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지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5월 30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지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69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370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100%, 평균 99% 됐는데 정화조 과태료만 징수율이 56.3%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리고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지요?

○노연우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면 이렇게 안 내면 그다음에 해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숭인환경, 동명정화 두 업체가 담당하고 있어요.
  정화조 개수는 몇 개나 되나요, 두 업체가 정화조 하는…….

○노연우 위원   
그러면 24,000개 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노연우 위원   
청소를 하는 곳이? 

○노연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연우 위원   
1개로 치니까?
  그러면 우리 구 전체 정화조 두 업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죠?

○노연우 위원   
그러면 두 업체는 몇 년 동안 우리 구 청소를 계속 대행하고 있는지요?

○노연우 위원   
그런데 계속 두 업체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이 두 업체밖에 없나요?

○노연우 위원   
그런데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업체 수수료 인상을 했어요.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지요?

○노연우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가 됐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4년에 한번 하는 것은 성동구하고 동대문구, 조정 연수 소요기간을 일단 제가 뽑아본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균을 제가 한번 내보니까 한 8년 정도 되더라고요.
  공공요금 인상으로 주민들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숙고하면서 다른 구들은 좀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오랜 기간을 늘렸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4년에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그 5개 구에 우리 구가 속한다는 거는, 그러면 물가상승으로 해서 업체는 힘들고 주민들이 힘든 부분은 보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청소서비스 질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업체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나요?

○노연우 위원   
그런데 25개 구 중에 5개 구에 우리 구가 인상하는데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높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신중히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382쪽에 주민평가단 28명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나요? 

○노연우 위원   
예.

○노연우 위원   
매년 반복되는 질의지만 행정지도 측면으로 대행업체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 구 환경감시단이나 비영리 환경단체에서는 평가를 의뢰할 때 객관적인 평가를 잘하고 있나요?

○노연우 위원   
평가 횟수는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평가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노연우 위원   
현장평가는 누가 직접 나가서 합니까?

○노연우 위원   
주민만족도 평가는 누가합니까?
  이거는 30점 정도 되는데. 

○노연우 위원   
설문조사로?

○노연우 위원   
그럼 14개 동으로 다 설문조사를 보냅니까?

○노연우 위원   
몇 장씩 보냅니까? 

○노연우 위원   
그러면 항상 이 두 업체가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와서 70점 이상이 됩니까?

○노연우 위원   
아무튼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사실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항상 우리 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일복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일이 많고,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0쪽 가로휴지통 설치 현황 및 구매·수리 내역에 대해서, 2023년도 가로휴지통 현황을 보면 110개 정도가 있는데 민원이나 유동인구, 편의성을 고려해서 휴지통을 배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이렇게 배치하셨나요?

○안태민 위원   
자료를 보면 가로변 담당 공무관 한 사람이 전담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1일 1회만 하는 건지 쭉 관리를 계속하는 것인지?

○안태민 위원   
저도 중랑천에 가면 카페 있잖아요.
  카페 가면 산책로는 원래 치수과 소속입니까?

○안태민 위원   
그런데 청소를 치수과, 청소과 또 어디서 담당해요?

○안태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민원인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사실 잘 몰라요.
  당연히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산책로는 치수과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처음 알았는데 그거를 통합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태민 위원   
우리가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공원이나 정류장, 유동인구가 많은데 쓰레기 양이 많을 것 아니에요?

○안태민 위원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당연히 청소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아닌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태민 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나고 쓰레기가 미관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미관을 위해서 서울형 가로휴지통 신규로 나온 게 있고 또 동대문에서 옛날에 쓰던 저기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안태민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중에서 어느 게 좋다고, 요즘 선호되는 게 어느 것이죠?

○안태민 위원   
예.

○안태민 위원   
거리도 그렇고, 그런데 차이점이 그거라고 봅니까?
  옛날에는 평평하고 지금은 둥글게 해놨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해요? 

○안태민 위원   
미관도 중요하고 동대문 위에가 평평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쓰레기를 많이 놓고 가는 부분이 많아요, 위에다가,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런 것 방지하는 뜻에서 아마 신규로 나온 게 이렇게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 동그랗게 해가지고 위에 올려놓지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

○안태민 위원   
하여튼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여름에 쓰레기 때문에 참 애를 먹어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동대문만큼은 좀 냄새 없고 깨끗한 거리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김광훈 과장님이 청소행정과 오셔서 금년도에 얼마 전에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것은 우리 19분의 의원들은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청소과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8쪽, 정화조 분뇨 대행업체 현황에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완납이 있고 일부 감면이 있는데 일부 감면해서 완납된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법의 근거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시정조치를 했을 경우는 그거에 대한 감액을 해주는데 감액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서정인 위원   
그러면 완납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과태료가 연체 과태료가 있습니까, 체납 과태료가?

○서정인 위원   
가산금 있습니까?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일부는 어떤 이의를 신청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이거를 처리를 못 했으니까 앞으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이의를 붙이면 가산금 그러한 부분을 감면해주고 그러한 이의를 달지 않는 분들은, 그냥 완납을 한 사람들은 감면을 안 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서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부분과 미리 그런 것을 알고 약간 지연이 돼서 완납하신 분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납하신 분들한테는 과태료에 대한, 다른 분들은 감액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납하신 분한테 환불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서정인 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있으면 있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누구는 빨리 냈다고 과태료를 다 내고 누구는 좀 늦게 시청조치를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과태료 감면받아서 내고, 그러면 완납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알았을 때는 민원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서정인 위원   
왜 일부만 누구는 예뻐서 감액을 해주고 미리 알고 납부하시는 분은 감액을 안 해주니까 그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감액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있는 거예요?

○서정인 위원   
임의적으로 과장님이 ‘야, 내가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해서 완납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감액을 해준 건가, 그렇지 않으면 감액한 부분을 결손처리 하자고 해서 감액을 해서 완납을 잡은 건가, 그거에 대해 과장님이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정인 위원   
어떤 근거로요?

○서정인 위원   
법적으로 감액을 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서정인 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서정인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분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서정인 위원   
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정인 위원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임의적으로 과에서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서정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약간의 형평성이 안 맞고 과하게 과태료를, 다른 사람은 안 받는데 A라는 사람은 완납을 했던 부분 은 그 차익금은, 감액된 부분은 형평성이 있게끔 주민들한테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0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설치 현황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 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덕열 전 구청장이 있을 때는 휴지통을 없애는 추세로 해서 다 없앴어요.
  설치해달라고 해도 현재는 설치하게 되면 쓰레기가 더, 그냥 막 버리고 무질서하게 버린다 해서 없앤다는 취지로 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필형 구청장이 옴으로 해서 휴지통이 동네마다 로터리에 설치가 됐습니다.
  깔끔하고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하단에 보니까 시비가 들어있네요, 5대5 매칭으로 해서?

○서정인 위원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매칭으로 해서, 너희들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매칭으로 해서 거리에 쓰레기통을 만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서정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서울시 25개 구에 설치된 휴지통 디자인은 한번 보셨어요?

○서정인 위원   
인근에 성동구라든가 그런 부분.

○서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면 거기에 정당 컬러가 들어가 있고, 성동구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기는 민주당이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약간 우리의 보는 눈이, 시각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짜 깨끗해요?

○서정인 위원   
거기에는 분리수거 않고 그냥 투입을 하는 거죠?

○서정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73쪽 보면 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억 8,300만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구입했습니까?

○이재선 위원   
왜 작년에 하신다고 그때 예산을,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이재선 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돼가지고 올해 또 추경 편성해서 하나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이재선 위원   
빌라 매입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조사하신 것은 있어요?

○이재선 위원   
그러면 추경을 받아 놓고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재선 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죠, 미리 알아보고 추경에 얼마를 신청을 해야지. 

○이재선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로 막 하시면 좀 그렇지 않으세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가격대에 비해서 추경에 얼마 들 거다 이렇게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 매매가가 얼마인지도 모르신다 그랬잖아.

○이재선 위원   
그런 거를 확실히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공무관 공과금이 한 300만원 넘게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엄청 질타하고 그랬는데 그거 조사해보셨어요?

○이재선 위원   
공무관들께서 자기가 생활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쉬고 나가면서 에어컨을 상시로 계속 켜놓고, 사람도 없는데 계속 켜놓고 겨울철에는 히터를 계속 틀어놓고, 그러니까 공과금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불시에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라든가, 겨울철에는 휴게소를 방문하셔서 직원들도 그렇게 전력 낭비되는 게 없나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383쪽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재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만족도는 많이 떨어져요, 어떤 게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현장평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서류평가도 좀 떨어지고 주민평가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재선 위원   
그게 제일 많아요? 

○이재선 위원   
그럼 이런 거 조사해서 주민평가도가 낮으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업체한테?

○이재선 위원   
없어요? 

○이재선 위원   
아니, 잘하면 어느 정도의 뭘, 당근과 채찍 그런 것 있듯이 그렇게 해야지 그 업체들도 잘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재선 위원   
잘해야 되는 게?

○이재선 위원   
주민들 만족도가 떨어지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과장님이 심도 깊게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선 위원   
그리고 389쪽에 보면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죠?

○이재선 위원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이재선 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다니시는 분들 있지요, 2인 1조로 해가지고?

○이재선 위원   
그분들한테는 포상금 없고?

○이재선 위원   
그래도 분기마다 포상금이 그래도 꽤 나가네요.

○이재선 위원   
그리고 공무님들은 대로변만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대로변에 하면서도 이면도로는 안 하시더라고.

○이재선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이재선 위원   
388쪽에 보면 CCTV 있지 않습니까?
  CCTV는 청소과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죠?

○이재선 위원   
몇 대 설치했어요? 

○이재선 위원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분기마다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 4/4분기에 4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인데 그 금액에 비해서 CCTV 설치하는 게 너무 저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망으로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오작동이 나서 민원도 그게 많이 들어와요.

○이재선 위원   
불이 하루 종일 들어오고 낮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나오잖아요.
  그게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와서 소음공해로 해가지고 치워달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죠?

○이재선 위원   
설치해 달라고요? 

○이재선 위원   
구도심이라서 이면도로 뒤쪽을 많이 설치해 달라 그러죠?

○이재선 위원   
그럼 이동으로 하면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그대로 갖고 가서 장소에다 놔두고…….

○이재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좀 천천히 만나 뵙고 싶었는데 빨리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찬찬한 우리 과장님 늘 어려운 과를 두루 다니시는 것은 능력이 특출하시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도 상당히 어려운 과인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371쪽, 위원회 운영실적에 있어서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 횟수는 5회로 잡혀있지만 그 위원회가 열렸나요?

○이강숙 위원   
이유가 뭔가요?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에다 환경공무관들 자녀가 대학생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없어서인가요?

