 어제같이 7cm 이상의 폭설이 내렸을 때, 그것도 밤 11시부터 내리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눈이 내리던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서 조치사항 차례라 그럴까, 매뉴얼이랄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동료위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챗GPT에 동대문 스마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봤거든요.
  거기에서 물론 24시간 상주한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폭설이 내렸을 때 과연 스마트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제가 찾아봐서 우리 동대문구의 제설이 궁금해서 대책은 어떤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정부 평가 대응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데이터 기반 없이 했을 때는 관행, 경험 위주, 행정의 한계가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반복 민원이 되거나 그다음에 비효율 사업 증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정책 효과나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성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장의,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보호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래서 저는 물론 데이터 활성화가 점점 추세가 되고 있고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현장 행정과 데이터 결합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 사람이 살다 보면 동대문구를 관리하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데이터 기반 행정 위주로 가다 보면 우리가 현장이나 그다음에 주민의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또 적응해서 사례 그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대문구의 데이터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거 볼 때 데이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정책관리관에서도 그런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 기반에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데이터가 모든 게 만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주민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7페이지에 미래지향적 문화거점 조성으로 지역가치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리관님께서 이 혁신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책관리팀에서 내놓은 안들이 굉장히 동대문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도시 발전 전략 구상으로서 저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58년 이후에 68년 동안 제기동 청량리에 살아온 사람으로서 사실 그간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옛날에는 그래도 청량리 일대가 동대문의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강동보다도 못하고, 오히려 저 장안동 ‘을구’보다도 못한 동네가 돼 버렸어요.
  먼저 동장으로 작년 연말까지 계신 동장님께서 지역을 다니면서 너무 낙후하고 어려운 분들도 많고 1인 가구도 많고 독거노인도 많고 너무 시설도 그냥 형편없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 순찰하다가 작년 연말로 그만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옛날이나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아까 43년 산 우리 성해란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기동에서 소통회를 했는데 모 학교 운영위원장께서 자기네는 ‘제기리’에 산대요, 제기리에.
  그러니까 제기동에 사는 게 아니라 ‘제기리’에 산다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도 없고 ‘제기리’에 살고 제발 좀 구청장님한테 ‘읍’으로 좀 승격해 달라고, 그분도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변화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걸 직시해서 변화가, 60 이상 사는 입장에서 제기동과 청량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스토리텔링을 해서 지역을 문화의 도시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걸 해보자라고 안을 했는데 다른 의원께서 그것이 무슨 스토리텔링이냐, 이래서 부결되는 바로 예산을 확보 못 했다고 얘기했더니, 어느 의원이냐고 얘기해달래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을 또 선별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감각이 거기 안 살아서 그런지 몰라요.
  스토리텔링이 무슨 스토리텔링이냐고 얘기해서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이 작은 조그만 땅에 협소한 데에 우리가 가치를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떤 가치를 상승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이 무슨 스토리텔링이냐고, 썩어빠진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대화가 안 된다고 답답해 했는데, 사실 제가 청량리 담당 구의원으로서, 아까도 우리 성해란위원께서 바이오허브 정책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실 낙후된 지역이 돼 버렸어요, 옛날에 선도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여기대로 지금 미래도시 발전전략 구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청량리나 역세권으로 저것도 생기고 그러면, B, C라인 생기고 그러면 진짜 동대문에서 앞장서는 지역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발전해야지 다른 데도 같이 발전하지, 여기가 발전 안 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동대문에 얼굴이 발전 안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청량리 지역을 유념해서 정책관리관께서는 염두에 둬서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아까 뭐 여러 가지 국토부와 문체부와 국방부와 연결된 땅이 있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줘요.
  우리나라에 떡 하나 더 준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이슈를, 정책을 개발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아, 이건 어려운 땅이야, 내 땅이 아니야’ 이래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정책관리관님께서 아까도 답변 중에 제가 와닿는 게 뭘 전문적으로 알아야지 의회하고 얘기해서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진짜 전문적으로 모르잖아요, 지역 발전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해서, 뭐 국토부가 됐든 문체부가 됐든 국방부가 됐든 디테일을 얘기해서 관철하는 게 우리가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아니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매상 답보적인 거예요.
  길동보다도 항상 늦는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랑구보다 훨씬 늦는, 중랑구가 옛날에 얼마나 시골이었습니까?
  그런데 중랑구가 더, 동대문구가 어떤 면에서 더 낫고 성동구도 더 낫고, 훨씬 낫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정책관리관께서 이런 좋은 안들을 관철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계속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사업은 아니고 방향 제시 어떤 그런 한계를 디딜 수 있는 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밀어붙이면서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바램을 얘기했는데 뭐 하실 말씀 또 있으십니까?

○서정인 위원   
예산을 많이 줘야.

○한지엽 위원   
사실 ‘을구’에 비해서, 을구는 그래도 배봉산이 있기 때문에 녹지도 좋고 아주 정말 삶의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면 너무 좋은데 여기는 사실 녹지율이 홍릉공원 조그만 거 있지만 사실 굉장히 삭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해서 좋은 환경, 국방연구원이 우리 거는 아니지만, 세종문화기념관도 우리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어울러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거를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를 잘 구상하면 정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동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사실 지역적인 편차의 발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당한 요구예요.
  주민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기리에서 제기읍으로, 그래서 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읍’으로만 제발 좀 발전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제기리냐 이거지.
  자기도 초등학교 여기 지역에서 다 나왔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똑같은 얘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서 얘기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8쪽 신이문역사 시설개선사업 추진 현황에서 본 위원이 매년 올 때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예산이 277억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공영주차장, 신이문역 3번 출구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봤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걸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게 협상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
  2025년도부터 현재 토지 보상 가지고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 보상 결과를 알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김창규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창규 위원   
교환하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지금 코레일에서는, 2025년도 1년 동안 협상한 걸 코레일에서 반대를 해서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한국철도공단에서.

