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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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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1일 (수)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5분자유발언(손세영)
  3.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4.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서윤·장성운·김용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5.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의원외 3명 찬성, 김용호·장성운·노연우)
  6.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서윤·장성운·김용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7.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5.「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2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손세영) 
손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비전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12월 18일 스마트도시 비전 선포식을 성대하게 열고 스마트 미래도시로의 포부를 밝히며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은 스마트도시가 도약하는 원년의 해로써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동대문구가 지향하는 스마트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미래도시의 주요 업무 내용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정책은 첫째,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둘째, 빅데이터 기반 종합상황 시스템 구축, 셋째, 스마트 사이니지 구축, 넷째, 구청장의 스마트시티 엑스포 회의 참가 이렇게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서로 간의 연계성도 없고 스마트도시 활성화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한 마디로 성의 없는 맹탕정책이라 한숨만 나왔습니다.
  구청장의 해외순방 명분 만들기용은 아닌가 강한 의구심만 생겼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려고 했으면 스마트도시에 대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먼저 마련한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비전 선포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전 선포식에 정작 비전은 없었죠.
  형식적인 MOU체결과 청장의 해외출장 보고가 핵심이었기에 본 의원은 선포식이 아니라 브이로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비전 없는 비전 선포식이 되고 말았을까요?
  선행됐어야 할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지지부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스마트도시과는 용역을 7월에 발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의회는 그 말을 믿고 추경에서 3억을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서는 12월 말에나 계약을 했습니다.
  비전 선포식은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비전을 세운다고요?
  설령 용역을 빨리 시작했어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12월에 비전을 선포한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다른 구에서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니까 스마트도시라는 게 세련되고 멋있어 보였나요?
  대체 스마트도시가 무엇인지는 아시고 계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는 IOT, CPS, 빅데이터 솔루션 등 ICT를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서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남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 할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만의 스마트도시가 무엇인지 통렬한 고민과 연구의 숙성 과정을 통해서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한 후에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때 선포와 발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스마트도시의 대표가 되어 버린 스마트쉼터는 또 어떻습니까?
  스마트쉼터는 본 의원이 이미 3년 전부터 우리 구에 도입해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해 왔던 시설입니다.
  더위와 추위로부터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대기 장소로써 버스정류장 쉼터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다른 구의 이름만 본떠 스마트쉼터라는 명칭의 전시효과에만 주목하고 기형적인 스마트쉼터를 만들어 냈습니다.
  엇나간 벤치와 출입문의 방향, 볼 수 없는 위치의 사이니지, 마루로 바닥을 마감하는 등 잘못된 설계와 공사로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호평을 받아 마땅한 시설이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쉼터인데 스마트하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성동구가 스마트쉼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 구의 절반가격이었음에도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지능형CCTV 등 동대문구에는 없는 똑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심장자동충격기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자치구와 질적으로 너무 비교되어서 스마트쉼터를 먼저 제안한 본 의원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성동구는 또한 이미 2019년에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과 구비 6억을 확보하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5년 앞서서 지능화된 도시기반 조성과 도시 안전망 구축에 투자와 역량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필형 구청장님!
  스마트도시 비전 선포 이전에 타 구 사례들을 보면서 마스터플랜 수립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인 예산 확보, 혁신적인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 인프라 투자를 먼저 추진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마트쉼터, 스마트공원, 스마트팜, 스마트사이니지와 같은 스마트 이름만 붙인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사업으로 구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스마트가 구민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스마트를 통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내실 없는 퍼포먼스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주십시오.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안동·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9대 의회 개원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사업의 방향성에 의문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방학 중 행정체험연수 참여를 통해 구정의 이해 및 사회 경험과 향후 졸업 후 진로 선택의 소중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사업의 취지와 무색하게 ‘단기 꿀알바 아르바이트’로 소문나 사업참여자인 대학생들에게도 사업을 운영하는 동대문구청에게도 상호 간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비쳐졌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협조해 주신 도시계획과, 치수과, 한방진흥센터, 구민체육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장을 찾아서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부서별 이 사업을 전담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담당자와 각 부서별 담당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사업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사업명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로 대학교 재학생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미진학 학생, 휴학생, 졸업생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시오.
  두 번째, 대학생 참여자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기회인데 아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 같다, 더 많은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정보의 불균형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명확한 정보전달을 해주십시오.
  참여자들 중에도 일부 ‘꿀알바’라는 잘못된 정보를 얻고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모집공고 상에도 ‘아르바이트’, ‘근무’라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고, 모집공고 상 근무 내용에는 ‘벽화 점검, 청소상태 점검, 시설물 점검’으로 기재가 되어 공공행정의 이해와 공적 업무 가치에 대한 체험과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사업의 본질이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이 공고를 본 참여자들은 사업에 지원을 하면서도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예측이 안 되고 그저 단순 행정 보조 업무를 담당하겠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참여자들마저도 ‘단기 아르바이트’로 인식을 하고 이 사업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참여자들이 직접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원 시 참여자들의 적성과 재능을 기재해서 부서 배치할 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부서별 업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부서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정책연구의 날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이번 회차에는 정책연구의 날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참여자들의 제안이 성의가 없고 현실성이 없어서 라고 관계자가 답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 제안에 성의가 없는 것은 그에 응당하는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페이퍼 정책제안서를 내고 1일 근무를 대체해 주는 제도는 참여자들의 참여 의욕을 이끌어 내지 못합니다.
  참여에 대한 보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서 ‘연수’라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교육 부분을 각 부서별 담당자들에게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의 참여자들을 지도하는 각 부서별 공무원들께서는 본인의 본 업무 외에 이미 가중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주관하는 해당 부서에서 체험과 교육을 기반으로 동대문구 구정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더 나은 동대문구를 위한 정책제안과 아이디어 발굴에 힘써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진행에 많은 공무원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사업명의 취지에 맞게 공공행정의 이해와 공적 업무의 가치에 대한 체험과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책연구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의 방향성을 검토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시겠다면 사업명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아니라 구청 내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로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서윤·장성운·김용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의원외 3명 찬성, 김용호·장성운·노연우)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강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한 신청서 제출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수정하고, 토론회 등의 유연한 운영을 위하여 실비보상 연간 예산액 한도 및 차등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예산낭비 방지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든지, 구속이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강숙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서윤·장성운·김용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11시 20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 규정에 적용받는 급식시설을 모든 공공 급식시설 및 학교 급식시설 등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8일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것으로 구민편의 증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 설치 장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이동식 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량리동 19번지 일대에 주민제안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