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춤축제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춤축제가 처음에 생긴 거는 장안동 유흥가이상한 거 없애고 영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춤축제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솔직히 뭐 당이 틀리니까 그쪽에서 맡아서 잘 한 거고 예산도 거기서 많이 줬고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을 때는 처음에는 뭐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지난번에 저는 문제가 좀 심각했다고 봐요.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시간만 질질 끌다가 뭐 대표자를 바꿔라 법인 대표를 바꿔라그래서 새빠지게 공증 서서 다 바꿔 놓고.

다 준비를 해놓으니까 뭐가 안 된다뭐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핑계뿐이 안 됩니다핑계.

차라리 지금 춤축제 위원회를 싹 섞어서 다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춤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동대문구에 맞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한다고 했다가안 한다고 했다가 시간만 끌다가 못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불신이 생기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늘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으니까 말로 맨날 춤축제위원회 뭐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다 뭐다 하지 마시고 본 거 제대로 보시고, 또 지금 위원회 인원 파악 다시 해 보고, 부족하면 사람 더 구청에도 추천하고, 어디서 추천해서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위원장 만들고 그래서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다 준비하다가 밖으로 공문 하나 나간 거 있어요, 누가 하지 마라고 했다는 거.

  그런 것까지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되죠,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을 쓰지 마라고, 뭐라고 하고 말이야.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뭐하러 줬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위원회부터 보세요.

  보셔서 진짜 동대문구청에서 위원회 위원 추천하고 의회에서 추천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만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꼭 정성영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영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안녕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자영입니다.

  우선 구의회에 처음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구정질문 처리결과 말씀드리게 된 거 뜻깊게 생각하고요,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달게 받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처리결과입니다.

  신이문 역사 증·개축 관련 사항입니다.

  신이문역 시설개선사업 공동협력 추진을 위하여 2023년 12월 우리 구와 관계기관들이 모여 합동 TF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김창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구와 한국철도공사의 신이문역 증·개축과 광장 리모델링 복합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개선지침 발표 관련 건입니다.

  2023년 1인 견적 수의 결과 총 건수는 1,282건이었습니다.

  수의계약 개선 지침 점검 결과, 수의계약 기준 횟수 초과 건수는 총 10건, 수의계약 공개율은 98.5%로 대체적으로 개선 지침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동일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 시행 목전에 발주계획을 공개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는 바,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전 부서에 공문 등을 발송하여 경쟁계약 원칙에 대한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계약 정보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 12월 16일 수의계약 발주계획 공개운영 개선 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매 분기 5일 전까지 분기별 발주계획 사전등록을 통해 계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발주계획 공개운영 지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구 누리집 게시판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각 발주부서에서 사업 발주계획 자료를 분기별로 사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처리결과입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에 예산 2억원으로 청량리종합시장 비햇빛가리개 2개 구간에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고객쉼터 조성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나 점포임대 권리금 예산지원 불가 문제로 사업을 중도포기하여 2023년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서울시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서 향후 3년간 사업추진을 통해 서울시의 랜드마크 전통시장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서울시의 기술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2025년에는 현상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그리고 2026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위임하여 시설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건입니다.

  정서윤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처리결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20개의 전통시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기동 및 청량리동에 인접한 10개 시장은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정도의 시장권역 규모를 가지고 운영 중이나 그외 시장은 개별시장으로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고 상권도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햇빛가리개 및 캐노피 설치사업 등 대다수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중기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중이나 총 사업비의 5%에 달하는 민간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규모가 있는 시장은 공모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시장은 그렇지 못해서 시장별 지원 현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서울시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의 민간 자부담이 부담되는 시장을 위해 점포별 연매출 2억 이하 시장의 자부담금을 총 사업비의 3%로 낮추고 공모사업 신청이 없었던 시장에 대해서는 공모심사 시 가점을 주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통시장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각종 공모사업 발생 시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소액이거나 시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구비로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공모사업 신청안내, 자체 지원사업 발굴 등으로 모든 전통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하여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손세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재무과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더 잘 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부정적인 부분까지 수치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수의계약 기준 횟수 초과 건수 총 10건, 공개율 98.5%까지 다 공개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중에 1,282건 중에서 초과 건수 10건이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건 중에 어떤 건들이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업체명을 말씀드릴까요?

○정서윤위원

업체명보다는 어떤 분야인지만 알려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어떤 분야냐면요, 도서, 전기, 소방, 간판, 기계설비, 디자인 이런 부서의 건이 많았습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부분은 알겠는데 간판은 왜 그렇죠?

  간판은 홍보 부분이라서 굳이 초과를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혹시 ‘C’로 이니셜 시작되는 업체인가요, ‘ㅊ’자?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간판이요?

○정서윤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간판이 아니라 디자인이 ‘ㅊ’으로 시작하…….

○정서윤위원

‘ㅊ’으로 시작하는 게 맞나요, 초과된 업체 중에서?

  ‘ㅊ’ 맞죠?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예.

○정서윤위원

어딘지 알겠네요.

  일단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재무과에 죄송한 부분도 많습니다.