○김창규 위원   
공사, 향후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협약은 어떤 식으로요? 

○김창규 위원   
지금 한 5년 동안, 5~6년 동안을 끌면서 건축비가 100억 이상이 증가가 됐대요.
  앞으로도 예산이 더 얼마나 들어갈지를 모르겠다는 점,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신이문역 증·개축과 관련해서「한국철도공사법」및「도로법」 아는, 안 의원님께서 법안을 바꿔가지고 철도공사가 역 시설 개량사업 시 공유재산 무상 사용 및 점용료 감면, 무상 사용 법안을, 중앙정부에서 법안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미 5~6년 동안 끌면서 계속 우리 구가 타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 공익 차원에서 하는 거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다 내줬어요, 몇 군데, 대구 쪽하고 서울 강북구 쪽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재무과에서 협상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 ‘동대문구청 재무과, 한국철도공사는 무상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검토 필요하다, 협약은 타 부서 협의 사항으로 검토, 변상금 부과는 철회’, 그렇게 진행이 돼서 너무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공단에서는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법안을, 현재 계류 중인데 올 상반기면 결과가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서둘러서, 또 당초 2027년까지 완공으로 목표했는데 2년 안에 할 수가 없답니다.
  2029년도도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새벽 1시 반부터 해 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좀 서둘러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허위공약이지 않냐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당초 고가 철거하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 신이문역 고가 철거하고 그 위에 청년주택을 건립해서 공사를 한 3년 지연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 철거 예산이 무용지물 되고 지금 철도 신이문역 증·개축 1, 2, 3번 출구까지 새로 신설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서둘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발언하기에 앞서 정서윤위원은 홍릉에 살지도 않으면서, 잘 모르면서 왜 그런 발언을 하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0년, 2021년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 서울시에서 용역 수행하실 때 직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해서 서울시 연구원과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면서 홍릉 포럼에도 배석했고요, 홍릉 일대에 있는 모든 기관과 개별적인 콘택트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모든 의견들을 취합하고 2021년 상반기 때 새로운 서울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도시재생실을 아예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부서로 사업을 이관하시고 나서, 아마 바이오 허브 쪽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부서 실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필요합니다.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포함하여 ‘갑’지역 의원님들 말씀대로 해당 지역의 발전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300~400억의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고, 다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사업은 이미 많은 기간 동안 충분히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있었는데 시간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실패했습니다.
  그 책임은 서울시의 실패입니다.
  서울시 시장께서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거의 없애다시피 하셔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현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분명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2022년 말 현재 우리 의회 국장님이신 박상진 국장님께서 경제진흥과장으로 계실 때 유사한 용역 2,200만원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본 위원 당시에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그 지역의 발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200만원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일단 예산 주고 보자.
  그래서 그 예산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연구용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자.
  그러면 몇 가지 답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와 국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국가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홍릉 포럼에서 동대문구 배석했죠.
  그냥 공간 빌려준 환영사를 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의제를 결정하거나 발언권도 제대로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동대문구가 예산을 배정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느냐?
  이 예산은 결국에 동대문구 구민 예산이잖아요.
  예산 배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에서 어떠한 용역을 발표해도 동대문구 차원에서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재차, 3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도 이거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국가에서 국방연구원 주택 공급한다고 하니까 바로 우리 구에서 유감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중앙정부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왜 우리랑은 얘기 안 하십니까?
  같은 당 다당 의원님들과는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청장님 기준으로 저희가 야당이죠, 의회 내에서는, 동대문구 내에서는.
  저희 얼마나 많은 얘기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 시도하셨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혹여나 오해가 되실까봐, 물론 그 지역의 발전 반드시 필요한데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사업,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사업,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이거 책임 물으려면 서울시장 데려와서 서울시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 본 위원이 그 용역에 참가를 2년간 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장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 위원   
한지엽입니다.
  사실 저는 청량리·제기동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단체는 다 만나봤다고 하는데 주민들 만나봤습니까?

○정서윤 위원   
예.

○한지엽 위원   
주민들 누굴 만났죠? 

○정서윤 위원   
홍릉 도시재생사업에 관계하시는 주민협의체 만나봤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이 나요, 직책이?

○정서윤 위원   
상인 회장님도 있었습니다.

○한지엽 위원   
상인 회장이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정서윤 위원   
지금 이거는 저하고 뭐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아니, 왜냐하면 내가 주민이……. 

○정서윤 위원   
궁금하시면 홍릉 도시재생사업의 자료,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 위원   
아니,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말고.

○정서윤 위원   
주민협의체 만나봤습니다. 

○한지엽 위원   
내가 68년 사는데 주민들하고 접촉한 결과를 얘기하니까……. 

○정서윤 위원   
지금 협의체가 누구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한지엽 위원   
나는 얘기하는 게…….

○정서윤 위원   
누구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한지엽 위원   
상대적으로 자기가 살지 않은 데는…….

○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들! 위원님들!

○정서윤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아니, 여기 지금…….

○한지엽 위원   
발언권…….

○정서윤 위원   
주민협의체는요…….

