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세종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체육진흥과장, 기획예산과장, 경제진흥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법정 직무대리인 체육진흥팀장, 혁신기획팀장, 기업지원팀장이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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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대문문화재단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가 끝난 후 별도의 책자를 가지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종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문화도시 기본 용역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문화도시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셔서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맞으시죠?

○정서윤 위원   
왜 의미가 없을까요?
  본 위원은 의미가 있고 좋은 방향이고 좋은 단계적인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정서윤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차피 연구용역에는 어쨌든 연구원들 몇몇 위주로 구성이 되어서, 물론 연구용역비 자체에 또 다양한 자문과 컨설팅 비용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20명 이내의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해서 토의를 하면 일단 방향성 설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서윤 위원   
어쨌든 정리하면 문화도시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하나 누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바로 잡고 넘어가면요.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상임위에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 연구 용역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연구용역, 이를테면 관광진흥계획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5개년 계획?

○정서윤 위원   
아직 그것도 제대로 지금 연차별로 정확하게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또 다른 연구용역을 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지만 최종 계수조정 때 본 위원은 이 예산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삭감을 시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당 동료 위원의 반대로 삭감이 됐는데 마치 본 위원이 삭감했다라고 누군가가 소문을 내서 바로잡고자, 정정하고자 본 위원이 삭감한 것이 아님을 바로잡고 진행을 계속하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문화도시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 2022년도에는 문화도시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다가 작년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구정 방향성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긴 하지만 다른 의미로서의 문화도시 정립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88페이지 대학 연계 음악·미술 창의 인재 양성교육 운영, 작년에 말이 많았었는데 혹시 대충 알고 계시나요?

○정서윤 위원   
강사 수준이라든지, 최초에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 한예종과 협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나 강사진에는 한예종 출신이 없었던 점, 여러 가지가 문제되었고 공개공모를 하지 않고 위탁을 하신 것도 문제가 되었는데 올해 공개공모를 하셨더라고요.

○정서윤 위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혹시 공모에 들어온 단체들이 있으셨나요?

○정서윤 위원   
89페이지 아까 본 위원이 언급했던 동북권 체험형 관광벨트 운영, 관광진흥계획 2023년도에 수립하셨어요.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좀 봤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는 구정 방향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무용론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이들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연구용역이 무용되지 않도록, 좀 더 가치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90페이지 관광자원의 글로벌 홍보 활성화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계획이 계속 오프라인 중심이에요.
  외국인분들이 물론 한국에 오셔서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현장에 있는 오프라인 책자를 보고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방문지와 도시와 지역과 관광지를 설정을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온라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몇 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저는 과장님 너무 좋아하고 일 잘하시고 유능하시니까 많이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서윤 위원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지원 관련입니다.
  과장님, 물론 작년에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일련의 과정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과장님께서 감사하게도 7월에 우리가 심의에 탈락이 되었을 때 탈락되자마자 또 본인이 질타를 받을 것을 감내하시면서도 의회에 탈락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원들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왜 심의에서 떨어졌나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한 달 남짓, 혹은 그 이상 답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답답해서 서울시 누리집을 뒤져서 해당 위원회 회의록과 결과 내용들을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취득해서 구정질문하고 공론화해서 이슈화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시간 동안 구청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공론화하고 나서 여기저기 시민분들과 많은 단체들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고 그제서야 움직이셨는데 그것을 마치 구청에서 다 잘해서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본 위원의 말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작년 아마 9월경이었나요?
  구정질문 하기 전까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탈락 사실을 알고 두 달간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연우위원님.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일상 속 구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장소특화 및 주민참여형 축제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마을 문화제 그랬는데 여기서 동별로 선별한다는 거 보니까 모든 동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동을 선별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노연우 위원   
선별해서 하는 건가요?

○노연우 위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자치회관 발표회 이거는 자기끼리 하고, 학생 공연…….

○노연우 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보니까 동마다 마을 축제가 있어요.

○노연우 위원   
아, 이거예요?

○노연우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찾아가는, 이게 마을축제라는 거죠?

○노연우 위원   
아니, 아니,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노연우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찾아가는 문화마당, 이거는 지금 관내 초·중·고교로 한다 그랬어요.
  보통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어떤 공연팀이 있다 하면…….

○노연우 위원   
해서 학교에다가, 원하는 학교에다가…….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장 넘기면 대학 연계 음악·미술 창의 인재 양성교육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선발해서 학교로, 대학교로 보내나요?

○노연우 위원   
이거 매년 했어요?

○노연우 위원   
했네?
  22년부터, 22년 안 했고 23년부터 했는데, 그런데 우리 교육진흥과에 예산이 또 만만치 않게 우리가 예산 잡아놨잖아요?

○노연우 위원   
그 교육비에서도 학교에 지원해요, 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주말로 가나요?
  여러 학교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노연우 위원   
주말에.

○노연우 위원   
그러면 가르치는 지도자는 대학생이겠네요?

○노연우 위원   
교수님들이?

○노연우 위원   
그러면…….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그 옆 장에 보면 지금 동북권체험형 관광코스 운영을 통해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해서 우리 동대문구 지역 문화관광에 관심이 있는 자.
  그러면 이것도 광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노연우 위원   
용역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1년에 60회로?

○노연우 위원   
60회로 해서, 그러면 작년에 598명 해서 계속 인원이 늘고 있네요.
  이 사람들의 호응도는 어땠어요, 하고 나서?

○노연우 위원   
여기서 코스는 어디로 가는지, 코스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에다 코스도 좀 넣어주면 ‘아, 우리들이 이런 코스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좀 그게 없네요.

○노연우 위원   
아, 확정이 안 돼서.

○노연우 위원   
그런데 비슷하지 않아요?
  항상 해년마다 코스가, 갈 때마다 코스가 다르나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디를 제일 많이 선호하나요?

○노연우 위원   
저는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만 도는 줄 알았는데…….

○노연우 위원   
좋은 사업인데 좀 추진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에서 같이 하는 이런 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장 넘기면 관광자원의 글로벌 홍보 활성화 그랬어요.
  관광안내지도 및 책자, 관광안내지도판 교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우리 동대문구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다녀가는 곳, 머무는 곳 여기가 어디예요?

○노연우 위원   
아니, 이런 책자들을 갖다 놓으려면 그런 곳에 갖다 놔야 되니까.

○노연우 위원   
이왕이면 외국인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장소에 책자를 갖다 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무튼 26년에도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이재선 위원   
예산과장님 하시다가 또 문화과장으로 오셨는데, 86쪽에 보면 주민공청회 운영이라고 해서 업무계획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재선 위원   
1회 비용인가요?

○이재선 위원   
1회 비용?

○이재선 위원   
88쪽에 보면 창의인재 교육이라고 해서 24회인데 24회가 회차 수예요, 아니면 24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재선 위원   
교육 횟수가 24번 한다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작년에도 혹시 했습니까?

○이재선 위원   
작년에 48회 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재선 위원   
작년에는 48회 했어, 100명에.
  아니, 44회, 그렇죠?

○이재선 위원   
올해는 24회, 그런데 금액이 작년하고 지금하고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작년 거 하고?

○이재선 위원   
그러면 89쪽에 보면 동북권체험,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에 관심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재선 위원   
그럼 관심 없으면 안 가는…….

○이재선 위원   
우리 구민들이에요, 그러면?

○이재선 위원   
모집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재선 위원   
이렇게 보니까 다 구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시비 들어가는 거는 보니까 도서관 짓는 것밖에 없어요, 예정에 보니까요.
  시비 같은 거 따올 생각은 없으세요?

○이재선 위원   
시비 따오는 그런 계획도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싶어서 질의…….

○이재선 위원   
다 구비만 하니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 위원   
안녕하세요?
  한지엽 구의원입니다.
  2026년 문화관광과의 주요 업무를 확인한 결과 사실 동대문구가 문화도시, 문화 행복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근간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지역을 직접화할 수 있는, 아주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5,000만원, 1억 정도 들어가는 거를 통해서 10억, 20억을 창출한다면 과감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주체적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89페이지 관광사업 활성화 및 관광산업 진흥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거를 활성화하고 정말 의미 있게 보려면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역업도 한 상황에서 세계 몇십 개 국가를 다녀보는데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가, 특히 지역적으로 문화, 그러니까 역사 도시이면서도 현대 도시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통은 전통대로, 현대는 현대대로 도시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동대문구는 충족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했듯이 문화도시, 문화행복도시를 창출하고 지역적인 스토리텔링, 사실 제가 임기 초에 구 집행부에서 스토리텔링 사업 계획을 잡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또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디테일에 어떤 발굴 작업이거든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지역적인 어떤 근현대사의 문제, 또 조선시대, 심지어 더 올라가서는 고려시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적인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과 같은 그런 좋은 것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관광산업 이거에 대해서는 콘텐츠,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세밀화해서 발굴하는 데에 역점을 써달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4페이지에 서울시립도서관, 이거 정말 진짜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서울시 중에서 2,000억 예산 들어가는 건 다 무산됐는데 동대문구만 유일하게 2,300억 들여서 이게 통과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아, 역시 우리 동대문구 쾌거구나.
  제가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도서관 설명회를 들어갔는데 정말 제가 놀랐어요.
  제가 다시 환생해서 태어난다면,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면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대학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과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맹모삼천’이라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장 옆에 살았어요, 시장.
  장사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장사하는 거 배웠는데 그런 진짜 도서관 같은 데 옆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안에 보니까 옥상에는 녹지가 조성돼 있고 안에는 운동기구와 미팅룸과 공구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하고 또 자연과 더불어 넓은 그게 있을 때 정말 우리 동대문구의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감안하셔서, 문화관광과도 집행부에서 좀 강하게 해서 그런 쾌거를 앞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말씀 줄이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할 게 있으면,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한번 말씀하시고 싶은 거 얘기해 주세요.