○이강숙 위원   
그럼 지금 환경공무관 아이들의 연령층이 앞으로는 대학생이 나올 수도 있다?

○이강숙 위원   
많이 젊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1년에 1회 개최가 기본인가 보죠?

○이강숙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평가지침이나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런 결과에 대한 어떤 심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 행정에 어떤 반영들을 가져오고 있지요?

○이강숙 위원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을?

○이강숙 위원   
교육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이나 평가에 대한 사후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네요?

○이강숙 위원   
부자셔서 부럽습니다, 단독주택.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액이 56만원인가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진 건가요?
  심의위원회 위원회비로 나간 건가요, 3인에게?

○이강숙 위원   
3회 개최하고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강숙 위원   
12명? 

○이강숙 위원   
이거는 심의위원회비로 나가는 거다?

○이강숙 위원   
그다음 372쪽에 행정심판 소송 현황인데 이게 매년 퇴직 공무관들에 대해서 정산들이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이 걸려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강숙 위원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강숙 위원   
급여에 대한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강숙 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정산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명절휴가비가 그분들이 근무할 당시에, 퇴직하고 난 이후의 건에 관해서 행정소송을 요청한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무 당시에 줘야 될 연말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이라든가 명절 휴가비라든가 연차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런 날수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강숙 위원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이강숙 위원   
그러면 소송 중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든지 패소를 했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가 진행되고 있을 때 똑같은 내용들인데 승소한 것이 더 많습니까, 패소한 게 많습니까?
  그거는 파악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강숙 위원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이 진행 중인데 우리 구에서 생각할 때는, 어차피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대동돼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승소할 수 있을 확률이 더 큽니까,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까?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크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소송 건들 많이 걸려서 좋은 것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시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373쪽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예산을 그때도 추경으로 급하게 잡아서 8대 때 드린 것을 매입을 못했다,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나요?
  어떤 심의를 거치나요,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이강숙 위원   
그래서 그런 심의 절차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고 있는 동안에 집값이 올라서 못 썼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명시이월시켜서 그 다음해에 명시이월 된 상태에서 하나를 샀어요.
  작년도에 산 것 같아요.

○이강숙 위원   
2채 값을 줬는데 하나를 샀어요, 가격이 올라서 그랬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공무관, 제가 휘경유수지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컨테이너가 꽤 많아요. 

○이강숙 위원   
지금 컨테이너 있는 곳이 6개가 있네요.
  그리고 매입되어 있는 곳도 있고 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물론 컨테이너 환경이 좋은 곳도 있어요, 새로운 컨테이너를 해서.
  그런데 유수지 같은 데도 가서 보니까 제가 전기요금, 그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화를 냈었던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 아니니까 그냥 켜놓고 나가기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추워서 강력하게 틀어놔서 열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둘 다 저는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여기다 명시이월 시켜놓은 예산이 3억 5,000 있어요, 그렇죠?

○이강숙 위원   
이 3억 5,000을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얼마짜리 집을 살 예정이에요?

○이강숙 위원   
5억짜리요?

○이강숙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이강숙 위원   
과장님 생각에 5억짜리를 하나 싸야지 그러는데 또 심의를 거치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에 동대문구 집값이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못 사요.

○이강숙 위원   
이월을 시킬 수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주면 즉시즉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돈을 명시이월 시켜놓지 마시고, 제 생각은 어디 전세라도 해서 가장 낙후된 컨테이너에 계시는 공무관들의 환경을 바꿔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매입 절차는 전세금 빼가지고 하면 되니까 3억 5,000이면 어지간한 빌라는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강숙 위원   
안 주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그때도 예산을 안 쓴 것, 명시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아니, 절차라는 것을 후절차를 하고 선지급을 하고 선계약을 해놓고 이런 것들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집값이 올라서 두 채를 구입을 못 했다.
  이거는 상당히 구로서도 피해가 막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긴급행정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공무관의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강숙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휴지통을 보니까 우리 구청 앞에 가다 보면 LG인가요, 그 앞에 새로운 무슨 로봇 같이 생긴 게 2개 서 있어요.
  하나는 하늘색이고 하나는 회색이고 ‘어머 이게 뭐야, 삐삐야, 뭐야?’ 이렇게 봤더니 휴지통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휴지통을 없애서 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 휴지통이 필요한 곳에는 휴지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구는 다른 구와 똑같이 사각형에 집어넣는 이런 쓰레기통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구 특색 있는 쓰레기통을 좀 만들어라, 우리 구가 꽃의 도시 아니냐.
  그렇다면 디자인을 좀 아름답게 꽃의 도시에 걸맞은 그런 휴지통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나마 삐삐,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좋고 위에다 버리고 가지 않게끔 해라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위에가 봉긋하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나 이번에 그게 설치되어 있죠?

○이강숙 위원   
그 휴지통이 설치된 곳이 4곳밖에 아니에요?

○이강숙 위원   
그게 서울시 예산 가져와서…….

○이강숙 위원   
이번에? 

○이강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매칭으로 5대5 해서 너희들이 더 많이 설치를 해라?

○이강숙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스물 몇 개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강숙 위원   
쓰레기가 젊은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원룸에 많이 살고 있는 이런 곳에 공무관들 고생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데는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막 버리고 산처럼 쌓여있고 골목길 안에 들어가면 이러는데 그런 곳에도, 가급적이면 담배꽁초 많이 버리는 상가 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만들어진 그런 가로휴지통 하나씩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데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1쪽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별 반입 내역이 있어요.
  노원하고 수도권매립지 두 군데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년도보다 감량이 됐나요, 증감이 됐나요, 쓰레기양이?

○이강숙 위원   
가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강숙 위원   
저렴하다?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쓰레기를 감량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는 구에서 해보고 계시나요?
  구민들에게 쓰레기를 많이 내놓지 않도록,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강숙 위원   
구민 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끔 해서 이 금액에 대한, 우리가 이만큼의 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가구당 쓰레기 하나 처리하는데 세비로 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다 하고 숫자적인 어떤 개념을 홍보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이강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도시다, 탄소중립도시다 이런 것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쓰레기를 가장 감량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런 것을 한다면 청소행정과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공무관들을 대상으로도.
  아니면 어딘가에 홍보에다가도, 우리 전광게시판이라든가 홍보게시판들이 스마트쉼터에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씩 스마트쉼터에 들어가서 홍보 영상을 보면 가슴을 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쓸 데 없는 홍보영상 하지 마시고 이런 쓰레기 감량, 효율성 있는 이런 어떤 것을 하셔서 주민의식 개선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행감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김학두 위원   
과장님 보니까 흰머리가 요즘에 더 부쩍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파이팅하시고요.

○김학두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384쪽에 환경공무관 쪽에 대해 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이 총 16개가 있어요.
  우리 14개 동에서 한 2개 정도 더 휴게실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공과금도 구에서 지원을 하고 연번 7번째, 휴게실 관리비 납부는 무슨 내용이죠?

○김학두 위원   
여기는 관리비가 필요한 임대주택인가 보죠?

○김학두 위원   
아무튼 이렇게 휴게소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김학두 위원   
휴게실이라는 것은 명칭대로 휴게, 잠깐씩 쉬는 정도로 하는 거죠?
  생활하고 그런 분들은 없죠?

○김학두 위원   
밤에 잠을 자고 이런 생활하는 분들은 없죠?

○김학두 위원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김학두 위원   
잠깐씩 들어가서 쉬었다가 나와서 근무하시고, 환경공무관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김학두 위원   
3시간씩이요? 
  3, 6, 9, 9시간 근무예요? 

○김학두 위원   
초과? 

○김학두 위원   
근무조건이 괜찮나요, 상관이 없나요? 
  초과수당을 따로 지급하기 때문에.…….

○김학두 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기에는 아침 이른 시간에는, 아침에 보면 보이세요.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보는데 낮에도 이렇게 하네요, 2차, 3차에 걸쳐서?

○김학두 위원   
왜 이렇게 저희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휴게시간에 다녀서 안 보여서 그런 건가?

○김학두 위원   
요즘에 환경공무관님들 근무여건은 좋잖아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근무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이 118명이죠?

○김학두 위원   
116명? 

○김학두 위원   
이분들이 근무 3시간씩 하고 1시간씩 들어가서 휴게실 가서 쉬었다가 나와서 3시간 근무를 하고 1시간 쉬고 3시간 근무하고, 그럼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활동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근무시간표를 보면, 그렇죠?

○김학두 위원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이 116명의 환경공무관분들이 많이 보여야 돼요, 솔직히 이 정도 근무시간이라면.
  나는 휴게시간이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휴게시간은 별로 없네. 
  1시간씩 두 번밖에 없잖아요.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10명 미만, 동별로 구분을 해서라도 10명 정도면 바글바글할 정도예요.
  한 동에 10명씩 환경공무관이 돌아다녀보세요, 누구 눈에도 다 항시 보여요.
  그분들이 은밀하게 근무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거리에서 다니는 분들, 얼마나 눈에 잘 띄어요, 제일 잘 보이는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어디 지하에서 은밀하게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김학두 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휴게소는 컨테이너박스나 주택을 임대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거리 휴지통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내가 행감 때인가 언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금연구역이 몇 개소가 있죠?

○김학두 위원   
아무튼 대학교 주변 기본적으로 금연거리가 설정돼있어요.
  또 어디어디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확인해보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준 거로 인해서 그 안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도로는 물론 금연구역이라서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그런데 담배 피시는 분들이 꼭 거기서 안 핀다고 해서 안 피겠어요, 피잖아요.
  어디 가서 피겠어요?
  주택가 안에 들어가서, 골목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런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환경공무관분들 있잖아요.
  아침부터 세 번씩이나 나오셔서 거의 열 분 정도 되는 분들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아까 보니까 과장님도 간선도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면도로까지 이분들이 청소 역할이라고 하시대요? 

○김학두 위원   
이런 분들 와서 청소 좀 해주면 그런 게 개선이 될 것 아니에요.

○김학두 위원   
금연거리 지정된 데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 금연거리만 담배꽁초가 없지, 그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 있어요, 거기서 담배 피니까.

○김학두 위원   
그런데 현실은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벌써 동별로 한 10명 정도의 환경공무관이 그 지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청소를 하고 있어요.

○김학두 위원   
어쨌든 그 정도, 하고 있단 말이야.
  많은 수에요, 8명 정도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근무시간 9시간을 다니는데, 이런 분들이 간선도로를 하고, 요즘 간선도로 한번 하면 깨끗하잖아요,  2차, 3차 얼마나 쓰레기가 있겠어요.
  끽해야 담배꽁초나 휴지나 있겠죠. 

○김학두 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금연구역 있잖아요.
  그거로 피해보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생각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지역은 우리 구에서 지정을 했으면 구에서 책임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선을 하세요.
  이분들 하면 되잖아, 왜 안 해?

○김학두 위원   
해주세요.