  유독 제가 재무과 관련된 계약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전과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가 보수적이어서 혁신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것이 힘든 줄 알고 있는데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사안은 재무과 노력만으로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과 반드시 업무협조가 필요하고 오히려 감사담당관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반드시 업무협조를 꼭 이뤄내서 수의계약 게시판에 준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부탁드리겠고요.

  하단에 누리집 게시판에 발주계획이나 발주 계약 결과들이 고시가 되는데 이것도 국장께서 해결하셔야 될 과제일 거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랑 해결 해야 될 과제이신데 매년마다 연초에 새롭게 홈페이지 업체를 계약을 하다 보니 공백기간이 생기면 그때 홈페이지에 이런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 정보가 고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백기간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도시과와 업무 협조를 이뤄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경제진흥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별 지원 부분인데요, 답변에 따르면 답변은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들이 많은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 사업보다, 시설 사업을 진행하려면 건축주, 토지주의 모든 동의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영세시장은 더 아직 어렵고요, 1차 단계가 본 의원은 무형의 지원, 이를테면 마케팅과 같은 마케팅, 컨설팅 홍보 지원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뒤 페이지에 보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예.

○정서윤위원

다각도의 방법 중에서 상권 매니저를 도입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현재도 상권, 전통시장 매니저가 9개 전통시장에 배치되어서 이분들이 일을 돕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전통시장 매니저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에 서울시 혹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통시장 매니저가 배정되어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상권 매니저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골목형 시장으로 지정받지 못한, 정말 영세한 상권들을 위해서 동 단위로 상권을 별도로 재구성해서, 이를테면 장안1·2동을 담당하는 상권 매니저 이렇게 구청 차원에서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영세 상권을 대비할 수 있는 상권 매니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과장, 팀장 그리고 본 의원이 했던 구정질문 등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과장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행정국에서도 잠깐 이슈가 되었는데요, 새롭게 한 그룹의 여성 리더로써, 젊은 여성 리더로써 부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그룹의 리더의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존에 계셨던 조직이 아니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조직의 문화와 내용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습득하시고 또한 조직에 스며 드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노력을 반드시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이 되지 않아서 행정국 문화관광과에서 여성 리더들 간의 불협화음과 여성 리더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구민의 행정에 지장을 주는 사항들이 많이 초래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 그간의 리더십과 또 행정 능력으로 재정경제국을 하루빨리 국장께서 잘 보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정서윤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잘 스며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영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마트나 큰 대형마트에 뒤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해란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제가 보기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령층대로 보면 우리 30대나 20대 이런 연령층은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은커녕 안 가고요, 온라인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경동시장이나 이런 곳은 사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서울 강서구에 사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기에 오세요.

  물건도 너무 좋고 값싸다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깃층을 잡을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자꾸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시청에서 직원들이 옵니다.

  전 자꾸 동대문을 홍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동시장에 가서 지하에서 국수도 먹고 하면서 항상 스타벅스나 이런 데 데려가서, 다들 “와,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트로한 면도 잡고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너무 잘하니까 이걸 어떻게 살려 나갈까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사실은 저도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거의 H마트라든가 그런 쪽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경동시장을 자주 갑니다.

  가서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맛있는 국숫집도 있고 정말 멋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는 자주 가는데, 물론 가격 경쟁에서도 시장이 훨씬 신선하고 가격 경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사용하다 보면, 자주 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이 혹시 햇빛가리개나 그런 거 외에 주차장에 대한 그런 지원은 없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제가 현재 알기로는 그런 소소한 개선사업 위주고 주차장은 예산이 막대하기 들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대표적인 경동시장도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려면 섬뜩섬뜩 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젊은 20~30대가 가장 원하는 건 주차 공간이 넓고 그다음에 배달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전통시장 이용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햇빛가리개나 이런 쪽으로, 외관 쪽으로 많은 걸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주차장에서 사고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성해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배달 서비스 하는 곳 있죠, 한 군데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예.

○성해란위원

그게 지금 제가 지나가다 보면 수요가 많아진 거 같아요.

  혹시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제가 보고받기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는 좀 더 물류 쪽으로, 물류 기반의 회사와 해서 확장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저는 주차장 편의 제공, 그다음에 배달하는 그런 면을 해서 20~30대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예.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영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 거 신이문역 ①, ②번 출구, 1층에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부지 문제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예.

○위원장 손세영

그거는 지금 ‘협약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협약하실 건가요?

  거기서는 계속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맞습니다.

  시유지와 국유지 점용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코레일 측에서는 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 사업이 중요하고 신이문역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레일 측하고 12월하고 1월 중순에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법적 근거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는지 자문을 같이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중이면 회의 결과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손세영

원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비용을 안 내고, 저희 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용료를, 점용료 안 내고…….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사실 점용료는 기준에 따르면, 도로법이나 여기에 따르면 코레일이 지금 현재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에스컬레이터를 놓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맞으면 이거는 감면을 못 하고, 그게 가능하면 감면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손세영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한번 그렇게 결정을 내버리면 다른 데도 전부, 다른 구에서도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주민 편의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하면 1층에서 바로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 이문동 지역 주민은 너무 좋으실 거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저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세영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예.

○위원장 손세영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영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입니다.