○한지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국장님도 연이틀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마스크까지 쓰고 계신 상태에서 나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뒤에 문화재단 대표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업무보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하나만 좀 궁금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궁금해서.
  추진실적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진실적도 나와 있고 하는데 3개 축제예요, 문화제, 찾아가는 문화마당.
  맨 밑에 찾아가는 문화마당 중에서 궁금한 것은 25년도에는 75개 팀이 참여를 했나 봐요.
  그 전 해보다는 10개 팀 정도가 늘어서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참여를 한 것 같은데, 팀이.
  올해는 몇 개 팀 정도가 참여할 예정으로 돼 있나요?

○김학두 위원   
감액이 된 거예요, 4,400이?

○김학두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선발을 하는 건가요?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다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구조가?

○김학두 위원   
올해는 한 56개 팀 정도가…….

○김학두 위원   
참여를, 활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밑에 내용도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보니까 복지 시설하고 관내 초·중·고를 원하는 데에 찾아가서 공연을 해 드리고 한다는 거죠?

○김학두 위원   
그럼 이분들이 구에서 지정해가지고, 원하는 데서 기관이라든지 초·중·고 학교라든지 원하는 데서 갈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와서 공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김학두 위원   
공연장 장소만 있다고 하면?

○김학두 위원   
지역, 동에 보면 소공연장이 설치된 데가 있죠?

○김학두 위원   
큰 공연장 말고 작은 단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공연장이 몇 군데가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김학두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에서 설치한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소공연 할 수 있게끔.
  예로 본 위원 지역구에도 신이문역 1번 출구에 보면 공연장 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김학두 위원   
예, 이런 곳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휘경2동 배봉산 주민센터 건너편에도 공연장이 얼마 전에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구에서 한 거 아니에요? 

○김학두 위원   
다른 동도 더 있는지 내가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공연장은 설치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거기에서 공연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본 위원 4년 임기 중에도 한 번도 거기서 공연하는 모습을 찾아보질 못했고, 그 대신 시설이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가 되잖아요?
  노후가 됐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관리를 얘기를 해도 서로 핑퐁이더라고요, 서로 핑퐁이야.
  공연장인데, 그래서 주무 부서에다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흘리고, 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둥 서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관리라든지, 공연장으로서 쓰지, 아니면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보기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사용도 안 할 거라면 괜히 거기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관리 비용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게 있음으로써 통행하는 분들은 또 불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데서 진짜 공연, 본 위원은 찾아가는 공연팀이 있다길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학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것 같으면 관리를 하면서 유지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관리도 안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용도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4,4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56개 팀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참여 횟수에 따라서 얼마씩, 여기 예산 범위 내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김학두 위원   
1회 공연당?

○김학두 위원   
주로 팀들은 뭐 하시는, 노래나…….

○김학두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연장 관계, 소규모 공연장 관계를 한번 진지하게 과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사용할지 아니면 사용 안 할지 아니면 없애버릴 건지 논의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 생각…….

○김학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과장님, 우리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성해란 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화도시 있잖아요, 2026년도에.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추진 계획이 나올 예정인가요?

○성해란 위원   
예.

○성해란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문화도시는 계속 지속되어야 될 일이고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계속 추진해 주시길 검토 부탁드리고요.

○성해란 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에 대학 연계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교육 있잖아요.
  그 교육은 지금 2024년도부터 이걸 했죠?

○성해란 위원   
그렇죠?

○성해란 위원   
2023년도부터 했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한 2~3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지금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해란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발을 할 때 우리 아이들,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아이들 비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성해란 위원   
20% 하고 있죠?

○성해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대문구에도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이런 게 있잖아요, 단체가?
  그런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성해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금 이런 게 계속 지속되길 원해서 저는 사실 2024년도부터 했으면 발표회는 좀 가져본 적이 있나요?

○성해란 위원   
연말에?

○성해란 위원   
제가 아직 그걸 아직 접해보지 못해서 그럴 때 저희 초대 좀 해 주시고요.

○성해란 위원   
또 중요한 건 한번,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는, 미술은 그렇다지만 음악 같은 경우는 수준별로 또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 있나요?

○성해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맨 처음에 A라는 단계에서 시작했던 아이가 단계가 높아져서 B를 원할 경우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냐라는 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성해란 위원   
그럼 입문 과정이나 그런 과정만 하고 있다는 거죠?

○성해란 위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성해란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는 우리 동대문구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3년 정도의 경과를 거쳤으면 약간 심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음악 같은 경우에 아이가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쪽으로 연계하는 사업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동북권체험형 관광벨트 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의원 몇 분들하고 지금 3년째, 동대문구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연구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물도 나왔는데 혹시 과장님 성과물 보셨나요?

○성해란 위원   
아니요, 죄송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공유를 못 한 거죠.
  저희가 일단 한 부를 갖다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는 치유의 길, K-웰니스라든가 시장을 위해서 K-마켓푸드라든가 아니면 히스토리, 미디어 아트, 에코힐링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거를 참조하셔서 같이 동대문,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둔 거는 ‘갑’과 ‘을’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코스를 저희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연습장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동대문구 자체를 보면 노래연습장은 점점 사양사업, 그러니까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폐업하지 못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공간이 된 노래연습장도 많습니다.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게 활성화되느냐? 
  게임장.
  그래서 저는 노래연습장이 지금 점점 사람이 가지 않고 선호도가 낮아지고 점점 슬럼화가 되니까 거기가 코인이나 무인 노래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우범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지금 노래연습장이 게임 제공업소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런 거에 강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점검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게임 있잖아요.
  게임이 보면 길거리 쪽에 소음이 있습니다.
  계속 ‘챙챙’하는, 사람을 유도하는 그런 게 너무 공해가 심한 경우가 있어요.
  민원이 있거든요.
  여기서 민원 얘기할 건 아니지만 게임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우리 옛날에 달콤한 거, 중국 사탕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 그러다가 이게 몸에 해롭다고 해서 다 없어졌잖아요,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탕후루?
  그것처럼 게임이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노래연습장은 점점 사양화,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연습장과 게임 제공 업소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해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빼먹은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장영당’이라고 있잖아요, 부군당이라고 있고.
  그런데 제를 지내는데 주민들이 마찰이 되게 심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문화과에서 하면 안 될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재선 위원   
예.

○이재선 위원   
아니, 지역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하니까 동네별로 어떤 데는 200만원 주고 흔쾌히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0만원이 모자라다고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막 협찬을 받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금액이 지금 불투명하대요.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예전에 어렸을 때는 지내면 거기서 떡도 해서 나눠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소음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민원이 많아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하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물론 옛날 거 풍습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주민들은 그걸 또 원치 않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과에서 그걸 여론을 해가지고, 아니면 기념일을 해가지고 그냥 간소하게 하든가, 어떻게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이재선 위원   
보니까 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주민들 간에.

○이재선 위원   
과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이재선 위원   
방법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이 없게끔 할 수 있게, 관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도 봐요, 문화과에서 하는 것도.

○이재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화두가 돼서 제가 빠진 부분을 전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관광벨트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을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77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60회.
  이걸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평균 12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60회라고 하면 주말마다 진행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해마다 관심도나 수요가 적은데 금년도 26년도에도 부서에서는 그대로 그냥 방치해서 순환식으로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사업계획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관광 유입을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 구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서로 연관성을 하지 않으면 체감도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광화문이나 경복궁이나 종묘 그런 데에서 스토리텔링 같이 관광 연계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그냥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시와 인접한 구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하면 관광하고자 하는 유입 숫자가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까지 못 해봤습니까?

○서정인 위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 문화관광재단에 요청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시 차원에서 하게 되면 좋지 않은가 하는 건의라든가 그런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 예산을 편성 안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겠죠?

○서정인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참 사업의 신빙성 또 체감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본 위원은 들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해왔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더 발전된, 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버스라고 체험 3코스인데 버스는 몇 인승 버스로 움직이시는 거죠?

○서정인 위원   
25인승?
  인원이 적어서 25인승으로 기준을 잡는 겁니까?

○서정인 위원   
하여튼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전문가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효율적인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예결위에서 이걸 주냐 마냐 하고 갑론을박 예산 편성이 됐는데 여기 관광 홍보물 제작을 전년도, 파우치라든가 에코백 같은 걸 했는데 금년도는 어떤 품목을 선정했습니까?

○서정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좀 괜찮은 물건을 선정을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단에 보면 신설동·용두동 분동에 따른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교체라 했는데 교체는 어떤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교체죠?

○서정인 위원   
거기 숫자가 동 지역에 숫자를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정인 위원   
거기다 첨부시키는…….

○서정인 위원   
기존에 있는 거예요?

○서정인 위원   
하여튼 문화관광은 바로 또 경제로 이어지는 목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작년 7월 18일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성과공유회 때 문화관광과의 작은음악회 공연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 사업이었습니까, 문화재단 사업이었습니까?
  관광과에 요청하신 걸로 봐서는 문화관광과 사업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작은음악회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정서윤 위원   
지금 작은음악회 사업이 작년에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없어졌나요?

○정서윤 위원   
사실 이게 찾아가는 문화마당인지 어떤 공연인지 어쨌든…….