○김학두 위원   
다시 다음 행감 때 지적하지 않게끔…….

○김학두 위원   
항시 기분 좋게 말하는 김학두가 말씀드리면 해주세요.

○김학두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거리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선진화 교육을 위해서 한해에 한번씩 연찬회를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언론에서는 그걸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서 다뤄서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도 갔다 왔지만 선진 오스트리아 가서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온 것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의원들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그런데 그놈의 언론사는 왜 그런지 이상한데만 부각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실망스러운 부분만 보이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걸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그런 데 나가보면 참 거리가 깨끗해요, 진짜 깨끗해요.
  물론 다 청소는 하겠죠.
  금연구역도 없어요, 금연 못 하게 하는 데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항시 담배 펴요, 못하는 게 없어.
  그런데도 거리는 깨끗해, 상업지역을 가든 관광지를 가든 깨끗해요.
  그리고 도로에 인도라든지 그런 데부터 깨끗해요, 시설물이 없어, 꼭 필요한 시설물만 있지.
  우리 같이 너저분하게 거리에 보면 아주 미관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불쾌해, 그런 데 보고 들어오면 비교가 되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도에 거리 휴지통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청소자재도구함이 생겼어요.
  이게 언제 생긴 거죠? 

○김학두 위원   
작년에?

○김학두 위원   
노란 손수레?

○김학두 위원   
이걸 만들 적에 기존에 만들어놓은 데 보고 만들지 않았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도구함에 뭐가 보관돼 있는 거죠?

○김학두 위원   
또 뭐가 있어요?
  사실 열어보진 않았어요.

○김학두 위원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
  관리부서 과장님께서 청소도구함을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지적의 대상인데요.

○김학두 위원   
그러면 청소도구가 빗자루 들어가잖아요, 길쭉한 거 녹색, 그게 나와 있어.

○김학두 위원   
그게 못 들어가, 왜 이렇게 만들어요?

○김학두 위원   
그래요.
  빗자루, 쓰레받기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들어갈 빗자루는 못 들어가고 있어.

○김학두 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그대로 빗자루는 그 옆에 세워져 있어요.

○김학두 위원   
빗자루는 눕히지는 못하나보죠?

○김학두 위원   
용도상 쓰임에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타 구에 만들어진 걸 보고 벤치마킹해서,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도구함의 활용도가 있는 거지, 만들어놓고 실제로 들어가서 쓸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선하세요.

○김학두 위원   
개선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걸 왜 이렇게 거리에 꼭 만들어놔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리어카 노란 거 이게 뭐예요, 우중충한 거 잔뜩 많아, 인도에.
  나는 여기 보니까 휴게소 있잖아요, 이분들이 16개 휴게소를 유지하고 있어요.
  동별로 보면 한 동에 하나씩이 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휴게소 쉴 적에 차라리 자기가 쓰는 빗자루, 쓰레받기 이런 거를 휴게소 가져다놓고 나올 때 들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거리에다 이렇게 보관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거리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거 하나 가져다놓음으로써 미관상 얼마나 지저분한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더더욱 만들어놓은 것도 빗자루는 그대로 나와 있고.
  그거를 한번 강구해보세요.
  자기가 쓰는 물건은 본인이 관리해야지, 왜 거리에까지 보관함을 만들어서 거기서 보관하게끔 하냐고요.
  휴게소가 멀리 있으면 몰라 동별로 하나씩 있고, 그거 못 들고 다녀요?

○김학두 위원   
보관함에 쓰레받기하고 빗자루 밖에 없지 청소하는데 뭐가 있어요, 있을 게 뭐가 있어 뻔한 거지.

○김학두 위원   
뭐가 더 있더라도 자기가 쓰는 물건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멀리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에 하나씩 다 있는데.
  휴식하실 적에 가져다놨다가 근무하실 적에 들고 나와서 청소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다 없어지잖아, 고민해보세요.

○김학두 위원   
이게 뭐예요, 지저분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김학두 위원   
개선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학두 위원   
힘내시고요.

○김학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380쪽에 청소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대행사업비가 매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성운 위원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장성운 위원   
예, 예산편성액이 어떻게 되죠?

○장성운 위원   
대행사업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인상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운 위원   
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이나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다는데 이분들의 복지는 개선된 사항을 발견하셨습니까?

○장성운 위원   
대행사업비가 대행업체 대표들의 기업이윤으로 가지 않고 근무하는 환경공무관의 복지에 가장 우선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행업체 환경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우리 동대문구의 환경공무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장성운 위원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장성운 위원   
대행업체 환경공무관들이 잦은 이직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장성운 위원   
저희 동대문구에 빈자리가 났을 때 대행업체에서 우수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차출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새로 모집하고 말고?

○장성운 위원   
그런데 우수경력직이라고 하면 그 정도 특혜는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장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청소 업무 중에 일부라도 저희 동대문구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장성운 위원   
 다음 382쪽 봐주시겠습니까?
  대행업체 평가 현황을 보면 주민평가단이 2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28명은 어떤 근거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까?

○장성운 위원   
평가단 구성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무작위 차출입니까?

○장성운 위원   
두 분을 어떤 식으로?

○장성운 위원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장성운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대행업체를 평가했을 때 평균 점수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장성운 위원   
매년 같은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도 되죠?

○장성운 위원   
그렇다면 저희 동대문구의 평가결과 기준에 70점 미만이면 대행사업비가 삭감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삭감된 이력이 있습니까? 

○장성운 위원   
그렇다면 평가단에서 매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장성운 위원   
어떤 논의가 되고 있죠? 

○장성운 위원   
환경감시단이나 비영리 환경단체에 평가를 의뢰해서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동대문구도 적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성운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놓치고 간 게 있어서 한번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시네요. 
  일반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업체가 7개 업체에서 금년도 자료에는 2개 업체로 갑자기 줄었어요.
  줄은 사유와 변동 사유, 제작과정, 납품과정, 판매과정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업체가 갑자기 한꺼번에 7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가 됐어요. 

○안태민 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가 찢어지고 불량품이 주민들한테 제일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안태민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태민 위원   
우리가 봉투 유통과정이 있잖아요. 
  유통하면서 관리하고, 쓰레기봉투는 사실상 현금 같이 되고 있잖아.
  그런데 보관하고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안태민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 안 돼 있다?

○안태민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 

○안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2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해마다 봤을 때 2021년도부터 계속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구에서 탄소중립도시로 구호를 해서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모든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정인 위원   
올라가게 돼 있다? 

○서정인 위원   
처리비용이? 

○서정인 위원   
올해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데이터로 인해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인상을 해주는 겁니까?

○서정인 위원   
협약서에? 

○서정인 위원   
그러면 발생하는 음식물처리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서정인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화재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났는데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기계 오류라든가 문제점이 파생돼서 화재가 일어나고 있죠?

○서정인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매년 상승이 되고 있는데 민간 위탁업체에서는 안전에 대한 그런 거는 등한시 되어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직원들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와 관계 설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95쪽에 보면 동네마다 의류수거함 설치돼 있잖아요.
  보니까 운영비와 수익금이 있는데 기부금은 얼마 안 돼요.
  40만원, 7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거예요?

○이재선 위원   
그러면 수익은 보훈단체나 장애인 저기에서 수익금은 하고요? 

○이재선 위원   
각 동마다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죠?

○이재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미관상 설치가 돼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어디로 옮겨 달라 그러면 바로 옮겨줍니까?

○이재선 위원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그 통이 있으니까.
  구도심이다 보니까 우리 전농 1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 같은 데 있으면 검은 비닐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거기다 놓고 가고, 그러면 그 청소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그런 게 모여 있으면 쌓여요.

○이재선 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그걸 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리정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선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솔솔 많이 들어와요.
  구도심에는 골목 같은 곳에 쓰레기봉투 하나 놔두면 지나가다가 계속 거기다 버려요.
  요즘 일회용 컵 같은 것도 거기 옆에 놔두거나 위에 올려두면 다른 사람들도 잔뜩 올려놔서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거든요.

○이재선 위원   
수시점검을 그런 게 있는 곳은 좀 돌아가지고 그런 민원도 안 들어오게 해주시고, 대학교 주변의 이면도로에는 담배꽁초가 엄청 많거든요.
  아까 우리 김학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는 공무관들도 수시로 돌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405쪽 보면 청결기동반이라고 해서 더깔끔이봉사단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78회 했는데 각 동마다 활동실비로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재선 위원   
그럼 청소과에서 각 동마다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그럼 그 용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저도 동네 청소하다보면 깔끔이청소 나가는데 동마다 다 인원이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산정해서 1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청소과에서 청소도구 같은 건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쓰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그럼 매달 1,40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1년에 100만원?

○이재선 위원   
그럼 얼마 주는 게 아니네요.
  좀 상향해줘야 되겠네요, 보면 청소인원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분들이 2팀이나 3팀으로 나눠가지고 좌우로 해서 한바퀴 돌더라고요.
  그러면 동네가 많이 깨끗해지는데 한 달에 한번 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재선 위원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많이 줘야 돼요?
  아무튼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오늘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현황이 전년도 대비해서 48개가 증가했어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연합회 18개, 보훈단체연합회 30개 이렇게 수량이 증가되는 사유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혹시 관리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안 그래도 지역에 가면 수거함이 많아서 미관상 보기 안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태민 위원   
늘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 자꾸 이것만 늘린다고 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장애인협회나 보훈단체나, 거기에 보면 기부금이 판매대금의 1%로 미만으로 돼있어요.
  이것도 어디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무슨 방식으로 1%를 정했는지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안태민 위원   
그 얘기는 장애인연합회, 보훈단체 개수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기부금도 조금이라도 더 걷힐 거 아니에요.
  이런 편리를 주는 건지 또 우리 주민들이 수거함을 해놓다 보면 미관상에도 안 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자꾸 늘려 가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태민 위원   
작년도 비례해서 올해 48개가 증가했어요. 
  줄여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안태민 위원   
‘을’구나 ‘갑’구나 수거함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과장님이‘을’구 과장님이 아니시잖아, 동대문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를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태민 위원   
그리고 402쪽에 간략하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환경자원센터 2023년도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73억 정도 들어갔어요, 맞죠? 

○안태민 위원   
2004년 5월 15일에 환경자원센터가 불의에 3층에서 원인 모를 미상의 화재도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안태민 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환경자원센터 지하 3층 화재 발생과 관련해서 원인조사, 대응조치, 화재예방시스템, 안전관리 대책,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이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나요? 

○안태민 위원   
그럼 간략하게 앞으로의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태민 위원   
송파로 가고 있잖아, 그거를 송파로 못 갔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요?

○안태민 위원   
아무쪼록 이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제때 치우지 못하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니까 이런 대책도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00쪽 중단에 청소차량 매각 현황에 대해서요.
  네 번째, 차명에 라보롱카고, 이게 뭔 차입니까?

