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임창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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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Ⅱ)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승인안 및 결산서는 2024년6월17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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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임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은 세입·세출 추계를 부서별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나 그런 경우에 집행하다 보면 집행사유 발생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사실 이게 어떻게……. 

○재무과장 임창영   
예,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창영   
그건 아니고요.
  결산상 잉여금은 여기서 나온 액에 예산할 때 일부 세입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세입내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재무과장 임창영   
작년에는 1,320억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창영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창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어차피 예산의 이용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는데 전용은 사후보고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예.

○재정경제국장 이자영   
그게 시점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우리 구에서 언제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연말, 연초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창영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창영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창영   
예, 사용된 토지가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라든가 공공용으로 쓰는 부지 있습니다.
  나대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창영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적어서 상당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무과장 임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환명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환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 조례로서는 2회 이내로 부과한다고 규정이 돼있고요.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보면 현재 2회를 부과하는 자치구는 2개 구밖에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환명   
예, 그래서 저희도 현재 1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과장 김환명   
그럴 경우에는 분할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1년에 1번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를 2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담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죠. 

○주택과장 김환명   
산출내역이 있기 때문에 연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면적을 해가지고.

○주택과장 김환명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창영   
불용품 매각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재무과장 임창영   
행정재산 중에서 PC라든가 이런 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매각을 하거든요.
  블용처리 했을 때 그런 게 대부분 감소 현황으로 발생합니다.