○정서윤 위원   
한 번도 없다고요?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에 보낸 공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공연팀 2팀, 음향 시스템 총 210만원을 요청했고요, 물론 이게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든 작은음악회든 비슷한 성격의 공연일 것입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음악 공연이고요, 이 공연들의 취지는 우리 구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사업이에요.
  물론 우리 구청 직원 중에도 우리 구민은 있죠.
  그런데 사업 성격이 다른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구민 전체 찾아가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공연인 것이고요, 만약에 직원을 위한 문화복지라고 한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사전에 사업 예산을 수립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구청장 사업 성과를 빛내기 위해서 사업 갑작스레 협조하는 일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기조 방침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확히 7월 18일에 벌어진 행사입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동료위원께서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사업을 몇 번 말씀하셔서 동료위원의 발언이니까 개의치 않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발언을 하시니까 본 위원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왜냐하면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예산을 본예산에서 통과시킨 기억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왜냐하면 네 번 다 본예산 다 들어갔어요.
  본 위원의 기억이 잘못됐나, 그 예산이 삭감이 됐었나, 본 위원은 분명히 통과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회의록이랑 방금 다 찾아봤습니다.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2022년 말에 이월된 예산과 통과된 예산 포함해서 4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부에 책정이 됐어요.
  그때도 의원들 간의 많은 설왕설래와 논의와 오랜 시간을 버려가면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 전반기죠.
  2023년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또 과가 바뀌었어요.
  도시지속과?
  지속가능도시과에서 미래행복정책과로 뭐 이상한 과 이름으로 바뀌어서 사업이 미래행복정책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니, 이 사업을 왜 미래행복정책과가 하냐, 문화관광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 이미 문화관광과에는 유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사 용역이 본 위원이 추정컨대 관광진흥계획으로 추정됩니다.
  “관광진흥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억 3,000만원 중 몇백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불용처리했습니다”라고 당시 과장이 답변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 의원들은 예산을 반드시 줬어요.
  분명히 줬어요.
  집행부에서 불용처리를 하신 거죠.
  물론 유사용역 병합해서 진행하시고 예산 절감하시는 거 너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4억 3,000만원이라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용역 아웃풋을 기대하고, 물론 의원님도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신 건데 5,000만원이 안 되는 관광진흥계획에 사업이 편입되다 보니까 관광진흥계획 책자 222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이 그때부터 실려 있어요.
  하지만 4억 3,000만원짜리 기대했던 사업에는 못 미치는 계획이 관광진흥계획에 일부 편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집행부에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간의 히스토리가 지속가능도시과 갔다가 미래행복정책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다보니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대폭 축소, 없애는 수준으로 몰아붙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과 저과 핑퐁되면서 사업 자체가 축소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사실 의회의 잘못도 아니고 공무원들 간의 잘못도 아닌데 어쨌든 의회에서도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해서 전달을 드렸으면 집행부에서도 그만큼의 행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창규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계속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중복이 되는데 90쪽에 관광자원의 글로벌 홍보 활성화에서 2022년부터 25년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관광안내지도 책자가 큰 폭으로 늘었어요.
  25년도에 21,400부, 24년, 23년은 각 4,000부가 제작이 됐는데 올해는 대략 몇 부 정도 제작할 계획이십니까?

○김창규 위원   
5,000부요?
  이렇게 큰 폭으로 주는 이유가 뭐죠?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21,400부를 제작을 했다면 이게 다 소비가 됩니까?

○김창규 위원   
예전에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가다 보면 책자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폐기 처분한 적이 많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많이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배부를 많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본 위원이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관광 기념품 및 관광 콘텐츠 제작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에서 2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동대문구 녹색 및 관광객의 수요를 반영한 홍보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종   
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쪽에 문화예술 기획공연에서 2025년도에 와인et멜로디 사업 3회 운영했는데 올해는 7회 추진 계획에 있어요.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7,000만원이 줄었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김창규 위원   
실질적으로 3회만 운영, 그 전에 회차별 운영 방식을 회당 참여하는 인원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김창규 위원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당시 6회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회만 운영됐어요.

○김창규 위원   
다 했어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3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신규 기획공연 개발 건에 대해서 재단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지, 혹은 외주를 맡길 건지?

○김창규 위원   
선농단 역사문화관에서 진행하는 건 확정이 됐나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영화미디어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의원이 5분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안내부터 시작해서 불친절하다, 그리고 너무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22년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몰라도 누군가가 평일에도 계속 학생들이건 찾아와서 활동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너무 그런 데에 치우치게 한다, 영화미디어센터인데 거기에 맞게 해라.
  그래서 그분이 그만두시면서 또 활성화가 미비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느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에서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일단은 어느 건물이나 어느 시설을 했을 때 주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계속 이런 활성화되는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직원들이 나태해진 모습으로 하루 종일 그냥 지키고 있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어제 5분발언을 듣고 나서 제 느낌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활동이라도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구에서도, 문화재단에서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1층은 영화 쪽으로, 영화 상영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노연우 위원   
영화 상영하면서 1층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2~3층에는 어떤 다른 포지션을 해서 누군가가 계속, 주민들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계속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활동의 무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또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어 있는 상태보다 어떤 활동이라도 지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대관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끝나는 것 때문에 모임 같은 거 하고 연주회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피아노 학원 대관을 해서 연주회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모임에, 답십리2동에서 모임들을 할 때, 그러니까 직능단체는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일반 단체 모임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대관이 안 되니까 그런 불평불만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연구를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표이사님, 작년 주요업무계획과 올해 주요업무계획의 책자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서윤 위원   
작년 거 혹시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정서윤 위원   
위탁시설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빠졌고요, 임원 현황 빠졌고요, 직원 현황이야 요즘에 개인정보에 민감하다 보니까 직원 현황은 실명과 임용일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탁시설 현황과 이사 임원 현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연차별로 바뀔수록 더 정보를 많이 주셔야지 정보를 축소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서윤 위원   
연초와 이후는 어떤 것일까요?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작년 연초 자료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게 배포되는 책자와 비교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1월 내지 2월 연초 첫 번째 회기에서 진행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배부하셨던 자료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서윤 위원   
그런데 올해 더 축소가 되었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른 거는 괜찮고요, 현재 이사진 임원 현황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중에 가장 주요한 업무가 하나 빠졌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선농단 역사문화관 사업이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농대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 기획공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서윤 위원   
이것은 365일 운영되는 선농단 역사문화관에서 극히 일부 일자에 진행되는 일회성 공연일 뿐이고요,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우리 구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매년, 매월 방문객 추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선농단에서 진행되는 공연과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연중 운영 계획은 명확히 다릅니다.

○정서윤 위원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대문페스티벌 1일로 조정이 되었는데 매년 예산 확보할 때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 언급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1일 차가 되는 바람에 그 사업에는 응모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맞으시죠?
  2일 차 이상부터 응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서윤 위원   
문화관광부 말씀드립니다.

○정서윤 위원   
아마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면 2022년부터 우리 구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서울시 권역 내에서 지정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관악구 강감찬 축제도 예비문화 축제로 지정이 된 만큼 여러 가지 여건 기반 조성의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때마다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 축제가 예전에는 3일이었는데 지금 2일로 조정됐다고 저도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2일 하다가 1일로 조정이 됐으니까 이 축제는 거기에 응모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다른 분야에, 시의원이 배정해 주는 특금 말고 다른 분야에 공모를 해서 추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까?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맥주축제, 본 위원이 작년 이틀간 현장에 있었고요, 첫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행사장 다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했는데 대행사나 또 우리 문화재단, 문화관광과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하셔서 안 떠내려가고 다음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도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예상 못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갑자기 많은 인원이 몰려서 사전 고지 없이 출입 인원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일단 안전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대처를 하신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조금만 더 예상을 해서 사전에 고지 자체를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그런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시는 분은 인원이 많으면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셔서 현장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도 일단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신 거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올해는 조금 더 성공적인 축제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 또 대표이사님이나 저랑 설왕설래 한 게 있어요.
  우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3개 시장이 참여한 거 이거 공모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서윤 위원   
물론 잘 되는 시장 더 홍보해 주면 좋고 그렇긴 하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이틀간 거의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공연을 다 보고 나왔는데요, 행사장 현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맥주도 인기 좋았고요, 푸드트럭도 인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3개 시장 부스만큼은 한산했습니다.
  어떤 품목을 팔았는지도 아실 거고요, 행사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 우수하고 양질의 제품을 판매해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올해는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어쨌든 문화라는 것은 경제와 연결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행사가 장안동에서 진행이 되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날짜에 장안동에 더 장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여기 가서 술을 드시고 즐기시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유인 요소를 발행해서 맥주축제를 즐기신 분들이 2차, 3차를 인근 지역에서 상권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인 요소와 추가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물론 갑자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여력이 없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려 봅니다.

○정서윤 위원   
6페이지 문화경제복합센터, 문화컨벤션센터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컨벤션’이란 단어는 빠졌는데요, 그 당시에 명칭이나 예산 때문에 정말 많이 설왕설래가 있었고, 특히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공공예식장이 아닙니다”라고, 누가 봐도 예식장인데 예식장이 아니라고, 물론 재단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주관 부서가 경제진흥과다 보니까 예식장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식장 운영 공모 하셨죠?

○정서윤 위원   
예식장이 맞잖아요.
  결국 본 위원의 말대로 되는 게 맞잖아요.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것도 재단 잘못도 아니고 경제진흥과 잘못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개인적인 주관의 결정들이 이렇게 공무원들과 우리 재단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를 비롯하여 뒤쪽 부분에 추진실적이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두셨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요, 12페이지도요.
  자료 제출은 제출 시점도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고 주요업무계획 다른 과의 모든 다른 기관들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문화재단만 2025년 8월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서윤 위원   
이렇게 되면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서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인원수 집계는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제출하시는 인원수 집계는 어떤 방식으로 집계를 하십니까?
  계수기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추정치를 사용하십니까? 