○김창규 위원   
정비할 때 쓴다 그러면 저는 전혀 몰라가지고.
  문제는…….

○김창규 위원   
원래 당초 매입할 때 금액은 얼마셨죠, 2017년도에?

○김창규 위원   
매입금액이 680 밖에 안 해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매각을 400만원?

○김창규 위원   
굉장히 잘 받은거네, km수도 실내에서 했으면 거의 안 뛰었을 거 아니에요? 

○김창규 위원   
600에서 400이라면 이게 믿기지가 않네요.
  하여튼 나중에 다시 600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천연살수차, 봉고 같은 경우 2011년도에 매입해서 2023년도에 폐차하신 거죠? 

○김창규 위원   
보통 km수는 몇 km나 뜁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게 많이 뛴 게 아닌데.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청소차량 장비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요.
  청결기동반 차량이 환경공무관 14명이면 기동반이 동별로 파견된 분들인가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공무관 14분이면 각 동별로 배속되는…….

○김창규 위원   
별도로 있고 동별로 또 기동반 직원이 파견 나가있는 분도 있고요?

○김창규 위원   
직원들이 파견 나가있던데, 기동반에 각 동별로.

○김창규 위원   
문제는 도로 청소차량이 물차 6대, 노면 6대, 분진 5대인데 이 물차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만 소화를 다 시키는 겁니까,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도 있나요? 

○김창규 위원   
위탁을 주는 것 같던데, 위탁을 받으려 하던데?

○김창규 위원   
1, 2년 전에는 계속 했고요?

○김창규 위원   
그 위탁을 동대문구가 아닌 중랑구에서 개인 차량을 가지고 가서 동대문구로 하고 있던데, 2023년도인가, 그런 사례는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나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물차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겨울철에 주로 뭐하시나요?

○김창규 위원   
운전직 25분이 거의 다 대형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김창규 위원   
그러면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물차도 했다가…….

○김창규 위원   
살수차나…….

○김창규 위원   
보통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운전직에서 음주운전이 걸리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전에는 나왔었죠? 

○김창규 위원   
사고 같은 경우는 간혹 어느 정도 나오나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의류수거함 설치, 잠깐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지금 장애인연합회하고 보훈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이강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갑’구 쪽에 많이 배치되어있다고, 정말 지저분해서 죽겠어요.
  우리 집에서 내려온 일방통행로만 해도 한꺼번에 2, 3개 해가지고 쓰레기가 넘쳐서 그 앞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지, 또 그걸 왜 쇠사슬로 3개를 묶어놨어요?
  연결고리 쇠사슬로 엮어서 전봇대에 했더라고요.
  그것 좀 다 철거해 버리세요. 

○이강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서 기부금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헌옷 저기해가지고 단체들끼리 싸움질이나 하고 말이야,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도 이런 문제가지고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혼자 독식을 하냐, 이거를 분배하냐 이러는데 정말 철거 좀 해주세요.
  늘릴 게 아니라 철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노후 되어서, 낙후되어 있어서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철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 안 받으면 어때요,
  따뜻한 겨울나기 해가지고 성금 많이 받으면 되고 다른 데서 좀 더 수입을 올리면 되죠. 
  그다음에 400쪽 방금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라보롱카고, 대우에서 나온 트럭같이 생긴 차네요.
  그런데 우리가 구입연도가 2017년이에요.
  그런데 2023년까지 몇 년 탔어요? 

○이강숙 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매각비가 410만원씩이나 나왔어요? 

○이강숙 위원   
얼마 많이 안 쓰셨나보죠, 연식은 있는데.
  1t 트럭처럼 해가지고 갈고리가 달려있고 어떻게 하는 차인가본데, 그렇죠? 

○이강숙 위원   
잘 받으셔서 다행입니다. 
  402쪽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동대문구에서 발생했는데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위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원활하고 세심한 행정이 되지 않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위탁업체에다 민자로 맡겼다는 이유로 우리는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었던 것 아닌가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잘 모릅니다.

○이강숙 위원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점검도 해야지. 
  회의는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것이고 점검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강숙 위원   
부속들을 하나씩 점검해서 보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수사결과?

○이강숙 위원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이 전혀 전무한 상황이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거는 조금 여유가 있는 송파나 마포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나요?

○이강숙 위원   
강동하고 송파입니까?

○이강숙 위원   
그것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금 재활용처리는 휘경동 유수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만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구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바로 앞에 센트레빌 아시죠?

○이강숙 위원   
그래서 빠른 대체방안을 세우시든지, 지금 그걸 활용 못하게 됐을 때는 가까운 경기도 지역 안에라도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빠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서희건설인가요?

○이강숙 위원   
건설하고의 보험도 들어있고 또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구비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관리감독의 책임도 어차피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민자, 위탁 주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느슨하지 않은 긴축감 있는 행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죠? 
  긴 말 안 해도 아시죠?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한지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지엽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을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1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427쪽에 탄소중립 도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도시 추진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장성운 위원   
작년 5월에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라고 환경부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셨죠?

○장성운 위원   
그리고 11월에 심층 면담조사를 한 다음에 탄소중립 도시 예비후보지로 동대문구하고 노원구가 뽑혔는데 언제쯤 정식 후보지로 선정이 될까요?

○장성운 위원   
탄소중립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이 꼭 있어야 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어떤 사업과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나요?

○장성운 위원   
거꾸로 말하신 거 아닌가요?

○장성운 위원   
거꾸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요? 

○장성운 위원   
교통부분이 64%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렇다면 427쪽 추진실적을 보면 동대문구 2050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개최를 했죠.
  그리고 봄꽃축제 탄소중립 부스 운영도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번과 2번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3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50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살펴보니 동대문구의 현재 감축 정책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적어놨습니다.
  맞습니까?

○장성운 위원   
예, 2050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보고서 별도로 받아봤는데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장성운 위원   
추후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장성운 위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성운 위원   
대표적인 사업 없어요?

○장성운 위원   
그렇다면 2050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 동대문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해서 추진한 것입니까?

○장성운 위원   
이 기본계획 최종보고서도 살펴봤습니다.
  약 10년 동안 9,000억원을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산정해놨는데 매년 900억 정도의 탄소중립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합니까?

○장성운 위원   
900억이라는 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성운 위원   
전체 예산이겠죠, 매년 900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장성운 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탄소배출 상황을 파악해서 동대문구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구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이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죠, 64%.
  그리고 두 번째가 교통, 도로나 수송을 위한 교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살펴보면 건물이 22%로 2,000억원이 필요하고 도로 수송에서는 5,800억원이 필요합니다, 64% 비율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와 퍼센트가 바뀐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장성운 위원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런데 비용은 왜 반대로 산정이 됐을까요?

○장성운 위원   
그럼 책자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흡수원을 늘리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흡수원을 늘리는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장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2050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에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20쪽 관내 주유소 및 LPG 충전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 및 LPG 충전소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장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노연우 위원   
그런데 LPG 충전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이나 지적사항이 1건도 없어요.
  충전소들의 안전수준이 잘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연우 위원   
주유소 저장시설에 대한 구의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노연우 위원   
과장님, 기후환경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장안동 LPG 가스 충전소가 많이 변화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차량사고가 났었죠?

○노연우 위원   
사고 나서 과장님께서 사측에다 말씀해줘서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그런 사고가 생각지도 않게 또 나요.
  그 사고가 더 큰 사고였으면 저장소가 폭발할 수 있는 사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들도 있으니 충전소 관리하고, 충전소 저장소만 보지 말고 주변 환경도 잘 보시고 위험성이 있는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체크해서 항상 사고가 없도록, 좀 바쁘시겠지만 그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421쪽 주유소 유통질서 확립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이 2개소가 나왔어요. 
  어떤 불이익이 없어요? 
  부적합 이런 거 받으면 그 업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시정만 하라고 하고 끝입니까? 

○노연우 위원   
그리고 LPG 가스만 4년에 한 번씩 재계약, 재계약하는 거는 왜 재계약을 하죠?

○노연우 위원   
4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지 않아요?
  우리 동대문구하고 어떤 재계약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약을 계속 4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연우 위원   
처음 들어요?
  그러면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노연우 위원   
그런 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LPG 충전소에 대해서 우리 구와 4년에 한 번씩, 어떤 계약인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계약인지 아니면, 혹시 담당 주무관님들 모르시나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422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을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보급 순위를 정하나요?

○노연우 위원   
423쪽에 지원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3,335, 2023년도에 3,537대이고 저소득층에는 지원이 36대밖에 안 돼서, 많은 대수가 있는데 저소득층에는 36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왜 적은지,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서 적은지, 홍보 같은 게 충분히 안돼서 적은지, 무엇 때문인지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 해 줄 때는 신청하면 소득하고 상관없이 다 해 줍니까?

○노연우 위원   
너무 저조하길래, 그다음에 438쪽 보면 석면 안전관리, 거기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417쪽을 봐주시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체납 건수가 작년 행감 때도 올라온 부분인데 이것이 해마다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금액 차이가 있는 거는 수납이 들어와서, 일부 부분 수납이 들어와서 좀 적어진 부분이고 일부는 확인해보니까 약간 더 체납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런 거는 공소시효나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정도 되면 결손처리 되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여기 기재된 것은 ‘93년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인데 한 30년이 지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거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인가요, 세무 부분에 대해서?

○서정인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이 경유차라고 얘기하는데 ‘93년도부터 30년 넘게 경유차를 소지하신 분이 지금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정인 위원   
30년 된 경유차도 소지하고…….

○서정인 위원   
리스트를 연도별로 갖고 계신 거죠?

○서정인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93년도의 차량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폐차를 안 시켰다는, 자동차 등록만 되어 있고 차는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죠?
  서류상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서정인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되어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리스트를 봤을 때 웬만하면 상황을 고려해서 탕감을 하든가 결손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이런 오래된 부분을 행정감사 때 갖고 나오니까 행정 쪽으로도 효율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인 위원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진위파악은 안 해보셨죠?

○서정인 위원   
오래되면 해외로 차대만 팔아넘기고 가공의 서류만 갖고 있는 그런 사례가 대두되니까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행정업무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년에는 이걸 정리를 해서 안 되면 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서 행정감사 때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서정인 위원   
이걸 정리할 부분은 있는데 방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조례가 이렇게 돼 있다면 그것도 손을 볼 수 있으면 봐서 정리할 건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부서에서 이걸 한번 심도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친환경보일러에서 지원금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난 친환경지원금을 그때 신청을 못해서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소급 적용해서 해주시나요?

○서정인 위원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했는데 이런 제도를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도 의회 들어와서 친환경보일러를 교체했을 때는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구나라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한 2, 3년 전에 구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안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인 위원   
소급 적용해서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냐는 얘기죠.

