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9일 (수)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태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홍연 부구청장께서 봄꽃축제 개막식 다중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대응 훈련으로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최홍연 부구청장께서 봄꽃축제 개막식 다중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대응 훈련으로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일곱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으며, 두 분의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다섯 분의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발언 순서는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정성영·정서윤의원님 순으로 진행한 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최영숙·이강숙·노연우·손세영·김학두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구정질문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은 답변의 경우 보충질문까지 두 번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추가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일곱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으며, 두 분의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다섯 분의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발언 순서는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정성영·정서윤의원님 순으로 진행한 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최영숙·이강숙·노연우·손세영·김학두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구정질문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은 답변의 경우 보충질문까지 두 번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추가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의원 존경하는 347,500명의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발로 뛰는 동대문구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필형 구청장과 구 간부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농1동·전농2동, 답십리1동 지역구의 정성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운영과 밥퍼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바로 잡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앞으로 2030년이면 동대문구청으로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4대, 5대 때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건설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다시 동대문구의회로 들어와서 환경자원센터를 몇 번을 가봤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동대문구청 행정의 관리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2030년 완전히 고물된 고철 덩어리가 동대문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6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고물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는 국민의 혈세, 구민의 혈세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동대문구청에서 앞으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자 이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필형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밥퍼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나 저나 밥퍼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아오는 밥퍼에서 찾아가는 밥퍼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밥퍼 측에서는 동대문구청에서 밥을 못 푸게 한다고, 어려운 분들께 밥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구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에서는 밥을 못 푸라는 게 아니죠, 구청장님!
그리고 동대문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발로 뛰는 동대문구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필형 구청장과 구 간부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농1동·전농2동, 답십리1동 지역구의 정성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운영과 밥퍼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바로 잡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앞으로 2030년이면 동대문구청으로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4대, 5대 때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건설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다시 동대문구의회로 들어와서 환경자원센터를 몇 번을 가봤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동대문구청 행정의 관리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2030년 완전히 고물된 고철 덩어리가 동대문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6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고물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는 국민의 혈세, 구민의 혈세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동대문구청에서 앞으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자 이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필형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밥퍼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나 저나 밥퍼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아오는 밥퍼에서 찾아가는 밥퍼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밥퍼 측에서는 동대문구청에서 밥을 못 푸게 한다고, 어려운 분들께 밥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구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에서는 밥을 못 푸라는 게 아니죠, 구청장님!
○구청장 이필형 지금 밥을 잘 푸고 있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러면 밥퍼 측에서 자꾸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적당한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어떠한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필형 저희 판단은 밥퍼에 직접적인 대응을 했을 경우에 밥퍼의 논리가 밥퍼의 포퓰리즘 속에 저희가 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밥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나 아니면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밥퍼 측에서 불법적으로 증축한 불법건축물과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라고 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 아닙니까?
○구청장 이필형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8일에 이행강제금을 서울시와 밥퍼 측에 공동 부과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에 이행강제금을 서울시와 밥퍼 측에 공동 부과했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공약으로 밥퍼 측에 밥을 퍼드리는 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자는 방안이지 밥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죠?
○구청장 이필형 밥을 푸는데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푸는 거고 다만, 저희가 원하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좀 해달라,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 그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푸는 거고 다만, 저희가 원하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좀 해달라,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 그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정성영 의원 만약에 계속적으로 불법건축물 철거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법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불법건축물 안전성 문제에 대한 건축물 사용 중단 요청을 밥퍼 측에다 하고 서울시에다 사유지 내 위반건축물 조치 및 행정재산 관리 요청을 했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이 미납되지 않았습니까, 1월 27일까지.
그래서 저희가 독촉고지를 지난 2월 1일에 했고 또 체납고지를 3월 15일에 했습니다.
4월에 저희가 재산압류 예고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에 재산압류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단 불법건축물 안전성 문제에 대한 건축물 사용 중단 요청을 밥퍼 측에다 하고 서울시에다 사유지 내 위반건축물 조치 및 행정재산 관리 요청을 했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이 미납되지 않았습니까, 1월 27일까지.
그래서 저희가 독촉고지를 지난 2월 1일에 했고 또 체납고지를 3월 15일에 했습니다.
4월에 저희가 재산압류 예고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에 재산압류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제가 밥퍼 문제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저는 2006년부터 밥퍼가 우리 전농동, 답십리 지역 주민께 상당한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참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환경이 바뀌고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많은 아파트가 건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인식이 틀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퍼도 찾아오는 밥퍼에서 찾아가는 밥퍼로 하자는 겁니다.
동대문구청에서 밥차를 만들어주면 밥차에다 밥 싣고 나가서 서울역, 용산역, 파고다공원 앞에서 밥을 퍼드리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밥퍼의 문제는 법대로, 행정 절차대로 똑바로 처리를 하셔야지만 기존에 동대문구에서 불법건축물로 등재돼서 이행강제금을 물은 동대문구민이 섭섭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음에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얼마 전에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하셔서 환경을 잘 보고 오셨을 겁니다.
거기 가서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참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환경이 바뀌고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많은 아파트가 건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인식이 틀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퍼도 찾아오는 밥퍼에서 찾아가는 밥퍼로 하자는 겁니다.
동대문구청에서 밥차를 만들어주면 밥차에다 밥 싣고 나가서 서울역, 용산역, 파고다공원 앞에서 밥을 퍼드리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밥퍼의 문제는 법대로, 행정 절차대로 똑바로 처리를 하셔야지만 기존에 동대문구에서 불법건축물로 등재돼서 이행강제금을 물은 동대문구민이 섭섭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음에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얼마 전에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하셔서 환경을 잘 보고 오셨을 겁니다.
거기 가서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좀 어수선하다,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난다, 개선 여지가 참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래서 어떠한 개선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현재 있는 거에서 악취 제거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서 저희가 ‘플라스마’라고 냄새 제거 기계를 지금 일부 도입했고 그것이 성과가 좋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전 층에다 ‘플라스마’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저도 구의원이 된 다음에 7월부터 몇 번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지하 3층부터 한 번 가면 두 시간 이상을 돌고 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문제점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작업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저는 지하 3층부터 한 번 가면 두 시간 이상을 돌고 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문제점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작업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렇습니다.
○정성영 의원 동대문구청장께서는 분리수거하는 근로자들이, 물론 동대문구민도 있을 거고 타 구 구민도 있을 거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을 겁니다.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방법은 없습니까?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방법은 없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그것이 ‘서희건설’에 환경자원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근로자들 임금이 얼마냐 들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 실무자들 의견은 서희 측에서 할 거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다.
그때 그런 조치를 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 실무자들 의견은 서희 측에서 할 거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다.
그때 그런 조치를 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리고 제가 우리 이필형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고 권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필형 구청장께서 출간한 책 ‘동대문을 걷다’에서 동대문구를 아홉 바퀴 돌았다고 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취임한 지 지금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동안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이필형 구청장께서 출간한 책 ‘동대문을 걷다’에서 동대문구를 아홉 바퀴 돌았다고 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취임한 지 지금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동안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이제 보고서는 다 이해합니다.
○정성영 의원 저는 이필형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한 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동대문구를 아홉 바퀴 돌면서 동대문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동대문구 행정을 먼저 파악하고 업무를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 팀 주무관부터 팀장들을, 물론 차담회 해서 보여주신 홍보성도 좋고 친근감도 좋지만 각 팀별로 구청장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를 아홉 바퀴 돌면서 동대문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동대문구 행정을 먼저 파악하고 업무를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 팀 주무관부터 팀장들을, 물론 차담회 해서 보여주신 홍보성도 좋고 친근감도 좋지만 각 팀별로 구청장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래서 각 팀에 업무보고를 받고 팀장 얼굴도 알고 직원들 얼굴도 알고, 그러면서 업무 파악도 하고 직원들의 인사고과도 매길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필형 더 물을 거 없습니까?
○부구청장 최홍연 부구청장입니다.
○정성영 의원 좀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잘 들으셨죠?
○부구청장 최홍연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구민들한테 욕 먹을 짓을 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행정은 제가 봤을 때 부구청장이 책임지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구민들한테 욕 먹을 짓을 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행정은 제가 봤을 때 부구청장이 책임지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아까 구청장께서 밥퍼 문제, 거기서 잘못되면 역효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부구청장께서 책임지고 행정, 법 똑바로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최홍연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대응하고자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밥퍼 관련 TF 회의를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최홍연 예, 정확히 방식까지는.
○정성영 의원 아까 이 말을 구청장한테도 물어보려고 했더니 모를 것 같아서 안 물어봤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부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이필형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요.
(○구청장 이필형 좌석에서 - 나 그 방식 아는데.)
주택교통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아까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밥퍼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거는 국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주택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은 어때요?
(○구청장 이필형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부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이필형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요.
(○구청장 이필형 좌석에서 - 나 그 방식 아는데.)
주택교통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아까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밥퍼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거는 국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주택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은 어때요?
○주택교통국장 박일형 저희 청의 방향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법과 원칙이고요, 홍보나 대외적인 발표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그런 절차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산압류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인 서울시와 협의해서 토지 사용승낙 취소에 대한 요청도 이미 드렸고요, 또 밥퍼로 인한 주변 교통환경이나 이런 것이 나쁘기 때문에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주변환경 개선하는데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그런 절차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산압류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인 서울시와 협의해서 토지 사용승낙 취소에 대한 요청도 이미 드렸고요, 또 밥퍼로 인한 주변 교통환경이나 이런 것이 나쁘기 때문에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주변환경 개선하는데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정성영 의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동대문구에 하루에 수십 건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인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민원이 지금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 돼서 고층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입주민들, 그리고 전에 용두동 시장에 새로 올라가는 아파트 입주민들 이분들하고 크레시티, 신성아파트, 래미안위브아파트 이런 분들이 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퍼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서명을 현재 한 10,000명 이상을 받았어요.
그 민원서를 가지고 언제 동대문구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밥퍼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특정인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민원이 지금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 돼서 고층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입주민들, 그리고 전에 용두동 시장에 새로 올라가는 아파트 입주민들 이분들하고 크레시티, 신성아파트, 래미안위브아파트 이런 분들이 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퍼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서명을 현재 한 10,000명 이상을 받았어요.
그 민원서를 가지고 언제 동대문구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밥퍼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 박일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손환식 주민복지국장 손환식입니다.
○정성영 의원 이필형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동대문구 인수위원회가 생겼었어요.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밥퍼 문제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밥퍼를 이용하시는 분들 현수조사를 하자고 그랬었어요.
지금 조사 됐습니까?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밥퍼 문제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밥퍼를 이용하시는 분들 현수조사를 하자고 그랬었어요.
지금 조사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손환식 최근에 밥퍼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출구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정성영 의원 출구조사를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 아니라 동대문구민이 몇 명?
○주민복지국장 손환식 출구조사를 통해서 저희 동대문구민이 한 6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정성영 의원 60%면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손환식 그때 수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한 3일간 조사를 했던 부분이라서 많은 전수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성영 의원 전에 국장이 저한테 답변하기는 동대문구민이 이용하는 숫자는 하루에 120명에서 13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에 500명에게 밥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380명이었어요, 타 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타 구에서 오는 분들 무슨 구에서 몇 명 오는지 현수 파악됐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루에 500명에게 밥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380명이었어요, 타 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타 구에서 오는 분들 무슨 구에서 몇 명 오는지 현수 파악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손환식 타 구 어느 구에서 오신 거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정성영 의원 인수위원회에서 그거 하라고 인수위원회 안건에 올라가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손환식 인수위원회 시절에는 제가 보건정책과장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8월에 주택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주민복지국장 손환식 예.
○정성영 의원 그거 인권 침해고 개인정보 유출이고 어쩌고 말씀이 나오면 우리 동대문구에도 사법경찰 있죠, 특사경?
그분들이 가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가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손환식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귀용 일단 환경자원센터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인데요.
민간에서 동대문구의 모든 쓰레기를 책임 처리하게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온갖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악취부터 시작해서, 폐수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문제점들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동대문구의 모든 쓰레기를 책임 처리하게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온갖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악취부터 시작해서, 폐수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문제점들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영 의원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왜 개선방안을 찾지 않았을까요?
○안전환경국장 이귀용 일단 사업 시행 자체가 책임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실시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어떤 성능 교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사업 시행사 측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들은 전부 저희가 매년 운영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용료를 통해서 시설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어떤 성능 교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사업 시행사 측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들은 전부 저희가 매년 운영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용료를 통해서 시설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성영 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한 63억이라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 비용을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관리 회사에 지급을 했고, 2022년도에는 한 67억을 지급을 했고요, 올해 예산이 73억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그분들 답변이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자는 본인들이, ‘서희건설’이 처음에 35%를 출자하기로 하고 건축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돈 안 내고 620억이라는 돈을 먹었잖아요.
그래놓고 대출받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자가 나가서 부족한 걸 가지고 왜 적자라고 합니까?
그리고 운영비에는 처리비용도 있지만 관리비용도 있어요.
기계 설비가 고장 나면 고치는 비용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예산을 주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구청 행정의 잘못이 아닙니까?
그런데 엊그제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그분들 답변이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자는 본인들이, ‘서희건설’이 처음에 35%를 출자하기로 하고 건축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돈 안 내고 620억이라는 돈을 먹었잖아요.
그래놓고 대출받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자가 나가서 부족한 걸 가지고 왜 적자라고 합니까?
그리고 운영비에는 처리비용도 있지만 관리비용도 있어요.
기계 설비가 고장 나면 고치는 비용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예산을 주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구청 행정의 잘못이 아닙니까?
○안전환경국장 이귀용 그건 좀 달리 봐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서희건설’에서 ‘TSK’, 다시 ‘서희건설’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용료 부분도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60억에서 70억 가까이, 금년도 기준으로 73억까지 나가는데 사용료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 예산을 절감하든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든지 간에 저희가 환수 청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사용료라는 부분은 2003년도 10월 기준으로 불변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사용료가 책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73억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저희가 고정사용료가 금년도 기준 5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변동사용료라든가 관리비 같은 것들입니다.
여태까지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서희건설’에서 ‘TSK’, 다시 ‘서희건설’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용료 부분도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60억에서 70억 가까이, 금년도 기준으로 73억까지 나가는데 사용료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 예산을 절감하든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든지 간에 저희가 환수 청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사용료라는 부분은 2003년도 10월 기준으로 불변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사용료가 책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73억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저희가 고정사용료가 금년도 기준 5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변동사용료라든가 관리비 같은 것들입니다.
○정성영 의원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사항을 제가 쭉 할 건데 보시고 나서 개선점을 찾기 바랍니다.
아셨죠?
들어가세요.
구청장님 아까 답변 덜한 거 섭섭하시죠?
(○구청장 이필형 좌석에서 예.)
나오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적사항을 제가 쭉 할 건데 보시고 나서 개선점을 찾기 바랍니다.
아셨죠?
들어가세요.
구청장님 아까 답변 덜한 거 섭섭하시죠?
(○구청장 이필형 좌석에서 예.)
나오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필형 일단 ‘브로워(blower) 방식’이라고 하는데 뜨거운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거고 그것이 그전에 '발효화 방식'에서 톱밥과 슬러지를 섞은 다음에 퇴비를 발효화시키는 압축 방식입니다.
그것이 슬러지가 되고 그 슬러지를 갖다가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데 슬러지 처리 과정에 비산먼지가 나오면 악취저감장치가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그 설치를 제거했는데 그거를 다시 또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으로서는 슬러지를 갖다가 경북 안동과 봉화 지역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30톤씩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10톤 정도로 잘게 나눠서 하면 악취를 갖다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슬러지가 되고 그 슬러지를 갖다가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데 슬러지 처리 과정에 비산먼지가 나오면 악취저감장치가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그 설치를 제거했는데 그거를 다시 또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으로서는 슬러지를 갖다가 경북 안동과 봉화 지역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30톤씩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10톤 정도로 잘게 나눠서 하면 악취를 갖다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의원 다예요?
○구청장 이필형 그 방식이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다음에 혐기성 부분은 더 구체적인 거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혐기성 부분은 더 구체적인 거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를 가보면서 반성과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2004년도, 2005년도에 ‘서희건설’에서 혐기성 음식물 처리 방식으로 환경자원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서희건설’이 혐기성 음식물 처리 방식을 동대문구청 바로 앞에 설치하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됐습니다.
2006년 11월에 ‘서희건설’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8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께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 가서 PPT를 보시면 진짜 멋지게 짓는다고 해놨습니다.
동대문구에 제출한 설계대로 된 게 없습니다.
처음에 전기를 6,200,000㎾ 연 생산을 해서 27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저탄소 정책과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2022년 7월에 본 의원이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발전기는 돌아가지도 않았고 공기청정기도 돌아가지도 않았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갔을 때 똑같이 보수하고 수리하고 바꾼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안규백’의원께서 9억이라는 예산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썼는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확인했습니까?
들어가면 없어지는 것이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혐기성입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슬러지를 퇴비화, 사료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라고, ‘서희건설’이 부산 사상구에 17톤짜리 조그마한 혐기성 방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동대문구입니다.
그러고 나서 ‘서희건설’에서는 혐기성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어디에도 한 곳이 없습니다.
1톤의 음식물에서 염기를 빼기 위해서는 1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저장고에 한 달 내내 음식물 저장하고 있다가 침출수,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 빠지면 뚜껑도 없는 물 수직구에다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합니다.
거기서 냄새가 납니다.
이건 아까 우리 환경자원센터 분리수거 장소, 너무 열악하죠, 보셨죠.
환경 바꿔줘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통에 부으면 롤러를 타고 비닐, 폐기물 이런 것이 분리수거해서 이리로 나옵니다.
저 통에 담습니다.
뚜껑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음식물 수거할 때 냄새 난다고 뚜껑 딱 덮은 통에다가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분리수거 폐기물 저리로 뚝뚝 위에서 떨어지는데 뚜껑이 없는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죠.
관리 부실입니다.
맨날 악취제거 탈취제 넣고 송풍기 돌려봤자 소용없습니다.
환경이 안 바뀌면 냄새는 계속 나게 돼 있습니다.
보셨죠?
생활 폐기물입니다.
한 달에 270톤 압축해서 나갑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에는 일회용 라면을 먹고 버린 용기, 음식물 배달 받은 용기,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는 용기 다 같이 압축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PPT 보셨을 때는 바로 눌러서 이동용 차량에다 넣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 넣습니다.
저렇게 계속 쌓아놓습니다.
여기서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오고 침출수가 나오고 냄새가 납니다.
왜 이렇게 관리합니까?
바꿔야 됩니다.
나오는 즉시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냄새 제거가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2년 동안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고물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자원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이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 2.4라고 했죠.
2억 4,000 주고 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조에 넣어서 한 달 동안 지나가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미생물이 열을 가해서 산화가 됩니다.