○정서윤 위원   
그러면 중복 인원이 좀 다 포함이 되긴 하겠네요?

○정서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차별로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차후에는 조금 더 자료 제출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경우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동료 선배 의원께서 5분발언도 많이 하셨지만 이곳이 본 위원은 여전히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거점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광 거점으로 다시 한번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기획 전시 분야 예산을 많이 못 드린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안 드려놓고 막 전시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 말씀은 차마 못 드려요.
  그런데 전시 분야에서도 또 외부 기획 공모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북 페스티벌 사업 작년 사업들 중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잘 되었고 프로그램도 정말 내실이 있었고 운영 자체도 뛰어났다고 말씀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게 또 동대문 페스티벌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 추진되어서 잘 보여지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안타까웠고, 그런데 오히려 동대문 페스티벌이 워낙 넓은 부지에서, 넓은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콘텐츠를 채우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대문 페스티벌을 풍성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역할 분담 관점에서 원래는 북페스티벌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합의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같은 날 북페스티벌도 해야 되고 동대문 페스티벌도 해야 되니까 재단의 인원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동대문 페스티벌에 집중하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차라리 서로 다른 날에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같은 날 하게 되었을 때 이 북페스티벌과 동대문 페스티벌 사업을 다 재단이 동시에 하는 것이 맞는지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구청 광장이요?

○정서윤 위원   
구청 광장으로 가네요.

○정서윤 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북웨이브’라든지 그런 사업들 간의 연결성이 좀 있나요?

○정서윤 위원   
일단 구청 광장이라고 하니까 다시 또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ESG 전략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년보다 ESG 전략 강화를 좀 많이 구축하셨는데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사회적 기업 혹은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기타 등등 통칭 사회적 경제 조직과 계약을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정서윤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서윤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수어통역사가 배치되는 행사를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서윤 위원   
거기에 또 아니면 현장에서 LED가 있으면 실시간 자막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운영되는 사례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지금이라도 좀 강화하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관련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행사를 비롯하여서 일회성 이벤트성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탄소중립의 경우는 행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상에서 실천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인데 우리 집행부를 포함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친환경적인 사업들을 일회성 행사에 많이 치중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보여주기식으로는 좋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대표이사님이 임기 2년 차 맞으셨죠.
  그러면서 우리 구에 대해서 전반을 많이 파악을 하셨을 테고 조금 더 효용성 있고 우리 구민들이 더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있는데 여성 기업들 중에서 잘 보시면 사회적 기업 겸 여성 기업이 있어요.

○정서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데 여성 기업으로만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정서윤 위원   
마지막입니다.
  16페이지에 부채 절감을 위한 노력인데요, 미지급금 최소화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대표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단체들로부터 재단에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몇 차례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금 지급을 3일 이내에 하고 있죠.
  그렇죠, 국장님?
  법적으로는 5일인데 아마 3일 이내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재단은 그것보다 더 늦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근에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재무 집행하는 담당자분께서 여러 차례, 그 당시가 아마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정서윤 위원   
직원분들이 갑자기 퇴사를 하시게 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재단에서도 우리 구의 기조에 맞게 대금 지급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처리를 해서 우리 예술인들과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2쪽 독서문화 경험 차별화라고 했는데 추진한 실적을 봤을 때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8월 기준으로 해서 좀 감소가 됐는데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증가 폭이 어떻게 되죠?

○서정인 위원   
이용객 수는 줄어들었어요?

○서정인 위원   
페스티벌 그런 문화 행사하고 관계, 연관성이 있나요, 이용객들이?

○서정인 위원   
작년, 재작년도에는 해마다 문화 행사는 늘 하고 있는 것인데 도서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서정인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을 약간 차별화 있게, 경험 차별화 있게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차별화라고 하면 우리 재단에서는 어떤 도서관의 문화를 다르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정인 위원   
그래서 과연 증가가 될까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문화를 바꿔야 하는, 독서를 해야 하는,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부분인데 과연 그러한 사업 계획으로 해서 문화가 좀 바뀔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서정인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도서관 운영비도 뭐 만만치 않아요.
  한 6억 6,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또 이렇게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의 독서인들이 문화라든가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은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인 위원   
금년도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맥주축제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올해가 3년 차인가요?

○서정인 위원   
3년 차인데 1회차 맨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이 없이 스폰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스폰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 스폰 받은 데가 있습니까? 

○서정인 위원   
동아제약에서 뭐 물품 받은 거?

○서정인 위원   
금액으로.

○서정인 위원   
그렇죠.
  상당한 액수죠.

○서정인 위원   
상당한 액수인데 거기에 대한 기부금은 발행을 해 드리죠? 

○서정인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동아제약에서 스틱인가 뭐…….

○서정인 위원   
망고인가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어떻게 기부금 처리했어요?

○서정인 위원   
협찬으로?

○서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면서 협찬을 받아야 할 곳을 찾으셔야 되겠네요?

○서정인 위원   
요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대문구에서는 대충 요청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서정인 위원   
그렇죠.
  소규모가 많죠.
  대기업은 없잖아요.

○서정인 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적 여건으로 스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국민은행에서는 전혀 협조를 안 했습니까?

○서정인 위원   
우리 대표님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기부 물품이라든가 받아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문화축제로 대전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연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씨젠’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체육진흥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종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00쪽인가 보시면 이번에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조례를 제가 했는데 이번에 예산 책정했죠?

○노연우 위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구립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을 처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고랑 어떻게 하나요?

○노연우 위원   
우리 구에서 가끔 행사할 때마다, 지역의 학생들이 공연할 때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우리 구에서,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는 자꾸 어릴 때부터 지원해서 우리나라 국위선양하는데 태권도가 도움이 되리라 믿고 저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 책자 내용 훈련 체계를 보면 주 1회 정기훈련으로 계획돼 있는데 1회 가지고 가능할까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 아이들이 각자 자기네 태권도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주말에 모여서 운동을 할 거예요.

○노연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 1회로 할 수도 있는데 방학 기간 이럴 때는 좀 집중적으로 더 계획을 잡아서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데 외부나 대회나 교류 공연 계획 이런 것도 있나요?
  외국에도 제가 가는 거 봤거든요?
  우리 동대문구의, 구립은 아니었지만 자기네 도장에서 그동안 활동을 한 거 보니까 외국에도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노연우 위원   
아무튼 사범님, 감독님 다시 신규로 채용을 할 건데 그래도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또 서로 하겠다고 파 싸움하고 학교별로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진짜 우리 구에서 태권도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경험이 많고 그런 것을 해본 그런 분들이 와서 처음에는 자리 좀 잡아놓고 다음에 또 후배들한테 넘겨주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할 때는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그쪽에서도 얘기했고, 생각하고 했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나마 또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으로 가능한지, 가능한가요?

○노연우 위원   
아무튼 청소년 대상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이 또 중요해요, 그렇죠?
  다치거나 그랬을 때 보험도 들고 하죠? 

○노연우 위원   
훈련하거나 공연을 할 때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보험도 가입해 주고 거기에 관심 좀 가지시라고 감독이나 그분들에게 꼭 당부도 하시고 항상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진짜 이거 어렵게 삭감이 다 된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어렵게 책정을 해서 예산 책정이 됐어요. 
  그런 만큼 체험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바닥에 모래가 쌓여서 깊이가 안 돼서 못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장비가 준비가 안 돼서 못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업체, 용역하고 있잖아요?

○노연우 위원   
업체에 수시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102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 한 번 요구했었는데요.
  생활체육 단체별 대회 지원 세부내역을 요청드렸었는데 혹시 저한테 주셨었나요?
  안 주셨던 거 같아요.

○정서윤 위원   
작년에 단체별 대회 지원, 특히 버스 지원 비용.
  왜냐하면 예산 산출을 26개 단체 100만원씩 하셨는데 단체별로 균등하게 지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자료를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정서윤 위원   
안 됐었어요.
  이거 올해 계획을 균등하게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정서윤 위원   
인원수가 적더라도 전년도하고 직전 연도에 수상을 했더라면 지원을 해 줘야 되죠?
  작년에 안 해준 사례가 있었거든요.

○정서윤 위원   
그리고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관련해서 너무 할 말이 많은데 팀장님, 작년에 얘기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하루에 평균 26명이 이용을 하는데, 하루에 26명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 예산이 남아서 ‘땡큐 페스타’라는 예산 소모성 행사도 진행을 했고요, 물론 고생하신 과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고생하는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받은 운영 예산으로 하루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한 것은 과연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에 적합한 취지의 예산 사용이 맞았는지 의문이긴 해요.
  본 위원이 행사 너무 좋아하거든요?
  행사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데 이왕이면 일회성 행사보다는 장기적으로 운영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예산 사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정서윤 위원   
일단 올해까지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언제 개장, 5월 개장 예정이신가요?

○정서윤 위원   
너무 늦지 않으세요?

○정서윤 위원   
작년에는 그냥 위탁업체 선정해서 주셨죠?
  용역 업체 별도로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셨죠? 

○정서윤 위원   
공개모집을 하셨다고요?

○정서윤 위원   
작년에요.

○정서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공개모집을 하셨나요?

○정서윤 위원   
들어올 수 있는 단체는 아마 좀 제한적이었을 것이고 고시공고에 고시한 것 외에도 좀 두루두루 연락들을 취하셨을까요?
  작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좀 두루두루 연락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한강에서 유사 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서윤 위원   
한강 사업 진행하시는 것도 보시고 우수하게 운영하는 단체들도 좀 파악해 보시고요.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편익 증진 관련해서요.
  본 위원은 특히나 체육센터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니까 뭘 더 해 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다른 체육센터는 ‘천국의 계단’이 있는데 동대문 구민체육센터는 없다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정서윤 위원   
‘천국의 계단’ 헬스장에 있는 거요.
  뭔지 아시죠?