○이재선 위원   
저소득층.

○서정인 위원   
아니, 일반인도 10만원씩 해주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서정인 위원   
아니, 검토?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 없다를 답변을 주셔야지.

○서정인 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서정인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작년에 얼마 예산 잡아놓으신 거예요?

○서정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서정인 위원   
그것은 국·시비로 예산을 잡아서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만 받는다는 얘기죠?

○서정인 위원   
그럼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답변해주셔야 되겠네요.
  또 노연우위원이 얘기했던 421페이지 주유소 점검사항에 두 군데가 부적합으로 보고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석유관리의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거래상황기록부라고 하면 주유를 하고 결제를 하고 그 상황을 기록한 서류죠, 이 부분이?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누락이 되고 거짓보고가 되면 현실적으로 세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현금 받은 거는 누락시키고 카드로 받은 거는 정상적으로 올라가니까 의도적으로 업체에서 누락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약간의 제 사견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서정인 위원   
양입니까, 금액입니까?
  양과 금액입니까? 

○서정인 위원   
그런데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판매하면 누락을 시킬 수가 있지 않냐, 그러면 업체에서 현금 탈루가 되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관리를 석유관리원에 보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이걸 점검했는데 기록부 미보고, 기록부 거짓보고(단순오기), 거짓보고(누락),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모를 일은 없다는 얘기죠.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러면 요새는 시스템이 누락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데 고장이 나서 수기로 했을 때 현금 들어왔을 때는 세금을 탈루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대두가 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서정인 위원   
합동으로 합니까? 

○서정인 위원   
통상적으로 구에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서정인 위원   
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서정인 위원   
그렇죠.
  각자 관여된 부분이라면 점검을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점검을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 점검이 행정적인 전반적인 점검입니까, 아니면 일부 기록이라든가 기름에 대해서 가짜 기름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문인들이 와서 해야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점검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서정인 위원   
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거를 누구한테 고발 조치를 합니까, 석유관리원에 그냥 보고를 합니까?

○서정인 위원   
자료가 이리로 넘어오겠네요?

○서정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어떤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내가 지적한 부분, 체납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감 때는 정리를 해서라든가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내년 행감 때 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24쪽에 LED조명 교체 건은 마무리 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그러면 노인정 같은 데도 다 된 겁니까?

○이재선 위원   
노인정은 동행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노인정 다니다 보면 아직도 안 되어있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재선 위원   
그리고 전기충전기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충전.
  그게 급속으로 충전하는 거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재선 위원   
그런데 보면 수요가 급속 충전하는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선 위원   
우리 구청에 지금 설치해놓은 거는 어떤…….

○이재선 위원   
그러면 구청에 업무 보러 왔다가 그 시간에 전기차를 충전해서 나갈 수 있게 거기다가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이재선 위원   
그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이재선 위원   
예, 설치 금액

○이재선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매칭으로 해서 설치해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봉산 있는 데에 1대 설치되어 있는데 2년 전부터 1대 더 설치해준다고 그러더니 설치도 안 해주데요.

○이재선 위원   
배봉산 주차장 있는 데, 전동초등학교 옆에.

○이재선 위원   
아니, 동네 주민들이 전기차가 있는데 거기서 충전할 데가 별로 없대요.
  거기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 위원   
아니에요, 저녁때는 그거 하려고 주민이 그러더라고, 하나라도 더 만들어줬으면 해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해준다고 그랬는데도 소식이 없더라고. 

○이재선 위원   
아니, 거기가 공용주차장이잖아요.

○이재선 위원   
한 가지는 우리 EM발효기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 위원   
그게 전농2동 전 동사무소 앞에 작년인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노상에 되어있어서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5월 10일 전화해서 천막을 씌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재선 위원   
EM기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재선 위원   
그런데 설치만 노상에다 해놓고…….

○이재선 위원   
없어요.

○이재선 위원   
오는 비 다 맞고 먼지도 다 해서, 기계는 새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서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노상에 되어 있어서.

○이재선 위원   
이런 것도 비싼 거니까, 참 비싸죠?

○이재선 위원   
1억 얼마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비 좀 안 맞게 과에서 관리…….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드시고 처음으로 하시다 보니까 조금 졸리기도 하다고 우리 옆에 동료위원께서 그러시네요.
  차례를 양보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용태 과장님 탄소중립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몸도 불편한데도 행감이라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오제열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이계웅, 진수미, 이정희, 김광덕, 모든 팀장님들께 행정감사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전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감사드리고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동대문 기후환경실천단, 사단법인 동대문구 주부환경연합회, 사업내용이 똑같고 예산액이 똑같아요.
  도대체 이 2개의 단체가 필요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강숙 위원   
법으로 환경단체는 2개 이상을 구성해라,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강숙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두 군데 다 똑같이 환경보전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후실천단은 몇 명쯤 구성되어 있고 주부환경연합회는 몇 명쯤 구성되어 있나요, 참가인원이? 

○이강숙 위원   
78명?

○이강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이런 활동이, 환경교육을 한다든가 시민 실천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합해서 한 140여 명도 안 되죠?
  139명인가요?
  우리 동대문구 인구가 얼마죠? 

○이강숙 위원   
34만인데 어른들 포함하고 환경교육을 했을 때 이해도가 있는 구민을 생각한다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지금 100여 명도 안 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을수록 좋죠 이랬는데 그러면 단체를 더 많이 만드시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구민의 의식을 전환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항도 아니고, 의식변화가 그렇게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의식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단체에서 구전을 통해서 옆집, 옆집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강숙 위원   
본인들이 환경교육을 어디에서, 지금 기후환경실천단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는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교육을 할 때 몇 회를 진행하고 몇 사람이나 참가를 했는지, 이런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이강숙 위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두 단체 모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4쪽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청사 LED조명은 거의 100% 완료됐다고 하셨죠?

○이강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은 100%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강숙 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구립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구립 경로당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관할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공공청사나 구립 경로당도 해당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예입니까, 노입니까?

○이강숙 위원   
다 공공청사 아닌가요?

○이강숙 위원   
경로당은요? 

○이강숙 위원   
경도랑은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립 경로당도 그러면 공공청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강숙 위원   
저소득층 LED조명이라고 해놓고 사회복지시설을 거기다 같이 한다면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강숙 위원   
제가 8대에 처음 들어와서 2018년도에 저소득 LED조명 교체가 동대문구가 3년 동안 한 번도 되어있지 않아서 이걸 구정질문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소득 LED조명 교체를 해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가도 아니고 월세 살고 계신 분들이나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나 다 일하러 다니기 바쁜데 예약을 해놓고도 사실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이거를 해주고 나면 주인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다시 그 사람이 떼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주민이 입주를 하게 됐을 때 해준 걸로 우리는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소득층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교체가 되어있다.
  그리고 신청을 해놓고 타 구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데서는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소득 조명 교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멀었습니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죠?

○이강숙 위원   
매칭사업.

○이강숙 위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독서실이나 이런 곳도 교체를 구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427쪽 탄소중립 도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도시 추진 현황으로 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10개의 사업이 있어요.
  선포식을 포함하여 봄꽃축제 부스 운영했고,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을 했고, 탄소중립센터 지정을 했고, 이행평가 보고회 개최도 5층에서 했네요, 5층에서 7월 21일에.

○이강숙 위원   
1회용품 줄이기 실천문화 조성 캠페인 실시까지 해서 10개의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의 성과도라든가 변화된 것은 자료로 가지고 계신가요?

○이강숙 위원   
과장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만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이 났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계획만 세우고 그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고 점검을 했다, 그리고 끝이다,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이강숙 위원   
아니, 그다음에 끊임없이 그 주변에 단체들을 활용해서,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이용했을 때 주변에서 어떠냐, 이런 거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괜히 사업이 똑같은, 중복되는 사업으로 모여서 차를 마시고 가는 건지, 주부환경연합회, 이름은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특별히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꽃을 조금 심었다든가 그런, 반려 식물 이런 거를 하러 갔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이분들이 어떤 시민실천 운동을 했다, 이런 거는 제가 별로, 그리고 환경보전활동을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결과에 대한 거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서류상의 사업내용일 뿐이지, 그리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그리고 예산만 350만원씩 교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교부하고 정산된 사업지출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우리 구에 더 적합하고 우리 구민들이 더 빨리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사업이 우리 구민들한테 더 적합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29쪽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현황해서 2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1억에 시비 1억, 맞습니까?

○이강숙 위원   
집행률이 98.8%, 거의 다 썼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갔어요, 퇴직금이 충당되었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강숙 위원   
지금 퇴직충당금 2억 안에서 빠지고 있는 거는 그전에 1년 치 소급해서 드리고 있는 건가요?

○이강숙 위원   
우리가 센터를 맨 처음에, 1년이 지나서 발생하는데 센터장은 우리 구의회에서 반대했을 때부터 시비를 갖다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1억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인건비에서 퇴직충당금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시비 1억을 갖다가 운영했을 때, 지금 상근근로자가 여기 센터에 몇 명이죠?

○이강숙 위원   
그 3명에 대한 1년 치 충당금이 여기서 빠져나갔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상근자가 3명이고 언제 개소했고 선포식 언제 했는데, 선포식 저 참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센터 다 돌아봤습니다. 
  실내구조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집행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숙 위원   
그리고 국·내외 여비 1,151만 5,000원, 어디 나가신 거죠?

○이강숙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나가신 예산이 여기서 나갔어요?

○이강숙 위원   
센터 직원 몇 명이 나갔어요, 덴마크를? 

○이강숙 위원   
그러면 상근 3명 다 나갔네, 센터장을 포함하여? 

○이강숙 위원   
덴마크, 또 어디 갔습니까? 

○이강숙 위원   
몇 박 며칠 갔습니까?

○이강숙 위원   
6박 8일, 정산내역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덴마크를 갔다 온 다음의 사후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비에서 임차료가 들어와 있는데 어떤 임차료죠?
  홍보비는 또 어떤 홍보비죠?

○이강숙 위원   
국민대학교 안에……. 

○이강숙 위원   
과장님,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몰라서 제가 물어봅니까?
  운영비 안에는 사무물품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운영비가 뭡니까? 
  사무실 운영하는데 쓸 수 있는 건데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 명절수당이 들어가 있고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데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셨으며, 명절수당은 왜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강숙 위원   
지금 센터는 우리 구하고 전혀 연관 없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구 산하가 아니에요?

○이강숙 위원   
그거는 어떤 시행령입니까, 법령입니까?

○이강숙 위원   
그래서 국민대 안에다 넣은 것입니까?
  동대문구 안에다 가져오라고 할 때 안 가져오고, 그래서 국민대 안에다 넣어놓고 국민대…….

○이강숙 위원   
산학협력단 지침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침서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강숙 위원   
아니, 국민대가 작성한 것이라면 그것이 국민대 산하 단체지, 동대문구 산하 단체입니까?