○재무과장 임창영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8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85억 3,293만 3,000원이며, 173억 6,040만 4,914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8만 3,000원을 2024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3,226만 8,91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3,917만 6,175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중단부터 179쪽 상단까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으로 예산현액 61억 5,722만 4,000원 중 55억 8,789만 3,005원을 지출하고 1억 108만 3,000원을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035만 1,6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8,789만 6,325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9쪽 중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984만원 중 19억 4,99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88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9쪽 하단부터 180쪽 상단까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7,929만 2,000원 중 45억 7,175만 3,219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3,647만 6,62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06만 2,16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1인가구지원 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980만 6,000원 중 4억 416만 88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1,544만 6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만 4,50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6,557만원 중 2억 4,850만 1,5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706만 8,41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0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46억 2,120만 1,000원 중 45억 9,813만 6,2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06만 4,7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이 작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35명에다 우리 구 추경에서 12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데 급여 비슷하게 수당입니다.
  활동비로 월 3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식비로 9만 6,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1억 9,0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활동단 그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서울 시비 예산으로 35명이고 그리고 추경에 12명을 우리 구비로 추가해 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5개월분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월 일정 시간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기들이 맡은 주민을 전화하거나 방문하거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달에 3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이분들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공고를 거쳐서 선발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자격 같은 건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그거는 없고요.
  동별로 인원을 배정해주면 동에서 심사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3,983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하고 위문금, 사망위로금 그렇게 편성된 사항인데요.
  그중에서 보훈예우수당이 788만원 남았고요, 그다음 위문금에서 1,800만원, 사망위로금에서 1,32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좀 덜 돌아가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거기는 788만원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거기도 인원이 우리가 예정한 인원보다도 전출입이나 사망하고 그러시면…….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사망하시면 드리는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사망위로금은 사망하신 분한테만 드리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집행하다 보면 그게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부서가 국 주무 부서기 때문에 여비나 급량비가 포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이 많이 안 돼서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절감액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나 그런 부분 절감액이고요.
  그다음에 여비나 급량비 같은 경우는 그전보다도 집행하는데 관리를,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출장 같은 경우를 몇 시간 이상 가야 되는 사항이고 너무 가까운 데 가는 거는 여비를 안 주는 그런 규정이 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강화되고 또 국가적이나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수당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강화시키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1km 이내에 출장 가면 안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규정이 바뀐 거는 아니고 직원들을 잘 하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구 전체적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구 전체적인 추세기 때문에 저희 구만의…….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다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다른 국도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산만 저희 국에, 저희 과에 편성해놓지, 과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배정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지 마라 그렇게 통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179페이지 따뜻한 겨울나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중 379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중에서 현수막은 8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우수기탁자 예우 게시판,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많이 기탁하신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명패를 붙이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연 바뀌면, 작년 거는 올해 겨울에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부하신 분들 우수기부자로 바꾸는 거고, 연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그전에는 예산편성해서 CMB 방송이나 그쪽 통해서 모금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법령이나 그런 걸 검토해보니까 저희가 모금을 하는 주최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홍보해주는 주최여서 이거를 모금하는 것을 중계하는 것은 법령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 쪽만 강화해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부분을 편성 안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아니, 그전에는 관례적으로 편성했었는데 해보니까 그거는 법령에 위반된 것 같아서 그거를 안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아까 저쪽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사항인데요.
  보훈예우수당하고 그다음에 위문금하고 사망위로금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보훈예우수당을…….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명수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전출입이 있거나 사망하시면 인원수가 줄어들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인원수가 그대로 계신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사운영비 희망복지위원회 3,000만원은 워크숍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동별로 6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60만원씩 해서 840만원입니다, 14개 동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은 동별로 100만원 14개 동 해서 1,4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시책업무추진비는 동별로 60만원씩 840만원을 보내줬는데요, 거기서 1,870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구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400만원 중 378만 3,160원을 집행해서 거기서 남은 금액입니다.
  동에서는 그 부서에서, 총괄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이런 게 희망복지 워크숍이나 구청 총괄행사를 할 때 그런 행사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게 400만원 중에서 37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갔을 때도, 그런 데도…….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준비하는데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2개 동에 1대씩 해서 7대 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강촌에, 인원은 200명이 좀 못 된 197명.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2개 동에 버스 한 대 갔으니까 그렇게 적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게 동별로 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용역계약비, 장소나 음식 부분이 1,8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장소하고 음식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총괄적인 것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이 아까 식사비 말씀하셨는데요.
  점심하고 저녁해서 8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차량비용은 1,616만원이고 강사료는 220만원, 그다음에 보험해서 한 60만원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거기 강의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레크레이션도 있었고 그전에 역량강화 강의도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좀 줄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위원님들이 저기서 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때는 점심때는 비빔밥이었고요, 저녁 만찬이 조금 뷔페식 비슷하게 되어있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호텔 아닙니다.
  리조트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강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2개 합해서 8만원입니다.
  점심하고 저녁, 저녁이 좀 비쌉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2021년도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2021년도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지금 제가 2021년도나 2022년도 자료는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이거는 서울시에서 당해연도 전에 내시를 해줍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편성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액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적정수준인지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2021년이나 2022년도에는 그 부분이 좀 거리가 있어서 많이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 조건 같은 게 좀 까다로워서 많이 집행할 수 없던 그런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이거는 저희가 홍보하지만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가 발굴해주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상태인 분들이 내가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신청했을 때 검토해서 생계비나 의료비에 지급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복지 사각지대의 그분들을 주변에서 통장이나 그런 분들이 발굴하기도 합니다.