○이재선 위원   
‘천국의 계단’은 베트남에 있는 건데.

○정서윤 위원   
‘천국의 계단’이 다른, 제가 다른 체육센터는 사실 헬스장 갈 일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은 아무래도 지역 내에 있는 동대문 구민체육센터만 자주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다 비슷하겠거니 했는데 언뜻 어디선가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체육센터에 ‘천국의 계단’을 요청을 해서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그러면 다 해 주세요.
  해 줄 거면 다 해 주세요. 

○정서윤 위원   
해 줄 거면 다 해 주세요, 똑같이.
  그리고 지금 동대문 구민체육센터의 헬스장이 예전에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일부 시설 교체를 했지만 거기 트레드밀 가서 보시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맨손으로 트레드밀을 잡기도 싫어져요.
  그만큼 상당히 노후화가 됐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유아체능단 인기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이거 실제 운영은 공단에서 하지만 체육진흥과가 관리를 하시잖아요?
  유아체능단 등록을 하려고 어느 날 제가 밤 10시 넘어서 집으로 가는데, 구민체육센터 쪽으로 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건물 한 바퀴를 빙 돌아서 사람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뭔가 해서 물어봤더니 유아체능단 접수를 하려고 전날 밤 10시부터 줄을 서 계셨대요.
  그만큼 인기가 좋으면 ‘좀 더 반 수를 늘릴 수 없나’라고 공단에 문의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 개설을 더 하기 어렵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는 잘 안 됐어요.
  공간의 부족함이 있으면 다른 동대문구 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등 조금 더 분산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인기가 많은 사업은 그만큼 우리 구가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유아체능단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추가 증설이 어렵다고 해서 추가 증원 방안을 한번 체육진흥과에서도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 특히 어린이 대상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필요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내용들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106페이지 야외 눈썰매장, 올해 공사가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정서윤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야간작업, 주말작업을 하면서 공사비는 대부분 인건비가 많으니까 인건비 금액이 커서 예산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올해 공사를 봤을 때,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중랑천을 주 5일 이상 나가서 계속 공사 진행 과정을 쭉 지켜봤거든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를 하셨어요.
  그랬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 절감이 더 되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물론 해당 과가 당연히 바쁘시지만 전년도 대비 인원이 얼마나 투입이 됐고 공수가 얼마나 투입이 됐고 야간작업, 주말작업이 줄었으면 그만큼 예산이 줄었겠네?
  그러면 그 줄어든 예산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또 다른 더 복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를테면 운영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부지를 넓힐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올해 공사 기간이 충분히 주어진 건 맞죠, 다른 연도보다는?

○정서윤 위원   
그랬을 때 공사 비용이 얼마나 절감됐는지 이거를 시공업체에게 맡겨 놓으면 당연히 시공업체는 업체의 입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과에서 한번 들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정서윤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팀장님, 99쪽에 보면 꿈나무 지원 해가지고 1억 4,400만원 사용한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줄넘기 30명 이게 신규로 되나 봐요?

○이재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던 거예요?

○이재선 위원   
그러면 태권도 시범단 안에 있는 저기가 운동으로 들어가는?

○이재선 위원   
그러면 따로 단원을 새로 모집하는 거예요?

○이재선 위원   
전액 구비죠, 이게?

○이재선 위원   
기금으로요?

○이재선 위원   
그러면 30명 하는데 예상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것만?

○이재선 위원   
이게 다 합쳐가지고 1억 4,000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재선 위원   
그러면 여기 줄넘기에만 들어가는 게 1,500입니까, 1년 예산이?

○이재선 위원   
줄넘기는 1,500만원 정도만 예산 투입되는 거고요, 30명에 대한 예산?

○이재선 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 풋살 있잖아요?
  축구 풋살 교실 이게 5개인데 어디 어디 학교예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재선 위원   
팀장님, 혹시 전농중학교에 풋살 만들어 달라는 제안은 혹시 안 받으셨습니까? 

○이재선 위원   
시 쪽에다가는 그거를 얘기한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농중학교가 운동장이 되게 커요.
  그런데 거기 한쪽에다가 풋살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재선 위원   
그리고 106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썰매장, 이게 4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눈썰매장이 며칠까지 하는 거예요?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소진됐겠네요, 4억 5,000만원?

○이재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이 작년 수준에 맞게 들어왔습니까? 

○이재선 위원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네요? 

○이재선 위원   
그러면 날씨가 춥고 그러면 인공 눈 만들잖아요?
  그 예산은 좀 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선 위원   
계약 금액대로? 

○이재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종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그간 3년 반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배리어프리 관점에서 의회에서 제안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많이 또 수용도 해 주시고, 타 자치구 벤치마킹도 하셔서 계속 좋은 평가등급을 받고 있고, 가만 보면 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조금 더 쉬시라고 이 과로 과장님을 많이 보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이건 약간 질의인데요. 
  115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에서 사업개요 보시면 가족관계등록 총 인구수가 있는데 가족관계등록 총 인구수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정서윤 위원   
그렇다면 예전으로 얘기하면 본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의원들이 알고 있는 동 인구수하고 달라서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11쪽에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충민원·현장민원 처리 담당 직원, 요새도 고충민원이 작년에도 많이 있습니까?

○노연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고충민원 담당은 안 하나요? 

○노연우 위원   
받아서 그쪽으로?

○노연우 위원   
여기에서 힘들지 않아서 다행인데 고충민원에 대해서 많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민원들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그쪽으로 갔군요.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위원장 김세종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직무대리 팀장님과는 본 위원이 2023년도에 결산위원 할 때 담당 주임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정서윤 위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때 본 위원이 정말 잘 모르면서 의욕만 넘칠 때라서 정말 많은 자료요구와 또 결산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많이 힘들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친절하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하지만 저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에, 12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 2억원 이하, 행사성 사업 2,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서윤 위원   
정릉천 경사로 사업이었는데요, 사실 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적정한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었고요, 그 예산이 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주민참여예산제 기준에 맞게 다시 2억원으로 재책정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과에서도 혹여나 그런 강압이나 외압이 들어오면 그런 것이 들어오더라도 기준치를 명확하게 설정하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에서 그 기준치를 넘겼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른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13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추진 관련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용역비 4,500만원, 자문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의회의 주도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의 주장대로 이거는 원래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이나 그래도 아무래도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기에 또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정서윤 위원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의회에서 진행하는 거?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 예산 수립을 할 때 안타깝게도 지금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의회 예산도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수립할 때도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신 줄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인사이동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내부적으로 판단을 좀 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정서윤 위원   
133페이지 대외기관 평가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의정대상 관련해서 공모서류를 적극적으로 내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런 대외기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 응모해서 구 브랜드 가치 향상하시는 것에 있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추진실적을 봤을 때 65건에서 84건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를 늘려서 지금 응모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이 응모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인적자원들이 응모서류를 작성하는 데에 투입이 됐을 것이고 이 응모서류를 작성하느라 정작 더 챙겨야 되는 민생에 조금 소홀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일단 이 응모에 대해서 별도로 전략적으로 응모서류를 작성하는 팀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합니까? 

○정서윤 위원   
물론 기획예산과가 더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이 책자에는 부서별로 제출 건수는 없어서 방금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4건 중에 기획예산과가 17건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많은 건수가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고, 그리고 탄소중립 분야 관련해서도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작성을 하셨었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것도 모르고 기후환경과에 “왜 계속 자료 안 주냐” 그랬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는 몰라도 탄소중립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 구는, 물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자치단체 분야 중 최초로 센터를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수상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분야에서 만큼은요.
  그런데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서 공모에 응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응모 건수 대비 수상 건수를 봤을 때 2022년도에는 한 61.5%를 수상하셨어요.
  2024년도에는 오히려 더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응모 건수를 마냥 정량적으로 늘리는 것이 적정한지, 인적자원의 투입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종합적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상해서 우리 구 브랜드 가치 향상되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는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 책자 예산과에서 만드는 거죠? 

○이재선 위원   
예.

○이재선 위원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나눠서 만들면 어떨까?
  이걸 제작하는데 비용을 나눠서 하면 혹시 많이 들어갑니까?

○이재선 위원   
잘 꺾어지지를 않아요.

○이재선 위원   
아니, 비용이 많이 안 들면 차라리 반 나눠가지고 주던가.

○이재선 위원   
펴는 데 되게 힘들어.

○이재선 위원   
127쪽 보면 맨 하단에 혁신업무 추진 팀·직원 선정해서 1회에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몇 명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재선 위원   
예.

○이재선 위원   
몇 명한테 주는데 1,500만원이 잡혀 있는 거죠?

○이재선 위원   
1회면 그러니까 몇 팀에다가 어떻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재선 위원   
몇 개 팀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재선 위원   
올해 거 예산, 2026년…….

○이재선 위원   
6개 팀?

○이재선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몇 개 팀한테 줬어요?

○이재선 위원   
올해도 6개 그러면 똑같이?

○이재선 위원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우리 팀이 엄청 많을 텐데, 그렇죠? 

○이재선 위원   
아니, 이런 거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상을 많이 주면 포상해서, 솔직히 상 받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1회에 15개 팀이면 엄청나게 적은 것 같아요.