  최영숙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해 주신 첫째 배드민턴장 내 단체팀과 개별 이용자들과의 갈등 문제, 두 번째로 관내 체육회 소속 단체에게 대관 우선권 부여하는 운영 방식의 문제점, 셋째, 구민 모두에게 이용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배드민턴장 내 단체팀과 개별 이용자들과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직장인들이 퇴근한 저녁 시간에 가끔 월 등록하는 단체 회원과 일일 입장하는 회원 간 자리 때문에 간혹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일일 입장권 회원들에게는 기존에 배정되고 있던 코트 11개 중에서 코트 1면을 2면으로 확대하여 배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2개로 해서 개별 이용자들이 단체 동호인들한테 밀리는 사태를 예방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질서 계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질서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양보하고 또 순서라든가 질서를 지키도록 계도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 서로 분쟁이 있을 때는 직접 당사자 간에 다투지 말고 직원들에게 신고를 해서 중간에 중재함으로써 서로 감정 대립이 줄어들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체육회 소속 단체, 즉 동대문구체육회가 11개팀을 소속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권 부여하는 바람에 타 단체가 대관하는데 너무 불리하다는 그런 불평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시종일관 선착순으로 순서를 매겨서 대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식이 일반 사회상규 상으로도 선착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체육회는 3월경에 자기 소속 단체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바람에 일반단체가 볼 때는 좀 치우치고 우선권 주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희로서는 3월에 몰아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을 잘못된 순서라고 볼 수가 없고 꼭 특혜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까지 통계를 보면 대체육관 전용 대관 주말 33건을 했는데 동대문체육관의 대관 건수는 12건이고 그외 일반대관이 타 지역 사람들이든 우리 관내 사람들 일반대관이 21건이고 동대문구체육회 대관 12건 중 8건은 구청장기 대회고 4건은 협회장기 대회였습니다.

  또한 주말인 토·일요일을 1년간 대략 합산한다면 계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100여일이 되는데 100여일 중에 동대문구체육회가 12건이라고 본다면 10% 좀 넘는 거기 때문에 특혜대관이라고 하기는 좀 오해의 면이 있다.

  이것은 아마 계절적으로 치우친 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오히려 원칙에 맞는, 사회상규에 맞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건 어떤 방법을 다시 고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민 모두에게 이용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라.

  지금 평일에는 동대문체육관 대체육관이든 소체육관이든 대관을 하지 않습니다.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데 토요일의 경우에도 대관이 없는 날은 일반 배드민턴, 혹은 탁구 개별 이용자들에게 운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착순으로 한다는 점.

  그래서 최대한 평일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 한해서만 대관한다는 거, 그래서 구민 모두에게 이용하는 기회가 비교적 공정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점은 계속 견지해 나가되 단,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문제의 발생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보완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 기회가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손세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보내기가 너무 죄송해서요.

  배드민턴 관련해서는 저도 겪어본 바가 있는데 이전에 본부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관련된 직원분들이 너무 잘 상담을 해주시고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 덕분에 되게 큰 위안을 얻고 있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랑은 별개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제 지역구인 회기동에는 공영주차장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청량초등학교 아래에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제가 그거를 세 번 정도 겪었어요.

  주말에도 한 번 겪었던 일인데 일반 차량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고 전기차 차량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가 전기차 차량 대수가 만차가 되면 차단기가 어떤 오류를 일으키는지 진입이 안 됩니다.

  일반 차들이 댈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

전기차를 대면요?

○김세종위원

오류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되게 좁아서 주차장 들어가려는 차가 줄을 서기 시작하면 아예 그 길 자체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문제 자체는 제가 주말에 공단에 연락을 드려서 보고는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주말에 그 시간에 전화를 해도 상시 전화를 대기해 주시는 직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빨리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진짜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혹시 잘 처리되었는지 나중에 따로 말씀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

제가 직접 가서 보고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영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세요.

○이규서위원

이거 말고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근린공원 게이트볼 락커룸 비 새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

그거 제가 직원들과 계획까지 세웠는데 오늘 이태원, 직원 채용 중에 기술자가 있다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전화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이규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서윤·장성운·김용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손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외 3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유통되는 식재료에 대한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유해물질로부터 취약한 성장기 학생과 어르신 층의 급식 검사에 대한 근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공공급식을 추가하여 검사 및 보호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제325회 정례회 등을 거치며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식재료 유해물질 검사 대상 시설의 정의를 규정하며,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공급식시설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업무협조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여 방사능과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대문 구민의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동대문구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서윤의원외 3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손세영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었던 건으로 조례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최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비롯하여 어린이집으로 한정되어 있던 범위를 동대문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 등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에 정의된 시설의 관리 부서가 각기 다르다는 점, 각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손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대상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정서윤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서만 공공급식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공공급식시설까지 다 확대를 한다면 관내 시설 개수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능한가요?

○정서윤의원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기존 어린이집, 아동시설, 복지관,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 모든 시설이 망라되어 있고요, 동작구의 경우에는 동작구 내 유통되는 수산물,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기타까지 모두 일체를 포함하고요,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성북구 내 유통되는 수산물 일체를 포함하고 있어서 점차 대다수의 자치구들이 범위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유해물질 검사는 어떻게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정서윤의원

현재는 지금 해당 과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여서 희망하는 주민들에 한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하게 되면 연 1회 전수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시설 개수와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정서윤의원

현재 어린이집,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것을 어린이집에만 한정했을 때 180개소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제가 전체 시설의 개소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해당 부서와 함께 협의를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감안을 하여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파악하면서 부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요, 어린이집이 180개고요, 학교도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다 하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약 300~400개 정도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급식시설까지 하게 되면 개수가 엄청 많은 양이 될 거 같은데 1년에 1회씩 가능할까요?