○한지엽 위원   
스톱! 스톱!

○정서윤 위원   
오세훈 시장이 바뀌고 나서…….

○한지엽 위원   
그만, 그만.

○정서윤 위원   
오세훈 시장이 주민협의체를 축소 시켰습니다.

○한지엽 위원   
질의 안 했어, 질의 안 했어.

○정서윤 위원   
지금 저한테 했잖아요?

○한지엽 위원   
이제 그만해요.
  스톱!
  그래서 주민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여망과 주민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연우 위원   
구의원한테 소리를 질러?

○한지엽 위원   
물론 모든 일이…….

○노연우 위원   
위원장님!

○한지엽 위원   
다 되면 신이죠.
  하나님이고 절대자인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법은 없다.
  끊임 없이 인간은 정상을 위해서 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우리 주민을 대변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가는 거라는 그런 뜻에서 나는 좋은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자생단체들 내가 숱하게 다 지금 얘기를 하고 만나고, 4년 동안 만났고 그전에 살면서 느꼈던 또 봤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번에도 보니까 단체장이 휘경동 사시는 분들이 단체장을 많이 참석하더라고요.
  홍릉 허브에 대한 것도 내가 아까 왜 우리 정서윤위원한테 얘기했냐면 그때 단체장들이 회기동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홍릉과 그다음에 청량리와 제기동 사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를 못 했던 게 아니야.
  일부 청량리 주민도 있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는데, 있긴 있었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저와 같은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면 저는 존재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행착오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고, 우리 주민의 의견은 의견이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은 묵살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뭐 때는 늦은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우리 정책관리관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고 하면, 그리고 그 전 거는 그 전 사람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후임자한테…….

○정서윤 위원   
오세훈 시장이 정권이야?

○한지엽 위원   
문책을 하면서 하지 말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지론이냐면 자기 동네 거는 자기 동네 의원들이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장안동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춤의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장안동에 어디야?
  중랑천, 사실 갑구보다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탓하지는 않아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담당 구의원들의 어떤 의견은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백분 참작을 하셔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난상토론하면 되겠습니까?

○한지엽 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너무합니다, 진짜..
  이거 질의 안 받겠습니다.
  이 질의를 끝으로 정책지원관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정책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 위원   
저는 질의 아니고 그냥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정서윤 위원   
신상발언 있다고 합니다, 신상발언.

○위원장대리 이재선   
잠깐 있다가 하시…….
  신상발언 하십시오.

○노연우 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자기 지역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언성들이 서로 높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이 말씀을 하시든 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고 소리를 질러서 “그만해”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는 그거는 의원으로서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들의 발언을 막을 수 있는 건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님이 중간에서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34페이지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식지 구성이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 발행된 소식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행정정보나 교육·문화정보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페이지가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페이지들은 조금 후순위로 뒤로 밀려져 있거나 페이지 양의 수가 줄어져 있고, 상주시와 관련된 페이지가 2페이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 소식지가 한국관광공사 소식지는 아닌데 굳이 상주시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두 페이지나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최근 연도, 최근 발간 월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좀 그런 경향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서윤 위원   
올해 업무 추진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서윤 위원   
36페이지에 구보 발간 관련해서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였을까요, 예산 심의 때였을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구보를 발간하고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구보에 전혀 접근성이 어려워서 소식지에 구보 QR코드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영이 되고 있나요? 

○정서윤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요.

○정서윤 위원   
제가 못 봤나 보네요, 그럼 다시 확인해 보겠고요. 
  다음으로 40페이지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 우리 구가 얼마 전부터 펀 랩(Fun Lab) 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콘텐츠 잘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과도기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 많이 고민하면서 어떤 콘텐츠가 좋을까 고민하는 단계인데, 이제 조금 콘텐츠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굳이 너무 많은 롱폼은 조금 최소화하고 숏폼 위주로 조금 더 짧게 짧게 재미를 주는 형태로 또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채널을 이원화하신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신 것 같고요. 
  서브 채널 성장 과정을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사 패러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최근에 홍보담당관에서 내용을 좀 수정을 하셨어요.
  원래 디디미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없어진 건가요? 

○정서윤 위원   
그러면 바람직한 수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9쪽 한 번 봐주시고요.
  우리가 해마다 중앙지하고 지역지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또 휴대폰으로 다 소식을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는? 
  토털로 편성을 했습니까, 그거를?

○서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부수가 몇 부인지는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중앙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또 SNS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중앙지 같은 경우는, 지역지야 뭐 할 수 없이 우리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구독을 한다고 하지만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조건이 있는 겁니까, 구독을?

○서정인 위원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에 이런 거를 또 의무적으로 구독을 하라는 그런 지침 사항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정인 위원   
그런데 광역지나 중앙지 같은 경우가 우리 직원들이나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깔아 놓으면 그에 대한 구독, 보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접한 바로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될 바에는 부수를 좀 축소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좋지 않을까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인 위원   
그러면 중앙지 6종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신문이죠? 
  동아…….

○서정인 위원   
16종?

○서정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독을 보시는 분들의 정확한 데이터백이 있으면 그것도 예산 차원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금년도에는 과장님이 홍보담당관 거기에서 한번 해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 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자 위원님들에 동의하면서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지금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중앙지 부수를 급작스럽게 줄이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군가 봐야 될 사람이 있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정보 공개가 돼가지고 항상 옆에 있어야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보려고 그러면 일부러 찾아가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옆에 비치되어 있어야지 볼 수 있고, 또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북한의 신문도 보죠?
  그거 볼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국 관공서에 지금 다 깔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엄청 나간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언론 정보 공개라고 해서 심지어 북한의 무슨 인민일보인가요?
  그거 무슨 저거지?
  그 북한 기간지가 뭐라 그러죠?