○이재선 위원   
내년 예산 때 심사숙고해 보세요.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에 AI 기반 행정혁신을 통한 주민체감 행정 구현해서 신규사업이에요.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생성형 AI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개설을 통한 행정 효율화에 대해서, 요즘 AI가 대세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모든 업무를 AI를 통해서 민원 응대나 정책 설명, 반복적인 업무 이런 것들을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AI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개설해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표준화하고 업무 효율화 행정 품질을 함께 높이고자 하는데 26년에는 어떤 업무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노연우 위원   
올해는 발굴까지?

○노연우 위원   
그러면 교육은 그동안 우리 직원들께서 교육은 많이 받으셨나요, 작년이랑?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많이 있냐고요?

○노연우 위원   
발대식도 좀 있으면 한다고 문자가 왔던데.

○노연우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이런 AI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50%는 알고 있어야 이런 계획을 또 세워서, 올해는 계획까지 세우고 그러면 올해는 시행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노연우 위원   
시행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노연우 위원   
계획, 올해까지.

○노연우 위원   
계획을 세워서 계속 교육을 더 시키겠다는 거죠?

○노연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일, 어떤 업무가 반복 행정업무라고 생각해서 어떤 업무부터 시작할 건지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노연우 위원   
올해는 계획 잡는 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아무튼 AI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잘 이용해서, 신규 직원들도 아마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금 적응하기가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신규 직원들이 와서, 보통 보면 보직을 잘 받으면 괜찮은데 잘못 받으면 업무에 시달리다가 그만두거나 병가를 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거를 이용해서 직원들도 적응하는 기간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에게 응대하는 걸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성을 해서 향상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거기 보면 정부혁신 왕중왕전(경진대회) 및 최초·최고 사례 등 혁신 프로그램 적극 참여, 이건 직원들이 경진대회를 한다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연우 위원   
우리가 좋은 성과를 못 얻었지만 그러면 좋은 성과를 얻은 어느 구는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내용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선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서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 적용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치법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선아 팀장님께서, 그 팀에서 담당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한 번 쭉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무팀장 전선아 집행부석에서 – 예, 저는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법무팀장 전선아 집행부석에서 - 예.)
  보셨으면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서, 사업이 또 바뀌어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진짜 필요하지 않은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필요 없는 조례들은 없애는 그런 과정을, 전에 어떤 과에서는 한 번 했거든요?
  필요치 않은 조례를 없애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는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 필요치, 혹시라도, 물론 옛날에는 다 필요해서 이런 조례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었어요.
  필요하지 않은 조례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없어지고 이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 조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조례를 폐기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법무팀장 전선아 집행부석에서 - 일단 작년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일단 공문을 내보내서…….)

○위원장 김세종   
답변을…….

○노연우 위원   
잠깐만.
  팀장님이 답변하실…….

○정서윤 위원   
팀장님 답변이 조금, 왜냐하면 부서가, 팀이 달라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세종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노연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연우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서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그런 불필요한 조례나 규칙들이 있는지 용역을 해서 4,500만원을, 4,000만원인가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각 팀에서, 아니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4,500이라는 주민들의 소중한 돈인데.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살펴보고 필요치 않은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폐기해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국장님?

○노연우 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노연우 위원   
올해는 그 작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정서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예.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업무보고가 의결사항은 아니어서 위원 정족수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진행이 되는 줄 알고는 있지만 적어도 최소한 이 자료들을 준비하고 현장을 방문, 의회에 와서 설명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예의 차원에서 최소한 2분의 1 이상은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좀 참여를 독려하셔서 최소한 5명 이상은 회의장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세종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업지원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종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36쪽에 사랑상품권 때문에, 사랑상품권 있잖아요.
  180억이잖아요?

○이재선 위원   
타 구에 보면 되게 많아.
  그런데 왜 우리 구는 180억밖에 안 하죠, 180억까지?

○이재선 위원   
그런데 그게 30분이면 다 끝나 버리잖아요.

○노연우 위원   
했어요? 

○이재선 위원   
‘땡겨요’는 가맹점이 얼마 안 되잖아?

○이재선 위원   
그러면 ‘땡겨요’ 가맹점하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의 상품권 가맹점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배달점만 되는 거 아니에요, 배달할 때 쓰는 것.

○이재선 위원   
그런데 배달도 특정 거기만 되는 거고, 특정한 데만.

○이재선 위원   
동대문구 지역 안에서 배달하는 앱 깔아놓고 하는 데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재선 위원   
180억 정도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본 위원이 그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재선 위원   
중소기업 융자하는 데는 엄청 늘어나는데 이거는 안 늘더라고.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봉제 같은 데는 엄청 지원하면서, 봉제는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맨날 그러는데. 

○이재선 위원   
최소한 2~3시간은 판매가 될 수 있어야지 세상에 뭐 30분 되면 다 없어진다고.
  또 동네 사람들,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재선 위원   
그리고 139쪽에 보면 봉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봉제에도 보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있잖아요. 
  조그만 지하 같은 데다가 미싱 1대 놓고 하는, 그래도 봉제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안 가.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임원들 있죠?
  임원들, 그 위주로 하는 리그라고 그분들은 아예 봉제협회 있는 줄도 모르더라고.
  그런 걸 확장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보니까 지금 워크숍도 1,500만원이에요.
  이거 저번에 다 깎아버리려다가 진짜 어떤 의원이 막 저기해 가지고 1,500 해 줬는데 이것도 이번에 과에서 워크숍 갈 때 어느 부류가 가나, 그다음에 진짜 소상공인들이 워크숍을 갈 수 있나 그런 것도 좀 구에서, 과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재선 위원   
자기들만의 리그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진짜 열악하게 하시는 분들을 워크숍 같은 걸 통해가지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워크숍 이런 걸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팀장님이 좀…….

○이재선 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착한가게 있지 않습니까, 141쪽에 착한가게.
  작년에 99개가 됐어요.
  본 위원도 몇 개 추천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데를 착한가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허가면 안 되고 뭐면 안 되고 단서조항이 좀 많이 있더라고.
  그걸 좀 완화해 줄 의향은 없어요, 혹시?

○이재선 위원   
좀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 되게.

○이재선 위원   
좀 많이 찾아가지고 착한가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팀장님 아시죠?
  요즘에 상가가 엄청 많이 비어요.
  빈 상가가 많아요. 
  본 위원 지역구 전농동 로터리 쪽에도 지금 상가들이 점점점 자꾸 늘어나고 있어. 
  골목상권 그것도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15군데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홍보를 해가지고 넓혀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많이, 주민들은 또 그걸 잘 안 하려고, 안 나서려고 그러더라고.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

○이재선 위원   
그런 데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패션봉제 지원하는 센터가 지금 2곳이 있어요, 그렇죠?

○노연우 위원   
비교적 좋은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점이 산업 활성화와 인력 양성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노연우 위원   
그런데 패션봉제 페스티벌 행사는 연 1회 시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패션봉제 페스티벌 행사.

○노연우 위원   
시비로 하나요, 구비로 하나요? 

○노연우 위원   
시비죠?

○노연우 위원   
매년 예산에 따라 변동되는 게 있나요, 사업이? 
  계속 시비로 하고 있는데 변동되나요?
  예산이 많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예산이 적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꾸준하게 하고 있나요? 

○노연우 위원   
우리 장안동에 동대문 페스티벌 할 때 그때도 제가 보니까 그게 있었어요, 패션.
  그것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 사업인 거예요?

○노연우 위원   
그러나요, 담당님?

○노연우 위원   
그래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노연우 위원   
그러면 동대문 페스티벌 거기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예산이?

○노연우 위원   
있어요?

○노연우 위원   
명시이월 된 걸로?

○노연우 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년부터는 없나요?

○노연우 위원   
없으면 못 하겠네, 구비에서 결정이 안 되면?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페스티벌에 녹여서 거기에서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해 보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노연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

○노연우 위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봉제실무교육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하나요?

○노연우 위원   
희망자?

○노연우 위원   
그러면 계속 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료 후에, 수료 후에 취업 또는 현장에서 연계해서 취업을 하는 그 비율은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노연우 위원   
17명?

○노연우 위원   
그럼 보통 청년이에요, 아니면 장년층이에요?

○노연우 위원   
없어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그 17명이 청년층이에요, 장년층이에요?

○노연우 위원   
중장년층.
  아무튼 요새 미싱 이런 거 배우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갈수록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지나면 갈수록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참 아쉬운 그런 면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패션봉제 사업은 우리 구의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인력 유입과 인력 양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우리 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리고 141쪽에 보시면 직거래 장터, 며칠 있으면 또 직거래 장터 하는데 여기에서 판매하는 거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중국 상품이 혹시나 있나,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 상품인지 가끔 좀, 우리 시골 가면 시장 장이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앉아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할머니들이 앉아서 깨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깨가 이거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여행 간 사람들이 다 샀어요.
  그런데 전화하니까 오토바이 갖고 또 갖고 누가 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중국 상품이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하고 MOU를 맺은 지역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좀 구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상품인지, 그다음 가격은 적절한지 그거를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이 갖고 와서 판매하는 대로 그냥 방치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진짜인지, 아니면 가격이 적절하냐, 비싸지 않냐 이런 것들 한 번씩 우리 과랑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노연우 위원   
소통하고 있나요?

○노연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과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경동시장보다 더 비싸 버리면, 현지에서 갖고 온다는데, 물론 교통비도 있고 뭐가 있겠지만 어느 때는 경동시장보다 한참 더 비싼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살 때 ‘아, 그래도 현지에서 갖고 오고 우리 MOU 맺은 데에서 가져와서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구나’ 하면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 143쪽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골목형 상점가 매니저는 우리 구에서 뭐라 그러지, 인건비죠?
  인건비를 지불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매니저는 서울시에서…….