○이강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민대학교 안에, 그 지침서 자료로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비에 명절수당이 들어가 있는지.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서가 어떻게 국민대는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센터가 명절수당을 운영비 안에다 넣었는지, 사무실 운영비하고 명절수당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강숙 위원   
아니, 답변 좀 해주세요.
  자료로 받기는 받겠는데 일단 운영비 안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안에 명절수당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이강숙 위원   
식비, 업무협의회 업무추진비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따로 운영비 안에다 명절수당이라든가 인건비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활동 및 실적, 탄소중립 이행 업무 협약식 개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다면 기술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위촉식은 발족했으니까 놔두고, 국·과장님들을 상대로 탄소중립 교육을 하셨네요.
  교육하고 협약 체결하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 내용이 무엇이며, 체결 이후에 변화된 상황은 어떤 것이며, 또 국·과장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을 했는데 의식수준 변화는 어느 정도 와 있으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등등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제가 우리 과에다 2월 21일에 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센터 상시 근무인원 3명에다 여비, 출장비 목적으로, 그런데 여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생비, 복리후생비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복리후생비 안에 사실 명절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인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여기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 운영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용역 9,300만원이 있어요.
  용역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강숙 위원   
개소식 행사 비용으로 나간 게 용역비에 해당됩니까?
  아니, 여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

○이강숙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강숙 위원   
다 나왔지요?

○이강숙 위원   
나와서 하게 된 사업이 동대문구 주택교통국에서 교육프로그램 한 것이고 홍보물 제작, DDM 탄소중립 청년봉사단 구성,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 테마거리 조성 기본계획, 지금 이 기본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지 자료로 한번 우리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강숙 위원   
탄소중립 테마거리 조성 기본계획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다든가 자료를 주신 적이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이강숙 위원   
안 하셨죠.
  자료로 이것도 주시고,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테마거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탄소중립 테마거리로 지금 지정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서가 완성됐기 때문에 나왔겠지요?

○이강숙 위원   
용역은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용역이 완성돼서, 이거 몇 개월짜리 용역이었죠?

○이강숙 위원   
작년 하반기에 완성된 용역입니까?

○이강숙 위원   
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받아서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우리 동대문구에 탄소중립 테마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동에서 무슨 동에다 이거를 지정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를 테마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용역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강숙 위원   
그래서 어디냐고요? 

○이강숙 위원   
전 구청장부터 맨날 ‘을’구에 살아서 그런지 맨날 ‘을’구에다 좋은 거를 엄청 세우네.

○이강숙 위원   
몇 개의 거리를 만드는데…….

○이강숙 위원   
테마거리 두 곳을 조성할 계획을 용역서에…….

○이강숙 위원   
답답하니까 한두 가지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 위촉을 했어요.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 중에서 사업개요와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세부내역으로 운영위원회 위촉을 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요, 운영비로 진행했다.
  또 모델개발위원회 구성이에요. 
  모델개발위원회 구성은 뭔지도 모르겠는데 몸매가 좋은 모델을 뽑습니까, 아니면 뭔 모델을 뽑는데 사업비는 없고 운영비로 했다.
  여기는 운영비를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쓰는데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정보작성 지원을 위한 교육 참가도 운영비로 했어, 사업비가 없고.
  사업비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탄소중립지역 확산, 에코피닉스 부스 300만원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탄소중립 컨퍼런스 경주, 여기는 사업비는 없고 왜 운영비만 들어가죠?
  그리고 동대문구 주택교통국 교육 프로그램 안에, 어디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셨는지, 우리 국·과장님들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교육을 진행하였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강숙 위원   
예, 교육장소.

○이강숙 위원   
국장실이 국·과장님들만 모이고 간부만 모이니까 거기가 가능한가요?

○이강숙 위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강숙 위원   
아이디어가 나오든지…….

○이강숙 위원   
그 안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강숙 위원   
어떻게 할 건가라면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 교육이 언제 있었습니까? 
  2023년 10월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강숙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건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히트펌프, 이 히트펌프라는 게 여과기 같은 그런 역할인가요, 건물 안에서?

○이강숙 위원   
열 회수 환기장치를 활용한 동대문구 건물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용역, 지금 용역이 많아요.
  1,900, 1,900, 지금 동대문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 1,900만원짜리.
  지금 이것도 용역 결과가 나왔겠는데요?

○이강숙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이강숙 위원   
준비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이강숙 위원   
그러시렵니까?

○이강숙 위원   
그러면 언제 제 방을 방문하셔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조목조목 따져서 확인했는데 제가 의문점이 좀 있어서, 그거 듣다 보니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테마거리를 한다고 계획안을 했는데 중랑천에다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서정인 위원   
뚝방에는 바로 옆에 동부간선도로인가 거기에 차량이 엄청 왔다갔다 해가지고 중금속 오염이 난립해있는 곳인데 거기다 탄소중립 테마거리를 하겠다 고 하면 일반도로 테마거리와 그거와의 차별을 어떻게 둘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정인 위원   
테마거리라고 하면 여기 가면 탄소중립이구나, 좋다는 이미지가 심어져야 되는데 바로 동부간선도로에 차량들이 오가서 나무도 녹색이 아니고 검은데 거기다 한다는 것은, 글쎄, 그거를 어디 보호막을, 돔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안이 있는 겁니까?

○서정인 위원   
테마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탄소중립 테마거리니까 테마거리에 가서 ‘아, 탄소중립은 이래서 좋구나’라고 구민들이 인식하는 거리를 조성하는 건데 놀고 있으니까 우리가 홍보부스 하나 놓고 테마거리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본 위원은 안 들려요.
  좀 차별화된 테마거리, 여기에 오면 탄소중립이 좋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건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아, 이런 조건이 있구나.’ 그거를 일으켜주는 홍보 역할이 돼야 하는데 뚝방길에 저녁에 사람들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런데 환경적 요건에서는 맞지 않는데 그거 갖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나는 용역이라든가 그 업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담백하게 객관적으로 보셔가지고 논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매연이 엄청 많은데 중랑천에 가서 탄소중립 테마거리라고 딱 해놓으면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서정인 위원   
중랑천 가봤죠?

○서정인 위원   
뚝방 위지요, 거기 차가 왔다 가면 매연이 위로 올라오죠.

○서정인 위원   
과장님의 업무적인 편향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벗어난 좀 차별화된 탄소중립 테마거리를 심도 있게 한번 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연번 10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6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뒤에 계신 팀장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이렇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깊이 있게 내용을 질의하시다 보면 바로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책자 외의 것을 질의하면 더더욱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옆에서 질의·답변을 지켜보면 과장님도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자에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바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학두 위원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찾아뵙고 잘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36쪽, 공사장 내 소음·분진 민원발생 현황이 나와 있어요.
  행정처분 내역이 중간에 있는데 소음, 비산먼지 관련해서 위반내역이 2022년에 35건, 2023년도에 38건, 거기에 생활소음 기준 초과가 22건, 65dB이 넘어가서 이렇게 초과된 거겠죠.
  그다음에 변경신고 미이행 이거는 뭡니까?
  12건, 27건 이렇게 있는데.

○김학두 위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런…….

○김학두 위원   
현장점검을 가서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겁니까?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김학두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시설기준 부적정(미흡) 이게 1건씩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김학두 위원   
소음 관련인데? 

○김학두 위원   
비산먼지도 밑에 있지만 소음관련.

○김학두 위원   
어떤 거로 하죠? 

○김학두 위원   
그런 소음의 방음벽 시설이 효과가 있나요?

○김학두 위원   
효과가 있어요?

○김학두 위원   
그게 어떤 형태로 생긴 거예요? 

○김학두 위원   
감소된다는 게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김학두 위원   
저도 공사현장을 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개발 단지는 엄청 면적이 넓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몇 개만 이렇게 있어요, 몇 개 있어서 과연 저게 소음방지에 효과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김학두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소음 저감의 효과가 과연 있을는지 의문시는 돼요, 의문시는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35건 해가지고 부과를 했고, 사실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대단지 아니에요?
  사업을 하게 되면 몇 년씩 하게 되고 장시간 하다보니까, 일반 주택들 건물 짓는 거야 2, 3개월이면 끝나지만 이런 데는 몇 년씩 걸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커요.

○김학두 위원   
그런데 소음 측정은 민원이 제기됐을 때만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 소음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관찰을 하나요?

○김학두 위원   
주기적으로 아니면 민원의 발생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는 건지?

○김학두 위원   
그거는 100% 나가고.

○김학두 위원   
밑에 보면 비산먼지, 미세먼지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장에서 공사하면서 나오는 먼지.

○김학두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측정을 해요,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안 한다는 것을, 비산먼지 측정하는 장비가 있나요?
  소음이야 측정기가 있어서 볼 수가 있지만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김학두 위원   
어쨌든 간에 먼지는 공중에, 그게 대부분 아니겠어요? 

○김학두 위원   
그 외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말이에요.

○김학두 위원   
그렇지요.
  공사 현장에 차만 있나요?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냐 이거예요, 장비가?

○김학두 위원   
아니,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처럼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느냐 이거에요.

○김학두 위원   
없어요?

○김학두 위원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김학두 위원   
우리가 소음은 65dB 넘으면 행정처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학두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도 없어요, 미세먼지, 비산먼지에 관련해서는?

○김학두 위원   
그거는 여기서 신청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김학두 위원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라든가 우리 눈에는 딱 부각이 잘 안 되잖아요, 구름인지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창틀 이런 데 보면 확연하게 나타나요. 
  창문 보면 닦으면 먼지가 또 끼고, 사실 공사현장에서 나는 비산먼지거든요.
  이게 장시간 노출되면, 여기 책자에 보면 미세먼지도 나와요.
  우리 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현황 나오는데 이게 장시간 인체에 노출되면 당연히 안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학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이 높으면 알려주고 하잖아요.
  노인분들은 외출을 삼가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사 현장에도 소음은 그런 장비가 있어서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런 비산먼지 쪽도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김에 441쪽 같이 연관해서, 미세먼지 알리미가 28개소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설 장비가 있다는 거네.
  이런 것도 다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갖다놓으면?

○김학두 위원   
초미세먼지만?

○김학두 위원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먼지야 다 비슷하지, 우리가 육안으로는 다 식별이 안 돼요, 비산먼지도 그렇고.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다 미세먼지지 뭐.

○김학두 위원   
보상금이 제대로 됩니까?
  여기서도 소음 측정해서 35건에 2,900만원 부과했다지만, 아니, 대단지 재개발사업주에서, 현대, 삼성 이런 데서 하는데 이게 돈이겠어요?