그 열이 음식물 쓰레기를 태웁니다, 까무잡잡하게.
그 발생되는 열로 발전기를 돌려서 1년에 6,200,000㎾ 만들어서 27억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설명 들었죠, 며칠 전에.
본인들 말로 한 달에 5,000만원도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설계도상에 발전기가 안 들어간 거겠죠.
거저먹었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사해서 잘못된 설비가 들어왔으면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2030년 동대문구로 돌려받았을 때 고물이 되고 고철이 되어서 없애 버려야 됩니다.
제대로 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난 12년 동안 관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필형 구청장을 도와서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환경자원센터 관리 제대로 하고 행정절차 제대로 밟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주십시오.
이 설비가 한 달 동안 들어 있던 저장고에서 나오는 음식물 슬러지를 이 통에다 넣으면 퇴비화가 되고 사료화가 됩니다.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퇴비화로 나온 거, 사료화로 나온 거 먹어봤습니다.
구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염분을 안 뺍니다.
염분을 안 빼다 보니까 퇴비화도 안 되고 사료화도 안 되는 겁니다.
염분이 있는 음식물 찌꺼기 논에다 밭에다 뿌려보십시오.
토양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 27개 혐기성 시설에서 퇴비화, 사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2억 4,000 주고 했죠.
원래 설계 도면대로 안 됩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퇴비화하려고, 사료화하려고 톱밥 넣고 돌리고 열을 가하다 보니까 구멍이 막혀서 사용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방지하는 설비를 넣어야죠.
그거 몰라서 이 설비 넣고 그 핑계 대고 이거 작동 안 합니까?
이거를 작동 안 하다 보니까, 이 설비를 작동 안 하다 보니까 그저 한 달 동안 차여 있던 저장고에서 음식물 쓰레기 부패된 것이 운반용 차량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뚜껑도 없습니다.
뚜껑도 없이 쏟아붓고 그거 싣고 나갑니다.
그리고 쌓여 있으면 한 통, 두 통 운반용 차량에 그냥 쏟아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천막 덮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관리 부실로 냄새를 60%, 70% 업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생하시는 청소과 직원 분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성영 구의원 저게 또 어떠한 질문을 해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할까?’
저는 공무원들 힘들게 하려고 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고 동대문 구민이 안전한,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대문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고 제대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4월에 제가 치맥 한 번 쏘겠습니다.
마음 끓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질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정 공무원이 이 설비가 뭔지, 이 설비가 뭔지 모릅니다.
이제 배워야죠.
그래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고 동대문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또 가봤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듣지 마시고 지금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가시면 방문객에게 보여주는 PPT 복사 떠 오세요.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그걸 계속 보십시오.
PPT 내용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점 찾아서 지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개선하십시오, PPT 내용대로.
그러면 냄새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대로 기계가 설치가 안 됐다면 설계대로 기계 넣으라고 ‘서희건설’에 요구하십시오.
‘서희건설’ 지금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2030년 이거 누가 할 사람 없다, 우리가 또 해 먹는다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불량이 아니고 고물이 아닌 설비 2030년도에 받아서 더 관리 잘할 수 있는 업체에다 위탁을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지적사항 반드시 기억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를 가보면서 반성과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2004년도, 2005년도에 ‘서희건설’에서 혐기성 음식물 처리 방식으로 환경자원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서희건설’이 혐기성 음식물 처리 방식을 동대문구청 바로 앞에 설치하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됐습니다.
2006년 11월에 ‘서희건설’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8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께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 가서 PPT를 보시면 진짜 멋지게 짓는다고 해놨습니다.
동대문구에 제출한 설계대로 된 게 없습니다.
처음에 전기를 6,200,000㎾ 연 생산을 해서 27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저탄소 정책과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2022년 7월에 본 의원이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발전기는 돌아가지도 않았고 공기청정기도 돌아가지도 않았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갔을 때 똑같이 보수하고 수리하고 바꾼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안규백’의원께서 9억이라는 예산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썼는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확인했습니까?
들어가면 없어지는 것이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혐기성입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슬러지를 퇴비화, 사료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라고, ‘서희건설’이 부산 사상구에 17톤짜리 조그마한 혐기성 방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동대문구입니다.
그러고 나서 ‘서희건설’에서는 혐기성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어디에도 한 곳이 없습니다.
1톤의 음식물에서 염기를 빼기 위해서는 1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저장고에 한 달 내내 음식물 저장하고 있다가 침출수,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 빠지면 뚜껑도 없는 물 수직구에다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합니다.
거기서 냄새가 납니다.
이건 아까 우리 환경자원센터 분리수거 장소, 너무 열악하죠, 보셨죠.
환경 바꿔줘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통에 부으면 롤러를 타고 비닐, 폐기물 이런 것이 분리수거해서 이리로 나옵니다.
저 통에 담습니다.
뚜껑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음식물 수거할 때 냄새 난다고 뚜껑 딱 덮은 통에다가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분리수거 폐기물 저리로 뚝뚝 위에서 떨어지는데 뚜껑이 없는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죠.
관리 부실입니다.
맨날 악취제거 탈취제 넣고 송풍기 돌려봤자 소용없습니다.
환경이 안 바뀌면 냄새는 계속 나게 돼 있습니다.
보셨죠?
생활 폐기물입니다.
한 달에 270톤 압축해서 나갑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에는 일회용 라면을 먹고 버린 용기, 음식물 배달 받은 용기,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는 용기 다 같이 압축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PPT 보셨을 때는 바로 눌러서 이동용 차량에다 넣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 넣습니다.
저렇게 계속 쌓아놓습니다.
여기서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오고 침출수가 나오고 냄새가 납니다.
왜 이렇게 관리합니까?
바꿔야 됩니다.
나오는 즉시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냄새 제거가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2년 동안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고물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자원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이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 2.4라고 했죠.
2억 4,000 주고 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조에 넣어서 한 달 동안 지나가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미생물이 열을 가해서 산화가 됩니다.
그 열이 음식물 쓰레기를 태웁니다, 까무잡잡하게.
그 발생되는 열로 발전기를 돌려서 1년에 6,200,000㎾ 만들어서 27억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설명 들었죠, 며칠 전에.
본인들 말로 한 달에 5,000만원도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설계도상에 발전기가 안 들어간 거겠죠.
거저먹었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사해서 잘못된 설비가 들어왔으면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2030년 동대문구로 돌려받았을 때 고물이 되고 고철이 되어서 없애 버려야 됩니다.
제대로 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난 12년 동안 관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필형 구청장을 도와서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환경자원센터 관리 제대로 하고 행정절차 제대로 밟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주십시오.
이 설비가 한 달 동안 들어 있던 저장고에서 나오는 음식물 슬러지를 이 통에다 넣으면 퇴비화가 되고 사료화가 됩니다.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퇴비화로 나온 거, 사료화로 나온 거 먹어봤습니다.
구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염분을 안 뺍니다.
염분을 안 빼다 보니까 퇴비화도 안 되고 사료화도 안 되는 겁니다.
염분이 있는 음식물 찌꺼기 논에다 밭에다 뿌려보십시오.
토양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 27개 혐기성 시설에서 퇴비화, 사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2억 4,000 주고 했죠.
원래 설계 도면대로 안 됩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퇴비화하려고, 사료화하려고 톱밥 넣고 돌리고 열을 가하다 보니까 구멍이 막혀서 사용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방지하는 설비를 넣어야죠.
그거 몰라서 이 설비 넣고 그 핑계 대고 이거 작동 안 합니까?
이거를 작동 안 하다 보니까, 이 설비를 작동 안 하다 보니까 그저 한 달 동안 차여 있던 저장고에서 음식물 쓰레기 부패된 것이 운반용 차량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뚜껑도 없습니다.
뚜껑도 없이 쏟아붓고 그거 싣고 나갑니다.
그리고 쌓여 있으면 한 통, 두 통 운반용 차량에 그냥 쏟아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천막 덮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관리 부실로 냄새를 60%, 70% 업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생하시는 청소과 직원 분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성영 구의원 저게 또 어떠한 질문을 해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할까?’
저는 공무원들 힘들게 하려고 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고 동대문 구민이 안전한,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대문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고 제대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4월에 제가 치맥 한 번 쏘겠습니다.
마음 끓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질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정 공무원이 이 설비가 뭔지, 이 설비가 뭔지 모릅니다.
이제 배워야죠.
그래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고 동대문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또 가봤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듣지 마시고 지금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가시면 방문객에게 보여주는 PPT 복사 떠 오세요.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그걸 계속 보십시오.
PPT 내용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점 찾아서 지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개선하십시오, PPT 내용대로.
그러면 냄새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대로 기계가 설치가 안 됐다면 설계대로 기계 넣으라고 ‘서희건설’에 요구하십시오.
‘서희건설’ 지금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2030년 이거 누가 할 사람 없다, 우리가 또 해 먹는다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불량이 아니고 고물이 아닌 설비 2030년도에 받아서 더 관리 잘할 수 있는 업체에다 위탁을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지적사항 반드시 기억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서윤 의원 우리 구의 주인이신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답변하러 나오신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동, 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구정질문 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구정질문 요지서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의 동대문문화재단에 대한 두 가지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구정질문은 이번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표축제인 동대문구 봄꽃축제가 4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진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4월 첫째 주에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3월 14일 갑자기 우리 구는 4월 7일, 8일로 축제 일정을 바꿨다고 통보했습니다.
축제 일정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장안동 인근에서 수십 년을 거주해 온 시·구의원들과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장안벚꽃길은 같은 서울 지역이라도 조금 더 일찍 꽃이 피며 지금까지 개화 추이를 보았을 때 4월 둘째 주는 대부분의 꽃이 져 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집행부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또 갑자기 축제를 4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바꿉니다.
본 의원은 주말 방문객이 많으니 5일, 6일 프로그램을 4월 1일, 2일 주말로 옮겨서 2주간 주말 동안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5일부터 8일을 고수하던 집행부는 지난 일요일인 3월 26일 축제 일정을 4월 1일과 2일로 다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개화 상황을 보았을 때 4월 1일과 2일에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판단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3월 18일부터 육안으로 충분히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더 빨리 적절한 판단을 내려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월 26일에 축제 일정을 변경하고 4월 1일에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단 3일 만에 2억이 넘는 축제의 계획을 재수립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날짜를 옮겨서 행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건축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 3개월짜리 공사를 2, 3주 만에 완공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공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공사가 예측되지 않겠습니까?
봄꽃축제는 수십 개의 유관부서, 수백 명의 직능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관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무엇 하나를 변경해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상황을 계속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구의 탓인지 잘잘못을 가려낼 시간에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축제 준비를 위해서 봄꽃축제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짐을 덜어드리고자 문화관광과의 구정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전에 고지된 구정질문 요지서상 내용을 답변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건립 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필형 구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추진 일정 계획은 미래행복정책과로부터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명기된 것과 같이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라며, 진행 상황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 일정은 모든 진행 프로세스가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진행되었을 때에 따른 것이고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일정이 지연이 되면 되었지 앞당겨지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장안1동에서 주민소통회가 있었습니다.
각 동마다 숙원사업들이 있으실 겁니다.
구민회관은 장안1동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입니다.
2022년 8월에 최초로 진행되었던 주민소통회에서도 구민회관 부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브리핑하셨습니다.
물론 그 계획은 없었던 일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회관 부지에 가칭 구민행복센터를 건립할 것이니 그 센터 내에 조성되었으면 하는 시설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안1동 주민들은 계속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구민회관 부지에 들어온다는 구민행복센터에는 도대체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인지, 언제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설문조사는 작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안1동 주민들과 본 의원은 주민소통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일부라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통회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024년에 타당성조사를 할 것이고 2025년에 착공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이 자료는 주민소통회가 개최되기 직전 2023년 1월에 본 의원이 해당 과를 통해서 받은 일정 계획안입니다.
물론 계획안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빨라도 2026년 4월에 착공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지금의 일정안은 앞서 보셨다시피 2027년 7월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장님이 왜 답변을 잘못하셨냐 질책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울대표도서관, 면목선 등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 당초 예정되었던 일정보다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실망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주민들에게 구민회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답변하러 나오신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동, 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구정질문 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구정질문 요지서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의 동대문문화재단에 대한 두 가지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구정질문은 이번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표축제인 동대문구 봄꽃축제가 4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진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4월 첫째 주에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3월 14일 갑자기 우리 구는 4월 7일, 8일로 축제 일정을 바꿨다고 통보했습니다.
축제 일정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장안동 인근에서 수십 년을 거주해 온 시·구의원들과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장안벚꽃길은 같은 서울 지역이라도 조금 더 일찍 꽃이 피며 지금까지 개화 추이를 보았을 때 4월 둘째 주는 대부분의 꽃이 져 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집행부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또 갑자기 축제를 4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바꿉니다.
본 의원은 주말 방문객이 많으니 5일, 6일 프로그램을 4월 1일, 2일 주말로 옮겨서 2주간 주말 동안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5일부터 8일을 고수하던 집행부는 지난 일요일인 3월 26일 축제 일정을 4월 1일과 2일로 다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개화 상황을 보았을 때 4월 1일과 2일에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판단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3월 18일부터 육안으로 충분히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더 빨리 적절한 판단을 내려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월 26일에 축제 일정을 변경하고 4월 1일에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단 3일 만에 2억이 넘는 축제의 계획을 재수립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날짜를 옮겨서 행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건축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 3개월짜리 공사를 2, 3주 만에 완공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공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공사가 예측되지 않겠습니까?
봄꽃축제는 수십 개의 유관부서, 수백 명의 직능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관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무엇 하나를 변경해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상황을 계속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구의 탓인지 잘잘못을 가려낼 시간에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축제 준비를 위해서 봄꽃축제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짐을 덜어드리고자 문화관광과의 구정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전에 고지된 구정질문 요지서상 내용을 답변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건립 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필형 구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추진 일정 계획은 미래행복정책과로부터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명기된 것과 같이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라며, 진행 상황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 일정은 모든 진행 프로세스가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진행되었을 때에 따른 것이고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일정이 지연이 되면 되었지 앞당겨지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장안1동에서 주민소통회가 있었습니다.
각 동마다 숙원사업들이 있으실 겁니다.
구민회관은 장안1동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입니다.
2022년 8월에 최초로 진행되었던 주민소통회에서도 구민회관 부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브리핑하셨습니다.
물론 그 계획은 없었던 일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회관 부지에 가칭 구민행복센터를 건립할 것이니 그 센터 내에 조성되었으면 하는 시설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안1동 주민들은 계속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구민회관 부지에 들어온다는 구민행복센터에는 도대체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인지, 언제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설문조사는 작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안1동 주민들과 본 의원은 주민소통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일부라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통회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024년에 타당성조사를 할 것이고 2025년에 착공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이 자료는 주민소통회가 개최되기 직전 2023년 1월에 본 의원이 해당 과를 통해서 받은 일정 계획안입니다.
물론 계획안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빨라도 2026년 4월에 착공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지금의 일정안은 앞서 보셨다시피 2027년 7월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장님이 왜 답변을 잘못하셨냐 질책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울대표도서관, 면목선 등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 당초 예정되었던 일정보다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실망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주민들에게 구민회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필형 예, 있습니다.
○정서윤 의원 금년 중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이필형 언제라도 설명은 가능합니다.
○정서윤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라도 설명을 하기에는, 당초 예정된 계획안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계획을 다시 재수립하는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존경하는 정서윤의원님께서 아까 축제 날짜와 행정의 절차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축제 날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자치구하고도 상의를 한 내용입니다.
영등포가 대표적으로 벚꽃축제가 있는데 그쪽에서 4월 5일에서 4월 9일까지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일자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
아마 기후 같은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처음에 그런 일정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위가 일찍 와서 벚꽃이 일찍 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하고 또 상의를 해서 언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판단으로 일정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4월 7, 8일에 하면 벚꽃이 다 지게 되니까 저희가 그것은 주민에게 어떤 복잡함과 번거로움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구민회관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폐쇄를 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폐쇄 때문에, 구민회관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신축을 하든지 종합예술회관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3, 4년 전에 폐쇄를 했습니다.
이 폐쇄에 따라서 이것이 흉물화 돼 있고 주민들에게 정말로, 지금 신축을 하는 절차 이것보다도 제가 주민에게 듣는 것은 ‘저 흉물 덩어리 빨리 철거해라’ 그것이 가장 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구민회관을 어떤 형식으로 짓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지으려고 지난 연말에 회의를 했을 때는 신축을 하면 2025년이면 우리가 착공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내부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고 건축 진단하고 해체 공사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건설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공공건축 심의, 설계 공모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행정을 볼 때는 민간기업처럼 오늘 뚝딱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행정에는 민주적 절차가 있고 각종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늦어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늦게 지으려고 늦장을 부려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가 대표적으로 벚꽃축제가 있는데 그쪽에서 4월 5일에서 4월 9일까지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일자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
아마 기후 같은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처음에 그런 일정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위가 일찍 와서 벚꽃이 일찍 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하고 또 상의를 해서 언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판단으로 일정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4월 7, 8일에 하면 벚꽃이 다 지게 되니까 저희가 그것은 주민에게 어떤 복잡함과 번거로움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구민회관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폐쇄를 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폐쇄 때문에, 구민회관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신축을 하든지 종합예술회관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3, 4년 전에 폐쇄를 했습니다.
이 폐쇄에 따라서 이것이 흉물화 돼 있고 주민들에게 정말로, 지금 신축을 하는 절차 이것보다도 제가 주민에게 듣는 것은 ‘저 흉물 덩어리 빨리 철거해라’ 그것이 가장 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구민회관을 어떤 형식으로 짓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지으려고 지난 연말에 회의를 했을 때는 신축을 하면 2025년이면 우리가 착공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내부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고 건축 진단하고 해체 공사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건설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공공건축 심의, 설계 공모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행정을 볼 때는 민간기업처럼 오늘 뚝딱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행정에는 민주적 절차가 있고 각종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늦어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늦게 지으려고 늦장을 부려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청장님, 시간이 저에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봄꽃축제 얘기는 저도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의도는 금년에 설명회를 진행해 주시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청장님께서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하시기에 본 의원이 의문을 가지게 된 점은 분명히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단계에서 추가 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일정상으로 보시면 올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빨라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상반기 때 진행해 주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일정을 고려해서 금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바뀌는 계획들보다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행정이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주민 소통의 건을 언급한 이유는 이 자료는 2023년 1월에 미래행복정책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빨라도 2026년 4월입니다.
하지만 청장님께서는 2월 22일 주민소통회 때 2025년이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다루시는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봄꽃축제 얘기는 저도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의도는 금년에 설명회를 진행해 주시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청장님께서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하시기에 본 의원이 의문을 가지게 된 점은 분명히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단계에서 추가 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일정상으로 보시면 올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빨라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상반기 때 진행해 주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일정을 고려해서 금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바뀌는 계획들보다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행정이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주민 소통의 건을 언급한 이유는 이 자료는 2023년 1월에 미래행복정책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빨라도 2026년 4월입니다.