  발굴하면 위기사항에 있는 분들을 수급자로 책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수급자가 책정이 단시일 내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텀 기간에, 수급자가 되기 전에 이런 긴급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게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모금방송 그거를 진행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미집행해서 많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작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저희 주민복지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업 자체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 포함해서 전체 7개 국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사실 성과지표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수를 더 최고로 많이 잡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실 있게 정말 복지 체감이 좀 더 이루어지도록 성과지표들을 손보는 것들도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사실 잘 못해서…….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이거는 혹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 얘기를 해도 될까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래서 지표 하나하나가 바뀐 거 27개 정도 되는데 그게 재작년 대비 작년에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그거는 검토하고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저도 오기 전에 이 지표를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표가 목표나 실적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거를 개선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1쪽부터 18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83쪽, 자활기금은 335, 348쪽입니다.
  먼저 181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020억 2,405만 7,000원으로 974억 2,745만 4,6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9억 5,880만 4,74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779만 7,642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45억 3,620만 9,000원 중 530억 1,807만 7,3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2억 9,449만 3,0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363만 8,650원입니다.
  본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 해산, 장제, 교육급여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82쪽 상단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업은 예산현액 734만원 중 590만 5,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3만 4,2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본예산은 통합 조사용 차량유지비와 업무 휴대용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82쪽 상단부터 183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54억 7,188만 5,000원 중 424억 7,605만 6,7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6억 3,327만 1,72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6,255만 6,482원입니다.
  본예산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자활주거 복지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3,189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억 9,202만 1,4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10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83만 3,530원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 183쪽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7억 7,672만 8,000원 중 17억 3,539만 3,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33만 4,7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28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4,379만 6,000원 중 6억 8,865만 8,3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513만 5,8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80원입니다.
  본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자활기금입니다.
  총 11억 2,2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외수입 9,005만 2,710원 및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억 4,669만 7,994원으로 징수액이 증가하여 지출액을 11억 3,675만 704원으로 변경하였고 민간 융자금 1,000만원 및 예치금 11억 2,675만 70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316쪽 예비비 사용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한파와 난방비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5개 사업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사업이 모두 종료돼서 기존 5개 사업은 예산이 거의 지출이 없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 유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실시한 희망저축계좌1, 2,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이전돼서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저희가 저소득 재난대응용 마스크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지금 344만 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1억 6,700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내년에는 아마 노숙자 시설이나 이런 데 외에는, 올해는 또 황사 이런 게 예년에 비해서 없어서 크게 강조하지를 않아서요, 내년에는 지원 규모가 조금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희망저축계좌2는 기존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를 합해서 만든 계좌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기존에 탈수급 요건에서 자립역량교육 이수로 변경이 되면서 집행잔액은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의 취지상 청년저축계좌를 뺀 희망저축은 아무래도 수급자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참여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보다는 많이 미진한 편입니다.
  저희가 독려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게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주거·교육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제한이 되어있다 보니까 좀…….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활기관을 통해서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된 소득만큼을 차감한 나머지를 생계비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근로유인이 되지 않아서, 근로를 기피하고 그래서 각 대상별 소득이 발생되면 근로장려금 공제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벌었다 그러면 나라에서 한 60원 번 걸로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한 30~40원 정도는 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개인이 따로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유인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제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지금 아무래도 물가지수 중에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아마 조금 더 개선된 정책들을 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저희 구에서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저희 사업예산 보면 집행액이 제로인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이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 두 군데로 돈이 나가서 거기를 통해서 집행을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그래서 나중에 결산하면 익년도에 정산해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게 월 20시간하고 월 27시간으로 해서 정부지원금이 39만 4,000원이 나가고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것도 바우처제도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은 우리가 나중에 정산해서 우리한테 다시 오기는 하겠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월 24시간, 27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월 24시간, 27시간, 40시간 이렇게 A, B, C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아무래도 중증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자가도 있고 임차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를 받는 비용 중에 집수리를 중보수, 대보수, 경보수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요.
  수리를 신청해서 하는 경우에는 일부 주거급여해서 그 금액만큼 뺀 나머지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집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이 공시지가가…….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어떤 마스크?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안 썼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죠, 안 쓴 거는 작년이나 재작년…….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게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마스크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지금 어떤 마스크인지 좀…….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재난용 100% 시비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월 1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의 협의 결과로 모든 구청이 난방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결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이건 다 100% 구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산편성 당시의 인원과 우리가 지급기준을 실제 조사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남은 인원이 빠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당시의 인원과 직접 수령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거의 차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전출, 전입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장기 출타해서 현금 입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하여튼 예산편성 당시의 인원과 지급 당시의 인원 편차가 조금 많습니다.
  그건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자활근로는 크게 구분하면 우리가 동에서 어르신들 하시는 취로사업, 그 자활근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자활근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러니까 구분별로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취로사업 하고 있는 자활근로가 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업무 보조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한 명씩.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우리 복지사업.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아니요, 그거는 일반 자활근로,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자활근로,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자활근로는 자체 시행과 민간위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거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거는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케이블TV 이게 연인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케이블TV 시청료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회사로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아니요,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 신청이 저조한지 한번 알아봤는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요즘 OTT, 넷플릭스나 기타 이런 방송에 선호도가 높으시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거는 케이블TV 방송사가 절반 3,500원, 저희가 3,500원 해서 기본료 7,000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지금 SK브로드밴드가 8,200가구, CMB가 2,900에서 11,000가구이기는 한데 이 가구를 뺀 전체가 아직 신청을 안 하는 거죠,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1,490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일부는 누락된 사람 중에 전출자가 있고 사망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장기 입원인데 계좌가 안 돼서 현금 지급해야 되는 경우, 또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 이렇게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케이블 TV는 실제 가구 수가 아니고 연 이용 가구 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12개월로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그래서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거는 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광고가 아니고 공고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무연고자 사망하시면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공고료 같은 경우는 1건당 한 사람씩 공고를 하지 않고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이 된 것 같고요. 