○서정인 위원   
노동신문, 노동신문. 

○한지엽 위원   
예?

○서정인 위원   
노동신문.

○한지엽 위원   
노동신문.

○노연우 위원   
아유, 북한까지 멀리 가네.
  여기 동대문구에서 하지.

○한지엽 위원   
노동신문도 191만원.
  노동신문 아니죠?
  하여튼 191만원이래요, 그게 연간 구독료가.
  그런데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볼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한두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점차적인 추세는 줄어가는 추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보를 이렇게 멀리 있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52페이지 인사제도 관련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요.
  55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직원 힐링 워크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혹시 직원 힐링 워크숍에 의회 직원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정서윤 위원   
의회 직원도 포함이 됩니까?

○정서윤 위원   
맞습니까?

○정서윤 위원   
이전에 베스트 직원 선발할 때는 의회 직원이 포함이 안 돼서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베스트 직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힐링 워크숍 확실히 포함되는 것 맞죠, 의회 직원들도? 
  답변이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요.
  뒤에 팀장님 맞는지, 과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의회 직원 포함되는 것 맞습니까?
    (○인재개발팀장 남정애 집행부석에서 - 배제의 내용은 없어서, 업무 추진할 때…….)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세요?

○정서윤 위원   
부서별로?
  의회 직원은 작년에 몇 명 정도 갔습니까? 

○정서윤 위원   
예.

○정서윤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정서윤 위원   
작년 저희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예산 진행됐었던 것 같은데요?

○정서윤 위원   
결산할 때 본 위원이 심의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작년에.

○정서윤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국내 가시는 거요, 국내로 가시는 것.

○정서윤 위원   
그러면 후생노무팀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정서윤 위원   
사업 진행될 때 본 위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직원들의 후생노무가 동일한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부탁드리겠고요.

○정서윤 위원   
56페이지 현장 연수를 통한 정책 역량 강화 관련해서 이거 개인께서 개인정책연수 가시고 개별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하시고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 다 받아서 검토를 했었잖아요?
  본 위원은 자료 주시면 다 보거든요.
  봤는데 이런 하위직에서, 하위직끼리 다녀오신 거는 보고서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4급 국장님 포함해서 다녀오신 팀이 또 가장 아쉽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위직께서 좀 더 모범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고요.
  59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청도군 작년에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청도군 격렬히 반대했는데요, 왜냐하면 청도군에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발생을 했어요.
  우리 청도군수께서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를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청도군과 최근에 신규로 자매도시를 체결한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이미 체결해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계속 검토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서윤 위원   
다른 자매도시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서윤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52페이지에 인사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동장님은 5급 상당이시잖아요?

○정서윤 위원   
보통 5급 기준으로 한 직군, 그 인사이동 주기가 어느 정도 되시죠?
  1년 6개월이시죠? 

○정서윤 위원   
보통 1년 6개월이시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 6개월이시죠?

○정서윤 위원   
그런데 특정 동은 갔다 하면 안 나옵니다.
  갔다 하면 기본 2년 6개월을 채우고 나와요, 2년 6개월을 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과의 과장님보다 동장님의 이런 정확한 보직 순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동장님은 그 동에서 거의 사또와 같은 역할을 하세요. 
  하시는데 1년 6개월 이상 그 동에 재직을 하시게 되면 그 동에서 권력이 집중되고 어떠한 순환이 안 되고 정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특정 동이 연달아서 그래요, 연달아서 계속해서 있어요.
  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같은 당의 시·구의원들에게 얘기하면 계속 그 직에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거기에서 정년퇴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구의원들에게 잘 보인다.
  실제 들은 사례 말씀드릴게요.
  한 주민이 통장이 하고 싶어서 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동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시·구의원 만나서 상의를 하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하셨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동장 보직 순환에 대해서는 조금 각별히 주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노연우 위원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

○위원장대리 이재선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질의했고요. 
  61쪽에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거기에다 이용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지금 적자인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이에요.
  적자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그것을 좀 연구해 보셨나요? 

○노연우 위원   
그래도 제가 2022년도에 구의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관심도 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관심 가져서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한 번씩 가 보면 깨끗해지고 ‘여기 와서 하룻밤 힐링해도 좋은 곳이구나’ 해서 저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 소개해서 많이 가기는 하는데요. 
  주말은 그래도 많이 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약을 하다 보니까 거의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중이 문제인데 주중에는 보통 오는 사람들이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설이나 어떤 단체들이 이렇게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이렇게 많이 협력해서 그런 분들이 와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여기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서정인 위원   
51쪽 구청 지하하고 지상하고 공간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지하 2층에 가 보셨어요, 차 끌고? 

○서정인 위원   
예.

○서정인 위원   
그냥 도보로?

○서정인 위원   
차를 가지고 가시면 내가 라디오를 듣다가 지하 2층만 가면 지직거려서 안 나와요.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서정인 위원   
처음 듣는 거예요? 
  이 공간조성을 할 때 그 라디오 방송국 수신기를 지하 2층도 좀 해서, 방송국에 연락을 하면 아마 달아줄 거예요.
  그것도 좀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한지엽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제기동 감초마을 현진건 기념관 있죠? 

○한지엽 위원   
그게 뭐랄까,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정서윤 위원   
그게 이 과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재선   
예, 그거는.