하지만 청장님께서는 2월 22일 주민소통회 때 2025년이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다루시는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저희는 빨리 착공해야겠다고 하는, 주민들께서 그 흉물을 빨리 치우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도 장안동 주변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적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소통회 때도 너무 적은 공간에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서윤 의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정확한 시기를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또한 올해 중에 장안1동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1월에 받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약 846억원의 사업비가 추산되었습니다.
물론 향후 일부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가감이 있겠지만 약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실 건지 국·시비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1월에 받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약 846억원의 사업비가 추산되었습니다.
물론 향후 일부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가감이 있겠지만 약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실 건지 국·시비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로는 한 1,04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민회관 부지 가격을 한 140억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 904억 정도를 조달해야 되는데 일단 중앙투자심사 이후 본격적으로 재원 조달 부분은 그때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시비 특별교부금을 100억 정도 확보 목표로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국비를 10억을 확보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요 예산들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심사 이후에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더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구민회관 부지 가격을 한 140억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 904억 정도를 조달해야 되는데 일단 중앙투자심사 이후 본격적으로 재원 조달 부분은 그때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시비 특별교부금을 100억 정도 확보 목표로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국비를 10억을 확보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요 예산들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심사 이후에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더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마련하시는 과정에서 당을 떠나서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당을 떠나 우리 구를 위해서 하시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행정은 당이 없습니다.
행정은 불편부당이고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소속 국회의원이랑 상의할 겁니다.
행정은 불편부당이고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소속 국회의원이랑 상의할 겁니다.
○정서윤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구민회관 재건축의 구체적인 추가 계획은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단계,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재수립이 된다고 해당 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실 수 있는데 철저하게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주민대상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별, 연령대별 표본 없이 주민센터와 직능단체에 일임하여 진행된 설문조사는 다소 객관성이 부족하지 않은지 우려가 됩니다.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단계에서 명확하게 표본계획을 가지고 전문리서칭 작업을 통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층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민회관 재건축의 구체적인 추가 계획은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단계,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재수립이 된다고 해당 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실 수 있는데 철저하게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주민대상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별, 연령대별 표본 없이 주민센터와 직능단체에 일임하여 진행된 설문조사는 다소 객관성이 부족하지 않은지 우려가 됩니다.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단계에서 명확하게 표본계획을 가지고 전문리서칭 작업을 통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층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추가로 계속 반영할 겁니다.
2023년도까지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접수되는 주민 의견에 대해서 지속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 중요한 것은 2024년에 지방재정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희망사항이라든지 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들어갑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합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주민과 반드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까지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접수되는 주민 의견에 대해서 지속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 중요한 것은 2024년에 지방재정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희망사항이라든지 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들어갑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합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주민과 반드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 모두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막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초근거를 가지고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설문조사 단계를 진행해 주시라고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구정질문 요지서에는 없지만 구민회관에 대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23년에 구민회관을 철거한 이후 2027년까지 약 3년에서 4년간 그 부지는 나대지로 방치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미래행복정책과에서는 그 부지에 꽃밭 또는 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다가 현재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텃밭으로 계획을 잡겠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텃밭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초근거를 가지고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설문조사 단계를 진행해 주시라고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구정질문 요지서에는 없지만 구민회관에 대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23년에 구민회관을 철거한 이후 2027년까지 약 3년에서 4년간 그 부지는 나대지로 방치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미래행복정책과에서는 그 부지에 꽃밭 또는 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다가 현재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텃밭으로 계획을 잡겠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텃밭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그거는 우리 실무국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정서윤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잠시 발언대에서 자리로 모시고 실무국장님 잠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텃밭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추산 중이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십니까?
텃밭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추산 중이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만호 지금 텃밭으로 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철거하게 되면 철거하는 콘크리트 자재가 있습니다.
최소한 1m 정도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한 상태에서 자재 부분, 도시농업 자재비로 한 2,8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참여자 표찰 및 장비 임차료 등으로 1,400만원 정도, 휴게시설 및 급수시설 등으로 1,4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공공요금으로 4,300만원 예상해서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추정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거하게 되면 철거하는 콘크리트 자재가 있습니다.
최소한 1m 정도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한 상태에서 자재 부분, 도시농업 자재비로 한 2,8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참여자 표찰 및 장비 임차료 등으로 1,400만원 정도, 휴게시설 및 급수시설 등으로 1,4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공공요금으로 4,300만원 예상해서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추정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만호 지금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구민회관 부지가 건축물과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현재 중랑천 텃밭을 공모해보니까 약 3.4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욕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할애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부지가 구민체육센터하고 같이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현재 중랑천 텃밭을 공모해보니까 약 3.4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욕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할애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부지가 구민체육센터하고 같이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아직 정확한 가구 수 추산은 어려우신 상황인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정서윤 의원 그러면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건설국장 김만호 지금 구민행복센터의 대지 면적은 약 4,000㎡입니다.
반을 쓸 수 있다면 약 2,000㎡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반을 쓸 수 있다면 약 2,000㎡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정서윤 의원 물론 중랑천 텃밭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예산 대비 효용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3년간 텃밭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지 이 부분은 사실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집행부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1억 가까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반드시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 그 도로를 보행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근 지역을 자주 보행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정에 대한 의견을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시겠습니까?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3년간 텃밭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지 이 부분은 사실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집행부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1억 가까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반드시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 그 도로를 보행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근 지역을 자주 보행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정에 대한 의견을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만호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청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종합 BI-CI 계획 재수립의 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으로 우리 구 종합브랜드 디자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작년에 용역비를 들여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진행되었던 2023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서울약령시 공동브랜드 BI 및 품질인증마크 제작 3,000만원, 답십리영화미디어센터 로고브랜딩 개발비 1,000만원 모두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입니다.
이 예산들이 삭감되었던 이유는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를 개발하고 우리 구 산하기관 전체에 우리 구에 일원화된 아이덴티티를 적용해서 약령시, 영화미디어아트센터 모두 브랜드만 보고도 이 기관들이 동대문구에 있는 곳이구나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호주 멜버른의 도시브랜드입니다.
각각의 부서나 행사에 따라 일관성 없이 사용되어 왔던 아이덴티티를 멜버른(Melbourne)의 이니셜 ‘M’을 기반으로 통합해서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도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 보시겠습니다.
김포시입니다.
김포를 중심으로 확장하고 뻗어나가는 관문을 형상화하며 영문명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컬러로 변형을 해서 유연하고 가변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기관 영문명의 약어인 ‘mmca' 심볼을 활용해서 다양한 작품을 응용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를 창출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결단을 내려서 동대문구의 브랜드를 전면 개선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예시와 같이 산하기관과 다른 행사 등에서도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통합브랜딩을 다시 한번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청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종합 BI-CI 계획 재수립의 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으로 우리 구 종합브랜드 디자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작년에 용역비를 들여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진행되었던 2023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서울약령시 공동브랜드 BI 및 품질인증마크 제작 3,000만원, 답십리영화미디어센터 로고브랜딩 개발비 1,000만원 모두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입니다.
이 예산들이 삭감되었던 이유는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를 개발하고 우리 구 산하기관 전체에 우리 구에 일원화된 아이덴티티를 적용해서 약령시, 영화미디어아트센터 모두 브랜드만 보고도 이 기관들이 동대문구에 있는 곳이구나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호주 멜버른의 도시브랜드입니다.
각각의 부서나 행사에 따라 일관성 없이 사용되어 왔던 아이덴티티를 멜버른(Melbourne)의 이니셜 ‘M’을 기반으로 통합해서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도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 보시겠습니다.
김포시입니다.
김포를 중심으로 확장하고 뻗어나가는 관문을 형상화하며 영문명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컬러로 변형을 해서 유연하고 가변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기관 영문명의 약어인 ‘mmca' 심볼을 활용해서 다양한 작품을 응용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를 창출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결단을 내려서 동대문구의 브랜드를 전면 개선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예시와 같이 산하기관과 다른 행사 등에서도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통합브랜딩을 다시 한번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필형 더 좋은 게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 체육시설의 획일화, 노후화, 정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시·구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시설이 더욱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공원 벤치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지역구 내 모 공원 시설개선공사 설명회에 참석을 하였는데 이 벤치를 철거하고 똑같은 모양의 벤치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기성품이고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선호하고 추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공원들에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복되는 공사들을 최소화하고 그 공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노력에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사진은 국내·외 공원들에 설치된 다양한 디자인 벤치들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 못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매년 똑같이 해왔던 동대문구가 아니라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동대문구를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에 적용하는 노력을 앞으로 충분히 보여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 체육시설의 획일화, 노후화, 정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시·구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시설이 더욱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공원 벤치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지역구 내 모 공원 시설개선공사 설명회에 참석을 하였는데 이 벤치를 철거하고 똑같은 모양의 벤치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기성품이고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선호하고 추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공원들에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복되는 공사들을 최소화하고 그 공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노력에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사진은 국내·외 공원들에 설치된 다양한 디자인 벤치들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 못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매년 똑같이 해왔던 동대문구가 아니라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동대문구를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에 적용하는 노력을 앞으로 충분히 보여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필형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서윤 의원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긴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더 나은 사례들로 동대문구가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고맙습니다.
○정서윤 의원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9대 의회 의정활동이 9개월차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인 거 같지만 벌써부터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을 어려워하시는 거나 꺼려하시는 것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단 세 가지입니다.
‘공정한 기회’, ‘투명한 행정’, ‘합리적인 결과’, 본 의원은 이 세 가지만 갖춰진다고 하면 언제든 집행부의 노력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인 거 같지만 벌써부터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을 어려워하시는 거나 꺼려하시는 것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단 세 가지입니다.
‘공정한 기회’, ‘투명한 행정’, ‘합리적인 결과’, 본 의원은 이 세 가지만 갖춰진다고 하면 언제든 집행부의 노력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요청하신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요청하신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의원 사랑하는 34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신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최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문화체육시설의 주말개방 확대, 주민 숙원사업인 용신동 공영주차장 건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거리 정비 등에 대해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는 원리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이는 비단 시장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의 영역에도 해당하는 말로 주민의 요구가 있는 곳에 시의적절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주민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이용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개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문화활동 장려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용두문화복지센터, 책마당도서관 등 일부 공공시설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 단위의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휴관하는 시설이 다수 존재합니다.
휴관을 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운영하거나 개방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을 주민께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주말, 공휴일 개방을 확대하려 해도 시설 관리기관의 인력구조와 예산의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추구하는 공익목적의 실현, 주민 접근성 개선,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체육시설의 365일 개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의 개선이 어렵더라도 인력배치 조정, 격주 개방 및 휴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점진적 확대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관내 문화시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아무리 번듯한 시설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특히, 1층 북카페의 경우 공간의 정체성도 애매하고 언제 방문해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환경자원센터 인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한 시설이지만 복지수요 충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의 모든 공간은 온전히 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지역의 복지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사실상 공간 낭비와 다름없는 북카페 자리를 새로 단장해야 합니다.
지역에 어르신 거주비율이 높은 만큼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니어 쉼터를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신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신동 39번지 일대 주차난은 지역의 오랜 숙원입니다.
주차공간이 지극히 협소하다 보니 사실상 거리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차량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9년 용신동 39번지 일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동대문구청 후문 도로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1.29에 달하는 만큼 이미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했고 2020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 소요까지 반영했습니다.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서울시 공영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공영주차장을 지하철역 1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시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개정됨으로써 시비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시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혹자는 용신동 39번지 일대의 개발 소요를 감안해 중복투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향후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주변 다세대주택,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대형마트, 그리고 경동시장 사거리 일대 전통시장 등 이미 수요는 차고 넘칩니다.
용신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009년 집행부는 정릉천과 용두동 주꾸미 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용두동 주꾸미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그 입구에 주꾸미 형상의 조형물을 설치한 것도 당시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특화거리 기능은 오간 데 없고 거리 자체가 죽은 듯 조용합니다.
상권 활성화는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특화거리를 만들어 놓고 14년간 아무런 사후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집행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소관 부서 찾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고 이후 서류 몇 장 받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우리 구가 말하는 특화거리입니까?
조형물에 특화거리라고 이름만 붙여놓으면 그걸로 특화거리가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이 향후 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제도 입안을 추진하겠지만 특화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애초에 특화거리로 명명했다면 최소한 이름에 맞는 관리라도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은 특화거리나 실상은 평범한 상점가와 다를 바 없고 조형물의 우스꽝스러움과 흉물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형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온갖 낙서와 쓰레기 등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도대체 조형물 관리는 누구 소관입니까?
서류상에 우리 구 재산으로 등록만 시키면 그걸로 관리는 끝입니까?
황당한 일은 더 있습니다.
정체성도 불분명한 특화거리를 문화관광과는 이곳이 지역의 주요 명소랍시고 VR 투어까지 만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거리로 명명을 했으면 이름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주꾸미 상가가 모여 있는 만큼 이곳의 특수성과 잠재력을 십분 활용해서 현 시점에 부합하는 활성화 전략을 새로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명과 거리를 정비하고 조형물을 새롭게 단장하는 등 하드웨어적인 노력에서부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발상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서라도 특화거리 기준과 관리방안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동대문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리에 사람이 모이는 생동감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김광석 거리와 도시재생에서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는 것도 그 일환일 것입니다.
이름만 남아있는 주꾸미 특화거리, 파전집 하나 남은 파전골목, 수억원의 혈세에도 찾는 사람 없는 영화의 거리, 정체성도 목적도 불분명한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의 민선8기에서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지역의 잠재력을 토대로 찾아오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주도면밀한 전략 구상과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명소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사업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대문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할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 고도화됨에 따라 행정수요도 갈수록 복잡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칸막이가 무의미해지고 능동적인 행정, 컨트롤타워의 업무조정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동대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유기적인 업무조정과 협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집행부가 보여준 행태는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춘 능동적인 대응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보였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에 답변할 부서가 없다고 하고 서로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행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에게 소관 부서를 정해달라거나 질문내용과 요지를 특정부서에서 답변하기 쉽게 변경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유능한 과장·팀장은 업무를 받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어느 실무 공무원의 자조 섞인 말을 농담이 아닌 현실로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 업무조정 기능이 있기는 합니까?
능동적인 행정은 기대조차 할 수 없고 부서 간 칸막이는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부서 간 협업 기능을 계속 강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혼란에 빠져서야 앞으로 복잡화,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집행부가 올해 초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안정적인 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했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그 어디서도 효율도 추진동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를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부서 간 협업과 상호 연계, 컨트롤타워의 업무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신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최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문화체육시설의 주말개방 확대, 주민 숙원사업인 용신동 공영주차장 건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거리 정비 등에 대해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는 원리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이는 비단 시장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의 영역에도 해당하는 말로 주민의 요구가 있는 곳에 시의적절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주민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이용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개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문화활동 장려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용두문화복지센터, 책마당도서관 등 일부 공공시설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 단위의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휴관하는 시설이 다수 존재합니다.
휴관을 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운영하거나 개방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을 주민께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주말, 공휴일 개방을 확대하려 해도 시설 관리기관의 인력구조와 예산의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추구하는 공익목적의 실현, 주민 접근성 개선,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체육시설의 365일 개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의 개선이 어렵더라도 인력배치 조정, 격주 개방 및 휴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점진적 확대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관내 문화시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아무리 번듯한 시설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특히, 1층 북카페의 경우 공간의 정체성도 애매하고 언제 방문해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환경자원센터 인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한 시설이지만 복지수요 충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의 모든 공간은 온전히 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지역의 복지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사실상 공간 낭비와 다름없는 북카페 자리를 새로 단장해야 합니다.
지역에 어르신 거주비율이 높은 만큼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니어 쉼터를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신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신동 39번지 일대 주차난은 지역의 오랜 숙원입니다.
주차공간이 지극히 협소하다 보니 사실상 거리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차량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9년 용신동 39번지 일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동대문구청 후문 도로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1.29에 달하는 만큼 이미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했고 2020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 소요까지 반영했습니다.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서울시 공영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공영주차장을 지하철역 1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시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개정됨으로써 시비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시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혹자는 용신동 39번지 일대의 개발 소요를 감안해 중복투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향후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주변 다세대주택,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대형마트, 그리고 경동시장 사거리 일대 전통시장 등 이미 수요는 차고 넘칩니다.
용신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009년 집행부는 정릉천과 용두동 주꾸미 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용두동 주꾸미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그 입구에 주꾸미 형상의 조형물을 설치한 것도 당시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특화거리 기능은 오간 데 없고 거리 자체가 죽은 듯 조용합니다.
상권 활성화는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특화거리를 만들어 놓고 14년간 아무런 사후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집행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소관 부서 찾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고 이후 서류 몇 장 받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우리 구가 말하는 특화거리입니까?
조형물에 특화거리라고 이름만 붙여놓으면 그걸로 특화거리가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이 향후 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제도 입안을 추진하겠지만 특화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애초에 특화거리로 명명했다면 최소한 이름에 맞는 관리라도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은 특화거리나 실상은 평범한 상점가와 다를 바 없고 조형물의 우스꽝스러움과 흉물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형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온갖 낙서와 쓰레기 등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도대체 조형물 관리는 누구 소관입니까?
서류상에 우리 구 재산으로 등록만 시키면 그걸로 관리는 끝입니까?
황당한 일은 더 있습니다.
정체성도 불분명한 특화거리를 문화관광과는 이곳이 지역의 주요 명소랍시고 VR 투어까지 만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거리로 명명을 했으면 이름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주꾸미 상가가 모여 있는 만큼 이곳의 특수성과 잠재력을 십분 활용해서 현 시점에 부합하는 활성화 전략을 새로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명과 거리를 정비하고 조형물을 새롭게 단장하는 등 하드웨어적인 노력에서부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발상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서라도 특화거리 기준과 관리방안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동대문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리에 사람이 모이는 생동감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김광석 거리와 도시재생에서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는 것도 그 일환일 것입니다.
이름만 남아있는 주꾸미 특화거리, 파전집 하나 남은 파전골목, 수억원의 혈세에도 찾는 사람 없는 영화의 거리, 정체성도 목적도 불분명한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의 민선8기에서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지역의 잠재력을 토대로 찾아오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주도면밀한 전략 구상과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명소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사업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대문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할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 고도화됨에 따라 행정수요도 갈수록 복잡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칸막이가 무의미해지고 능동적인 행정, 컨트롤타워의 업무조정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동대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유기적인 업무조정과 협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집행부가 보여준 행태는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춘 능동적인 대응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보였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에 답변할 부서가 없다고 하고 서로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행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에게 소관 부서를 정해달라거나 질문내용과 요지를 특정부서에서 답변하기 쉽게 변경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유능한 과장·팀장은 업무를 받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어느 실무 공무원의 자조 섞인 말을 농담이 아닌 현실로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 업무조정 기능이 있기는 합니까?