  안치보관료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워낙 많이 돌아가셔서 저희가 추계로 많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의외로 좀…….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작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중도 탈락자가 많습니다.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고 나간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이게 매달 3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해야 되는데 다른 통장사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원수에 비해서 아직은 덜한 편이고요.
  또 올해도 많이 모집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 청년들은 저희가 요보호 대상 청년은 아니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따로 불로서 선뜻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거고요.
  이 대상들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그거는 조금은 어려운…….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73만 2,000원 예산 편성에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저희 관내에 앞에 상호명 있고 심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지금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곳이…….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탁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서울시 전체 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139명은 우리 구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우리 관내에 청년 마음건강지원센터 제공으로 등록된 16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 동일한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심리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 명단은 제가 지금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것도 바우처 형태로 이용하는 거라 리스트는 제가 따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용 서비스를 하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심리지원센터로 등록되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병원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거는 일반 정신질환 치료하는 게 아니고 상담하는 곳입니다, 일반 상담기관.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16군데 위치는 지금은 제가…….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거는 나중에 정산하면, 이것도 사회보장정보원에 들어간 돈이고요, 나중에 정산해서 세외수입으로 반납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거를 관리하는 데가 사회보장정보원이거든요, 거기서 예산 집행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 기금은 보통 자활사업 할 때 보증금, 업체 보증금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너무 지출이 보증금에만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활센터로 하여금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 분야를 발굴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에 더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 1,000만원이 작년에 화이트클린 점포 낼 때 보증금으로 나간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아니요, 과소 집행사유에 해당이…….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육여성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84쪽 중단입니다.
  2023년도 보육여성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289억 2,164만 7,580원으로 이중 1,173억 393만 2,992원을 지출하고 32억 1,571만 92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7억 4,427만 6,1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중단부터 187쪽 중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45억 6,473만 7,580원 중 1,131억 327만 6,651원을 집행하고 32억 1,571만 92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5억 8,802만 2,53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3억 3,784만 9,000원 중 2억 5,284만 4,997원을 집행하여 8,500만 4,00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5,119만 6,000원 중 4,805만 4,900원을 집행하여 314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39억 6,786만 5,000원이며, 38억 9,975만 6,444원을 집행하여 6,810만 8,55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총 15억 6,171만 2,266원이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3,050만 1,630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121만 63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결과가 내려와서 저희가 2개소 집행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돈만 나와서 100% 집행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32.3%로 좀 저조하기는 한데 이거는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10년 이상 된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오래된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들어가는 돈인데요.
  저희가 11개소가 작년에 내려 왔는데 4개소만 하고 7개소를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경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저희가 구비를 하반기에 잡았고요.
  그 전년도에 장안하고 예나어린이집을 못한 게 있어서 그 2개소와 11개소 중에 4개소를 같이 하는 바람에 조금 시일적으로 촉박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작년에는 2개소만 들어왔었고요, 2개소 들어와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 1개소가 더 들어왔었는데 시에서도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했던 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군데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3년 이내에 집행한 게 있어서…….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보통은 3년 이내에 지원, 그거는 제외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한 군데만 계속하기는 좀 그래서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못 해줬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올해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간 게 있는데요. 
  작년에는 개보수가 필요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는 올해 집행을 했고요, 4개소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그게 목이 다 달라서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이거는 매칭사업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구비 100%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하자 보수가 종류에 따라서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공사할 때 다 받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그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지금 업무추진비까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지금 어린이집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관계자와 협의를 한다든가 할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229만원이 들어간 거고요.
  그 나머지 밑에 거는 시설비입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고치는 것하고 업무 추진할 때 필요한 부분까지…….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어린이집 보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보수비는 지금 8,000만원이고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어린이집 보수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다음에 내역을 잘 쓰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 그거하고는 약간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저희도 그러고 하고 싶은데 그린리모델링은 그 사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돼있거든요.
  다른 용도로, 다른 보수비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년도에 17억 정도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실질적으로 교부된 금액이 그거보다 적게 내려 왔다는 뜻입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향후에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책정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전년도에 저희 구의 실적을 보고 가내시 금액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다 보면 시에서 25개 구에 금액을 조정해서 실제적으로 내려 주는 금액이 약간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2023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89쪽부터 19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현액은 85억 4,122만 8,000원으로 72억 7,941만 4,505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7억 2,501만 2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5억 3,680만 3,473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상단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5억 1,351만 7,000원에서 53억 7,020만 6,1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7억 2,496만 3,67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834만 7,202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285만 2,000원에서 11억 3,083만 1,223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197만 4,433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9,342만 7,000원에서 3억 2,907만 4,012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35만 2,988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감사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미희입니다. 
  동행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부터 196쪽입니다.
  2023년도 동행과 총 예산현액은 2,181억 4,893만 3,300원이며, 2,002억 8,099만 1,373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9,574만 1,440원을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2억 7,928만 9,95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9,291만 534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중단 노인복지 수준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억 1,797만 4,300원을 포함하여 1,694억 1,881만 7,000원이며, 이중 102억 9,574만 1,440원을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지출액 1,588억 1,645만 3,350원과 보조금 반납금 58억 4,152만 4,66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8,307만 1,842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56억 1,745만 7,000원이며, 348억 9,855만 2,7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억 3,776만 5,285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8,113만 8,985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7,592만 7,000원 중 1억 5,462만 2,513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30만 4,487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760만원 중 4,093만 3,0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67만 1,940원입니다. 
  195쪽 하단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63억 7,115만 3,000원 중 63억 7,042만 9,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2만 3,280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총 10억 3,865만 5,223원이며,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1,959만 5,000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906만 223원입니다.
  이중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원이 예탁되어 있어 실 운영잔액은 5억 1,906만 223원입니다.
  이상으로 동행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맛있게 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공사비와 감리비 10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어서요.
  그 부분 차질 없이 이월시켜서 공사 완료 후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층까지 완료가 됐고요.
  4층 바닥 들어가고 있어서 10월 준공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공사가 조금 늦춰지면서 10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비와 감리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조금 빨리……. 