○노연우 위원   
여기 소관 아니야.

○한지엽 위원   
아,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재선   
문화과예요, 이거.

○한지엽 위원   
아, 그렇구나.

○한지엽 위원   
미안합니다.
  여기는 문화관광과네. 

○한지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의회하고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서 여기 보면 1,500만원,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재선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할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선   
아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자주 좀 하셔가지고 의회하고 교류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이라도 의회하고 좀 소통하셔가지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위원장대리 이재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내려앉아서.

○위원장대리 이재선   
질의할 게 많으시니까 거기 앉아서 하시래요.

○서정인 위원   
68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작년에 동대문 예결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아침 8시까지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해서 집행부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68쪽에 정월대보름 행사죠, 그게? 
  그것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서정인 위원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을 할 계획인지 그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소통회를 통해서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제인 추워서, 추워서 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문화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사유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통회에서 4개 동에서 이거를 묶어서 하든지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또 이 계획이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예산을 목적을 주고 목적하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인 위원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죠.
  올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사업을 해서 아주 이렇게 오리무중, 사업을 뭘 할지도 모르는 오리무중의 상태로 그렇게 연시에 이거를 보고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정인 위원   
날씨가 추운 것이, 정월대보름 날은 원래 춥습니다. 
  여태껏 해 왔어요, 그거 몇십 년 해온 것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다 안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고 정월대보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떤 사유로 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의 그 답변을, 그 사유를 갖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주민들한테?
  우리 소식지나 그런 데 그런 부분을 전달해 줬습니까? 

○서정인 위원   
공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서정인 위원   
예?

○서정인 위원   
공모사업인데 취소됐다는 거는 일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취소됐다고 공고하신 것 아니에요? 

○서정인 위원   
해마다 해왔던 민속놀이를 갖다가 주민들의 그 공론화장도,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 뜻입니까?

○서정인 위원   
주최가 누구예요?
  주민들이죠? 

○서정인 위원   
실례를 들겠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게 신설동과 용두동입니다. 
  용두에는 그 내용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그냥 그걸 직원이 통보를 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안 하게 됐습니다”라고 그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인 위원   
아니, 소통회를 금년도 연시에 소통회를 어떻게 했어요?
  몇 분 모셔놓고 했어요?
  주민 전체를 모셔놓고 의견을 들었어요, 그게? 구청장님이?
  소통회에 일부 직능단체 회장들 모여놓고 그게 소통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서정인 위원   
예.

○노연우 위원   
이런, 그동안 소통회 한 거 있잖아요. 

○서정인 위원   
아니, 잠깐, 잠깐이요.
  좀 전의 전제에서 의회에서 우리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이의를 달았습니까? 

○정서윤 위원   
그건 일부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체로 볼 수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정인 위원   
자, 국장님. 
  우리 동대문구의 역사·문화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행사를 합니다.
  심지어 정월대보름이라는 것은 민속놀이예요, 오래전서부터, 옛날서부터 내려온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그것을 행정부에서 안 하겠다고 단호적으로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줬으면 그 사업을 못 하게 됐다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습니까? 

○서정인 위원   
예.

○서정인 위원   
교류를 했어야 되죠?
  우리가 그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냐면, 동사무소 주민자치회 가서 들었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너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집행부가 하는 행위가 그냥 입맛대로 하고 있어요, 입맛대로.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봤으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예산 편성이 됐으면, 그 사업의 정책이 틀리다 그러면 방향성을 바꿔서 진행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일방적으로 소수의 이견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또 우리 과장님은 가을에, 한가위 때 그 행사에 추가적으로 전용을 하든가 해서 이걸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답변도 옳지 못한 답변입니다. 
  그거는 불용 처리하든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에 동감이 되십니까, 국장님? 

○서정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동료위원 분들이 질의를 할 것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저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재선   
노연우위원이 먼저 했어요. 

○정서윤 위원   
노연우위원님이 먼저 했대요.

○노연우 위원   
먼저 해.

○정서윤 위원   
저 먼저 하래요.

○노연우 위원   
내가 먼저 물어본 게 있어서.

○위원장대리 이재선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68페이지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께 반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민소통회는 몇 명의 주민을 놓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일단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최대한 많이 오시게끔 해서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6명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날씨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해 날씨가 많이 추울 것이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정책관리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가 데이터에 아주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데이터로 얘기하는 동대문구 아닙니까? 
  데이터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최근 3개년 혹은 5개년 동안 척사대회를 진행했던 시기에 날씨가 어땠고 올해는 어떻게 추정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작년이 오히려 별로 따뜻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전년, 재작년보다 더 늦은 시기에 진행해서 올해가 더 따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과 기타 AI를 동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정서윤 위원   
데이터를 주십시오. 
  거의 따뜻했다 말고요, 숫자가 찍힌 데이터를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아니요, 지금 어차피 날씨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로 얘기를 하셨다면, 일단 날씨 얘기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시지만 해당 부서의 직원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회의 중에 팀장님, 지금 과에다 연락하셔가지고요, 날씨 관련된 숫자 데이터 지금 바로 10분 내로 메일로 보내십시오. 
  그게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지금부터 조사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지금 10분 내로 본 위원의 메일로 보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공모를 고시공고에 올리셨고 최근 취소공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주민자치위원장들과 무기명 투표를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공모사업의 계획서를 받고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정서윤 위원   
아니죠, 공개 공모죠?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셨을까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겠는데요? 