○정서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보시면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학교 같은 경우도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고 있고요, 대다수의 공공급식시설도 개별 구매보다는 대다수가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식재료 업체에서 의무사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검사한 검사 결과서를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의 과중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소장님,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표본을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장승희

지금 말씀하신 게 수산물의 방사선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란위원

예.

○보건소장 장승희

지난 12월에 장비를 받아서 보건소에 설치를 하고 주 2회 정도 수산물을 구입해서 갈아서 방사선이 나오는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거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호응도는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나요?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장승희

지난달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호응도라 하시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검사상 문제가 됐던 것은 없어서 그냥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시장에서 무작위적으로, 랜덤으로 구매한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때 방사능 때문에 온 나라가 아주 들썩들썩 했었는데 솔직히 지금 자취도 없이, 흔적이 없어요.

  지금 누가 방사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들어본 적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400~500군데 그런 거를 1년에 한 번씩 과연 검사가 가능할까?

  집행부에서 그게 가능할까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지금 예산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위원장 손세영

과장님이 일단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예.

○위원장 손세영

과장님, 지금 성해란위원님이 예상하신 대략의 개수 있잖아요, 업체?

  그것도 가능하신지랑 해서 과장님이 일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학교 49~50개소, 그다음에 유치원이 27개 정도,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180개 정도 하는데 나머지가 저희들이 최소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규정하는 게 대안학교도 있고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해당 과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어떤 것을 검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파악하는데, 물론 예산도 일부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소요되면 상반기는 일단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조사를 하고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하반기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정서윤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집단급식소에서, 그러니까 재료를 구입했을 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인정할 거 같으면 이렇게 조례에까지 꼭 넣어야 될 당위성이 있을까요?

○정서윤의원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구를 규정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 구민들 전체가 안전한 식재료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으면 더 좋을 거 같아서 조례를 수정했고요, 앞서 해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성해란위원

예.

○정서윤의원

일단은 방사능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례는 방사능뿐 아니라 제2조(정의) 제1호에 보시면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전체적으로 안전한 식재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나 시민분들께서 조례 제정 촉구를 하는 운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서명운동이 있었고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방사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안전한 식재료, 중금속이나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례는 꼭 필요한, 이것도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두면 꼭 그거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필요성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적으로 ‘풀무원’이나, P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모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미 다 해서 그 회사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신고필증 같은 거, 했다라는 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공동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전부개정까지 해서, 특히 저는 여기에 공공급식시설이 있는데 공공급식시설은 아직 과장님 파악을 안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시설은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나 일부는 이미 집단급식소로 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전체 범위를 넓혀서 시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상반기에 준비하면서 보완해서, 여기에서 물론 완벽할 수도 있지만 내용이 미흡할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완하면서 해도 저희들이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조례가 공공급식시설이나 학교 같은 데 단체급식에서 이중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이 조례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까지 전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면 현재 조례와 개정된 조례가 다른 것은 범위의 차이입니다.

  어린이집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공공급식이라고 확대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물론 조례는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오늘 장안1동에 화재가 나서 차량 열 몇 대가 전소를 했습니다.

  가게 공업사 주인 분은 화재보험에 가입을 안 하셔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 조례도 하나의 보험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방사능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식재료에 위협이 없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보험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한다라고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저는 조례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또 사실은 조례마다 너무 한정적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자기 발을 찧는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단체급식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미 물품을 대는 회사에서 다 하고 있고,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도 충분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린이집이 180 몇 개하고, 유치원 초·중·고가 75개예요.

  그러면 2개만 합쳐도 255개, 거기에 대학교도 있잖아요?

  대학교도 있고, 대학교 4개,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도 있죠.

  ‘밥퍼’는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철수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은 안 했는데요, 아마 거기는 정식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밥퍼’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면 만약에 ‘밥퍼’는 제가 생각할 때, 거기가 나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대문구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인데, ‘밥퍼’에서 봉사한다고 밥을 주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도 문제이고.

  자꾸 확대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정서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을 미리 방지하는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할 건지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공공급식 하는 거는 우리 동대문구 노인정 다 똑같이 해요.

  노인정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도 급식비 지원하잖아요, 동대문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몇 군데 시범 샘플, 안 한 데 내년도 또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 한방에 몇백 개를 한다는 것은 서로 인력 낭비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검사하는 어느 정도의 수량을 1년에 정해놓고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세영

과장님,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은 충분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300~400개 정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의장님이 그거보다 더 우려스럽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과장님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우려만 되는 것이지 실제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사실 저희들이야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범위를 좁혔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범위를 좁혀라’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조례에 맞춰서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 말씀밖에 드리기 어렵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나요, 유해물질?

○보건위생과장 김철수

지금…….

○성해란위원

식재료 그거 하고 있나요, 어린이집?