○동행과장 박미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5층까지인데 지금 3층까지 완료되었고 4층 바닥 들어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대략적인 설명은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장애인들 1,0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관악구에서 좀 크게 이슈가 됐던 50대 장애인분이 돌아가신 사건으로 해서 급하게 나온 부분인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런 것은 없고 수시로 계획이 생성되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전반적인 보조금 반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저희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대상자 자체를 전년도의 통계 치로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는 반납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괜찮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 부서에 보조금 반납액이 62억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 것처럼 보이시는데 저희 부서 총 예산액이 2,180억이 넘습니다.
  그런 걸로 하면 저희가 한 92%, 93% 집행 완료한 잔액이고요.
  일단은 기초연금 자체가 한 1,40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대상자들 재산의 변동사유나 신분상의 사망 등의 사유로…….

○동행과장 박미희   
예, 장애인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192쪽 말씀이신 거죠? 

○동행과장 박미희   
보조 자료로 보신 건가요?

○동행과장 박미희   
죄송합니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잘 못 찾아서…….

○동행과장 박미희   
아닙니다.
  일단 장기요양부담금에 저희 재가노인복지시설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이런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여기에 가장 큰 금액인 38억정도 되는 부분은 저희가…….

○동행과장 박미희   
총 예산액이 38억 7,500만원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33만원 정도는 심의위원 참석수당 반납액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심의위원 참석수당.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은 2022년도 하반기에 사업비가 내려 와서 그 부분을 작년도로 이월시킨 것이고 2023년도에 5개의 스마트경로당이 조성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사고이월은 조성을 5개소 시켰는데 그 5개소를 포함한 20개소에 키오스크라든가 기계를 대여해서 교육을 6월까지 시키고 있거든요, 경로당 20개소에.
  그 교육이 6월에 끝나면…….

○동행과장 박미희   
교육비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6월까지 교육이 끝나면 7월쯤에 정산이 돼서…….

○동행과장 박미희   
노인일자리의 보조금은 노인 분들이 혹시 사망을 했거나 전출했거나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인건비 부분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경로당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사람이 없는 경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잔액 발생분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전출되거나 사망하셨거나 중도포기 발생 사유가 생기면…….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중식도우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을 하시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게 집행잔액이고요. 
  보조금 반납은 매칭비대로 해서 일자리가 아예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매칭비대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는 또 승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서울시에.
  그렇게 바로 바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조금 심도 깊게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맞습니다.
  금액이 230만 5,000원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국유지 대부료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아직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화목경로당 그렇습니다, 전농 9구역.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게 큰데? 

○동행과장 박미희   
한 8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생각보다 많이 안 크네요, 50평 정도 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이 교육은 일단 1월부터 6월까지로 여섯 달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에 의해서 한 달에 한 2개에서 4개 경로당을 잡아서…….

○동행과장 박미희   
아니요, 대여해가지고 교육……. 

○동행과장 박미희   
그거까지는, 교육 용역 자체 안에 대여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동행과장 박미희   
기계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조금 더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 나온다면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노인일자리에서 남는 여유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동행제작소에…….

○동행과장 박미희   
동행제작소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락이랑 이런 물품구매를 한 부분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도시락 배달에 필요한 도시락을 물품 구매한 부분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은 이 비용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 게 아니었고 경로당 난방비 특별조정교부금이 예상 수요액보다 많이 잡아서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어서요.