○정서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된 공모사업을 활성하고 다양한 제안을 받기 위해서 고시공고에 고시한 것 외에 어떠한 홍보를 하셨습니까? 

○정서윤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것을 직접 방증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예산 편성을 신중하고 심도 있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전년도 초부터 고민을 하셔서 전년도 중반쯤에 결론을 내시고 전년도 예산 심의 때 편성을 할 때부터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 다 반영해서 심의까지 다 받아놓고 그다음에 한두 달 만에 의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예산을 뒤집는다. 
  이것이 집행부가 얼마나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하지 않는지를 방증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말 하면서도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아는데 지금 한두 명 때문에 공무원들 대신 싸잡아서 욕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분노가 되는 현실입니다. 
  숨어 있는 뜻 뭔지 아는데요, 진짜 치졸하고 진짜 치사합니다.
  우리가 집행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의회가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것 아는데요.
  안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정서윤 위원   
데이터 보내셨습니까? 
  날씨 데이터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봄꽃축제는 하실 겁니까?
  선농대제는 하실 겁니까? 

○정서윤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봄꽃축제와 선농대제가 더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그 두 개는 하실 겁니까? 

○정서윤 위원   
결국 진행할 건데, 15개 동에서만 진행하는 우리 이 행사만 굳이 굳이 갑작스럽게 공모까지 다 올려놓고 안 하시겠다고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4개 동, 1동당 6명씩 24명의 의견만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진짜. 

○서정인 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을.

○정서윤 위원   
진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그러면 작년도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하십시오.
  여기 와서 작년도에 그 일 안 하고, 그러면 작년도 자치행정과가 1년 동안 못 한 일을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달 만에 해내신 거예요, 정말 칭찬 드리겠는데요.
  전년도 자치행정과장 와서, 여기에 와서 그 일을 왜 안 했는지 소명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국장 됐죠?
  지금 당장 오라고 하십시오. 
  아닙니까?
  전년도 과장이 1년 동안 안 하고 놀면서 뭉개고 있던 일을 과장님이 한 달 만에 해결하신 거예요, 제가 박수 쳐 드릴 거고요.
  전년도 자치행정과장 지금 오라고 하십시오.
  한 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전년도에 뭐 했는지.

○정서윤 위원   
나현옥 과장님 아닙니까?

○정서윤 위원   
그러면 그전은 누굽니까?

○서정인 위원   
동장, 동장.
  최…….

○서정인 위원   
최경도.

○정서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최경도 과장님 하시고 어쨌든 후반기 때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후반기 때 방금 말씀하셨던 이 과, 실제로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6월, 7월부터 예산 고민해서 8~9월에 작업하고 10월 달에 심의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산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은 후반기 과장님 아닙니까?
  맞잖아요?
  오시라고 하십시오, 왜 그 고민 안 했는지 들어보게요.
  오라고 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불러 주십시오, 이거는 불러서 얘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 청취, 업무계획 보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이 방에서 따로 불러가지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으니까…….

○정서윤 위원   
저는 그럴 이유는 없고요.
  저 죄송한데, 저는 공무원들을 제 방에 오라 가라 할 권한 없다고 생각하고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아니, 그거는…….

○정서윤 위원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위원장대리 이재선   
아니, 지금 업무계획 보고받는 거지, 지금 와서 그거 행정감사 하듯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정인 위원   
업무 보고받는데.

○노연우 위원   
그 보고를 받는 건데.

○정서윤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서정인 위원   
예산에 했던 일을 안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노연우 위원   
그러면 몇 달, 12월 달, 지금 1월 달이죠?

○위원장대리 이재선   
예.

○노연우 위원   
12월 달에 예산 해 달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서 12월 달에 결정해서 한 건데 한 달 됐나요?
  한 달 만에 그냥 바꿔 버리는 그런…….

○정서윤 위원   
한 달도 안 됐죠.

○노연우 위원   
그러면 구의원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하겠다 해서 예산 심의를 해서, 진짜 막 밤을 새워서 해서 결재를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안 하겠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예산을 준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노연우 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위원장대리 이재선   
지금은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받는 거잖아요, 지금.

○노연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지금 받는데,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안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정인 위원   
계획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계획대로 예산을 줬잖아, 우리가.
  계획대로 했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지.

○노연우 위원   
계획대로 했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죠.

○서정인 위원   
자기가 위원장을 해 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재선   
아, 이게 왜 어떤 얘기했는데 그래요?

○서정인 위원   
아니, 예결위원장 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재선   
왜 나한테 화살을 넘기고 그러세요?

○정서윤 위원   
자, 10분 정도 된 거 같은데 아직 날씨 데이터 안 왔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에 대한 판단 없이 어쨌든 이 행사를 안 하려고 지금 변명하시는 것 맞죠? 
  인정하십시오. 
  인정 못 하겠습니까? 

○서정인 위원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데이터와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한 데이터는 다릅니다.
  올해가 훨씬 따뜻합니다.
  수치로 증명을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위원님.
  정회를 하고 토의를 좀만 하고 하시죠.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저 발언하다가 안 끝났습니다. 
  제 발언 시간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위원님,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하다가 중단됐고요, 저 발언 다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잠깐 기다리세요.