능동적인 행정은 기대조차 할 수 없고 부서 간 칸막이는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부서 간 협업 기능을 계속 강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혼란에 빠져서야 앞으로 복잡화,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집행부가 올해 초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안정적인 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했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그 어디서도 효율도 추진동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를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부서 간 협업과 상호 연계, 컨트롤타워의 업무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숙 의원 존경하는 34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대문구와 중랑구 구민들이 회기역과 외대역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교량으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이곳의 보도폭은 2m밖에 되지 않아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또한 이곳은 동부간선도로에서 휘경동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진입로와 보도 사이에 횡단보도선이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뒤엉켜 평상시에도 늘 혼잡하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중랑교 지하 상부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랑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구 경계 조형물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도에 설치된 이 조형물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동대문의 첫인상을 심어 주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에 무엇을 상징한 것인지도 모르겠으며, 현재는 낡고 빛바랜 상태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우리 구의 첫 관문인 경계를 보여주는 조형물을 좀 더 화사하게 꾸며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로 대체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연결하여 바로 옆으로는 재활용선별장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안쪽으로 길게 조성이 되어 있으나 이용하는 주민이 적고 한적하며 낮에도 지나다닐 때면 음침하여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랑교 상부 보도를 넓히면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입구를 확장하고 조형물 설치 장소를 로터리처럼 확장하여 쉼터와 연결하면 보도 확장의 효과도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재활용선별장 쉼터에는 화살촉나무와 잡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쁜 꽃과 식물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심고 가로등 시설도 보다 더 보완하여 동대문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인 아름다운 꽃의 도시 동대문구로의 첫 관문답게 변화 개선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시설 보완으로는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포토샵으로 이용할 수도 있게끔 저녁에도 조금 더 화사하게 그렇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덧붙여 동부간선도로에서 휘경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방지턱이 터무니없이 낮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니 빠른 개선 보완을 바랍니다.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는 꽃의 도시 선언을 시작으로 향기롭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향기롭고 쾌적한 동대문구의 첫 관문인 이런 공간부터 개선하여 품격 있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휘경아뜰리에 지하 출입구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휘경아뜰리에는 2018년에 시비 4억 7,000만원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은 서울시에서 주민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뜨개질이나 비누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총 4곳에 지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회기역 방향 1, 2번 출입구와 접해 있는 보도의 폭이 1m로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혼잡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노인과 시각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출된 구조물 탓에 인근 부설주차장 진출입로의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8대 의회에서도 휘경아뜰리에 지하 출입구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자료요구를 통해 집행부의 후속 조치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집행부는 마을활력소의 기능을 고려해서 남측 3, 4번 출입구는 존치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구비 2억원의 예산을 또 투입해서 폐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집행부가 휘경아뜰리에 조성 당시부터 문제점을 예측하지 않는 등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휘경아뜰리에 조성과 출입구 폐쇄 등에 따른 비용 약 6억 7,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낭비된 예산을 협소한 동대문구의 도로개선이나 복잡한 주차난 해소, 저소득층 복지에 사용했다면 그 효과는 몇 배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정확한 계획을 묻겠습니다.
1, 2번 출입구 폐쇄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며 공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보도가 보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량리역 광장에 건립된 ‘동대문 오랑’ 철거 관련 질문입니다.
‘동대문 오랑’은 시비 14억을 들여 조성된 청년지원시설로 서울시가 관리하고 사단법인 ‘서울유스랩’이 2024년 말까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대문 오랑’이 설치되어 있는 청량리역 광장은 동대문구의 역사적 상징과도 같은 장소인데 ‘오랑’의 건립으로 탁 트인 공간 개방감이 사라져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립 초기부터 청량리역 광장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랑’ 건립 당시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친 바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대문 오랑’은 서울시에 있는 12개의 오랑 중에 독립시설로 운영 중인 곳은 동대문구와 강북구 2곳뿐입니다.
굳이 청량리역 광장에 흉물스러운 가건물을 설치하면서 우리 구 청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필형 구청장께서는 청량리를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문화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재배치하고 광장과 녹지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구청장님의 계획대로라면 ‘오랑’의 철거는 청량리 개발계획에 맞춰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 오랑’의 위탁계약 만료 전에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전할 공간과 철거 관련 예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7월이면 청량리역 앞 롯데캐슬아파트 1,4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청량리역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량리역 광장이 좀 더 넓고 쾌적하고 탁 트인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대문구가 가지고 있는 서울한방진흥센터나 경동시장, 홍릉수목원이나 우리 구의 관광명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쇼핑 안내소는 있지만 관광안내소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량리역 광장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대문구와 중랑구 구민들이 회기역과 외대역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교량으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이곳의 보도폭은 2m밖에 되지 않아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또한 이곳은 동부간선도로에서 휘경동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진입로와 보도 사이에 횡단보도선이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뒤엉켜 평상시에도 늘 혼잡하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중랑교 지하 상부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랑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구 경계 조형물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도에 설치된 이 조형물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동대문의 첫인상을 심어 주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에 무엇을 상징한 것인지도 모르겠으며, 현재는 낡고 빛바랜 상태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우리 구의 첫 관문인 경계를 보여주는 조형물을 좀 더 화사하게 꾸며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로 대체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연결하여 바로 옆으로는 재활용선별장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안쪽으로 길게 조성이 되어 있으나 이용하는 주민이 적고 한적하며 낮에도 지나다닐 때면 음침하여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랑교 상부 보도를 넓히면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입구를 확장하고 조형물 설치 장소를 로터리처럼 확장하여 쉼터와 연결하면 보도 확장의 효과도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재활용선별장 쉼터에는 화살촉나무와 잡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쁜 꽃과 식물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심고 가로등 시설도 보다 더 보완하여 동대문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인 아름다운 꽃의 도시 동대문구로의 첫 관문답게 변화 개선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시설 보완으로는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포토샵으로 이용할 수도 있게끔 저녁에도 조금 더 화사하게 그렇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덧붙여 동부간선도로에서 휘경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방지턱이 터무니없이 낮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니 빠른 개선 보완을 바랍니다.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는 꽃의 도시 선언을 시작으로 향기롭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향기롭고 쾌적한 동대문구의 첫 관문인 이런 공간부터 개선하여 품격 있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휘경아뜰리에 지하 출입구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휘경아뜰리에는 2018년에 시비 4억 7,000만원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은 서울시에서 주민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뜨개질이나 비누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총 4곳에 지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회기역 방향 1, 2번 출입구와 접해 있는 보도의 폭이 1m로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혼잡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노인과 시각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출된 구조물 탓에 인근 부설주차장 진출입로의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8대 의회에서도 휘경아뜰리에 지하 출입구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자료요구를 통해 집행부의 후속 조치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집행부는 마을활력소의 기능을 고려해서 남측 3, 4번 출입구는 존치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구비 2억원의 예산을 또 투입해서 폐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집행부가 휘경아뜰리에 조성 당시부터 문제점을 예측하지 않는 등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휘경아뜰리에 조성과 출입구 폐쇄 등에 따른 비용 약 6억 7,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낭비된 예산을 협소한 동대문구의 도로개선이나 복잡한 주차난 해소, 저소득층 복지에 사용했다면 그 효과는 몇 배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정확한 계획을 묻겠습니다.
1, 2번 출입구 폐쇄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며 공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보도가 보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량리역 광장에 건립된 ‘동대문 오랑’ 철거 관련 질문입니다.
‘동대문 오랑’은 시비 14억을 들여 조성된 청년지원시설로 서울시가 관리하고 사단법인 ‘서울유스랩’이 2024년 말까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대문 오랑’이 설치되어 있는 청량리역 광장은 동대문구의 역사적 상징과도 같은 장소인데 ‘오랑’의 건립으로 탁 트인 공간 개방감이 사라져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립 초기부터 청량리역 광장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랑’ 건립 당시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친 바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대문 오랑’은 서울시에 있는 12개의 오랑 중에 독립시설로 운영 중인 곳은 동대문구와 강북구 2곳뿐입니다.
굳이 청량리역 광장에 흉물스러운 가건물을 설치하면서 우리 구 청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필형 구청장께서는 청량리를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문화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재배치하고 광장과 녹지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구청장님의 계획대로라면 ‘오랑’의 철거는 청량리 개발계획에 맞춰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 오랑’의 위탁계약 만료 전에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전할 공간과 철거 관련 예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7월이면 청량리역 앞 롯데캐슬아파트 1,4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청량리역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량리역 광장이 좀 더 넓고 쾌적하고 탁 트인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대문구가 가지고 있는 서울한방진흥센터나 경동시장, 홍릉수목원이나 우리 구의 관광명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쇼핑 안내소는 있지만 관광안내소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량리역 광장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연우 의원 존경하는 34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지역구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출산지원금 지급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저출산 대책 사업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2007년 12월 27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4조 지급 기준에서는 첫째 아이 출산 시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2022년부터 정부에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원하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은 작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 합계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1.61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의 상황만 봐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도 합계 출산율이 평균 0.62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며 출산 신고 건수를 보면 2018년 1,919명에서 2022년도는 1,489명으로 불과 5년만에 무려 22%가 감소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런 수치가 상징하는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처사입니다.
게다가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중에 구비는 고작 67만원밖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출산 장려와는 전혀 맞지 않은 행정입니다.
우리 구 저출산 대책 예산 382억원 중에 첫 만남 지원금은 구비 8억원이며 출산 장려 등 지원 운영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총 예산액이 9,000억원인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저출산 대책 예산은 너무 적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정부는 점점 바닥으로 추락하는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우리 구는 출산지원금을 폐지하여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가운데 출산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할 정도의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모 언론에서 대한민국 청년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본 의원은 인터뷰 중 ‘지금 내 삶 자체가 위기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 주거환경 개선이나 보육시설 확충, 교육비 지원 정책 등 저출산 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3월 23일자 신문에 따르면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출산율이 1위를 차지한 지역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1,36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동대문구와 강동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을 비교하면 우리 구는 382억원으로 강동구 1,368억원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율에 대한 결과치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는 다양한 출산 정책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출산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작년 인구 절벽 해소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둥이네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출산지원금을 2배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안양시는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도 저출산 대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2021년 11월 4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통하여 11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울산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과 강원도에 든든한 육아기본수당, 강원도 양주군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인구의 감소로 국가가 소멸한다는 위기감, 근로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줄어 국가 경제성장의 불이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과 창의적인 정책 개발에 우리 동대문구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 예산은 지출이 아니고 국가의 존립과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저출산 극복을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 장려를 위해 어떤 정책을 발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에서 폐지한 출산지원금은 반드시 다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율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아이 낳기 좋은 생활환경,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인색한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지역구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출산지원금 지급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저출산 대책 사업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2007년 12월 27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4조 지급 기준에서는 첫째 아이 출산 시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2022년부터 정부에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원하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은 작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 합계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1.61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의 상황만 봐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도 합계 출산율이 평균 0.62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며 출산 신고 건수를 보면 2018년 1,919명에서 2022년도는 1,489명으로 불과 5년만에 무려 22%가 감소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런 수치가 상징하는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처사입니다.
게다가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중에 구비는 고작 67만원밖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출산 장려와는 전혀 맞지 않은 행정입니다.
우리 구 저출산 대책 예산 382억원 중에 첫 만남 지원금은 구비 8억원이며 출산 장려 등 지원 운영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총 예산액이 9,000억원인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저출산 대책 예산은 너무 적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정부는 점점 바닥으로 추락하는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우리 구는 출산지원금을 폐지하여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가운데 출산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할 정도의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모 언론에서 대한민국 청년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본 의원은 인터뷰 중 ‘지금 내 삶 자체가 위기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 주거환경 개선이나 보육시설 확충, 교육비 지원 정책 등 저출산 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3월 23일자 신문에 따르면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출산율이 1위를 차지한 지역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1,36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동대문구와 강동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을 비교하면 우리 구는 382억원으로 강동구 1,368억원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율에 대한 결과치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는 다양한 출산 정책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출산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작년 인구 절벽 해소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둥이네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출산지원금을 2배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안양시는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도 저출산 대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2021년 11월 4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통하여 11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울산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과 강원도에 든든한 육아기본수당, 강원도 양주군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인구의 감소로 국가가 소멸한다는 위기감, 근로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줄어 국가 경제성장의 불이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과 창의적인 정책 개발에 우리 동대문구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 예산은 지출이 아니고 국가의 존립과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저출산 극복을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 장려를 위해 어떤 정책을 발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에서 폐지한 출산지원금은 반드시 다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율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아이 낳기 좋은 생활환경,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인색한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를 당초 마스터플랜과 다르게 조성한 이유와 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일명 깡통시장으로 불리는 청량리종합시장 보행로 적치물 처리 문제와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경동시장 일대 교통 혼잡, 그리고 우리 구의 인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센터는 백억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답십리촬영소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른바 영화 미디어 예술을 위한 꿈의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설계를 위한 마스터플랜에서도 획기적인 미디어아트 콘텐츠와 VR, AR 체험시설 등 최첨단 시설을 조성해 지방에서도 구경하러 오는 동대문구를 넘어서는 서울의 관광 명소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관하고 보니 시설은 평범하기 그지없고 문화센터와 다를 바 없는 공간 구성에 고가의 장비만 가져다 놓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설이 돼 버렸습니다.
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대체 어디에 쓴 겁니까?
센터의 현 주소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일 평균 방문자 수는 80명에 불과하고 번듯한 시설과 장비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 발전방안 연구모임’에서 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백,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장비를 갖추고도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직원이 없어 초보자는 이를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고 물어볼 사람조차 없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센터의 설비와 장비가 전문가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하의 녹음실은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미집(Jimmy Jib)은 단층 공간에 설치돼 있어 그 본래의 장점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설비이고 장비입니까?
사용은 고사하고 첨단장비 구경만 하는 전시관입니까?
개관한 지 1년도 안 된 시설에 벌써부터 균열이 생기고 뒷문도 없는 영화상영관, 방음이 전혀 안 되는 강의실과 스튜디오, 일반인이 봐도 너무 이상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간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무슨 전문가들로 구성했길래 일반인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인식조차 못 하고 완공했습니까?
직원의 인력배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용자가 있는 주말에는 당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다 쉬고, 이용객이 전혀 없는 휴관일에는 전 직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력이 운영돼서 센터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 연구모임 소속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는 시설 관리하는 인력도 두고, 주말 프로그램도 증편하는 등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유인이 없다는 겁니다.
망작에 가까운 영화의 거리, 전시관에 몇 안 되는 영화 소품, 3층 중앙의 뜬금없는 도서관은 센터의 정체성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센터를 활성화 시키라고 했더니 아이들을 위한 마술쇼, 크로마키와 지미집이 있는 장소에선 장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센터의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
첨단 영화·미디어 장비로 할 일도 아닙니다.
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려 하십니까?
영화미디어아트센터면 그 이름에 맞고 시설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일을 하십시오.
본 의원은 센터 활성화 대책을 더 이상 일개 부서와 운영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혈세 100억원이 들어간 센터가 이 지경이 됐는데 누구 하나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건 미디어아트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요일에 현장방문한 8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구민체육센터, 오전에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린 도시재생사업까지 수백억원씩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참담한 결과를 보십시오.
미디어아트센터는 수십 번을 가 봐도 이런 건물에 100억원이 쓰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환경자원센터는 예산을 먹는 하마입니다.
청량리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은 2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구청 도시재생과에 의해 망한 사업입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을 했으면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래서 본 의원은 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센터의 조성과정을 면밀하게 파헤쳐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센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신 만큼 향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청량리종합도매시장 보행로 적치물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4년 전 구정질문을 통해 종합도매시장 보행로의 불법 적치물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원상회복과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구청장과 담당 국장은 ‘즉시 정비하고 보행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 사항은 몇 년째 ‘추진 중’이고, 실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담당 부서는 자진정비 계도, 과태료 처분 등 ‘노력하고 있다’는 뻔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제기동 주민소통회 당시 주민 한 분이 종합도매시장 보행로에 왜 적치물을 쌓아놓고 방치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종합도매시장 상인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상인회장님은 본인도 상인들에게 적치물을 치우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 결국엔 치웠다가 다시 쌓아놓고 지금은 그마저 치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인회장님이 집행부에 단속을 나온다고 했으면 말만하지 말고 단속을 나오고 나왔으면 적치물을 다 치워가던지, 강경대응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단속이 약하니 엄연히 불법이 대놓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 학생과 어르신, 시장 방문객은 보행로가 없어서 매일같이 도로 중앙선과 차도를 오가며 위태로운 통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계도 정도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고발조치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상점에 대해선 매장 앞 입간판이 불법이라 철거해가고 종합도매시장 일부 상가들은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 데도 무슨 이유로 그대로 두는 겁니까?
입간판은 가벼워서 철거하고 시장 보행로에 쌓여 있는 적치물은 무거워서 가져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경동시장 일대 교통 혼잡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동시장 사거리 일대의 교통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 교통사고 전국 최다 발생지의 오명이 말해주듯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점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개의 차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차량과 적치물, 불법에 관대한 우리 구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제기동 우체국에 이르는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더라도 도로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와 적치물, 자전거, 리어카, 오토바이 등은 어찌할 도리가 없고, 버스정거장 앞뒤로 인접한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정거장이 있어도 버스가 진입조차 할 수 없으니 버스들은 2개 차로를 맞물려 손님을 승하차 합니다.
가뜩이나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로 차량 통행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3개 차로 중 실제 쓸 수 있는 차로가 1개뿐이니 이곳은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광범위한 과태료 처분 유예와 봐주기 행정이 일견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노인 교통사고 전국 1위 발생지라는 오명과 교통지옥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구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주말을 포함해 단속을 유예하는 시간대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소관 부서의 인력구조 상 상시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서라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에 나서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경동시장 일대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구 인사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인사권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시스템에 기반한 인사를 강조했습니다.
구정의 핵심가치로 투명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문화를 정착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행보를 보면 인사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 넣는 코드인사, 제 식구 챙기기 의혹, 모 실장의 폭언과 갑질, 채용분야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람을 산하 센터의 센터장과 사무국장으로 위촉하는 등 구태인사의 전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장께서 강조하셨던 시스템 인사, 투명한 인사입니까?
아무리 인사권이 구청장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자격요건에는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해야지 자격요건을 명시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했다는 둥, 정성적으로 평가했다는 둥 그런 게 말이나 됩니까?