○동행과장 박미희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시에서 난방비 40만원 이상 되는 조건을 걸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불용을 한 부분이고요,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이월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단 양곡비는 거의 99% 이상 다 신청을 하시고요.
  냉난방비는 실비에 맞춰서 구립경로당에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어려워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1대당 20만원짜리 25대를 구매했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에서 수요자들을 발굴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급 가능한지 여부를…….

○동행과장 박미희   
아직 안 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지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드립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 

○동행과장 박미희   
많이 남지는 않는데 몇 대를 더 여유분으로 갖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내보내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구매 예정에 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잠깐잠깐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도 대여하는 데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쪽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는 대상자 자체가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어르신으로 한정이 돼있는 거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는 필요하신 분이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대여해서 가시는 거고, 사용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본인이, 남는 거요?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 동행과 창고에 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지금 한 6개 정도 보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장애인일자리로 저희가…….

○동행과장 박미희   
예, 장애인일자리 분들이 계시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두 분이…….

○동행과장 박미희   
예, 그분들의…….

○동행과장 박미희   
예.

○동행과장 박미희   
예, 그분들한테 버스비도 실비가 지원이 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한 달에 5만원 지급이 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인건비는 별도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은 모니터링을 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바로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본인들이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신고 들어온 거를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동행과장 박미희   
아닙니다.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저희 과에서 독촉고지까지 나가고요.
  체납은 세무과로 이관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한 2,600건 정도 나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2,500~2,600건 정도.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1대당 10만원이고요, 차선에 걸쳐 있으면 50만원입니다.
  20만원이 아니고 50만원, 과태료가 좀 셉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체납분만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독촉고지까지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아니, 독촉까지만 관리를 하고 1년 지나면…….

○동행과장 박미희   
아니요, 세무과에서.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충분히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동행과장 박미희   
리플릿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터도 많이 붙여놓고 이런 상태여서…….

○동행과장 박미희   
예, 그렇게 돼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것도 표시가 다 돼있고요.
  과태료에 대한 안내 부분도 다 적혀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안일하게 잠깐 대면 괜찮겠지 하고 대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 모니터링단이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하시고 사진…….

○동행과장 박미희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한테 신고할 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랑 이런 것들을 다 첨부를 해서…….

○동행과장 박미희   
단속이라기보다 시민들이 단속이 들어오는 경우…….

○동행과장 박미희   
예, 그분들이 확인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고요.
  시민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한테 사진 찍어서 적발해서 내는 것만 해도 한  200~300건이 되기 때문에 그 두세 분이…….

○동행과장 박미희   
예, 그 두세 분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데도 벅차고 현장 확인 중에 적발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장을 갔는데 거기서 발견되는…….

○동행과장 박미희   
예, 그런 인력은 없고요. 
  저희 직원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일자리로 계신 분이 두세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한 200~300건이 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동행과장 박미희   
위원님께서 억울해하시는 민원인께 절대 대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동행과장 박미희   
이것은 서울시 전 시비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저희 구에 5명이 배정돼서 내려왔는데 전년도에 한 분, 그러니까 정년퇴직하면 더 이상 추가지원이 안 되는 종료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분이 중간에…….

○동행과장 박미희   
저소득계층에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댁에 가서 그분들 교육도 하시고 생활에 불편사항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상담도 하시고, 둘 다 하시는 겁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노인인권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동대문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인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종사자 인건비 부분인데 나중에 다 끝나고……. 

○동행과장 박미희   
예, 그래서 나중에 종료가 된 다음에 정산보고해서 반환을, 그다음 연도에 반환을 할……. 

○동행과장 박미희   
이 비용은 저희한테 63대의 말동무인형이 대상 어르신들한테 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통신비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필요한 부분만큼만 저희가 편성을 해서 견적…….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지요, 통신비가 정해져서.

○동행과장 박미희   
예, 6개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한 대당 1만원씩 해서. 

○동행과장 박미희   
63대에 1만원씩 해서.

○동행과장 박미희   
시니어클럽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단 운영비가 다 나가고 연말정산을 한 다음에 다음연도에 정산완료 후에 반환금을 반환하시죠.