○노연우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매칭사업이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면 끊길 수도 있나요?
  걱정하더라고요, 전통시장 회장님께서.

○노연우 위원   
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해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매칭사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단절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44쪽,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가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금 11개인가요, 11개?

○노연우 위원   
지금 또 준비하는 데도 있죠?
  저희 지역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저기 하지는 않는데, 시작은 안 했는데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상점가가 지정을 해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행정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권 활성화가 이어지도록 우리 김상영 팀장님이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주무관님이랑.
  그런데 주무관님이 다른 과로 가셔버렸네.

○노연우 위원   
진짜 열심히 잘하셨는데, 아무튼 계속 지원 체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 있으시죠?
  아니, 있어야죠.
  골목형상점가 제도 자체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많이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26년 예산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주셔서, 지금 이 예산이 우리 구 예산만은 아니죠? 
  저기 공모사업 이런 예산도 있나요?
  이게 다 구 예산이에요?

○노연우 위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명절 이벤트로 이런 골목형상점가, 제가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좀 관여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지역민들도 그냥 일찍부터 와서 그동안 오지 않았던 분들도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한다고 너무, 전곡시장 같은 경우는 슈퍼가 있잖아요.
  슈퍼가 있는데도, 슈퍼에서 옛날에는 다 샀는데 그래도 외부 밖에서 구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과에서 골목형상점가가 잘, 갈수록 더 아마 생길 거예요.
  생기면 일이 좀 많아지겠죠.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체계가 잘 잡히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 놓으면 우리 과에서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무튼 경제진흥과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지역의 살림살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40쪽,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서 관내 업체 간판 지원 사업,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업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시비가 명시이월 됐어요?

○서정인 위원   
작년에?

○서정인 위원   
작년에 왜, 언제 들어온 거예요?
  환경개선 사업은 해마다 진행을, 시비하고 공모를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까지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시비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공모해서?

○서정인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시장이 아니고 봉제 간판.

○서정인 위원   
대부분 본 위원이 생각에는 봉제 간판하면 조그마한 형태의 간판 일부 뭐 약간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는 간판이 크지만 대부분이 지하실이나 2층 그런 데에 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해주면 좋겠지만 구태여 이런 사업까지 행정부에서 핸들링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서정인 위원   
영세하다, 봉제 업체가 영세하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들이.
  간판까지 해 주고 이게 좀,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는 간판 해 준다는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명시이월됐다고 하니, 명시이월된, 정확히 언제 시비가 들어와서 명시이월됐는지, 연말에 들어왔다라면 이해, 설득력이 있겠지만 봄에 들어왔다 그러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서정인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분들한테 알려주시고요.
  봉제, 우리가 봉제가 매년 10억 이상 들어가죠, 운영비하고 다 합쳐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11억 3,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집적지구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세금이 봉제산업으로 유입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작년 우리가 심의할 때도, 예결 심의할 때도 사실상 왜 너희들 역량 강화, 말만 역량 강화 워크숍이지 지들 놀러 가는 거죠.
  모양새만, 허울만 좋지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놀러 가는 그런 형태의 워크숍을 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위원분들한테 또 분노를 사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있는데 여기 봉제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지원해 줄 부분은 정확하게 지원해 주고 허수, 예산안도 굉장히 허수가 많습니다.
  허수가 많은데 이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계획을, 사업안을 짰을 때는 허수를 좀 슬림하게 짜가지고,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봉제사업, 경영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세금이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정인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봉제연합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서정인 이 새끼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정서윤 위원   
기록하지 말아주세요.

○서정인 위원   
집회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나 거론된 부분은 가능하면 외부로 노출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정인 위원   
경각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덧붙여서 좀 슬림하게, 예산을 그냥 퍼주다시피 하지 말고, 내 돈이라고 하면 슬림하게, 좀 부족하더라도 너희들 개인 사업을 하는데 너희들이 일말의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해야지 우리한테 세금을 갖다 이전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갖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서정인 위원   
워크숍 할 때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시키고 그러세요.
  너희들, 자기들 벌어가지고, 자기들 벌어가지고 자기들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세금을 충당해서, 모든 세금들이 충당하지만 반면에 또 세금이, 세수가 들어온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수는 미비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분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부서에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금년도 봉제산업이 우리 동대문구의 트레이드 마크이다 보니까 잘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에 한방산업 활성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중간 추진계획에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해서 예산 편성이 1,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상생발전협의회가 지방하고 3개의 업체가 MOU를 책정했어요?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방에 있는 협의회와 정례적으로 몇 번씩 실무 협의를 합니까?

○서정인 위원   
그래요?

○서정인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죠, 이거?

○서정인 위원   
거기서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한방 발전을 위해서 의견들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서정인 위원   
거기서 어떤 발전된 부분이 있었어요?

○서정인 위원   
그 정도로 인지하도록 하고,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서정인 위원   
유지 보수?

○서정인 위원   
족욕탕 우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아요?

○서정인 위원   
이것도 약령시 환경개선이라고 약령시에 간판해 주는 환경개선 아니에요?

○서정인 위원   
실내, 실외?

○서정인 위원   
실내에서.

○서정인 위원   
그게 한 6,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서정인 위원   
큰 거예요, 그러면?

○서정인 위원   
그거는 견적서 받았어요, 업체?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근사치 견적 안이 나와야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부서나 집행부에서는 그냥 근사치로, 근사치로 편성을 많이 합니다.
  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은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데에 전용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합니다.
  사실상 사용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모 품목에 해서 예산을 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또 집행부에서는 역 이용을 해서 다른 품목이나 다른 전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예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그런 거를 좀, 세금인데 이렇게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 견해입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께서 충분히 발언해 주셨는데요.
  이게 근데 올해 너무 고무적으로 예산 편성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2022년 현재 우리 구의회 국장으로 계시는 박상진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이 거의 의원 1년 차부터 요구를 했는데 4년 차 되어서 겨우 그 요구가 수용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현재 담당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138페이지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이 건도 본 위원이 참 많은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국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실 사항일 텐데요, 편의상 ‘갑’과 ‘을’로 통칭하겠습니다.
  동대문 ‘갑’ 지역에 유니콘, 청년정책고용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니콘 대비 예산 홍보 부분에서 너무 약하다,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예산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예산 편성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국장님,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해서 이거 알고는 계시죠?

○정서윤 위원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좀 더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139페이지 패션봉제산업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사실 어떻게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신설동의 복합지원센터와 답십리동의 지원센터 규모적인 부분이나 예산 부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특정해서 ‘갑’이 더 종사자 수가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패션봉제산업 관련해서 거점센터가 아니라 동 단위로 밀접하게 더 세분화되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거점센터가 2개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 거점센터에 대한 예산 배분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것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앞서서 간판지원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전 장 13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도 너무 좋고 호응도 너무 좋고 그로 인한 결과도 너무 좋은데요, 지금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시·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맞으신가요?

○정서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종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속된 것처럼 이렇게 서울시에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서윤 위원   
시비 구비 매칭 아닙니까?
  매칭이고 10% 자부담 아닙니까?

○정서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시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확정을 하면 우리 구가 추가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서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호응도가 좋다면 우리 구비로 별도 추가로 사업을 잡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 봐 왔거든요.
  유사 사업으로 해서 구 차원에서 추가 작업환경개선 사업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간판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업환경개선과 간판 개선을 대비했을 때 현재 봉제산업에서는 작업환경개선이 조금 더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체감 효과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시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우리 구 차원에서 우선되는 사업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방연구원 개발 관련해서 중앙 정부에 심각하게 유감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중앙 정부에는 유감 표명하면서 왜 서울시에는 유감 표명 못 하십니까?
  강력하게 유감 표명하셔서 우리 구가 원하시는 사업 방향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143페이지도 서울시에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될 건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서울 시비로 추진이 되었고 우리 구 부담은 거의 없었죠?
  원래 9 대 1 정도였나요, 어느 정도였나요?

○정서윤 위원   
전액 시비였죠.
  그런데 갑자기, 비속어 쓰겠습니다.
  서울시가 깡패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5 대 5로 일방적인 통보죠.
  이거 왜 유감 표명 안 합니까?
  중앙 정부에는 유감 표명 잘 하시면서 서울시에는 유감 표명을 왜 못 하십니까?
  국장님, 서울시랑 친하시잖아요.
  갑자기 왜 5 대 5가 된 겁니까?

○정서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게 9 대 1, 8 대 1, 7 대 3 순차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갑자기 5 대 5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유감 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특히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팀장님 나오지 마세요.
  추가로 2개소 신규로 지정이 되었고 아마 더 계속해서 추가로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지금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업무가 계속해서 더 가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더 경제, 작년에 정수 조정하실 때 경제진흥과에 좀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인데 현재의 조직으로 괜찮을까요?
  지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은 지금 동대문구 전체를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하려면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인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정서윤 위원   
오히려 진짜 기업지원과 한방진흥 이렇게 별도로 과를 빼고 골목상권 쪽으로 과가 이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부 팀이 쪼개져도 과장님 서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가 기피 과였다면 조만간 경제진흥과 과장 기피가 1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 분과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서윤 위원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14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최초 하실 때 우리 구청장님 이 사업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민원실이었나요, 어디가 심각하게 폭파되었었나요?
  큰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이 사업이 중요하셔서 이 사업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가셨었는데요, 그런데 이거 활성화 전략 방안에서 좀 고민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방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약령시는 도매 라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소매 라인은 경동시장인데요, 과연 한방진흥센터와 연계해서 관광산업 활성화가 약령시장과 매칭을 하는 것이 맞는지, 경동시장과 매칭을 하는 것이 맞는지 타깃 분석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방진흥센터와 연계해서 그 라인에서 구의원이 아닐 때 행사를 해서 그 지역의 유동 인구를 분석했었거든요.
  거기 그 라인은 도매 라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되고요, 도보형 관광 활성화와는 매칭이 조금 안 되는, 아마 뒤에 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령시와 연계할지, 경동시장과 연계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근에 바뀐 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좀 알고 있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전통시장이 솔직히 지금 우리 지역구에 보면 두 군데가 있어요.
  지역구에 전농시장하고 답십리시장, 전농시장이구나.
  전농시장하고 있는데 빈 상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면 지원은 계속되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연구용역 같은 걸 줘가지고 거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에요, 지금 지원되는 게 보면.