○정서윤 위원   
아니요, 제가 하던 시간이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선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다시 시작할 테니까는.
  조금만 기다렸다 하세요.
  김창규위원님 하니까는 좀 가라앉히고 계셔요.
  김창규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힘드시네.
  척사대회를 갑자기 취소했다는 거는 저희도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지역에서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삥 뜯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저희도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또 우리 동료위원님도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범죄예방과 안전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서 설치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 177대를 설치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올해도 방범용 CCTV를 136대 추가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도 CCTV 미설치 구역이 이렇게 많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미설치 구역에 있어서 우선 선정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는지.

○김창규 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 설치를 우선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가 더 민원이 더 많아서 설치를 안 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노연우 위원   
아니 참, 그다음에 나였잖아.

○정서윤 위원   
회의 진행 똑바로 하십시오.
  저따위로 해, 진짜.

○김창규 위원   
지난해에는 시비도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구비 100%만 추진해야 하는 건지.

○김창규 위원   
향후 특교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구비가 5억 8,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이왕이면 특교나 시비 같은 정도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 발언하기에 앞서 속개한 이후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모독해서 말씀하시기에 바로잡고 정정하기 위해서 당사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오전 회의 끝나고 국민의힘 모 의원께서 본 위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자세히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만 듣고 여기 와서 회의석상에서…….

○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위원님!

○정서윤 위원   
다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꺼내는 건 아니지.

○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발언권 받고 하세요.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따 할게요.

○정서윤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건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73페이지 CCTV 설치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경과에 따르면 서울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9개 동에 34개소 150대가 설치되었고요.
  사각지대 해소 방범용 CCTV 설치는 7개소 27대, 6개 동에 설치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울시 지능형 CCTV는 갑 지역에, 사각지대 해소 방범용 CCTV는 을 지역에 설치가 되었고 개소와 대수 차이가 참으로 많이 나는데요.
  일단 먼저 묻겠습니다. 
  지능형 CCTV와 방범용 CCTV 단가는 각각 얼마입니까?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능형 CCTV가 훨씬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CCTV 설치가 갑과 을 지역에 너무나 눈에 띄게 확연하게 차등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서윤 위원   
추측성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반드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2024년도보다 2025년도 기부 건수와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청량EAT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청량EAT 사업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청량EAT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청량·제기동과 다른 지역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바 선거구 장안1·2동, 답십리2동 이 두 개의 동일 매출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한 점포당 매출액을 비교해 봤을 때 6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청량·제기동은 답십리2동, 장안1·2동보다 점포당 매출액이 6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데 모든 요식업종이 함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청량EAT이라는 브랜드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그것도 이미 우리 구와 시와 나라에서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 지역에 예산을 몰아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차등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과값으로도 유의미한 수치를 끌어내지 못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윤 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 본 위원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이 청량EAT이라는 사업을 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전체에 투입될 인적자원, 물적자원, 시간적인 자원 모든 것들이 낭비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때부터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결국 본 위원의 생각대로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한 번 정도 제 얘기 들어줄 때도 된 것 같은데요. 

○정서윤 위원   
아니요, 어차피 답변도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예견되고 발생될 그런 것들이 예측이 돼서 말씀을 드려도 듣지를 않으시니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되고 있고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서윤 위원   
원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이거는 인정합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그거에 연결해서 제가 지적한 것을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정월대보름 건, 1월 30일은 바로 영업일 기준 거의 전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월요일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 취소공고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서윤 위원   
그러면 이번 주 내로 긍정적인 답변 다시, 한 번만 더 설득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흐름상으로도 집행부에게도 좋지 않은 방향이에요. 
  집행부가 무능하지 않은데 무능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일했다고 지금 폄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거든요.
  이번까지 하시고, 올해 또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로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하시는 것이 집행부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어느 특정 위원한테 막 특별히 한다고 그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위원장대리 이재선   
여기 다 똑같은 위원이지 어떻게 어느 특정 위원한테만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본다 그럽니까?

○김창규 위원   
왜 또 굳이 거기에서…….

○위원장대리 이재선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위원이나 다 똑같이 봐야지, 어떻게 특정한 위원한테만 잘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정서윤 위원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재선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먼저, 한지엽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호칭을 ‘당신’이라고 했는데 ‘당신’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지엽위원님이 생각하는…….

○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위원님!
  회의와 관계없는 말은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꾸 또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라고 하시고.

○노연우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질의만 좀 해 주십시오, 그냥.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예.

○노연우 위원   
그래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나중에 봐요, 나중에.
  위원장님!
  나중에, 개인적인 일이니, 나중에…….

○노연우 위원   
아니요!
  전날에도 저한테.

○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자꾸 그러면 길어져요.

○한지엽 위원   
나중에 얘기하시죠.

○위원장대리 이재선   
그러니까 회의와 관계된 말씀만 해 주세요.

○노연우 위원   
아니요!
  국어사전 좀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남을 비호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는데, 한지엽위원님은 절대 상대의 말…….

○한지엽 위원   
지금 공식상이니까 공식적인…….

○노연우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합니다!

○한지엽 위원   
정회해, 끊어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노연우 위원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위원이 질의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질의 그만하라고, 그런 말씀은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지엽 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정서윤 위원   
아, 유치해. 

○김창규 위원   
끝났나요?
  마무리하시죠.

○위원장대리 이재선   
다 하셨어요?

○노연우 위원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예, 질의하십시오. 

○노연우 위원   
70쪽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북부범죄.
  이 중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조사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 회의 끝나고 팀장님이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이 자유총연맹 중앙에서는 사무국장님이 현재 이미 정년퇴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일을 보고 계세요.
  그 이유는 어떻게, 중앙에서 정년퇴임 해서 끝을 맺었는데 여기에서 계속할 수 있고 여기에 우리 구비로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에서 월급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노연우 위원   
그거는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79쪽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과장님 가보셨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상히 알아보고 계십니까?