    (『하고 있습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하고 있어요?

    (『예』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지금 어린이집은 다 하고 있죠?

    (『안심 구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업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손세영

업체에서 하고 있으면 업체는 빼고 나머지 안 하는 데만 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하고 있으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0개 업체는 빼고 유치원 뭐 27개 업체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해란위원

하고 있어요.

  학교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손세영

그러면 거기도 빼고 학교도 다 빼면 실제는 300~400개 아니라 수량이 거의 200개 이하로 줄어든다는 건데…….

○성해란위원

저는 이게 중복이 된다는 거죠.

○정성영위원

중복이 아니라……. 

○위원장 손세영

중복이 아니라 범위가 더 줄어든다는 거죠.

○정성영위원

정회해요.

○위원장 손세영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손세영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4년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우리구 출연기관인 동대문문화재단을 대상으로 2023년도 기관의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두 가지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평가를 통해서 재단의 역량 발전을 도모하고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며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성과급을 반영하고 내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시 참고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평가를 통해서 문화재단 역량강화와 책임 경영 체제 환경에 힘쓰겠으며 향후 평가 결과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손세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전년도 평가 결과는 ‘나’등급이 나왔어요.

  우리 서울시에 문화재단이 있는 구 중에 ‘나’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평균 ‘나’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평균이 ‘나’등급?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가’등급 받은 구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지금 관악구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관악구가 ‘가’등급을 받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일단 그거 좀 살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평가 이거를 다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매년 진행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지표 자체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혹시 작년도 ‘나’등급 받았을 때 평가지표하고 거기에 우리가 올해 더 준비한 건 뭐가 있을까요?

  올해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그거는 재단에서 평가를 준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평가를,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는 재단을 평가하는 입장이고 준비는 문화재단에서 잘 준비를 해서 작년도 성과를 제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작년, 하여튼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나’등급이 나왔다는 게 신기해서 지금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올해 좋은 평가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영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급을 산정할 때 우리 구는 대표이사 평가가 2022년도에 대표이사가 부재했기 때문에 미실시가 되었는데 실제 실시가 될 경우 등급을 책정하는데 대표이사의 평가도 반영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올해는 평가를 실시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나’등급을 받았을 때는 대표이사 평가가 반영이 안 돼서 ‘나’등급을 받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평가 결과가 기관을 몇 등급으로 하고 기관장은 몇 등급으로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정서윤위원

기관장 등급은 별도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별도로 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하단에 결과 반영으로 성과급 지급률 151%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성과급에서 대표이사도 성과금을 수령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올해는 수령을 안 하고요…….

○정서윤위원

올해 수령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작년 평가이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작년 평가에 따라서 대표이사는 수령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작년에 수령을 안 하셨고, 올해는 작년에 11개월을 근무했으니까 11/12로 해서 올해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할 겁니다.

○정서윤위원

‘나’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이 151% 작년에 다 지급이 되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작년에는 대표이사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대표이사는 지급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 3급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거기도…….

○정서윤위원

지급을 안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예.

○정서윤위원

3급, 어쨌든 고위 간부직은 지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영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이 평가 기준이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김용호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재단에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총괄을 하고 있는 건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되는 건, 물론 외부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지금 지난해, 2023년도에 잘못된 부분이 그 부분을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올 평가 때는 지난 연도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반영을 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김용호위원

그럼 평가가 잘못 나오면 계약 해지해서 바꿉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성과 연봉을 주기 위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최근에 고소·고발 건도 있대요, 재단의 급료 때문에.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그거는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예.

○김용호위원

지금 재단의 문제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부적인 일들이.

  지금 이 부분도 과장님이 인지도 못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면밀히 사업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서 1년 내내 우리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잘 좀 정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평가를 면밀히 해서 평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김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직원 13~14명이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사표 내게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도 있고요, 안 나가려고 하면서도 쫓겨났기 때문에 권익위에 고발한 것도 있고요, 소송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가만 있던 사람이 다 사표를 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다 뽑아 넣어요.

  꼭 누구 부탁 받고 사표 내게 만드는 거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문화재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부장이 들어와서 더 그래요.

  본부장하고 대표하고 짝짜꿍이 돼서 직원들한테 갑질하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거 같습니다.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거 안 그러면, 우리 일부 의원님들은 문화재단 뭐 하러 있냐는 말도 나와요.

  문화재단 없애라고 할 거 같아요.

  아까도 구정질문 내용 잠깐 들었겠지만 진짜 답십리영화제 5,000만원 예산 날리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진 봤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봤습니다.

○정성영위원

개소식 사진하고 폐회식 사진 봤습니까?

  어디 앞에서 구청장이 인사말하고 대표가 인사말 하고 있는데 중앙에 딱 앞에 앉아서 다리 꼬고 다리 흔들고 말이야.

  이러면 됩니까?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이.

  이거 뭐 그 사람의 스타일인데 그걸 지적하는 게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스타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 능력을 더 향상시켜서 진짜 동대문문화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안 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 같아, 딴 생각만.

  어떻게 하면 예산 더 쓸까.

  이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경영실적평가계획은 어떤 평가를 위한 게 아니라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어떤 기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맞게 답변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이제 평가를 하는 그 규정 자체가 그런 이유로 평가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그러면 반대로 막 평가 등급이 낮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지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그건…….