자격요건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걸 공정한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사람을 챙기고 싶으면 애초에 자격요건을 두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두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자격자를 채용하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집행부 주요 기관장들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겠지만 구청장이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께 약속한 시스템에 기반한 투명 인사를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끝으로 사회복지직렬의 불합리한 인사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의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복지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격무는 기본이고 인력 충원과 인사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기준 사회복지직렬의 무보직 주사 비율은 61.5%로 행정직렬 31.6% 대비 무려 두 배나 높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정원은 전체 202명인데 이중 5급 사무관 정원은 2명에 불과하고 정원이 2명에 불과하다 보니 사회복지직 보직이 가능한 과장급 직위 19개 중 사회복지과장, 답십리1동장을 제외한 17개 보직이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 본청 과장급 직책 중 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한 복지정책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동행과 모두 일반행정직이 과장입니다.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업무강도도 높은데 인사 적체로 미래마저 장담할 수 없으니 퇴직률도 높게 나타납니다.
2020년 기준 입사 후 5년 내 퇴직하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전체 평균 대비 2배, 행정직과 비교해도 2.5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 구가 복지행정을 지향하고 지역의 복지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중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사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 성격에 맞는 직렬의 우선 보직, 승진 기회의 형평성, 공정성 보장 등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인사 여건 보장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과 소관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를 당초 마스터플랜과 다르게 조성한 이유와 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일명 깡통시장으로 불리는 청량리종합시장 보행로 적치물 처리 문제와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경동시장 일대 교통 혼잡, 그리고 우리 구의 인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센터는 백억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답십리촬영소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른바 영화 미디어 예술을 위한 꿈의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설계를 위한 마스터플랜에서도 획기적인 미디어아트 콘텐츠와 VR, AR 체험시설 등 최첨단 시설을 조성해 지방에서도 구경하러 오는 동대문구를 넘어서는 서울의 관광 명소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관하고 보니 시설은 평범하기 그지없고 문화센터와 다를 바 없는 공간 구성에 고가의 장비만 가져다 놓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설이 돼 버렸습니다.
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대체 어디에 쓴 겁니까?
센터의 현 주소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일 평균 방문자 수는 80명에 불과하고 번듯한 시설과 장비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 발전방안 연구모임’에서 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백,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장비를 갖추고도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직원이 없어 초보자는 이를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고 물어볼 사람조차 없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센터의 설비와 장비가 전문가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하의 녹음실은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미집(Jimmy Jib)은 단층 공간에 설치돼 있어 그 본래의 장점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설비이고 장비입니까?
사용은 고사하고 첨단장비 구경만 하는 전시관입니까?
개관한 지 1년도 안 된 시설에 벌써부터 균열이 생기고 뒷문도 없는 영화상영관, 방음이 전혀 안 되는 강의실과 스튜디오, 일반인이 봐도 너무 이상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간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무슨 전문가들로 구성했길래 일반인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인식조차 못 하고 완공했습니까?
직원의 인력배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용자가 있는 주말에는 당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다 쉬고, 이용객이 전혀 없는 휴관일에는 전 직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력이 운영돼서 센터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 연구모임 소속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는 시설 관리하는 인력도 두고, 주말 프로그램도 증편하는 등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유인이 없다는 겁니다.
망작에 가까운 영화의 거리, 전시관에 몇 안 되는 영화 소품, 3층 중앙의 뜬금없는 도서관은 센터의 정체성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센터를 활성화 시키라고 했더니 아이들을 위한 마술쇼, 크로마키와 지미집이 있는 장소에선 장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센터의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
첨단 영화·미디어 장비로 할 일도 아닙니다.
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려 하십니까?
영화미디어아트센터면 그 이름에 맞고 시설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일을 하십시오.
본 의원은 센터 활성화 대책을 더 이상 일개 부서와 운영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혈세 100억원이 들어간 센터가 이 지경이 됐는데 누구 하나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건 미디어아트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요일에 현장방문한 8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구민체육센터, 오전에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린 도시재생사업까지 수백억원씩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참담한 결과를 보십시오.
미디어아트센터는 수십 번을 가 봐도 이런 건물에 100억원이 쓰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환경자원센터는 예산을 먹는 하마입니다.
청량리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은 2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구청 도시재생과에 의해 망한 사업입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을 했으면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래서 본 의원은 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센터의 조성과정을 면밀하게 파헤쳐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센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신 만큼 향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청량리종합도매시장 보행로 적치물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4년 전 구정질문을 통해 종합도매시장 보행로의 불법 적치물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원상회복과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구청장과 담당 국장은 ‘즉시 정비하고 보행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 사항은 몇 년째 ‘추진 중’이고, 실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담당 부서는 자진정비 계도, 과태료 처분 등 ‘노력하고 있다’는 뻔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제기동 주민소통회 당시 주민 한 분이 종합도매시장 보행로에 왜 적치물을 쌓아놓고 방치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종합도매시장 상인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상인회장님은 본인도 상인들에게 적치물을 치우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 결국엔 치웠다가 다시 쌓아놓고 지금은 그마저 치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인회장님이 집행부에 단속을 나온다고 했으면 말만하지 말고 단속을 나오고 나왔으면 적치물을 다 치워가던지, 강경대응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단속이 약하니 엄연히 불법이 대놓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 학생과 어르신, 시장 방문객은 보행로가 없어서 매일같이 도로 중앙선과 차도를 오가며 위태로운 통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계도 정도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고발조치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상점에 대해선 매장 앞 입간판이 불법이라 철거해가고 종합도매시장 일부 상가들은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 데도 무슨 이유로 그대로 두는 겁니까?
입간판은 가벼워서 철거하고 시장 보행로에 쌓여 있는 적치물은 무거워서 가져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경동시장 일대 교통 혼잡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동시장 사거리 일대의 교통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 교통사고 전국 최다 발생지의 오명이 말해주듯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점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개의 차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차량과 적치물, 불법에 관대한 우리 구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제기동 우체국에 이르는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더라도 도로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와 적치물, 자전거, 리어카, 오토바이 등은 어찌할 도리가 없고, 버스정거장 앞뒤로 인접한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정거장이 있어도 버스가 진입조차 할 수 없으니 버스들은 2개 차로를 맞물려 손님을 승하차 합니다.
가뜩이나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로 차량 통행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3개 차로 중 실제 쓸 수 있는 차로가 1개뿐이니 이곳은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광범위한 과태료 처분 유예와 봐주기 행정이 일견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노인 교통사고 전국 1위 발생지라는 오명과 교통지옥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구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주말을 포함해 단속을 유예하는 시간대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소관 부서의 인력구조 상 상시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서라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에 나서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경동시장 일대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구 인사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인사권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시스템에 기반한 인사를 강조했습니다.
구정의 핵심가치로 투명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문화를 정착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행보를 보면 인사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 넣는 코드인사, 제 식구 챙기기 의혹, 모 실장의 폭언과 갑질, 채용분야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람을 산하 센터의 센터장과 사무국장으로 위촉하는 등 구태인사의 전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장께서 강조하셨던 시스템 인사, 투명한 인사입니까?
아무리 인사권이 구청장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자격요건에는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해야지 자격요건을 명시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했다는 둥, 정성적으로 평가했다는 둥 그런 게 말이나 됩니까?
자격요건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걸 공정한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사람을 챙기고 싶으면 애초에 자격요건을 두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두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자격자를 채용하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집행부 주요 기관장들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겠지만 구청장이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께 약속한 시스템에 기반한 투명 인사를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끝으로 사회복지직렬의 불합리한 인사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의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복지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격무는 기본이고 인력 충원과 인사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기준 사회복지직렬의 무보직 주사 비율은 61.5%로 행정직렬 31.6% 대비 무려 두 배나 높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정원은 전체 202명인데 이중 5급 사무관 정원은 2명에 불과하고 정원이 2명에 불과하다 보니 사회복지직 보직이 가능한 과장급 직위 19개 중 사회복지과장, 답십리1동장을 제외한 17개 보직이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 본청 과장급 직책 중 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한 복지정책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동행과 모두 일반행정직이 과장입니다.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업무강도도 높은데 인사 적체로 미래마저 장담할 수 없으니 퇴직률도 높게 나타납니다.
2020년 기준 입사 후 5년 내 퇴직하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전체 평균 대비 2배, 행정직과 비교해도 2.5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 구가 복지행정을 지향하고 지역의 복지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중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사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 성격에 맞는 직렬의 우선 보직, 승진 기회의 형평성, 공정성 보장 등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인사 여건 보장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과 소관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두 의원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낯서네요.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학두의원입니다.
제9대 동대문구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임기 초반이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 2023년 예산 심사 등의 굵직한 업무를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가 8대에서 9대로 전환되는 시점과 맞물려 집행부 역시 민선 7기에서 8기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많은 현안들은 이러한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이문로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과거 우리 구 행정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문1·2동은 이문1구역, 이문3구역과 이문4구역 등 대단지의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문1, 3구역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이문1구역은 3,069세대, 이문3구역은 4,169세대, 이문4구역은 3,720세대 등 총 10,000세대가 넘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제공되어 우리 구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해당 지역의 주택 보급률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는 일대 사건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각각의 도시 재정비사업을 마냥 장밋빛 미래로써 낙관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하며,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는 부정적인 효과 역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거주자 이외에 외부로부터 새로운 거주자 분들이 유입되어 또 다른 차원에서의 도시 과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정비사업은 단지 쾌적하고 현대적이고 물리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아야 하며 다각적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문1·2동 각각의 구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또한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문1·2동의 각종 도시 재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대의 교통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문1·2동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베드타운(bedtown)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적용되기 이전에 주거가 형성되어 이문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 교통 사정은 이전부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교통 문제는 이문1구역, 이문3구역 및 이문4구역의 도시 재정비사업이 실시되면서 출퇴근 차량과 공사로 인한 공사 차량이 뒤엉켜 더욱 악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문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의 부정적인 외부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문로는 1호선 외대역과 회기역 일대의 도로가 합류되는 도로로써 만성적인 병목 현상을 초래하여 인접도로의 교통 흐름까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보다 심각한 악영향은 보행자의 보행권이 침해되어 지역 주민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문로의 정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운전자들은 이문로에서 이면도로로 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이면도로인 골목길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해당 시간에는 등하교 시간과 맞물려, 특히 아동과 같이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문로의 도로확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뒤쪽에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이문로에, 넘어갔네요.
다시 아까 골목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로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운전자 분들이 이문로로 우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저렇게 차량하고 주민들하고 뒤엉켜서 저녁 퇴근시간이 되면 난장판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문로 도로확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본 의원에게 이문로의 심각한 교통 문제는 해당 지역의 의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투표권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문로의 최악의 도로 교통상황의 원인 중 하나는 해당 도로가 서울시 도로라는 사실입니다.
구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우리 구에 없다고 집행부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할까요?
서울시는 이문로의 도로 교통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 2008년도에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관은 지난 2008년 이문로~망우로 간 도로확장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7월 이문로~망우로 간 도로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3,071m에 달하는 이문로를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서 기존 도로의 폭이 20m인 곳은 25m로, 30m인 구간은 33.5m까지 도로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왕복 4차선 도로를 왕복 5차선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1차선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문로의 교통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이러한 정책 제안은 아쉽게도 바로 수용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로써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재정비사업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이문로 도로확장 사업 시행을 보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23년 현재 재개발사업은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3년 정도면 공사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며 10,0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날 것이며, 인구에 비례해서 차량 또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 사업의 보류 이후 이문로 도로확장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업 시행을 보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 동대문구는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 동대문구도 여기에 발맞춰 보류된 이문로 도로확장에 대한 서울시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요구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역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제9대 동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직후 개최된 제315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 의원은 이문로 도로 협소에 따른 교통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문로 도로확장 추진에 대한 사업시행이 보류된 지 13년 만에서야 겨우 그에 대한 공식적인 행보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문로 도로 교통의 심각성 및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10월 11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이문로 도로확장 시행 협조 요청이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도로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문로 도로확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응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습니다.
이문로 도로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공식 문서로 요청하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게 관계 공무원분들의 요지입니다.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소관 부서를 직접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서울시가 이문로 도로확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이문로가 비록 서울시 도로이지만 교통 문제로 인하여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대상은 우리 동대문구민과 이문동의 주도로인 이문로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후생복지를 책임지고 더 나은 삶을 제공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상기할 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입각하여 우리 구는 2020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상기하여 동대문구민의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문 발송과 같은 소극적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기사거리부터 동대문구를 지나는 이문로만이라도 도로확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도로확장의 필요성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해서 이문로의 도로확장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기 쉽지 않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또 점심식사도 맛점하시고 오후 시간대에, 피곤하고 나른한 시간대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학두의원입니다.
제9대 동대문구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임기 초반이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 2023년 예산 심사 등의 굵직한 업무를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가 8대에서 9대로 전환되는 시점과 맞물려 집행부 역시 민선 7기에서 8기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많은 현안들은 이러한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이문로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과거 우리 구 행정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문1·2동은 이문1구역, 이문3구역과 이문4구역 등 대단지의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문1, 3구역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이문1구역은 3,069세대, 이문3구역은 4,169세대, 이문4구역은 3,720세대 등 총 10,000세대가 넘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제공되어 우리 구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해당 지역의 주택 보급률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는 일대 사건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각각의 도시 재정비사업을 마냥 장밋빛 미래로써 낙관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하며,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는 부정적인 효과 역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거주자 이외에 외부로부터 새로운 거주자 분들이 유입되어 또 다른 차원에서의 도시 과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정비사업은 단지 쾌적하고 현대적이고 물리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아야 하며 다각적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문1·2동 각각의 구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또한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문1·2동의 각종 도시 재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대의 교통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문1·2동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베드타운(bedtown)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적용되기 이전에 주거가 형성되어 이문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 교통 사정은 이전부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교통 문제는 이문1구역, 이문3구역 및 이문4구역의 도시 재정비사업이 실시되면서 출퇴근 차량과 공사로 인한 공사 차량이 뒤엉켜 더욱 악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문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의 부정적인 외부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문로는 1호선 외대역과 회기역 일대의 도로가 합류되는 도로로써 만성적인 병목 현상을 초래하여 인접도로의 교통 흐름까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보다 심각한 악영향은 보행자의 보행권이 침해되어 지역 주민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문로의 정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운전자들은 이문로에서 이면도로로 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이면도로인 골목길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해당 시간에는 등하교 시간과 맞물려, 특히 아동과 같이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문로의 도로확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뒤쪽에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이문로에, 넘어갔네요.
다시 아까 골목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로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운전자 분들이 이문로로 우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저렇게 차량하고 주민들하고 뒤엉켜서 저녁 퇴근시간이 되면 난장판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문로 도로확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본 의원에게 이문로의 심각한 교통 문제는 해당 지역의 의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투표권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문로의 최악의 도로 교통상황의 원인 중 하나는 해당 도로가 서울시 도로라는 사실입니다.
구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우리 구에 없다고 집행부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할까요?
서울시는 이문로의 도로 교통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 2008년도에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관은 지난 2008년 이문로~망우로 간 도로확장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7월 이문로~망우로 간 도로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3,071m에 달하는 이문로를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서 기존 도로의 폭이 20m인 곳은 25m로, 30m인 구간은 33.5m까지 도로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왕복 4차선 도로를 왕복 5차선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1차선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문로의 교통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이러한 정책 제안은 아쉽게도 바로 수용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로써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재정비사업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이문로 도로확장 사업 시행을 보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23년 현재 재개발사업은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3년 정도면 공사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며 10,0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날 것이며, 인구에 비례해서 차량 또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 사업의 보류 이후 이문로 도로확장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업 시행을 보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 동대문구는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 동대문구도 여기에 발맞춰 보류된 이문로 도로확장에 대한 서울시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요구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역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제9대 동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직후 개최된 제315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 의원은 이문로 도로 협소에 따른 교통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문로 도로확장 추진에 대한 사업시행이 보류된 지 13년 만에서야 겨우 그에 대한 공식적인 행보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문로 도로 교통의 심각성 및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10월 11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이문로 도로확장 시행 협조 요청이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도로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문로 도로확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응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습니다.
이문로 도로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공식 문서로 요청하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게 관계 공무원분들의 요지입니다.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소관 부서를 직접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서울시가 이문로 도로확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이문로가 비록 서울시 도로이지만 교통 문제로 인하여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대상은 우리 동대문구민과 이문동의 주도로인 이문로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후생복지를 책임지고 더 나은 삶을 제공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상기할 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입각하여 우리 구는 2020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상기하여 동대문구민의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문 발송과 같은 소극적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기사거리부터 동대문구를 지나는 이문로만이라도 도로확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도로확장의 필요성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해서 이문로의 도로확장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기 쉽지 않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또 점심식사도 맛점하시고 오후 시간대에, 피곤하고 나른한 시간대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구청장 이필형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제319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일괄질문 형식으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숙의원님께서 공공시설의 주말 개방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필요성이 있다면 구에서는 주말 공공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설의 개방에는 보안 문제와 이용자의 안전성,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 등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각 시설 운영 부서에서 주말 개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하면 공공시설에 주말 운영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은 주말 등 하루만 휴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예약 도서 대출함 운영 및 지하철 역사 스마트도서관 운영으로 휴관일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구에서는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경 쓰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 북카페 용도변경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 북카페가 코로나19로 이용자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내부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의 홍보를 강화한 결과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두문화복지센터 북카페 이용률이 다른 시설에 비해 저조하게 유지된다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설의 변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39번지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 구청 후문 쪽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건으로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고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서울시의 지침이 개정되면서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 구는 서울시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신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신동 주꾸미 특화거리가 유명무실해진 현 시점에 특화거리로써의 기능을 되살리고 아울러 우리 구 안에서 보존 및 활성화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육성하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무학로36길 일대에 주꾸미 음식점이 늘어나자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7개에 달하던 업소는 안타깝게도 2023년 현재 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에서는 쇠퇴해가는 주꾸미 특화거리에 경관조명 설치, 진입로 정비, 주꾸미 조형물 재도색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현재 영업 중인 점포를 중심으로 할인쿠폰 발행 등 영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토록 유도하여 주꾸미 특화거리 지역상권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존 및 활성화 가치가 있는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구청장으로서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우리 구가 보고 경험할 곳이 많은 전통과 문화의 도시,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상품과 재화가 넘쳐나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 ‘일할 의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주무관들에게 어떤 현안을 물었으면 주무관 자신의 일 외에는 다른 일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저희 재정경제국에 기획예산과가 있는데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창구를 통일해서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는 데도, 개별적인 요구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의 중랑교 지하차도 부근 도로시설 및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입니다.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보도는 1971년 준공 당시 1.7m로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2m 이상으로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확장 검토를 요청하여 주민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중랑교 앞 구 경계의 상징 조형물은 금년 우리 구 상징 캐릭터인 ‘꿈동이’의 새로운 디자인이 확정되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휘경동 방면 진입로 과속방지턱은 현재는 가상형 방지턱이나 서울시에 원호용으로 교체 요청 예정이고 중랑교 진입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변경 요청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쉼터 환경도 경관 개선으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휘경아뜰리에 관련 답변입니다.
휘경아뜰리에는 당초 설치되었던 출입구 중 철거 요청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던 1, 2번 출입구는 출입구 개선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6, 7월경 공사를 시작하여 8월까지 개선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 오랑’ 관련 답변입니다.