○정서윤 위원   
하셨잖아요, 연구용역.

○이재선 위원   
전통시장, 그러니까.
  했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지원하는 걸 갖다가 연구용역을 다른 거 해서 특색 있는 거리, 그 동네마다 그렇게 우리 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연구용역까지 했는데 보면 지금도 그래요.
  계속 비어.
  현대 시장도 그렇고 상인이 더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이재선 위원   
청량리 시장에다만 베트남 같은 그런 시장 골목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 빠진 데를 갖다가 특색 있는 데로 해가지고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을 만든다 그러면 해외 보니까는 푸드트럭 쫙 와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데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렇게 양쪽을 해가지고, 꼭 청량리에다만 하려 하지 말고 전통시장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시범으로 만들어갖고, 시범 지역으로.
  예를 들어 전농동이면 전농동 시장, 아니면 현대시장이면 현대시장, 답십리시장, 답십리시장도 솔직히 다 죽었어요.
  본 위원이 어렸을 때는 할머니들이 달아놓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다녔었거든, 거기가.
  그런데 요즘에 쿠팡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배달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솔직히 재래시장은 지금 다 죽었어요, 청량리시장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거기다가 지원만 하시지 말고 그걸 다른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특색 있는 상점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상인회하고 합의를 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이재선 위원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베트남 시장 같은 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저녁 6시부터 하던가, 아니면 오후 점심시간 때부터 시작하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선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면 사람이 몰릴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재선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아이디어 내주십시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창규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고현미’ 팀장님이 과장님 대신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137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대해서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업체 매출이 얼마나 돼야 중소기업이 되나요?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 위원   
정확히…….

○김창규 위원   
아니, 매출이 150억이 넘어가는데 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사업자 등록증에 찍히더라고요.
  소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김창규 위원   
근로자로.

○정서윤 위원   
매출도…….

○정서윤 위원   
그럴 수가 없는데?

○김창규 위원   
아니, 어떻게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 되는데 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해가지고 융자가 5,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형평에 어긋난 것 같아.
  어느 정도…….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매출액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직원이야 매출액이 많을 때는 더 늘어나고 줄었을 때는, 매출이 줄었을 때는 직원도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법인이고 그런데 소기업이라고 하길래 본 위원은 좀 의아해했어요.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여기 2022년부터 2025년 추진 실적을 보면 2025년도에 120,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129군데에서 53억 8,1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1억씩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5,000만원 미만이고?

○김창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저희가 4,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1억 나간 데가 소수고 소기업에서 거의 많이 해 가네요.

○김창규 위원   
예전에는 소기업 소상공인회 위탁을 그쪽에서 관리를 하지, 모집하고?

○김창규 위원   
예전에 한 4~5년 전에도 우리 구 지하 2층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때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독 까다롭더라고.
  본 위원도 두 번, 세 번을 가봤는데 친절하고 굉장히 그런 건 잘 해 주시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김창규 위원   
일반 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서류를 꾸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해서, 담보 설정 이런 것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너무 매출이 얼마고, 기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
  그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증보험사에서 수수료가 0.9%인가요?

○김창규 위원   
0.8% 보증보험사에서.

○김창규 위원   
담보가 어느 정도 신용등급이, 본 위원이 경험상 말하면 신용등급이 제일 좋은 데 담보 설정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돈 1,000만원인가 얼마를 가지고.
  그것도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굉장히 항의를 했더니 그냥 또 해 주시더라고.
  그분도 다 끝났는데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대행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창규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144쪽,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이 두 군데 차이가 뭡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상가가 퍼져 있을 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하면 상가가 어느 정도 몇 개나 되나요, 대략 점포 수가?

○김창규 위원   
골목상권은 점포가 30~40개가 되는데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김창규 위원   
신규로 된 겁니까?

○김창규 위원   
26년도에?

○김창규 위원   
그러면 올해 새롭게 지정된, 신청을 준비 중인 곳이 현재 2개?

○김창규 위원   
몇 군데 준비를 하는 곳이 한 몇 군데?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현재 대략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는 11군데에다가 16군데?

○김창규 위원   
지원 예산은 그러면 골목형상점가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하고는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김창규 위원   
우리 전임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제가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서에 대해서요.
  상품권 5,000만원, 쿠폰 5,000만원인가요?

○김창규 위원   
그거 같은 경우도 그냥 외부에서 마구잡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때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동대문 주민들 위주 쪽으로 해서 줘야지 외부 사람들이 경계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동대문 구민보다도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5,000원……. 

○김창규 위원   
이내였잖아요.
  그 금액을 또 다 써야, 소비를 다 해야만이 5,000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한 5만원, 10만원이면 거기에 몇 %를 해 준다든가 하면 그게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000원 미만이니까 전부 그걸로 참기름만 사고 한두 군데 딱 정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공평하게 상가나 쭉 돌아가게, 공정하게 배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종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이재선 위원   
과장님, 혹시 재무과에서 재개발하잖아요?

○이재선 위원   
그러면 국·공유지 교환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러잖아요?

○이재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보면 기부채납으로 해가지고 건물 안에다가 받는데 그거를 따로 땅을 받아가지고 우리 건물을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에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아가사랑이나 L-65 거기 보면 관리비가 엄청 비싸요.
  1,500에서 900만원이야.
  차라리 우리가 건물을 독립적으로 받아서 하면, 다른 몇 층이라도 올리면 우리가 건물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은데 그렇게 받아서 하니까 그게 많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각 부서가 합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우리 도로 부지, 국유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받을 때는 그걸 독립적인 건물로 받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동대문구는 땅이 적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재선 위원   
그리고 우리 관리 부서도 지금 너무 모자라가지고 갈 데가 없고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거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각 과와 상의해가지고, 주거정비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에 상의해가지고 재개발 지역이 들어가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원래 그게 합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독립적인 건물로 달라.
  그래가지고 독립적인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내가 또 뭐 하나 있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가 기부채납,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3m 백을 하잖아요.
  그럼 도로 부지로 놔둬야 되는데 거기를 데크로 사용해가지고 아예 창고처럼 만들어서 쓰면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재선 위원   
창고나 가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면.
  본 위원 지역구에도 보면 백을 했는데, 3m 백을 하잖아요, 30m하면.
  그러면 거기를 도로로 놔둬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우스처럼 쳐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거 전수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선 위원   
그래가지고 행정 처리를 하든가, 주민한테 거기를 돌려줘가지고 보행하는데 편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농로터리에서 배봉로터리 가는 데 보면 3m 백을 했는데 거기다가 음식점에서 가게를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보행이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 있지, 또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걸 좀 전수조사해서 행정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그걸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15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인데요.
  최근에 국가적인 이슈를 봤을 때 우리 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재산을 취득하기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물론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혹시 그게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면 몇 년도부터 조사가 가능할까요?

○정서윤 위원   
이를테면 우리 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최근으로 예를 들면 삼천리 연탄공장이 될 것이고요.
  삼천리 연탄공장이야 소유주가 누구인지 분명하니까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득하기 전에 사전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그 소유주가 우리 구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부정하게 혹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이게 좀 가능할까요?

○정서윤 위원   
방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전 소유주요?
  그러니까 현재 그게 자료가…….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 구가 취득하기 전 이전 소유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정서윤 위원   
5년 이내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서윤 위원   
적절한 시기에, 과에 부담되지 않는 시기에 별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157페이지 계약 업무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매년 계약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죄송하고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여전히 과업지시서가 게시는 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 수의계약 건수는 오히려 조금 살짝 줄었어요, 그렇죠?
  물론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 케파가 전체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를 관내 업체가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비율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좀 들더라고요.
  작년에 특별하게 좀 줄어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서윤 위원   
미미하긴 합니다.

○정서윤 위원   
이전보다는 좀 많이 늘었죠, 관내 업체 수의계약이?

○정서윤 위원   
발주계획 등록 건수가 조금 괄목할 만하게끔 많이 좋아졌어요.

○정서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좀 더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관내 창업 기업이나 관내 기업들이 ‘어차피 이거 다 업체에 정해진 건데 연락해 봐야 뭐 해, 견적서 제출해봐야 뭐 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모든 행정이 열려 있어서 우리 구 게시판에서 모두가 균등하게 정보를 취득하고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또 잘 알던 업체가 하는 게 좋고 또 계속해서 보직 이동하니까 갑자기 보직이 바뀌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이 100% 어려우시잖아요.
  기존에 하던 업체가 또 그 사업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업체랑 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조금은 더 열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게시판에 계약된 업체명까지 공개가 되잖아요.
  저는 업체명이 공개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업체명이 공개됨으로써 얼마 전에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정서윤 위원   
지금 우리 구 공무원을 사칭하는 계약 피해가 실제로 발생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향후 대처 방안이 조금 있으실까요?
  물론 선 조치를 좀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정서윤 위원   
계약 업체들 대상으로는 다 문자를 발송해 주셨죠?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종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종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