○위원장 손세영

만약에 성과, 좋은 성과를 내서 등급 ‘나’등급도, 저는 사실 왜 이렇게 높게 받았나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등급이 표준이라고. 

  그러면 더 낮게 받은 데는 어디까지 받은 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이제 ‘다’등급 정도 받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손세영

그러면 사실 그건 평가를 내렸다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가’등급 받은 데 몇 개 없고 다 ‘나’를 주고, 그럼 이거 지수 자체, 측정지수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물론 저희가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는데요, 이 평가 결과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차년도 계약사항 이런 데는 충분히 이게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어떻게 반영이 돼요, 거의 대부분이 ‘나’등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변별력이 없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임기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평가가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손세영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는 좀 더 변별력 있게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이 결과로는 지금 당장은 성과급을 위한 그거에 반영이 되지만 이 결과들은 계속 쌓여서 임기가 끝나고 재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참고가 될 만한 자료…….

○위원장 손세영

아니, 그러니까요.

  ‘가’부터 ‘마’까지 각 재단마다 어떤 실적에 대해서 평가가 명확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잘한 건 ‘가’에는 몇 등급이 없고 제일 못한 게 ‘다’등급이고, 그러면 이미 다 모든 평가 자체가 평균 기준치보다, ‘다’만 해도 ‘마’까지 가려면 그 기준치 이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받았으면 다 상위 레벨에 있는 거지, 얘를 등수로 따지자면 3등까지는 어느 재단이나 다 3등까지는 이걸 줬다고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평가가 낮은 데는 실제 문화재단이 서울시에서 한 개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그런 평가가 어떻게 변별력이 있는 평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게 지금 평가 기관은 어디서 선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저희가 평가 기관은 저희 과에서 서울시 각 구를 평가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손세영

그럼 서울시가 전부 다 한 군데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그냥 자기 구마다 원하는 데서 그냥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그러면 그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밖에 안 보여져요.

  여기 동대문구는 물론이겠거니와 다른 타 구에서도 다 문제가 있지, 어떤 평가를 했는데 잘못된 건 하나도 없고 다 잘했다고만, 저희가 이미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여기 너무 문제가 많은 사업이 많다.

  저는 일단 대표이사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지금 사업별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다른 의원님들도 직원 이직 등의 조직도 약간 불안정하지 않느냐, 운영 자체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등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단에서 내세울 수 있는 주요 성과는 뭐가 있나요?

  ‘나’등급이 나온 주요 성과가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평가 결과는 저희가 항목별로 다 점수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세영

붙임1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경영실적 평가지표.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결과는 저희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평가 결과.

○위원장 손세영

여기서 몇 점, 몇 점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거기 또 밑에 보면 재단 유형에 맞는 지표를 새로 반영하겠다는 게 추가 돼 있어요.

  이거 원래 작년도에 없었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어디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손세영

지금 붙임1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는 재단 운영에 맞는 지표를 새로 반영할 수 있다고 밑에 별첨처럼 별표로 들어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예. 

○위원장 손세영

그럼 이 지표 지수도 여기 재단 입맛에 맞게 다시, 그러니까 평가 부분, 평가지표를 다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기준치와 다르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이거는 사실은 표현은 돼 있지만 저희가 바꾸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해서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구에서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손세영

행안부에서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 그러면 이 평가지표는 어디나 다 똑같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똑같습니다, 지표는.

○위원장 손세영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왜 문화재단은 이렇게 3급에 ‘나’가 나왔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사업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물론 본 의원이 구정질문했던 답십리영화제 같은 거는 기본이겠거니와 그 전에도 지금 1년 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매우 많은데 왜 평가지표가 이렇게 나왔냐 하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재단이 문제, 지금도 정성영위원님이나 정서윤위원님이나 김용호위원님이나 또 이 문화재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그동안에 지적됐던 문제들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평가기관 선정을 해서 평가 의뢰를 할 때 그런 것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그러니까 지금 평가가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런 어쨌든 문제점,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문제점이 계속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인원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나 본인들 마음대로 변경하는 거나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경했어도 마땅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을 막 자의적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또 대상을 하는 문제도 너무 사업비를 낭비한다는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예산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도 너무 무슨 사업마다 다 문화재단에 이관할 게 아니라 원래 문화재단 없을 때는 어떻게 유지, 문화관광과를 유지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저희가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구민들한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문화 혜택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우리가 만들었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될 줄 알고 저희도 문화재단을 만든 거고, 그리고 문화관광과가 너무 업무가 과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더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주려고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 1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는 사업마다 지금 평가가 낮은 평가를 내고 있잖아요?

  잘 한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모든 데 가보지 않았지만 각자 의원님이 가보셔도 잘한다는 평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예산이 과편성 되고, 증가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건 문화관광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잘하겠지’라는 생각하시지 말고, 1년 동안 지금 잘못돼서 예산 낭비된 것만 해도 지금 몇억 대에 이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과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사업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보고 드리고 공유하면서 의견 반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화관광과가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이 문화재단 예산 통편집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 없는 거를 계속 예산만 낭비하면서 진행할 이유가 없고 1년을 지켜봤는데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어요.