‘동대문 오랑’은 2019년 서울시 청년 공간조성 계획에 따라 2021년 2월에 개관한 시설로 청량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액 시비로 조성 운영 중입니다.
건립 당시에 청년 공간시설은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이 설립의 필수 요소는 아니어서 별도의 주민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청량리역 광장은 철도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해당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여 현재와 같은 가건물 형태로 설치되었습니다.
‘동대문 오랑’은 청년정책 서비스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동대문 오랑’ 이용자 중 61%가 우리 구 청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멘토링 사업과 원데이 클래스, 취업 맞춤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오랑’의 서울시 민간위탁이 금년 말로 종료되는 만큼 향후 청량리역 주변의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요구와 수도권 철도노선 변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전 철거 등 이후 운영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연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인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을 신설하면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출산지원금과 첫 만남 이용권을 통합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한 18개 구가 출산지원금 지급을 종료하였고 강남구 등 7개 구는 출산지원금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올해 총 39개 사업을 선정하면서 1,238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조성을 목표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저출산 대응 T/F를 구성하였고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모색하여 동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저출산 대응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정책을 발굴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구의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은 인구 절벽 해소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저출산 극복 방안 문제는 국가 존립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2019년 5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화의 거리 조성 자문단 회의에서 마스터플랜의 디자인 예시를 참고로 하되 기본 디자인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며, 전체 콘셉트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연관성 있게 계획 및 운영을 하기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고 2020년 9월부터 동대문문화회관을 리뉴얼하여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에서는 전 연령별 맞춤형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고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협의체, 문화단체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센터 내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이며, 음향, 조명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향후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가 한국 영화산업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는 개관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가는 시설로 운영을 해 나가며 미비점 등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의원님들과 구민들께서 해주시는 비판과 조언이 향후 센터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의회에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깡통시장 보행로 적치물 문제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도시미관 T/F를 구성하여 깡통시장을 전수조사하고 현재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39개 업체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정비 안내문과 공문을 발송하였고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로 불법적치물 자진정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반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간 협조를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위법사항 확인 시 적극 대응하여 깡통시장 일대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전통시장 일대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깡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보행로 적치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고정형 및 차량 이동형 CCTV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에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동시장 인접 일부 도로에 대한 특정시간, 특정구간 주·정차 제한적 허용 정책에 대하여도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 및 교통 소통에 방해되는 2열 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우리 구는 채용과 전보, 보직부여 등 인사에 있어 직원의 자질과 실무능력, 부서별 결원, 현안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임기제 등을 채용 시에도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응시자를 모집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기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거친 후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우리 구 산하 조직인 동대문문화재단에서도「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안부의 관련 지침, 동대문문화재단의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공고, 시험위원회 구성,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인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채용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센터장 등 일부 채용에 응시요건이나 자격사항에 대해 지적하신 바, 앞으로는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해당 직무에 대해 보다 더 적합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투명과 공정, 상식이라는 인사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전보 시 행정직 팀장 결원에 세무직과 사회복지직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여 소수 직렬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위해 직급, 직렬별 인원 분포와 직종별 업무적합도, 자질 및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두의원님의 이문로 확장계획 및 이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로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과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될 경우 이문로의 교통증가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도로확장 검토를 요청하고 서울시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구체적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제2부시장과 면담계획을 잡고 이 문제를 상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문로 확장에는 토지수용 및 건물보상 등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이문로 확장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로 확장이 우리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편익 증진에 중요한 만큼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후에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제319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일괄질문 형식으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숙의원님께서 공공시설의 주말 개방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필요성이 있다면 구에서는 주말 공공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설의 개방에는 보안 문제와 이용자의 안전성,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 등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각 시설 운영 부서에서 주말 개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하면 공공시설에 주말 운영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은 주말 등 하루만 휴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예약 도서 대출함 운영 및 지하철 역사 스마트도서관 운영으로 휴관일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구에서는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경 쓰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 북카페 용도변경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 북카페가 코로나19로 이용자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내부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의 홍보를 강화한 결과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두문화복지센터 북카페 이용률이 다른 시설에 비해 저조하게 유지된다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설의 변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39번지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 구청 후문 쪽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건으로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고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서울시의 지침이 개정되면서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 구는 서울시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신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신동 주꾸미 특화거리가 유명무실해진 현 시점에 특화거리로써의 기능을 되살리고 아울러 우리 구 안에서 보존 및 활성화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육성하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무학로36길 일대에 주꾸미 음식점이 늘어나자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7개에 달하던 업소는 안타깝게도 2023년 현재 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에서는 쇠퇴해가는 주꾸미 특화거리에 경관조명 설치, 진입로 정비, 주꾸미 조형물 재도색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현재 영업 중인 점포를 중심으로 할인쿠폰 발행 등 영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토록 유도하여 주꾸미 특화거리 지역상권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존 및 활성화 가치가 있는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구청장으로서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우리 구가 보고 경험할 곳이 많은 전통과 문화의 도시,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상품과 재화가 넘쳐나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 ‘일할 의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주무관들에게 어떤 현안을 물었으면 주무관 자신의 일 외에는 다른 일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저희 재정경제국에 기획예산과가 있는데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창구를 통일해서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는 데도, 개별적인 요구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의 중랑교 지하차도 부근 도로시설 및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입니다.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보도는 1971년 준공 당시 1.7m로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2m 이상으로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확장 검토를 요청하여 주민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중랑교 앞 구 경계의 상징 조형물은 금년 우리 구 상징 캐릭터인 ‘꿈동이’의 새로운 디자인이 확정되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휘경동 방면 진입로 과속방지턱은 현재는 가상형 방지턱이나 서울시에 원호용으로 교체 요청 예정이고 중랑교 진입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변경 요청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쉼터 환경도 경관 개선으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휘경아뜰리에 관련 답변입니다.
휘경아뜰리에는 당초 설치되었던 출입구 중 철거 요청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던 1, 2번 출입구는 출입구 개선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6, 7월경 공사를 시작하여 8월까지 개선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 오랑’ 관련 답변입니다.
‘동대문 오랑’은 2019년 서울시 청년 공간조성 계획에 따라 2021년 2월에 개관한 시설로 청량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액 시비로 조성 운영 중입니다.
건립 당시에 청년 공간시설은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이 설립의 필수 요소는 아니어서 별도의 주민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청량리역 광장은 철도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해당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여 현재와 같은 가건물 형태로 설치되었습니다.
‘동대문 오랑’은 청년정책 서비스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동대문 오랑’ 이용자 중 61%가 우리 구 청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멘토링 사업과 원데이 클래스, 취업 맞춤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오랑’의 서울시 민간위탁이 금년 말로 종료되는 만큼 향후 청량리역 주변의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요구와 수도권 철도노선 변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전 철거 등 이후 운영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연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인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을 신설하면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출산지원금과 첫 만남 이용권을 통합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한 18개 구가 출산지원금 지급을 종료하였고 강남구 등 7개 구는 출산지원금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올해 총 39개 사업을 선정하면서 1,238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조성을 목표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저출산 대응 T/F를 구성하였고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모색하여 동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저출산 대응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정책을 발굴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구의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은 인구 절벽 해소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저출산 극복 방안 문제는 국가 존립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2019년 5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화의 거리 조성 자문단 회의에서 마스터플랜의 디자인 예시를 참고로 하되 기본 디자인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며, 전체 콘셉트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연관성 있게 계획 및 운영을 하기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고 2020년 9월부터 동대문문화회관을 리뉴얼하여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에서는 전 연령별 맞춤형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고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협의체, 문화단체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센터 내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이며, 음향, 조명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향후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가 한국 영화산업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는 개관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가는 시설로 운영을 해 나가며 미비점 등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의원님들과 구민들께서 해주시는 비판과 조언이 향후 센터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의회에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깡통시장 보행로 적치물 문제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도시미관 T/F를 구성하여 깡통시장을 전수조사하고 현재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39개 업체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정비 안내문과 공문을 발송하였고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로 불법적치물 자진정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반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간 협조를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위법사항 확인 시 적극 대응하여 깡통시장 일대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전통시장 일대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깡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보행로 적치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고정형 및 차량 이동형 CCTV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에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동시장 인접 일부 도로에 대한 특정시간, 특정구간 주·정차 제한적 허용 정책에 대하여도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 및 교통 소통에 방해되는 2열 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우리 구는 채용과 전보, 보직부여 등 인사에 있어 직원의 자질과 실무능력, 부서별 결원, 현안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임기제 등을 채용 시에도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응시자를 모집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기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거친 후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우리 구 산하 조직인 동대문문화재단에서도「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안부의 관련 지침, 동대문문화재단의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공고, 시험위원회 구성,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인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채용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센터장 등 일부 채용에 응시요건이나 자격사항에 대해 지적하신 바, 앞으로는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해당 직무에 대해 보다 더 적합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투명과 공정, 상식이라는 인사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전보 시 행정직 팀장 결원에 세무직과 사회복지직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여 소수 직렬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위해 직급, 직렬별 인원 분포와 직종별 업무적합도, 자질 및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두의원님의 이문로 확장계획 및 이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로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과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될 경우 이문로의 교통증가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도로확장 검토를 요청하고 서울시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구체적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제2부시장과 면담계획을 잡고 이 문제를 상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문로 확장에는 토지수용 및 건물보상 등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이문로 확장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로 확장이 우리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편익 증진에 중요한 만큼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후에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양옥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옥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8건의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숙의원님께서 구 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주말 개방 확대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시설 운영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 등의 운영 규정과 구민 이용률 또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시설 운영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대표적인 공공시설로는 동대문구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이러한 체육시설이 있고 또 용두문화복지센터, 책마당도서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토요일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는 일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의 경우에도 토요일은 운영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관리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정규 인력을 충원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구청의 책마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코로나19가 지난 3년간 하면서 구청의 청사 보안 문제, 또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문제 때문에 주말에 개방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은 저희 구청에 직영시설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는데 각 시설의 보안관리 문제 또 이용자의 안전성, 시설운영 인력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조례 개정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말 이용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중랑교 앞에 있는 구 경계 조형물 교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교 앞에 있는 구 경계 상징 조형물은 2013년 2월 26일에, 다른 곳에 한 곳에도 또 있는데 5,8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태도 노후되고 그간의 교체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 구 브랜드와 관계해서 구 경계 상징물 등에 사용해 왔던 우리 구 상징 꿈동이 캐릭터를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새로이 개발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야기로는 2023년 7월경에 이 캐릭터가 완료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이 확정되고 경계 조형물 교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를 들어서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교체 여부를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세영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활성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가 건립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 상으로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된 경과를 확인해 본 바로는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고 간담회도 거치고 관련 전문가 의견도 거쳐서 시행이 됐는데 현재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도 코로나가 발생돼서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가 작년 6월경에 개관식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도 문화재단 대표 또 센터장도 공백 상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나간 시설 건립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 본 바로는 2017년 2월에 답십리 영화의 거리를 답십리 영화 촬영소 일대를 우리 구 영화를 테마로 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디자인하자는 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다음으로 2018년 11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마스터플랜과 다르게 계획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경위로는 초기 사업 추진단계에서 각 부서별로 영화 벽화조성 또 보차도 환경개선과 경관조명 또 문화회관 리뉴얼 등이 조화롭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싱크탱크 조직이 필요하다고 문화관광과에서 판단을 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6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를 구성해서 거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자문위원으로는 제품 문화 콘텐츠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러한 교수님, 공공건축에 따른 자문위원님, 영화감독님, 영화박물관 리모델링을 하는 전문가 이러한 분들을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문으로는 영화의 거리 적용 관련 영화 테마공간을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는 그런 조언도 듣고 영화 벽화 또 보행환경개선이나 경관조명에 따른 것, 문화회관 리뉴얼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영화 전시체험관 운영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러한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자문을 거치면서 용역 결과의 마스터플랜 상 디자인이나 제안사항이 예시적인 참고이기 때문에 새로 논의돼야 된다는 의견도 나누었고 또 외부인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VR이나 증강현실, 특수효과 이런 것을 꼭 외부인에게 체험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영화 미디어 라이브러리나 영화 제작, 편집 또 영화 이론강좌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도 자체가 체험이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의 거리 독창성과 전체 콘셉트가 부족해서 영화의 거리 전체 콘셉트를 조정하고 통일시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총괄 PM(프로젝트 매니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논의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이덕행’ 영화감독을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총괄 감독으로 선정을 하고 2022년 6월 28일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작년 6월 28일에 센터가 개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은 당시에 계획된 분들에 대한 의견은 소상하게 못 들어봤습니다만 진행된 그러한 계획이나 검토 과정에 따른 회의 등을 참고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가 콘텐츠가 부족하고 인력 부재 또 부실한 시설관리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미디어 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목표로 해서 현재 답십리미디어센터에서 전 연령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영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 대여도 하고 이러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의체, 영화·미디어예술 문화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프로그램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무비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력을 양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센터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센터의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개관을 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고 당시에 문화재단 대표, 센터장도 부재 중이어서 직원들만 있었던 점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개선해 나갈수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센터 내 PD, 영상촬영 편집이나 홍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영상장비나 촬영, 편집, PD 등 인력 보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한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을 하고 시설 개선이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가 돼야 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센터 개관이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정기간 동안은 센터 운영에 사항을 좀 지켜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센터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단과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센터장 임용 등 인사권에 대한 사항, 우리 구 인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승진과 전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기 전보 시 대상자의 자질과 실무 능력 또 부서별 결원과 현안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직 등 일부 직렬이 행정직에 비해서 보직이, 무보직 평주사가 보직 받는 율이 적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국장으로 가면서 인사팀에 여러 가지 그런 걸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이나 직렬의 어떤 형평이 너무 지나치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실무주사 보직 부여는 승진 당시 서열이나 주요업무 또 가점과 휴직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가감점을 적용하고 보직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장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업무의 성격이나 해당 주사의 실무주사의 보직 순위나 자질과 능력 등을 두루 검토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상반기 전보 시에도 행정직 팀장 결원 사항과 신규 팀장 보직에 세무직과 사회복지직을 각각 2명씩 보직을 부여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직렬의 차이에 소외감이 가지 않게 다수 직원이 공감하는 그러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승진이나 보직 부여를 위해서 직렬별, 직급별 인원 분포, 또 직종별 업무의 난이도나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셨던 센터장이나 센터의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정해진 절차에 따른 그러한 선발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응시자의 자격이나 경력 이러한 사항을 서류심사나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했었지만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이 다소 경력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우려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저희가 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미디어아트센터나 이런 것을 전문가라고 해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걸 평가를 해서 또 다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공개채용 시에는 응시 요건이나 자격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실무 경력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의 질문이 구체적이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나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에 요청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양옥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8건의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숙의원님께서 구 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주말 개방 확대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시설 운영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 등의 운영 규정과 구민 이용률 또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시설 운영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대표적인 공공시설로는 동대문구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이러한 체육시설이 있고 또 용두문화복지센터, 책마당도서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토요일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는 일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의 경우에도 토요일은 운영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관리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정규 인력을 충원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구청의 책마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코로나19가 지난 3년간 하면서 구청의 청사 보안 문제, 또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문제 때문에 주말에 개방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은 저희 구청에 직영시설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는데 각 시설의 보안관리 문제 또 이용자의 안전성, 시설운영 인력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조례 개정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말 이용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중랑교 앞에 있는 구 경계 조형물 교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교 앞에 있는 구 경계 상징 조형물은 2013년 2월 26일에, 다른 곳에 한 곳에도 또 있는데 5,8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태도 노후되고 그간의 교체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 구 브랜드와 관계해서 구 경계 상징물 등에 사용해 왔던 우리 구 상징 꿈동이 캐릭터를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새로이 개발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야기로는 2023년 7월경에 이 캐릭터가 완료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이 확정되고 경계 조형물 교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를 들어서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교체 여부를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세영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활성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가 건립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 상으로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된 경과를 확인해 본 바로는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고 간담회도 거치고 관련 전문가 의견도 거쳐서 시행이 됐는데 현재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도 코로나가 발생돼서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가 작년 6월경에 개관식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도 문화재단 대표 또 센터장도 공백 상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나간 시설 건립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 본 바로는 2017년 2월에 답십리 영화의 거리를 답십리 영화 촬영소 일대를 우리 구 영화를 테마로 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디자인하자는 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다음으로 2018년 11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마스터플랜과 다르게 계획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경위로는 초기 사업 추진단계에서 각 부서별로 영화 벽화조성 또 보차도 환경개선과 경관조명 또 문화회관 리뉴얼 등이 조화롭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싱크탱크 조직이 필요하다고 문화관광과에서 판단을 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6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를 구성해서 거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자문위원으로는 제품 문화 콘텐츠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러한 교수님, 공공건축에 따른 자문위원님, 영화감독님, 영화박물관 리모델링을 하는 전문가 이러한 분들을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문으로는 영화의 거리 적용 관련 영화 테마공간을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는 그런 조언도 듣고 영화 벽화 또 보행환경개선이나 경관조명에 따른 것, 문화회관 리뉴얼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영화 전시체험관 운영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러한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자문을 거치면서 용역 결과의 마스터플랜 상 디자인이나 제안사항이 예시적인 참고이기 때문에 새로 논의돼야 된다는 의견도 나누었고 또 외부인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VR이나 증강현실, 특수효과 이런 것을 꼭 외부인에게 체험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영화 미디어 라이브러리나 영화 제작, 편집 또 영화 이론강좌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도 자체가 체험이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의 거리 독창성과 전체 콘셉트가 부족해서 영화의 거리 전체 콘셉트를 조정하고 통일시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총괄 PM(프로젝트 매니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논의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이덕행’ 영화감독을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총괄 감독으로 선정을 하고 2022년 6월 28일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작년 6월 28일에 센터가 개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은 당시에 계획된 분들에 대한 의견은 소상하게 못 들어봤습니다만 진행된 그러한 계획이나 검토 과정에 따른 회의 등을 참고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가 콘텐츠가 부족하고 인력 부재 또 부실한 시설관리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미디어 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목표로 해서 현재 답십리미디어센터에서 전 연령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영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 대여도 하고 이러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의체, 영화·미디어예술 문화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프로그램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무비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력을 양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센터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센터의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개관을 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고 당시에 문화재단 대표, 센터장도 부재 중이어서 직원들만 있었던 점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개선해 나갈수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센터 내 PD, 영상촬영 편집이나 홍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영상장비나 촬영, 편집, PD 등 인력 보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한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을 하고 시설 개선이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가 돼야 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센터 개관이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정기간 동안은 센터 운영에 사항을 좀 지켜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센터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단과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센터장 임용 등 인사권에 대한 사항, 우리 구 인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승진과 전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기 전보 시 대상자의 자질과 실무 능력 또 부서별 결원과 현안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직 등 일부 직렬이 행정직에 비해서 보직이, 무보직 평주사가 보직 받는 율이 적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국장으로 가면서 인사팀에 여러 가지 그런 걸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이나 직렬의 어떤 형평이 너무 지나치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실무주사 보직 부여는 승진 당시 서열이나 주요업무 또 가점과 휴직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가감점을 적용하고 보직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장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업무의 성격이나 해당 주사의 실무주사의 보직 순위나 자질과 능력 등을 두루 검토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상반기 전보 시에도 행정직 팀장 결원 사항과 신규 팀장 보직에 세무직과 사회복지직을 각각 2명씩 보직을 부여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직렬의 차이에 소외감이 가지 않게 다수 직원이 공감하는 그러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승진이나 보직 부여를 위해서 직렬별, 직급별 인원 분포, 또 직종별 업무의 난이도나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셨던 센터장이나 센터의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정해진 절차에 따른 그러한 선발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응시자의 자격이나 경력 이러한 사항을 서류심사나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했었지만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이 다소 경력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우려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저희가 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미디어아트센터나 이런 것을 전문가라고 해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걸 평가를 해서 또 다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공개채용 시에는 응시 요건이나 자격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실무 경력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의 질문이 구체적이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나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에 요청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광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광숙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 등 관내 특화거리 관리실태 점검 및 활성화 중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화거리란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에 따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정 요건으로는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는 특화거리에 대한 별도 조례는 없으며, 이와 유사한 조례로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는 현재 분점 포함 6개 업소만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용두동 하면 주꾸미가 떠오를 만큼 높은 인지도를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록 현재의 특화거리 조건에는 맞지 않지만 보존 및 활성화 가치가 있는 지역을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육성하자는 최영숙의원님의 의견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쇠퇴하고 있는 용두동 주꾸미 골목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현재 영업 중인 점포주 중심으로 해당 구역 내에 상인 자생조직을 구성하고 할인쿠폰, 제로페이 적극 권장, 특히 유튜브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각종 매체와 우리 구 홍보대사들을 통한 특화거리 홍보 등 지역 상권화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 오랑’ 철거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당시 공간조성 절차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여부를 서울시에 확인한 바, 청년 공간시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사전승인 절차로 토지 소유기관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 본부를 비롯하여 점용기관,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전액 시비로 조성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량리역 광장에 가건물로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역 주변 접근성이 좋은 공간 발굴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교통 중심지이자 인근 관내 대학들이 인접한 청량리역 광장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청량리역 광장은 철도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해당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설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여 현재 경량철골조 구조 형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동대문 오랑’이 우리 구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과 역할에 대하여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오랑’의 주 역할은 청년 접점 창구, 지역 자원 연계, 고용창출 등이며, 참고로 2022년도에 추진하였던 주요 사업으로는 1대1 상담 및 구립 상담을 비롯한 멘토링 사업, 원데이클래스, 취업 맞춤 컨설팅 등이 있으며, ‘동대문 오랑’ 전체 이용자 31,613명 중 우리 구 청년 61%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와 협업을 통하여 동대문구 일자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10건의 MOU를 체결하였고 33건의 협력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오랑’ 직원 채용 시 동대문구 청년을 우대하여 우리 구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였습니다.