○동행과장 박미희   
아니요, 그 일자리사업비는 별도로 따로 있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운영비와 거기 종사자분들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연말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다음연도에 반납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장애인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이월시켜놓은 1억원에 저희 특교금으로 6,000만원해서 총 1억 6,000만원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는 저번에 장성운위원님 대표 발의로 조례 제정했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장소를 동문장애인복지관 1층에 있는 유휴공간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방침은 나왔고 거기하고 무상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상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기관끼리 검토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설계, 공사할 것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동행과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7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39억 5,515만 7,120원으로 33억 8,974만 4,120원을 집행하고 1억 9,34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7만 6,20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3억 7,167만 6,800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중단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7,308만 120원에서 11억 4,671만 4,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9,346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7만 6,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262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중단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649만 5,000원에서 집행액은 7억 8,271만 8,690원으로 집행잔액은 2,377만 6,310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억 5,262만원에서 4억 3,827만 5,2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1,434만 4,79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액 10억 2,100만원은 2023년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금액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96만 2,000원 중 103만 5,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2만 6,50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책자 338쪽 및 352쪽에서 353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44억 3,844만 7,259원과 2023년 법정 적립액 및 이자수입 등 총 55억 2,858만 3,705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재해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공사 등에 7억 1,906만 6,015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951만 7,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0쪽에서 201쪽까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스마트도시과 총 예산현액은 73억 9,178만 1,840원으로 51억 6,370만 6,440원을 집행하고 18억 9,170만원은 2024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3,632만 5,400원으로 집행률은 95.5%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상단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73억 4,452만 1,840원에서 51억 2,262만 2,760원을 집행하고 18억 9,178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3,011만 9,080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153만원에서 3,532만 5,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0만 4,770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73만원 중에서 572만 8,4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사고이월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일단 스마트도시과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은 1차 추경에서는 3억 편성되었고요.
  이게 7월에 계획 수립하고 저희가 11월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1월에 용역계약이 체결되다보니까 선입금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8,640만원은 올해 9월에 중장기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잔액으로…….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그래서 8,640만원은 올 9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미디어폴 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은 시설비 4,800만원하고 전산개발비 2,000만원해서 총 5억인데요.
  이 예산은 2차 추경예산입니다.
  2차에 추경예산을 받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제안서 및 현장조사, 제안서 작성하다보니까 11월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라서 그거 역시 또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어떤 사업 말씀…….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용역 들어갔습니다. 
  11월에 용역계약 했고 12월에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올해 9월에 완료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8,640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이게 본예산은 아니었고 1차 추경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다 맞추다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가 되지 못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지금 서울시에서도 스마트도시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타 자치구보다 스마트도시가 출발선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출발선에 맞추다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용역이나 사업을 본예산에 넣었다면 올해 본예산에 넣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에 걸쳐서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구상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WIFI 구축이 20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2개소, 미세먼지 알리미 2개소로 구축완료 된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빅데이터 종합상황시스템은 작년도 2차 추경입니다.
  이것도 사고이월된 건데요.
  저희가 9월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10월에 제안서 작성하고 재무과하고 감사담당관의 내부 검토결과를 거쳐서 11월에 서울시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후 12월에 용역 입찰공고를 했고요, 1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에 용역을 계약해서 3월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5월에 중간보고회를 했으며, DID하고 가상화서버는 현재 구축 완료 된 상태이고요. 
  이번 달에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사업 시험테스트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이번 달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어떤 기간?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그거는 1년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보통 시스템 구축이나 그런 경우는 다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총 8억 1,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계약은 2023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0월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일부만 집행·완료하고 지금 노후 CCTV교체 7억원 중에서 4억 8,499만 1,960원 사고이월 됐고요.
  이 사고이월된 것은 올해 1월에 노후 CCTV 169대 교체해서 이미 집행·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등산로 CCTV 추가 설치 1억 1,000만원 중에서 4,878만 8,040원 사고이월된 예산은 2월 13일에 공원 등산로에 CCTV 35대 추가 설치해서 모두 집행·완료된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전액 집행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다시 한번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설계변경에 대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이거는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변경은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저는 이것을 낙찰차액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아니요, 이거는 제가 따로…….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은 현재 15개 자치구가 했거든요.
  저희 동대문구가 좀 늦은 편이고요. 
  서울시에서 부담금 통지가 내려와요,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보다 좀 적게 나와서 나머지 3,414만 5,000원은…….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아니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이 지금 자치구 전체가 다 된 게 아니고요.
  현재 도입된 건 15개 구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아니요, 저희가 구축하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부담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잡은 거에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부담금 통지 받은 게 실제 예산 잡은 것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구민정보화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금 네 곳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한 곳당 주 강사료 1명하고 보조강사로 1명이거든요.