○김학두 위원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그렇게 피해보상을 받기가.
  절차도 복잡하고 그 사람들이, 현대 그 대기업에서 그렇게 속 시원하게 보상을 해주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김학두 위원   
협의 안 되는 데도, 제가 듣는 지역에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얘기, 보상이 안 된대요.
  얘기해도 안 되고…….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큰 기업에서 들어나 주겠어요?
  일반 주민이 가서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데 보상해주세요, 끄떡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김학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탁하고요.
  미세먼지 알리미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리에 있는 거죠, 주로 거리에 있겠죠?

○김학두 위원   
이게 빨강, 매우 나쁨이 나오면 인체에 안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거리 다니면서 그거를 봤을 때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집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지역이 아닌 분들도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가능한가요?

○노연우 위원   
뉴스 봐야 되고…….

○김학두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대한 거, 지역의 미세먼지, 우리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알리미 아니에요?

○김학두 위원   
그거는 전체적인 것이고 우리 지역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정밀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볼 수는 없냐 이거예요, 앱을 깐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김학두 위원   
하고 있어요?

○김학두 위원   
지역에서 나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나쁨이라는 문자 발송을 하고 있어요?

○김학두 위원   
전화번호 줘야 돼?
  제 전화번호를 몰라서 저한테는 그런 정보가 안 들어오나 보죠?
    (『개인정보 동의를 하셔야…….』하는 이 있음)
  아, 개인정보 동의, 아니, 의원들도 모르는데 그거를 누가 알겠어요, 일반주민들은.

○김학두 위원   
지금 우리야 여기서 질의·답변을 하니까 그나마 듣고 알지, 일반 주민들이 이런 게 있는지도, 그런 정보를 접할 수도 있는데도 몰라서 접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지역에, 물론 일기예보에서 나오지만 이건 전체적인 거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알릴 수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두 위원   
기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에 앱을 깔든지 하든지 어떤…….

○노연우 위원   
위원님, 나와 있어요.

○김학두 위원   
나와 있어요?

○노연우 위원   
예.

○김학두 위원   
그러면 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도 이런 정보를 접해서 건강이라든지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학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38쪽 석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건축을 할 때는 석면이 안 들어가죠?
  우리 구에서 석면건축이 81개소 빼고는 더 이상 없나요?

○노연우 위원   
또 있어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더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건물들만 81개다 이거죠?

○노연우 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 동대문구에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그러면 보수교육 시킬 때 누구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81개소에 교육시키는 거예요?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석면이 어린이집이 아직 9개소나 있어요.
  이거는 어린이집에다 좀 권유해서 석면 제거하는 방법 없을까요?
  어린이들한테는 제일 위험할 것 같은데.

○노연우 위원   
그런데 건물이 오래 노후화가 될수록 표면으로 보일 수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노연우 위원   
아무튼 어린이집에 아직도 석면 건물이 있다니까 좀 걱정이 되니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리미 설치비가 2024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구에는 25개 구 중 그래도 많이 설치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안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앞장서서 좀 잘하고 있다,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미세먼지의 정보를 쉽게 접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 좀 해서 더 많이, 제가 우리 지역에 하나 신청을 했더니 못 한다 그래서.

○노연우 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이번에 안 하셨어요?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몇 개씩이라도 계속 하셔야 되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하나 없어서, 2025년도에는 설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입니다. 
  과장님이 공로연수 올해 들어가지요?

○이재선 위원   
그래서 안 하려 그랬는데 나는 몇 개 부탁하려고 그래요.
  지금 재개발 현장이 일곱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곱 군데에서 재개발 현장은 크잖아요.
  그러면 물차 같은 게 돌지 않습니까, 거기 차에서?

○이재선 위원   
공사장 반경 얼마만큼까지 돕니까?

○이재선 위원   
그런데 골조가 다 올라가도 먼지는 나더라고, 왜냐하면 그 위에서 망치질하고 그러면 그 먼지가 날려서 가요.
  또 여름이 다가오면 열대야 현상도 있고 노면이 저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는 물차를 계속, 1시간에 한 번이라든가 2시간에 한 번이라든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경 5km 정도까지는 돌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항상 우리 관내에 청소차가 다니는데 청소차 하나 갖고 하면 우리 세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재선 위원   
공사업체에서 직접 하게 해서, 먼지가 아무래도 많이 나니까, 골조가 다 올라가도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 망치질 하고 그러면.
  437쪽에 보면 배출가스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도 나옵니까?
  과태료는 안 쓰여 있어요.

○이재선 위원   
자동차과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혹시 파악됐는지 모르겠는데 경유차 우리 구에 제일 오래된 차들이 한 몇 년 된 차들이 있습니까? 

○이재선 위원   
그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재선 위원   
그런 차들은 폐차를 권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선 위원   
하기야 포르쉐 40년, 50년 된 차가 24억인가 240억인가 경매에 나왔다고.

○이재선 위원   
438쪽에 보면 석면 있잖아요.
  보육여성과에서도 어린이집 예산이 올라왔더라고, 그런데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석면을 관리하는데 그거하고 연관 있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재선 위원   
관리감독은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이재선 위원   
448쪽에 보면 용두동 수산시장 생선 하는 데 보면 대야에다 놓고 그 폐수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하수도로 다 버리잖아요, 여과장치 없이.
  그거 작년에도 말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조치가 취해집니까?

○이재선 위원   
그게 악취도 되게 심하잖아요.

○이재선 위원   
아마 철거가 한 20년 돼야 할 거예요.
  재개발이 원래 그래, 이제 말 나오기 시작하면…….

○이재선 위원   
아니, 지금도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 어디까지 갔어요?

○서정인 위원   
사업이 인가 다 났어요. 

○이재선 위원   
사업승인 인가? 

○서정인 위원   
사업승인 인가하고…….

○이재선 위원   
시공자는 시공자 되고, 관리 처분하고 2주부터 그때 가도 4년이에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 재개발은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아직 멀었는데 그 안에라도 여름은 다가오고 그러는데 행정적으로 할 방법이 없죠, 거기는 시장이라서?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지엽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55쪽부터 472쪽까지로 부동산정보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63쪽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주거 마련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부동산 계약상담 및 집보기 현장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기여하고자 주거안심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1인가구라면 보증금이 많든 적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노연우 위원   
보증금 1억이요?

○노연우 위원   
예, 보증금이 정해져 있나요, 어느 정도?

○노연우 위원   
그냥 1인가구면 가능하다 이거죠?

○노연우 위원   
거기다 신청을 하면…….

○노연우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464쪽에 보시면 주거안심매니저 기본수당이 472만원이고 주거안심매니저 시간외근무수당이 12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인에 대한 금액인지, 아니면 몇 명인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서 이 금액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노연우 위원   
3명 금액이에요?

○노연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1명이 120만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3명의 금액……. 

○노연우 위원   
3명의 금액이 이거다 이거죠?

○노연우 위원   
그런데 아까 1,200 얼마는 뭐예요? 
  금방 1,200 얼마라고?

○노연우 위원   
그러면 592만원으로 한 달에 3명, 1년인가요, 1년에 이 금액인가요?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3명에 대한 금액이라는 거죠? 

○노연우 위원   
1년이 아니고 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네요, 그러면 그때까지 3인에 대한 금액이 이 금액이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아까 자꾸 1,000 얼마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957만 2,000원으로 적혀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아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그 밑에 다 더해보세요.
  회의 및 간담회비. 

○노연우 위원   
아니요, 이게 2024년도 거예요?
  지금 2023년도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노연우 위원   
957만원이에요?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월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서 집행부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추가적인 조치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이번에 전·월세 사기 건이 우리 구에서 일어났었죠?

○노연우 위원   
그거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연우 위원   
그러면 피해보신 분들은 우리 과장님 한번 만나보셨나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238건이라는 거는 일단 238가구가 되겠네요?

○노연우 위원   
2명이든 1인가구든, 이분들이 아무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 홍보를 강화시키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알고 우리 구청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저 역시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우리 과에서 좀,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당했더라고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학교 입학식 때쯤 해서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노연우 위원   
하고 있었습니까?

○노연우 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오자마자 이런 피해를 보니 우리 동대문구의 인식이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법정에서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직 어떤 도움을 줄지 안 줄지는 결정을 못 내리겠죠.
  아무튼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피해 말씀, 그게 동네 부동산 업소를 이용하면 별로 사기가 없죠?
  그런데 인터넷망이나 저기에서 해갖고 사기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선 위원   
그런데 그 동네에서 중개업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거기에 관여돼서 사기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

○이재선 위원   
457쪽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올해 했지 않습니까?

○이재선 위원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공시지가가 평년보다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이재선 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네요.

○이재선 위원   
467쪽에 보면 불부합 지역이 동대문구는 되게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구에서 다 찾아내서 경계선을 해준다는 겁니까?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이재선 위원   
이게 판이 울릉도판이 있고 독도판이 있고, 지적도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안 맞아서…….

○이재선 위원   
아니, 전농동 쪽에 있잖아요.
  전농동 쪽에 몇 년 전에 땅을 45평, 50평이라고 해서 샀어요.
  그래서 짓는데 실제로 건물 철거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불부합지라고 해서 한 다섯 평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설계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고.

○이재선 위원   
이게 그런 거 잡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지역만 하는 거네요?

○이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468쪽 보면 토지 소유자 및 조상 땅 찾기, 이거 신청하는 신청 자격이 어떤지 또 그거 심사를 하게 되나요? 

○안태민 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안태민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만, 내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싶은…….

○안태민 위원   
그러면 심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고?

○안태민 위원   
그러면 소유자, 조상 땅 찾기를 보면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상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가 있는 거예요?

○안태민 위원   
그렇지가 않던데, 전에 보니까 오래된 땅을 찾으려면 5년인가 6년인가 주기가 있더라고.

○안태민 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안태민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안태민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전을 안 하고 있다가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그 땅이 산이 됐든 들이 됐든 세금은 매일 나오는 대로 냈는데 이전을 하려면 특별법은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태민 위원   
특별법은 가능한 거죠?

○안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예산에 보조금 반납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532만 8,000원 반납을 했어요, 보조금 반납.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차지해서, 사업을 진행을 안 해서 반납을 한 거예요, 뭐예요?
  455쪽 예산 집행 현황에서 보조금 반납을…….

○서정인 위원   
그게 다 보조금이에요? 

○서정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59쪽 부동산중개업소 전세사기 피해, 전세피해자라고 용어를 사용하나요?

○김학두 위원   
피해자로, 사기가 아니라, 우리 관내 중개업소가 928개소가 있나 봐요?

○김학두 위원   
이게 신고제에요, 허가제에요?

○김학두 위원   
예.

○김학두 위원   
신고제죠, 허가제는 아니고?

○김학두 위원   
그거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김학두 위원   
공인중개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그 분에 대한 자격 이런 거는 없고요?

○김학두 위원   
사기전과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김학두 위원   
신원조회? 