그간 ‘동대문 오랑’ 철거 이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비록 서울시에서 시비로 운영하는 시설이기는 하나 우리 구에 위치하고 특히 청량리역 주변 재개발 아파트 입주와 수도권 철도노선 신설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등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 우리 구도 서울시와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철거 이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 입장을 표명할 것이며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사업은 물론 예비 청년인 관내 고등학생까지 관계망을 형성하는 등 선제적 청년정책에 주력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관광안내소 설치 건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광숙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 등 관내 특화거리 관리실태 점검 및 활성화 중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화거리란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에 따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정 요건으로는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는 특화거리에 대한 별도 조례는 없으며, 이와 유사한 조례로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는 현재 분점 포함 6개 업소만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용두동 하면 주꾸미가 떠오를 만큼 높은 인지도를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록 현재의 특화거리 조건에는 맞지 않지만 보존 및 활성화 가치가 있는 지역을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육성하자는 최영숙의원님의 의견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쇠퇴하고 있는 용두동 주꾸미 골목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현재 영업 중인 점포주 중심으로 해당 구역 내에 상인 자생조직을 구성하고 할인쿠폰, 제로페이 적극 권장, 특히 유튜브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각종 매체와 우리 구 홍보대사들을 통한 특화거리 홍보 등 지역 상권화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 오랑’ 철거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당시 공간조성 절차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여부를 서울시에 확인한 바, 청년 공간시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사전승인 절차로 토지 소유기관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 본부를 비롯하여 점용기관,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전액 시비로 조성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량리역 광장에 가건물로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역 주변 접근성이 좋은 공간 발굴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교통 중심지이자 인근 관내 대학들이 인접한 청량리역 광장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청량리역 광장은 철도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해당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설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여 현재 경량철골조 구조 형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동대문 오랑’이 우리 구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과 역할에 대하여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오랑’의 주 역할은 청년 접점 창구, 지역 자원 연계, 고용창출 등이며, 참고로 2022년도에 추진하였던 주요 사업으로는 1대1 상담 및 구립 상담을 비롯한 멘토링 사업, 원데이클래스, 취업 맞춤 컨설팅 등이 있으며, ‘동대문 오랑’ 전체 이용자 31,613명 중 우리 구 청년 61%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와 협업을 통하여 동대문구 일자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10건의 MOU를 체결하였고 33건의 협력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오랑’ 직원 채용 시 동대문구 청년을 우대하여 우리 구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였습니다.
그간 ‘동대문 오랑’ 철거 이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비록 서울시에서 시비로 운영하는 시설이기는 하나 우리 구에 위치하고 특히 청량리역 주변 재개발 아파트 입주와 수도권 철도노선 신설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등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 우리 구도 서울시와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철거 이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 입장을 표명할 것이며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사업은 물론 예비 청년인 관내 고등학생까지 관계망을 형성하는 등 선제적 청년정책에 주력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관광안내소 설치 건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손환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손환식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 북카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2018년 9월 3일 개관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적 휴관으로 센터 이용인원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나 시설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북카페 이용자가 2022년 8월 88명, 9월 192명으로 점차 증가하여 올해 1월에는 294명, 2월에는 303명으로 이용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관내 어린이집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주민 이용 공간으로 북카페를 홍보하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올해 상반기 북카페 1층에서 2층 계단 벽면에 스마트 가든을 조성하여 실내 공기질 향상과 친자연형 휴게공간 조성 등 환경개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북카페 이용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북카페 이용률 저조 현상이 지속될 시 센터 이용자 및 주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대책사업인 출산지원금과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생아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첫째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2020년에는 1,613명 7억 1,700만원, 2021년에는 1,722명 7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을 신설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자치구별 출산지원금 차등 지원에 따른 인구 유출입 예방 및 이중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감소하고자 첫 만남 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통합 시행하게 되었고, 동대문구 등 18개 구가 출산지원금을 2022년도에 종료하고 강남구 등 7개 구는 출산지원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총 1,416명 23억 8,400만원으로 이중 구비 부담액은 6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는 8위로 상위에 있다고는 하나 합계 출산율이 0.62명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최근 보도자료 통계에 의하면 주거와 고용, 양육 등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비혼과 비출산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임산부, 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외 4개 사업과 모자건강관리센터 건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등 8개의 신규사업을 포함 총 39개 사업 1,238억을 투입하고 있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조성을 목표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저출산 대응 T/F를 구성하여 임신, 출산, 보육, 돌봄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동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저출산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보육과 돌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출산 대응정책 발굴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손환식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 북카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2018년 9월 3일 개관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적 휴관으로 센터 이용인원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나 시설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북카페 이용자가 2022년 8월 88명, 9월 192명으로 점차 증가하여 올해 1월에는 294명, 2월에는 303명으로 이용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관내 어린이집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주민 이용 공간으로 북카페를 홍보하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올해 상반기 북카페 1층에서 2층 계단 벽면에 스마트 가든을 조성하여 실내 공기질 향상과 친자연형 휴게공간 조성 등 환경개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북카페 이용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북카페 이용률 저조 현상이 지속될 시 센터 이용자 및 주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대책사업인 출산지원금과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생아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첫째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2020년에는 1,613명 7억 1,700만원, 2021년에는 1,722명 7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을 신설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자치구별 출산지원금 차등 지원에 따른 인구 유출입 예방 및 이중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감소하고자 첫 만남 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통합 시행하게 되었고, 동대문구 등 18개 구가 출산지원금을 2022년도에 종료하고 강남구 등 7개 구는 출산지원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총 1,416명 23억 8,400만원으로 이중 구비 부담액은 6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는 8위로 상위에 있다고는 하나 합계 출산율이 0.62명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최근 보도자료 통계에 의하면 주거와 고용, 양육 등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비혼과 비출산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임산부, 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외 4개 사업과 모자건강관리센터 건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등 8개의 신규사업을 포함 총 39개 사업 1,238억을 투입하고 있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조성을 목표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저출산 대응 T/F를 구성하여 임신, 출산, 보육, 돌봄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동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저출산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보육과 돌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출산 대응정책 발굴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교통국장 박일형 주택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청 후문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 후문 일대는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이 요구되어 2019년 우리 구 주관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당시 서울시에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지하철역 100m 이내 사업지의 경우 시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별도의 사업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작년 4월 서울시의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사대문 밖에 위치한 자치구의 경우 지하철역 100m 이내 대상지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시비를 지원 받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주차기획과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기에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용신동 일대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적치물 등으로 인한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 일대 교통 혼잡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소문난 먹거리나 점포도 있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한 불법주·정차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동시장 및 청과물 시장 주변에 서울시 및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고정형 CCTV 6개소와 차량용 이동형 CCTV 및 주·정차 단속반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경동시장에 인접한 도로의 맨 가장자리 차선은 평일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및 교차로 주변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는 2열 주차 등은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청 후문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 후문 일대는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이 요구되어 2019년 우리 구 주관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당시 서울시에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지하철역 100m 이내 사업지의 경우 시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별도의 사업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작년 4월 서울시의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사대문 밖에 위치한 자치구의 경우 지하철역 100m 이내 대상지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시비를 지원 받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주차기획과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기에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용신동 일대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적치물 등으로 인한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 일대 교통 혼잡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소문난 먹거리나 점포도 있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한 불법주·정차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동시장 및 청과물 시장 주변에 서울시 및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고정형 CCTV 6개소와 차량용 이동형 CCTV 및 주·정차 단속반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경동시장에 인접한 도로의 맨 가장자리 차선은 평일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및 교차로 주변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는 2열 주차 등은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만호입니다.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 내 도로 및 조형물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에 주꾸미 거리에 있는 보안등 19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나정순할매 주꾸미 집부터 부산횟집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낡고 퇴색된 주꾸미 경관조명 13등을 정비하였으며, 주변 어두운 곳 조도 개선을 위해서 LED보안등 6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진입로 양쪽은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인해서 아스팔트의 평탄성이 불량한 실정입니다.
주꾸미 특화거리 이용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 4월경에는 도로포장 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꾸미 골목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꾸미 조형물은 노후로 인해 일부 탈색되었습니다.
재도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서 공공조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꾸미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어두운 밤거리 조명 개선 및 도로 유지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보도 확장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보도 확장 질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는 조사를 해본 바, 휘경동 소재에 설치된 중랑교는 동대문구와 중랑교를 연결하는 보도 포함 왕복 6차선 25m에 연장 154m 교량입니다.
1971년 11월에 준공되어서 약 5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유효 보도폭 1.7m의 보도가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설계 및 시공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유동인구 및 자전거이용자가 증가되어 교행 시에 불편함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휘경1동 주민소통회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관리부서가 서울시 교량관리과 및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현재 보도 설치 기준인 2m 이상으로 확장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실제 실행까지는 예산확보나 구조검토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 시공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하여 빠른 시간 안에 보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도로 휘경동 방면 진입로 과속방지턱 보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휘경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현재 평면으로 되어 있는 가상형, 그림만 그려져 있는 방지턱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는 동부간선도로에서 망우로로 진입하는 가상형 방지턱에 대해서 ‘원호형’ 형태의 방지턱으로 설치를 요청하였지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간선도로 상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의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가상형’을 ‘원호형’ 방지턱으로 교체 요청토록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변경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장의 쉼터 환경개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동 재활용선별장 쉼터는 기존 재활용선별장으로 이용하던 부지였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에 주민들의 휴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휴게시설 벤치 일부가 노후되어 있고 고사된 수목과 웃자란 나무로 인해서 경관이 저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직영 인부를 활용하여 고사된 수목 제거와 웃자란 나무는 전지하는 등 경관개선을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휴게시설과 수목 보식, 그리고 꽃 식재 등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즉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아뜰리에 지하출입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 지하보도는 당초 망우로 횡단을 위한 보행자의 횡단, 보행 연결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하보도 주변에 횡단보도 2개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주민 이용도가 현저히 감소된 바 이에 사실상 지하보도의 기능이 상실되어 마을활력소 휘경아뜰리에라는 민간위탁시설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하보도 출입구 4개소 중에 북측 1, 2번 출입구를 주로 이용 중에 있으나 해당 출입구로 인한 보도폭 협소가 심각한 사항입니다.
보도폭 협소에 따라서 시야 확보도 불량하고 이에 따라 철거 등 개선 요청 민원이 있고 또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휘경 지하보도 1, 2번 출입구 개선방안 마련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6월, 7월에는 공사를 시작해서 8월에는 해당 출입구를 폐쇄하고 폐쇄된 상부 공간은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이용 보행환경에 쾌적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측 3, 4번 출입구는 지하보도 내 민간위탁 운영 시설 진출입로를 위해 존치하고 정기적인 도로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보행로 적치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 깡통시장은 점포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들여오면 점포 내로 이동시키기 전에 도로에서 작업을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도소매 업체들의 판매 형태가 점포 내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미리 물건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쌓아두고 판매하는 그러한 업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와 인도를 수시로 점용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점포는 총 39개소로 이중 일부 점포에서는 점포 앞 인도에 불법 철골 구조물까지 만들어서 천막을 씌워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상 불법점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단계에 걸쳐서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각 점포에 안내문 배포 및 공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토록 1차적으로 독려하고 이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2단계로 불법건축물과 불법도로점용에 대한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3단계로는 지속적인 순찰로 과태료 부과와 물품 강제 수거 등을 통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로 확장계획 및 향후대책과 관련한 적극행정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로 주변은 이문1, 3, 4구역 등의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 시 대규모 주민의 입주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확장 및 교통량 분산의 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보행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문로 확장에 대해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1차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문로 확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회기시장에서 외대 정문까지 구간을 포함한 이문로 전 구간의 확장에 대한 검토를 이문로 도로확장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로 확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와 대안 마련을 통해서 서울시와 협력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만호입니다.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 내 도로 및 조형물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에 주꾸미 거리에 있는 보안등 19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나정순할매 주꾸미 집부터 부산횟집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낡고 퇴색된 주꾸미 경관조명 13등을 정비하였으며, 주변 어두운 곳 조도 개선을 위해서 LED보안등 6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진입로 양쪽은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인해서 아스팔트의 평탄성이 불량한 실정입니다.
주꾸미 특화거리 이용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 4월경에는 도로포장 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꾸미 골목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꾸미 조형물은 노후로 인해 일부 탈색되었습니다.
재도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서 공공조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꾸미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어두운 밤거리 조명 개선 및 도로 유지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보도 확장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보도 확장 질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는 조사를 해본 바, 휘경동 소재에 설치된 중랑교는 동대문구와 중랑교를 연결하는 보도 포함 왕복 6차선 25m에 연장 154m 교량입니다.
1971년 11월에 준공되어서 약 5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유효 보도폭 1.7m의 보도가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설계 및 시공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유동인구 및 자전거이용자가 증가되어 교행 시에 불편함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휘경1동 주민소통회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관리부서가 서울시 교량관리과 및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현재 보도 설치 기준인 2m 이상으로 확장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실제 실행까지는 예산확보나 구조검토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 시공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하여 빠른 시간 안에 보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도로 휘경동 방면 진입로 과속방지턱 보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휘경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현재 평면으로 되어 있는 가상형, 그림만 그려져 있는 방지턱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는 동부간선도로에서 망우로로 진입하는 가상형 방지턱에 대해서 ‘원호형’ 형태의 방지턱으로 설치를 요청하였지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간선도로 상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의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가상형’을 ‘원호형’ 방지턱으로 교체 요청토록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변경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장의 쉼터 환경개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동 재활용선별장 쉼터는 기존 재활용선별장으로 이용하던 부지였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에 주민들의 휴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휴게시설 벤치 일부가 노후되어 있고 고사된 수목과 웃자란 나무로 인해서 경관이 저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직영 인부를 활용하여 고사된 수목 제거와 웃자란 나무는 전지하는 등 경관개선을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휴게시설과 수목 보식, 그리고 꽃 식재 등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즉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아뜰리에 지하출입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 지하보도는 당초 망우로 횡단을 위한 보행자의 횡단, 보행 연결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하보도 주변에 횡단보도 2개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주민 이용도가 현저히 감소된 바 이에 사실상 지하보도의 기능이 상실되어 마을활력소 휘경아뜰리에라는 민간위탁시설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하보도 출입구 4개소 중에 북측 1, 2번 출입구를 주로 이용 중에 있으나 해당 출입구로 인한 보도폭 협소가 심각한 사항입니다.
보도폭 협소에 따라서 시야 확보도 불량하고 이에 따라 철거 등 개선 요청 민원이 있고 또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휘경 지하보도 1, 2번 출입구 개선방안 마련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6월, 7월에는 공사를 시작해서 8월에는 해당 출입구를 폐쇄하고 폐쇄된 상부 공간은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이용 보행환경에 쾌적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측 3, 4번 출입구는 지하보도 내 민간위탁 운영 시설 진출입로를 위해 존치하고 정기적인 도로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보행로 적치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 깡통시장은 점포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들여오면 점포 내로 이동시키기 전에 도로에서 작업을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도소매 업체들의 판매 형태가 점포 내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미리 물건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쌓아두고 판매하는 그러한 업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와 인도를 수시로 점용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점포는 총 39개소로 이중 일부 점포에서는 점포 앞 인도에 불법 철골 구조물까지 만들어서 천막을 씌워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상 불법점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단계에 걸쳐서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각 점포에 안내문 배포 및 공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토록 1차적으로 독려하고 이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2단계로 불법건축물과 불법도로점용에 대한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3단계로는 지속적인 순찰로 과태료 부과와 물품 강제 수거 등을 통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로 확장계획 및 향후대책과 관련한 적극행정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로 주변은 이문1, 3, 4구역 등의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 시 대규모 주민의 입주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확장 및 교통량 분산의 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보행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문로 확장에 대해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1차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문로 확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회기시장에서 외대 정문까지 구간을 포함한 이문로 전 구간의 확장에 대한 검토를 이문로 도로확장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로 확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와 대안 마련을 통해서 서울시와 협력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연우 의원 노연우의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대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조례를 개정이나 폐지할 때까지는 현 조례대로 그동안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18개 구가 통합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울시 자치구 7개 구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환식 국장님이 예산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구 총 예산에 비해 적은 예산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한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조례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두 번 다시 구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대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조례를 개정이나 폐지할 때까지는 현 조례대로 그동안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18개 구가 통합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울시 자치구 7개 구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환식 국장님이 예산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구 총 예산에 비해 적은 예산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한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조례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두 번 다시 구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세영 의원 손세영의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서 먼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마스터플랜대로 되지 않았냐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건물이 리모델링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구민센터나 이런 데는 되면서 지금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 정도 금액만 소요됐다면 그냥 단지 리모델링에서 끝났다고 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디어아트센터에 2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왜 200억원을 투자했겠습니까?