  그럼 향후에도, 올해도 또한 그렇게 사업을 계속 실패하신다면 저는 이거 재단의 존폐 자체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으려고 만들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 내는 어떤 집단을 저희 구가 계속 용납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게 또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 못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과감하게 어떤 기준치도 만들어 주시고 제어도 하시고, 제가 그때 구정질문 하려고 너무 여러 가지 부서, 문화관광과랑도 합의를 해보고 문화재단도 보니까 둘이 너무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업비를 찍어서 그냥 내려 주니까 문화관광과는 그 사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3일 전, 1주일 전에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거는 없이 최소한 집행하는, 더 위에 있는 기관이 그 정도 업무파악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올해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니까요, 이번에는 이런 평가 계획보고를 하실 때 저희가 ‘야, 여기는 더 높은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내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우리가 문화관광 모임 연구단체를 하는데, 내가 이게 너무 심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과장님한테 그래요, 참 좋은 데 가셨다고.

  고생하실 거예요.

  아마 문화과 가기를 제일 싫어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과장님은 지금 괜히 혼만 나는 거예요.

  대표이사 임기가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내년까지입니다.

○이규서위원

내년?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2월. 

○이규서위원

2025년?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예. 

○이규서위원

본부장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본부장은 정규직원입니다.

○이규서위원

정규직원이고, 센터장은?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센터장은…….

○이규서위원

새로…….

○성해란위원

센터장은 이제 한 달 남았지, 2월까지.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기간이 있습니다.

○이규서위원

지금 보면 아까 평가, 여기 보니까 ‘가’가 90점이에요.

  나는 ‘나’를 80점하고 ‘다’를 70점 정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손세영

그거는 저기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이규서위원

행안부에서 하는데 이 기준 자체가 어떻게 이 점수가 나오냐, 여기 위원님들 한 번 하라고 하면 이 점수 안 나올 거예요.

  30점도 잘 준다고 봐야 돼요, 볼 때.

○위원장 손세영

‘바’가 나오지, ‘바’.

○이규서위원

왜, 이거는 들으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반성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사실은 거기 센터를 안 가는데 잘 되다 요새는 또 흐지부지 됐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가 본부장이 하는지 대표이사가 하는지 자유를 주지도 않고.

  아니,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예산 주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주의냐면 예산을 주고 결과를 받는 걸 원해요, 무조건 깎는 것도 원치도 않고.

  돈을 주고 예산을, 일을 할 수 있게 해놓고 감사를 받을 생각해야지.

  하여간 그런 기틀을,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거 제가 알아요.

  국장님도 이거 신경 좀 쓰셔서 이거 진짜 한번, 아니면 아까 손세영위원장님 말대로 없앨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신경 쓰시고 국장님하고,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동대문구 ESG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보고의 건

(16시 53분)

○위원장 손세영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ESG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입니다.

  지금부터「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동대문구 ESG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및 위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ESG경제지원센터는 답십리로38길 19 창업지원센터 내 A동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올해 운영예산은 1억 7,200만원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사회적경제기업 주체 발굴 및 성장 지원, 판로 확대와 ESG경제 의제 발굴 및 기획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추진 현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한 결과 1개 법인이 단독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14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12월 29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ESG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손세영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이거 ESG 경영에 대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없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ESG 관련한 조례가 있는 구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위원장 손세영

꽤 많이 있던데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 10곳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경제…….

○위원장 손세영

물론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구가 많은데 우리 구는 그런 지원 근거는 전혀 없이 그냥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ESG 경영을 일단 사회적기업에 먼저 도입을 하고 확산해 나가면서 조례 제정은…….

○위원장 손세영

나중에, 향후에는 사회적기업 우선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까지 확대 시행할 때 그때쯤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예.

○위원장 손세영

그러면 그런 근거가 없이도 그냥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사회적기업 자체가 ESG 경영 지속 가능한 그거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 명칭 바꾼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손세영

아니, 향후에도 어쨌든 확대 시행하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그때는 조례도 제정하고…….

○위원장 손세영

어쨌든 개인 기업이나, 기업도 추가해서 향후에 확대해서 나갈 계획이신 거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예.

○위원장 손세영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혹시 과장님, 창업지원센터 지하에 있는 카페, ‘드 간데메’ 아시죠?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게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독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독점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필요하면 공간 대여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음식 창업 같은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독점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공유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영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재계약한 사람 한 분이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어느 정도 실적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우리가 거기가 사업비가 한 4,200 정도 있는데요, 올해도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잇다마켓 3,000만원 지금 공모 신청도 하고 해서 사업은 꾸준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물론 사회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교육하는 거는 좋은데 특정 업체에서 자꾸 하니까, 아까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런 문제점도 나오는 게 많아요, 지역에서.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저희도 이번에는 좀 다른 업체를 해보고자 재공고를 했는데 워낙 사업예산도 적고 하다보니 그 업체만, 한 개 업체만 계속해서 공모를 하니까, 물론…….

○정성영위원

홍보가 적었던 건 아니고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홍보도 최대한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그거는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지금 장소, 공간에 대해서 사실은 불필요하게 안 나오는데도 많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사회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 지적사항도 몇 번 있었잖아요?