○김학두 위원   
신원조회는 어떤 내용을 조회를 해요?

○김학두 위원   
전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해당 되나요?

○김학두 위원   
결격사유? 
  어떤 사람들이 결격사유…….

○김학두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에 동료위원께서 5분 발언도 했어요.
  전세사기, 전세피해자의 건으로 해서, 또 본 위원 지역도 많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경희대, 외대, 주로 대학가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238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전만 해도 백 몇 십건이라고 5분 발언할 때는…….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김학두 위원   
아직도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과장님은 전세가가 다운이 돼서 전세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김학두 위원   
거기 전세가가 많이 다운이 됐나요, 그 지역이?

○김학두 위원   
전세가가? 

○김학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운됐다는 얘기는…….

○김학두 위원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요? 

○김학두 위원   
그 집을?

○김학두 위원   
아니, 처음에 전세사기 피해가 생길 적에 전세가 다운이 돼가지고…….

○김학두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게 다운되는 지역이 아닌데, 전·월세 가격이.

○김학두 위원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김학두 위원   
아무튼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이 지역에 전·월세가 잘 안 나간대요.
  이런 피해를 입다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원룸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더욱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보통 그쪽에 원룸이 많잖아요, 대학가 주변에는.
  그리고 건물주는 거기 안 살고 다른 강남이라든지 거기에 건물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업무처리를 해 주는 중개업소 그분들이 건물 임대 그런 관계를 관리부터 해가지고 봐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업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학두 위원   
그런데 건물주는 거기 안 살아, 타 지역에 좋은 데 살겠죠, 큰 건물 있으니까.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계약 관계를 전세로 계약해서 임대인, 주인하고는 월세계약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기죠, 공문서 위조도 될 수 있는 거고.

○김학두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인중개사가 그 돈을 활용하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김학두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에요.

○김학두 위원   
없어요? 

○김학두 위원   
이문동에 행복부동산이라고 있죠?
  확인해보세요.

○김학두 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 집을 관리하다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 도장이라든지 자기가 다 가지고 있겠죠.
  그거 완전히 사기인데, 그래서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런 피해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진짜 전·월세 피해자만 파악이 되어있는지, 부동산에 이런 분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돈을 주변에서 얻어가지고 사기치고 안 갚고, 몇 억씩, 이런 현상도 공인중개사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확실해.

○김학두 위원   
이미 떴다는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 되고 뭐…….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이 중개소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준 거예요, 사기를 친 거, 여기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기까지 몇 억씩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 재산 보니까 한 푼도 없어, 다 동네 어디 단칸방 이러고, 돈을 어떻게 받아. 
  그런 식으로 공인중개사하면서…….

○김학두 위원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개원하는데 있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에 관한 그런 것도 자격제한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였어요.
  사기전과라든지 질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도 상관없이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겁니다.

○김학두 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세요.

○김학두 위원   
저번에 보니까 심사 받는데 기일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구라든지 시라든지 같이 협조해서 빠른 시간에 결과가 통보가 돼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사회 초년생이 처음 나와서 그런 피해나 보고 있고, 본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김학두 위원   
그래요, 과장님,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공인중개사 우리 구에서도 교육하죠?
  그럴 때 교육 좀 잘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지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주거정비과와 건축과의 2024년 건축주택정책워크숍 참석 관계로 주택도시국 중 주거정비과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먼저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거정비과와 건축과를 먼저 감사하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지엽   
주택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외에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주거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지엽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33쪽부터 552쪽까지로 주거정비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40쪽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유지를 주민들이 무단점유한 경우 그에 대한 변상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노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미납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나요, 미납하면서도?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노연우 위원   
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노연우 위원   
저는 변상금도 내지 않고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주요 부과대상의 구유지는 보통 어디에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많이 있겠지만 주로 제일 많은…….

○노연우 위원   
제기동 쪽에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시켰다는데 재산압류를 시키면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노연우 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렇죠?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022년도에 안 낸 게 이 금액이잖아요, 미납한 사람들이?

○노연우 위원   
그럼 2021년도에 안 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쓰게 다 어떻게 하나요?

○노연우 위원   
거기서 관리해서 여기서는 모른다?

○노연우 위원   
더 이상 모른다, 전년도 것만 알 수 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있으십니까?

○이강숙 위원   
예.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우리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지.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공공지원 실적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으로 보면 청량, 이문, 제기4구역에 대해서 공공지원 하고 계신 건가요?

○이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농8구역하고 답십리부품상가 재개발정비사업에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실적은 내용이 뭔가요? 

○이강숙 위원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융자를 받았다면 책임은 조합 측인가요?

○이강숙 위원   
누가 보증을 서고…….

○이강숙 위원   
그러면 거의 어떤 담보를 선택하나요?
  재산보증입니까, 담보보증입니까?

○이강숙 위원   
우리 강동환 과장님께서 안전센터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주거정비과로 오셨는데 사실 주거정비과도 굉장히 쉬운 과가 아니에요, 민원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과고 악성 민원인들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담당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고 우리 하창우, 또 방찬혁,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질의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주거정비과도 애시당초부터 조금 더 투명한 행정이 되고 있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떤 오더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비사업 단계별 정보공개 자료 모니터링 현황이라든가 정비계획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여쭤봤지만 용역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노후 주거지역이 도대체 ‘갑’,‘을’ 통해서 몇 군데나 되냐, 이런 사항들을 여쭤본 것이 있는데 ‘갑’, ‘을’입니다.
  그런데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갑’ 쪽에는 어느 동에 어느 지역이 노후주거지입니다. 
  ‘을’ 쪽에는 어느 동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이 주거지로서 굉장히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모아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랬다면 그 정도의 파악은 과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박일형 도시국장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너무 현명하시고 일도 잘 하시고 국장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먼저 와 계셨던 국장님이시고 사업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파악을 하고 계신 지식선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이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전체적으로 구에 대한 구석구석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왜 구의원들은 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석에 대한 현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서류상 행정적인 언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현장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답변에 대한 이런 답답함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서로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만 발로 뛰라고 시키지 마시고, 높은 자리 올라가서 나도 그거 다 거쳐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밑에서 너희가 발로 뛰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면 그 지역을 정확하게 발로 뛰어서 확인을 해보고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이런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만한 자료준비는 분명히 해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지금 여기가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따로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한 행정이 될 수 있고 정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류상의 행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긴장감 놓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전부 우리 행정력이 조금 느슨해져 있는 그런 안일한 정신력에 빠져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더 긴장감을 갖자’ 그런 행정이 되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숙 위원   
제방에서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한 가지 자꾸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만 드릴 건데요. 
  간데메공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성운 위원   
책자에는 6월말로 나와 있던데요.

○장성운 위원   
그럼 주민 전체의견을 다시 재조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성운 위원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네요?

○장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간데메공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 투입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 위원   
예, 3억 들어갔죠? 

○이재선 위원   
거기 3억하고 그다음에 청량리9구역인가, 떡전교사거리 그쪽에 3억하고 6억이 그때 편성된 가지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재선 위원   
그럼 만약에 신속통합이 안 될 경우에는 3억 기 투입된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만약에 정산절차를 밟는데 투입된 게 어디에서 환수를 받습니까? 
  환수 안 받고 소멸되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기 투입된 금액을 하나도 보상을 못 받고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보상이 아니라 환급을 못 받고, 아무튼 시에서 나와 가지고 구에서 투입된 거 아닙니까, 금액이?

○이재선 위원   
만약에 재개발이 무산이 된다 그러면 기 투입된 거, 인건비나 용역 들어갔던 거는 소멸되는 거네요?

○이재선 위원   
앞으로는 그런 신속통합 같은 데가 있으면 관에서 먼저 거기를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안 나올 것 같으면 세금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선 위원   
그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552쪽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택과, 건축과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주거정비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노연우 위원   
현재 다 지어지고 있는 거?

○노연우 위원   
재정비하는 데만?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재정비 촉진하는 그런 지역만 하신다?

○노연우 위원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궁금해서요. 
  그러면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업무는 건축과에서 해요, 용도변경 이런 거는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건축 위법 뭐를 쓰나요? 

○노연우 위원   
552쪽 중단에 보시면 무단용도변경, 이거는 주차장을 상가로 썼던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건밖에 없어요?
  한 건이 7,300만원이에요?

○노연우 위원   
진짜 한 건 밖에 없어요, 이런 게?
  이게 신고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노연우 위원   
그 옆에 무단대수선은 뭐예요?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율이 반절 50%에요, 안 내요? 

○노연우 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 주시고 이왕이면 징수금액을 했으니까 징수율이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지엽   
건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57쪽부터 578쪽까지로 건축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지냈습니까? 

○안태민 위원   
간략하게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6쪽에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구 관내에 신축 중인 공사장의 현황과 여름철 수방대책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요즘에 크레인 같은 게 안전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위험하더라고, 한번 나면 대형사고가 나고. 
  그런데 여름철에 수방대책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여름에 비오고 이러면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안태민 위원   
신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꼭 안전에 대한 회의를 하고 들어가나요?

○안태민 위원   
매일? 

○안태민 위원   
하여튼 안전이 최고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게 없어서 항상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는데 막힘없이 지식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그때그때 바로 바로 설명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574쪽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민간건축물 범위가 전체입니까, 아니면 평수에 따라 다릅니까?

○노연우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려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필요하죠?

○노연우 위원   
보면 1,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상이 있는 점검 171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몇 명의 인원이 점검하나요? 

○노연우 위원   
그럼 전문요원이면 보통 건축사와 감리사?

○노연우 위원   
그러면 보통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하는 정밀기계 측정기가 있나요?

○노연우 위원   
아까 안전재난과에서 용두동에, 혹시 아세요?
  용두동 대명빌라와 용수장여관 D급으로 붕괴사고가 우려된다, 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런 데도 점검하나요?

○노연우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하나요?

○노연우 위원   
그런데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걱정도 되는데 갑자기 시설물이 붕괴나 침하됐을 때 과에서 조치할 계획 이런 게 있나요?

○노연우 위원   
무너지는 거야, 붕괴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인사사고가 날까봐, 그 밑으로 붕괴되면 인사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항상 관심을 가져서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사사고가 없도록 많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면 제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558쪽에 보면 청량리 전통시장 일대 가로환경개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하셨잖아요, 용역 나왔습니까?

○이재선 위원   
예,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있는데 이번에 다른 타 구역에 속초시장을 가보니까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량리 시장하고는 대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급으로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재선 위원   
꼭 그렇게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570쪽 보면 우리 구 관급공사 있잖아요. 
  지금 관급공사가 신축이 서른일곱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관급공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재선 위원   
아니요, 신축공사가 서른일곱 군데가 있잖아요.

○이재선 위원   
우리 관급공사는 여기 안에 포함이 안 돼요?

○이재선 위원   
우리 관급공사는 몇 개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