이미 그 건물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유인을 끄는 흥밋거리나 이슈가 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특이한 시설이 있어서 그냥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이 찾아오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2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겁니다.
단지 건물 개보수하고 이러려고 쓴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억원을 들여서 완공된 그 건물을 보십시오.
그냥 동네 주민자치센터나 일반적으로 저희 종합복지센터나 전혀 다를 게 없는 걸로 완공됐기 때문에 제가 왜 마스터플랜대로 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스터플랜은 전문가가 한 게 아닙니까?
마스터플랜 계획했을 당시에는 거기는 비전문가를 고용해서 하셨습니까?
마스터플랜이 끝나고 다시 전문가를 고용해서 특이하게 만들어 놓을 시설을 다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여러 가지 핑계로 지금 평이한 건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센터장한테 활성화를 시키라고 하면 센터장은 용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를 예를 들어 봤을 때도 청량리에 있는 스타벅스나 금성사 같은 경우 그 시설 자체만으로 이미 아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줄을 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주는 흥미성이나 이슈가 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200억원이나 투자됐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터플랜대로 왜 하지 않고 지금 같은 완공된 모습을 보였냐 하는 겁니다.
센터장도 새로 왔고, 원래 완공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센터장도 왔고 했으니까 추후에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기존에 건물을 가지고 애를 쓰시겠죠.
그래도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설에 조금 더 시간을 줘라,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게 완공되고 새로 만들어져서 1년이 지났으면 이미 새로운 시설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시설은 평이하고 그 안에다가 최첨단 기계만 몇 개 갖다 놓으면, 기계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최첨단이라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게 됩니다.
거기에 되게 좋은 맵도 있고 지미집도 있습니다.
이거 2, 3년 지나면 그냥 우리도 그렇게 보는 오래된 시설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센터장이 부재였기 때문에 일을 못 했다.
센터장이 부재했으면 직급이 일이 아예 업무가 중단됩니까?
그러면 센터장 없는 시설은 업무를 여태까지 안 하고 쉬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센터장이 없으면 우리는 직급 체계상 직무대행이 있습니다.
직무대행이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결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무대행자가 일을 했어야지 어떻게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됐다고 계속 부재를 논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예를 들면 한방진흥센터는 센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괜히 센터장에게 저는 너무 많은 과부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센터장을 잘 뽑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센터장이라는 직급에게 구에서 잘못은 다 구 전체, 그 전에서 해놓고 이제 와서 센터장 하나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건축물 자체가 이렇게 완공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묻고자 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언급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 문제 같은 것은 언급하기가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뽑히신 분들을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서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실제적으로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때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또 상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분명히 이 절차는 공정하게, 공정하게가 아니라 절차대로 됐다는 건 인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차대로 안 하고 누구 한 명을 지정해서 했으면 벌써 저희는 청장님이 여기 안 계시고 고소고발 당하고 계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하지만 제대로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게 잘 됐네, 못 했네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얘기도 해볼 수 있고.
제가 지금 인사 과정을 쭉 보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심사위원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센터장을 뽑았어.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물론 뽑히고 나서의 일이죠.
A, B가 있어.
누가 봐도 한 쪽의 경력이 월등해.
그런데 B가 됐다면 거기에 누가 문제를 제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저희 같은 일반인만도 못 합니까?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경력이 더 딸리는 사람이 채용됐다고 하면 그걸 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도 같은 문제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라고 자격요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의원 경력을 가지고 실무경력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기네 생각에 무슨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부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뽑아놓은 심사위원들은?
경력은 명확한 겁니다.
실무경력 2년.
구의원 경력이 실무자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에 실무 경력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자격요건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건 이거고 경력이 2년이면 2년이고 1년이면 1년이고 없으면 없는 거지 누가 보면 경력 2년이고 누가 보면 경력이 없는 거고, 어떻게 이런 걸 자격요건으로 걸 수 있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서 먼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마스터플랜대로 되지 않았냐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건물이 리모델링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구민센터나 이런 데는 되면서 지금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 정도 금액만 소요됐다면 그냥 단지 리모델링에서 끝났다고 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디어아트센터에 2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왜 200억원을 투자했겠습니까?
이미 그 건물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유인을 끄는 흥밋거리나 이슈가 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특이한 시설이 있어서 그냥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이 찾아오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2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겁니다.
단지 건물 개보수하고 이러려고 쓴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억원을 들여서 완공된 그 건물을 보십시오.
그냥 동네 주민자치센터나 일반적으로 저희 종합복지센터나 전혀 다를 게 없는 걸로 완공됐기 때문에 제가 왜 마스터플랜대로 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스터플랜은 전문가가 한 게 아닙니까?
마스터플랜 계획했을 당시에는 거기는 비전문가를 고용해서 하셨습니까?
마스터플랜이 끝나고 다시 전문가를 고용해서 특이하게 만들어 놓을 시설을 다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여러 가지 핑계로 지금 평이한 건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센터장한테 활성화를 시키라고 하면 센터장은 용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를 예를 들어 봤을 때도 청량리에 있는 스타벅스나 금성사 같은 경우 그 시설 자체만으로 이미 아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줄을 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주는 흥미성이나 이슈가 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200억원이나 투자됐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터플랜대로 왜 하지 않고 지금 같은 완공된 모습을 보였냐 하는 겁니다.
센터장도 새로 왔고, 원래 완공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센터장도 왔고 했으니까 추후에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기존에 건물을 가지고 애를 쓰시겠죠.
그래도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설에 조금 더 시간을 줘라,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게 완공되고 새로 만들어져서 1년이 지났으면 이미 새로운 시설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시설은 평이하고 그 안에다가 최첨단 기계만 몇 개 갖다 놓으면, 기계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최첨단이라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게 됩니다.
거기에 되게 좋은 맵도 있고 지미집도 있습니다.
이거 2, 3년 지나면 그냥 우리도 그렇게 보는 오래된 시설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센터장이 부재였기 때문에 일을 못 했다.
센터장이 부재했으면 직급이 일이 아예 업무가 중단됩니까?
그러면 센터장 없는 시설은 업무를 여태까지 안 하고 쉬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센터장이 없으면 우리는 직급 체계상 직무대행이 있습니다.
직무대행이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결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무대행자가 일을 했어야지 어떻게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됐다고 계속 부재를 논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예를 들면 한방진흥센터는 센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괜히 센터장에게 저는 너무 많은 과부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센터장을 잘 뽑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센터장이라는 직급에게 구에서 잘못은 다 구 전체, 그 전에서 해놓고 이제 와서 센터장 하나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건축물 자체가 이렇게 완공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묻고자 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언급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 문제 같은 것은 언급하기가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뽑히신 분들을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서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실제적으로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때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또 상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분명히 이 절차는 공정하게, 공정하게가 아니라 절차대로 됐다는 건 인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차대로 안 하고 누구 한 명을 지정해서 했으면 벌써 저희는 청장님이 여기 안 계시고 고소고발 당하고 계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하지만 제대로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게 잘 됐네, 못 했네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얘기도 해볼 수 있고.
제가 지금 인사 과정을 쭉 보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심사위원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센터장을 뽑았어.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물론 뽑히고 나서의 일이죠.
A, B가 있어.
누가 봐도 한 쪽의 경력이 월등해.
그런데 B가 됐다면 거기에 누가 문제를 제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저희 같은 일반인만도 못 합니까?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경력이 더 딸리는 사람이 채용됐다고 하면 그걸 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도 같은 문제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라고 자격요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의원 경력을 가지고 실무경력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기네 생각에 무슨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부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뽑아놓은 심사위원들은?
경력은 명확한 겁니다.
실무경력 2년.
구의원 경력이 실무자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에 실무 경력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자격요건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건 이거고 경력이 2년이면 2년이고 1년이면 1년이고 없으면 없는 거지 누가 보면 경력 2년이고 누가 보면 경력이 없는 거고, 어떻게 이런 걸 자격요건으로 걸 수 있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숙 의원 추가질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행정의 연관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구청장님이나 그런 어떤 직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보도 같은 경우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0년 이상 되었다고.
그러면 50년 전과 50년 이후의 변화는 정말 너무나 판이합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있었던, 설치되었던 상부 보도가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미 30년 전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행정에서 이거를 요청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관계 부서에서 놓치고 편하게, 지금 현재 주어진 행정업무만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연속성의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공무원은 공복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찾아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공무원이 국가의 사명을 갖고 국민의 종복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한 번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먼저 상부 보도도 확장이 됐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이 보도가 확장이 되기까지는 또 여러 협업기관과 상위 부서와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논의가 돼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앞으로 몇 년을 더, 10년을 또 이렇게 가야 됩니까?
또 ‘동대문 오랑’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랑’ 건립 당시에 오랑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설치할 때 왜 우리 동대문구가 선점이 되었는지요?
가까운 인접 구인 중랑교에 위치한 망우역 같은 경우는 우리 청량리 역세권보다 역 광장이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건물 설치하지 않았어요.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에서 지금 ‘오랑’이 운영 중인데 제가 ‘오랑’ 센터장을 가서 만나니까 각 구에 하나씩 ‘오랑’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독립 건물로 하겠다는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대문구는 그 답답하고 좁은 청량리역 광장에다가 가건물을 설치까지 했어야 되는지, 그런데 그게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다.
다 가능했기 때문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하였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센터장을 만나봤을 때는 지역구 청년 이용률이 동대문구가 몇 프로다, 어느 구가 몇 프로다, 타 구에서 몇 프로다, 전국구가 이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프로테이지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양광숙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동대문구 청년 이용률이 60%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 지역 자원 연결을 하기 위해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공간을 서울시에서 요구하니까 우리 구에다 설치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요구하면 우리 구는 당연히 다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백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우리 구가 운영을, 우리 구가 당장 피해 구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주니까 너희 무조건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응할 수밖에 없다, 불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동대문구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위치하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또 구민과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지금 동대문구 청년 이용률이 60%가 넘고 있는 것과 지역 자원 연결과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의 연관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구청장님이나 그런 어떤 직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보도 같은 경우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0년 이상 되었다고.
그러면 50년 전과 50년 이후의 변화는 정말 너무나 판이합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있었던, 설치되었던 상부 보도가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미 30년 전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행정에서 이거를 요청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관계 부서에서 놓치고 편하게, 지금 현재 주어진 행정업무만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연속성의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공무원은 공복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찾아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공무원이 국가의 사명을 갖고 국민의 종복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한 번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먼저 상부 보도도 확장이 됐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이 보도가 확장이 되기까지는 또 여러 협업기관과 상위 부서와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논의가 돼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앞으로 몇 년을 더, 10년을 또 이렇게 가야 됩니까?
또 ‘동대문 오랑’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랑’ 건립 당시에 오랑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설치할 때 왜 우리 동대문구가 선점이 되었는지요?
가까운 인접 구인 중랑교에 위치한 망우역 같은 경우는 우리 청량리 역세권보다 역 광장이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건물 설치하지 않았어요.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에서 지금 ‘오랑’이 운영 중인데 제가 ‘오랑’ 센터장을 가서 만나니까 각 구에 하나씩 ‘오랑’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독립 건물로 하겠다는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대문구는 그 답답하고 좁은 청량리역 광장에다가 가건물을 설치까지 했어야 되는지, 그런데 그게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다.
다 가능했기 때문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하였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센터장을 만나봤을 때는 지역구 청년 이용률이 동대문구가 몇 프로다, 어느 구가 몇 프로다, 타 구에서 몇 프로다, 전국구가 이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프로테이지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양광숙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동대문구 청년 이용률이 60%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 지역 자원 연결을 하기 위해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공간을 서울시에서 요구하니까 우리 구에다 설치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요구하면 우리 구는 당연히 다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백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우리 구가 운영을, 우리 구가 당장 피해 구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주니까 너희 무조건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응할 수밖에 없다, 불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동대문구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위치하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또 구민과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지금 동대문구 청년 이용률이 60%가 넘고 있는 것과 지역 자원 연결과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정회 없이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집행부는 가능한지요?
(『정회』하는 이 있음)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정회 없이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집행부는 가능한지요?
(『정회』하는 이 있음)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주민복지국장 손환식 주민복지국장 손환식입니다.
노연우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 질문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 질문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양옥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제가 아까 1차 답변에서도 상세하게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나온, 거리 조성 추진계획이 당초에 수립돼서 자문단이 구성이 되고 총괄 PM(프로젝트 매니저)이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 서면 상으로 우선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공사비가 진행 과정 과정마다 변동이 되거나 어떤 공정이 들어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세부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 공사 공정에는 미디어아트센터 내부만 조성되는 공사가 아니고 연육교 기둥이나 또 가로등에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바닥조명, 보행환경 개선공사, 체육관 앞 가로등 이설공사, 문화원이 당시에 있었던 이전비용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VR이나 첨단시설로 들어가게 된 것이 왜 변동이 됐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으로 보면 회의를 거쳐서 자문단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된 거 같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마스터플랜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변동된 과정은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파악한 것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센터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 임용 건에 대한 것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정해진 절차도 있지만 거기에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경력증명서랄지 이런 걸 받아서 채용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은 구의원 경력이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에 적합하느냐, 실무경력에 적합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여러 가지 당시에 채용할 때 법제처에 질의도 구두질의 이런 사항도, 여러 가지 타 시·도 사항도 검토를 했었고 또 당시에 그분이 상임위원회 소관이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관할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무경력이 어떠한 사항이 거기에는, 직무 분야의 응시자격에는 미흡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돼서 채용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더 심층으로 고려를 해서 앞으로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러한 문제가 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제가 아까 1차 답변에서도 상세하게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나온, 거리 조성 추진계획이 당초에 수립돼서 자문단이 구성이 되고 총괄 PM(프로젝트 매니저)이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 서면 상으로 우선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공사비가 진행 과정 과정마다 변동이 되거나 어떤 공정이 들어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세부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 공사 공정에는 미디어아트센터 내부만 조성되는 공사가 아니고 연육교 기둥이나 또 가로등에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바닥조명, 보행환경 개선공사, 체육관 앞 가로등 이설공사, 문화원이 당시에 있었던 이전비용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VR이나 첨단시설로 들어가게 된 것이 왜 변동이 됐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으로 보면 회의를 거쳐서 자문단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된 거 같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마스터플랜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변동된 과정은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파악한 것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센터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 임용 건에 대한 것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정해진 절차도 있지만 거기에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경력증명서랄지 이런 걸 받아서 채용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은 구의원 경력이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에 적합하느냐, 실무경력에 적합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여러 가지 당시에 채용할 때 법제처에 질의도 구두질의 이런 사항도, 여러 가지 타 시·도 사항도 검토를 했었고 또 당시에 그분이 상임위원회 소관이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관할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무경력이 어떠한 사항이 거기에는, 직무 분야의 응시자격에는 미흡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돼서 채용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더 심층으로 고려를 해서 앞으로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러한 문제가 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만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강숙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연관성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동감을 하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시설물은「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하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경아뜰리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보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의원님 지적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바로 지난해에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번 추경에 공사비까지 해서 금년 8월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랑교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랑구와 우리 구가 걸쳐져 있는, 2개 자치구에 걸쳐져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시설물이면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지 못한 점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개선 대책으로 중랑교를 담당하고 있는, 걸쳐져 있는 중랑구와 우리 구가 협업을 해서 서울시에 동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연관성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동감을 하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시설물은「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하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경아뜰리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보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의원님 지적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바로 지난해에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번 추경에 공사비까지 해서 금년 8월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랑교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랑구와 우리 구가 걸쳐져 있는, 2개 자치구에 걸쳐져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시설물이면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지 못한 점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개선 대책으로 중랑교를 담당하고 있는, 걸쳐져 있는 중랑구와 우리 구가 협업을 해서 서울시에 동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광숙 이강숙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25개 구 중에 우리 구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시설이고 그 당시에 25개 구가 다 같이 설치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잠깐 휴정 시간에 확인을 해봤더니 일찍이 청년 문제, 지금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동대문구 청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중에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처음에는 유휴공간이 없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다가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의 중심지다라는 이유로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 저희 구가 당시에 추천이 되었고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오랑 12개 구와 그리고 무중력지대에서 오랑으로 바뀌는 5개 구 해서 17개 구가 운영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오랑을 더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님께 확인했을 때는 저희 구 관내 비율이 나오지 않는다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비율은 나오지 않는 게 맞습니다.
31,613명에 대해서 이거는 오시는 분들이나 상담이나 입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카운트 숫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60%라는 의미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확인해 봤더니, 저희도 굉장히 궁금했으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내 청년이 몇 명일까를 확인했더니 그게 61%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용창출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고용창출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도 좀 낮 부끄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취업 관계 연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장 ‘오랑’에 취업을 할 때 거기에 저희 관내 청년들을 50%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소하나마 취업 연계도 한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더 자세히 답변드릴까요?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궁금한 건 다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왜 25개 구 중에 우리 구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시설이고 그 당시에 25개 구가 다 같이 설치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잠깐 휴정 시간에 확인을 해봤더니 일찍이 청년 문제, 지금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동대문구 청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중에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처음에는 유휴공간이 없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다가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의 중심지다라는 이유로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 저희 구가 당시에 추천이 되었고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오랑 12개 구와 그리고 무중력지대에서 오랑으로 바뀌는 5개 구 해서 17개 구가 운영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오랑을 더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님께 확인했을 때는 저희 구 관내 비율이 나오지 않는다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비율은 나오지 않는 게 맞습니다.
31,613명에 대해서 이거는 오시는 분들이나 상담이나 입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카운트 숫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60%라는 의미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확인해 봤더니, 저희도 굉장히 궁금했으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내 청년이 몇 명일까를 확인했더니 그게 61%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용창출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고용창출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도 좀 낮 부끄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취업 관계 연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장 ‘오랑’에 취업을 할 때 거기에 저희 관내 청년들을 50%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소하나마 취업 연계도 한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더 자세히 답변드릴까요?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궁금한 건 다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