  본 위원도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좀 그렇지 않게, 진짜 좋게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한번 챙겨서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장님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벌써 거기도 다녀오셨고, 저도 두 번 나가서 지금 새로 위탁하는 업체하고 면담도 하고 올해는 더욱 신경 써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저희도 시간 나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구 ESG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영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경제진흥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중인 관계로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 보고는 주무팀장인 기업지원팀장께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5.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 보고의 건

(17시)

○위원장 손세영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된 부서는 경제진흥과 1개 부서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께서는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경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23년 4분기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대상은 소상공인 점포 3개소였으며, 집행내역은 1개소 당 900만원으로 200만원은 전액 시비, 700만원은 시비와 구비 4대6의 매칭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개소에 대한 소요액 2,700만원 중 예비비로 1,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손세영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이번에 풍수해 때 지원 나간 거죠, 이게?

○기업지원팀장 이경근

작년입니다, 작년.

○이규서위원

작년.

  이거 내역서를 한 번 보내줄 수 있나요?

○기업지원팀장 이경근

내역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3개 업소 얘기해 보세요.

○기업지원팀장 이경근

3개 업소는 가방을 제조하는 ‘영은사’라는 업체고요…….

○정성영위원

어디요?

○기업지원팀장 이경근

장안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규서위원

장안2동이죠?

  근린공원 뒤에 다사랑?

○기업지원팀장 이경근

장안2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식당을 영업하는 휘경2동의 ‘화산반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답십리2동에 노래방이었습니다.

  3개 업소의 공통점은 다 지하에 있었던 곳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이 내용 자체를, 지금 우리 지역에 갈빗집도 있었고…….

○정성영위원

그거는 재작년.

○김용호위원

재작년이었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보고받지 않았는데 왜 이 3개 업체를 얘기하는가 했는데 내가 이날 없었나요?

○정서윤위원

예비비는 사용하고 보고하니까.

○위원장 손세영

예비비를 사용하고…….

○성해란위원

예비비를 사용하고 하는 거라 지금…….

○김용호위원

사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이경근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사전에라도 보고 안 되면 집행할 때라도 우리 행정기획위원장한테는 설명하셨나요?

○기업지원팀장 이경근

따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김용호위원

안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한다 하지만 위원장한테는 이 정도는 보고를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치를, 어느 정도 상황은?

○기업지원팀장 이경근

김용호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비비 집행하기 전에 또는 사전 절차에 따라서 대상 업소가 결정이 되면 지역별로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이경근

앞으로 잘 개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영

꼭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도 미리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한번 의원님들한테나 아니면 공지, 저한테라도 한번 공지를 해주시면 설명하기 좋으니까 꼭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기는 2023년 7월 2분기에서 3분기로 막 넘어가는 시기로 보여지고요.

  4분기에 지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10월 이후에 지출 결정이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약 3개월 이상의 기간 텀이 발생을 하는데 좀 지출 시기가 오히려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좀 가능할까요?

○기업지원팀장 이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자료 제일 하단에 보시면 1개소 기준해서 9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전액 시비인 200만원은 시비 재배정으로 지원이 돼서 8월 중순에 바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만원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됐습니다.

  즉, 작년에 10월 31일에 보조금이 교부가 됐고 또 간주 절차를 걸쳐서 편성하다 보니까 12월에 실제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좀 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이 지원금을 좀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절차는 이해됐고요.

  시비 재배정 사업을 하니까, 제가 국장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본 위원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구가 취약계층에게 1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요.

  그게 시비 재배정 사업이고, 시에서 바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구의원들은 그 사실을 뉴스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시비 재배정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줄은 알지만 이런 긴급한 사안들, 보도자료 낼 때 구의원들에게 미리 알려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이미 홍보담당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구의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비 재배정 사업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더불어서 지금 오늘 좀 새벽에 큰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는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제가 이 관련 조례나 규정까지는 모르지만 보통 재난기금이라 함은 이번에 ‘서천시장’에서도 큰 불이 났잖아요?

  아마 대상이 될 걸로 예상은 되지만 정확한 사항은 좀 확인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이 사항은 지금 공업사에서 차량 열 몇 대가 전소가 되었는데요, 화재의 원인이 공업사가 아니라 바로 옆집에서 난로를 통해서, 난로 때문에 지금 화재가 났는데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고 그냥 너무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너무 절차상의 문제, 절차상 너무 따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예.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손세영 김용호 이규서 정성영

최영숙 정서윤 김세종 성해란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서윤

○청가위원

박남규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만

재 정 경 제 국 장, 이자영

보 건 소 장, 장승희

자 치 행 정 과 장, 송영철

문 화 관 광 과 장, 최광현

체 육 진 흥 과 장, 정병화

재 무 과 장, 임창영

일 자 리 청 년 과 장, 김춘영

보 건 위 생 과 장, 김철수

기 업 지 원 팀 장, 이경근

○기타참석자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인택환

○출석전문위원

이정곤

[ 보고사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1월12일 정서윤·장성운·김용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첨 부 ]

※구정질문 처리결과(행정국)

※구정질문 처리결과(재정경제국)

※2024년도(2023년 실적)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계획 보고

※동대문구 ESG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