○노연우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빵 만드는 조리실이나 그런 것들 사용하는 거는 그대로 반찬 만든 거 뭐, 이런 것들은 계속 그렇게 각 단체에서 와서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연우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센터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한 분 네 분 계시죠?

○노연우 위원   
예,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봉사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옛날에 그쪽에 봉사활동했을 때는 그 센터에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지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팀장님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노연우 위원   
아니, 그분들이 일하고 뭐,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떤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활성화시키겠다고, 거기에는 내실화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내실화를 잘 하겠다 하고 이런 말들은 자꾸 써놓는데 계속 새로운 봉사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질의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원봉사센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 일하는 데 좀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봉사는 그 지역, 제가 자원봉사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자기 자비를 내서 자기 스스로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봉사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장소를 사용할 때 흔쾌히 이렇게 부탁하고 막, 힘들게 그 장소를 해서 섭외하고 그러는데 내 돈 들여서 내가 좀 그 장소를 사용해서 지역민들을 돕는 좋은 일을 하겠다 하는데 그 장소 하나 하는 것도 아쉽게 부탁을 해야 되고 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정하게 좀 대해 주고 그런 분들을 항상 마음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칭찬해 주시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지엽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75페이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량리, 제기동 외에 다른 동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매출이라든가 비교를 해보셨나요, 차이를?

○한지엽 위원   
업체수나. 

○한지엽 위원   
그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다른 동에 많이 했던 데하고 여기 제기동, 청량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대충…….

○한지엽 위원   
그렇죠. 

○한지엽 위원   
그래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모든 게 평등하게 이렇게 분배 내지는 지원해 주는 게 그 기본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물리적 평등이 아니라 정률적 평등으로 가야지 그 규모에 맞게 그 숫자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지, 숫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75% 매출액이 신장이 되는 데를 똑같이 다른데 하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상대적 피해인가요?
  상대적 피해 그런 것을…….

○한지엽 위원   
박턀감, 상실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 ‘정률적 평등을 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야지 공정한 사회가 되죠. 
  그냥 무조건 평등 사회가 좋다고 평등하게 딱 굳어 놓으면은, 공산주의는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면은 잘하는 사람은 더 격려해 주고 못하는 사람 끌어주는 게 어떤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거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지엽 위원   
예, 없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76페이지 6·25 순진 16지사 위령비 이전 조형물 등 제작 이거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20년 전 가까이 전에 재향군인회 회장할 때, 동대문구 회장할 때 이거 현충 시설로 그때 지정을 한 거예요.
  보훈처, 엄청 보훈처에 다니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봐가지고 해서 영등포도 아마 현충 시설이 있고 이것도 현충 시설 동대문에 했는데 이 열여섯 분이 사실 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열여섯 분 중에서 부부도 있습니다, 부부.
  부부가 같이 죽었어요, 싸우다가.
  그런데 그동안에는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전혀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20년 가까이 전에 재향군인회 회장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나서서 현충시설을 지정했지만 그 자녀를 불러가지고 추모, 저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부모가 죽으니까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밑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어떨 때는 뭐 하면은 막, 유공자 돼가지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목숨을 버린 부모 자식이 못 살아가지고,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걸 보고 ‘야, 내가 나중에 저도 좀 그런 의견을 할 수 있으면 이걸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 구의원 차원에서, 구 집행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예우를 해줘야지만이 정말 국가에 대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아까 보훈처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한계성에서 못 해 준다면 그런 의식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굴뚝같이 갖고 있었는데 20년 가까이 만에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뜻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이거 누가 발의한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한지엽 위원   
아까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아, 정원 녹지…….

○한지엽 위원   
정원도시과에서 왔네요.
  그래서 내가 재향군인회도 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 사연 들어보면 진짜 슬픈 사연이에요.
  제가 그때 엄청 진짜 들었는데 이런 거를 진짜 우리 후손들한테 잘 보일 수 있고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새싹 공원에다 한다고요?

○한지엽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외져가지고 해마다 위령제를 하러 가면은 그냥 진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 자식들도 그냥 제대로 경제적 혜택도 못 보고 못 사는 분을 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해 줄 수 있는 거를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뭐, 도저히 안 되면 다시 또 다음 기약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어렵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지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 데이터 관련해서 좀 언급이 되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스마트 구청장실도 조성을 했고 누리집에도 동대문구 데이터 포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공공 데이터 포털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데이터 포털이 있고요. 
  이 데이터 포털에 2025년 1분기까지 각 동별 점포 수, 각 동별 매출액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과장님이 ‘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총 매출액 나누기 점포 수 하면은 개별 점포액별 평균 매출액 나오고요.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최소한의, 이게 사실 정당의 개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거 좀 어차피 시간 여유 있으니까 좀 재미있게 얘기하면은 본 위원이 민주당인데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 그러면 동네 부산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니는 뭐 한다고 민주당 갔노?’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정당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또 보수 계열 정당에서는 조금 잘 되는 곳들을 조금 더 많이 밀어주고 그에 따른 낙수효과를 조금 더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또 본 위원은 ‘이왕이면 또 다 같이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매출액이 떨어, 안 좋은 곳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자가 아니라 최소한 똑같이는 주자, 그다음부터는 상권의 배경이나 상인분들의 개별적인 능력치에 따라서 매출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초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만큼은, 좀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을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데이터 포털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에 이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