  그래서 주 강사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보조 강사 4명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주 강사료가 3만 5,000원이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시간당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보조강사료가 1만 2,000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저희가 총 수업일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강사료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의 잔액입니다.
  잔액이 얼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4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 3회 400만원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타보상금에서 3만 4,000원 잔액 남은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위에 거는 아닙니다. 
  위에 거는 정보화 교육장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하고 거기에다 직원교육 강사료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저희가 직원교육을 따로 하거든요, 직원교육을 따로 하는데 이때는 전농동에 있는 구민전산교육장이 이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교육장이 본청 9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9층에 있던 직원교육장을 전농교육장으로 옮겼거든요.
  이전하게 되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2023년도에.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아니요, 스마트폴…….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전체 포함해서 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지금 밥퍼 인근 스마트폴 구축은 거기에…….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스마트폴 구축은 거기에 저희가 WIFI 20개하고 미세먼지 2개, 그다음에 무선충전기 2개 그렇게 설치된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스마트 폴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그 폴대하고 상관없이 WIFI 20개하고 미세먼지 저감 표시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무선충전기 2대 금액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아까 서정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2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예산액은 510억 3,455만 300원으로 465억 4,622만 6,845원을 집행하고 7억 1,5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390만 714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36억 9,872만 2,741원으로 집행율은 93%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상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 381억 8,729만 8,300원에서 355억 9,770만 1,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억 1,57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390만 714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9,999만 5,626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중단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25억 2,574만 8,000원에서 106억 2,731만 6,465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억 9,843만 1,535원입니다.
  203쪽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적립운영금 2억 5,352만 4,000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798만원 중 6,768만 4,4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만 5,58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책자 339쪽부터 340쪽 및 354쪽부터 355쪽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 융자금 일시 상환 등으로 당초 예상한 징수액 8억 4,668만 1,000원에서 2,086만 5,270원 증가한 8억 6,754만 6,270원으로 징수 결정되었으며 2023년 학자금 대여비로 책정된 예산 5,600만원에서 1,47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액 증가로 당초 예상액 2억 8,482만원에서 168만 7,302원 증가한 2억 8,650만 7,302원으로 징수 결정하였으며, 2023년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8,482만원에서 환경감시단 활동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비로 2억 4,570만 6,11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설치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긴 한데 다행히도 저희가 지하 2층에 설치를 많이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 부분은 저희가 끝나고 들어가서 플라즈마를…….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 폐수를 빼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원래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물의 양이라든지 업체의 능력에 의해서 조금 더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하 3층까지는 못 가보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요, 소방서에서만 결과가 저희들한테 조사 중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몇 명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우리 구에서 10명 가고 시에서 1명해서 총 11명 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다시 한번만 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203쪽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소용품 구입 및 휴게실 관리 쪽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거는 저쪽에, 특근 받는 부분은 휴게실 시설개선비고요, 1억 중에서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무관리비에 청소용품 구입 및 휴게실 관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환경공무관들이 가로 청소할 때 2023년도 초반까지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 청소하면서 낙엽이라든지 이런 거,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담아놓으면 대행사에서 치워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대행사에서 치워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혼합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받아주지 않는 것을 굳이 대행사에서 치울 필요가 있냐?’ 그래서 대행사에서 치우지 않고 환경공무관분들이 직접, 우리 청결기동반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체, 동대문구 환경공무관들이 가면서 봉투에 담아놓으면 청결기동반 팀이 가지고 가서 폐기처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가 굳이 필요 없다보니까 그냥 일반 봉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만들지 않고요, 만들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약 7,000만원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휴게실이 16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4,765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공무관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일하다 들어왔는데 너무 더우면 지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게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현재 100% 다 돼있는 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그래서 꾸준히 올해도 RFID 종량기를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게까지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 정도 돼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한 7, 80% 이상 돼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 5대 설치돼 있는데 되게 크더라고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원래 총 4대가 설치되기로 했었는데요, 3대는 그때 설치를 했는데 1대는 설치를 못해가지고 2023년도로 옮기게 되면서 청량리 신현대아파트 거기에다 총 4대를 설치하기로 돼있어서요.
  2021년도에 3대 설치하고 2023년도에 1대 설치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집 앞에 놓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2,07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보통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원인행위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다 수행하지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해로 넘겨서 다음해에 집행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12월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시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대행업체 미화원분들의 휴게시설 같은 경우, 휴게실에 노후화된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운영비다 보니까 시설에,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설비에 들어가는 항목도 있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편의물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세탁기…….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대행업체입니다.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여기 3개 업체에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에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주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회사는 이윤을 남기다 보니까 좀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회사가 책임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다보니 정책적으로 그 회사에다 강요할 수가 없다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래서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서울시에서 이 명목으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만약에 저희 구 예산을 가지고 하라 그러면 아마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행업체에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미화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의 후생복리시설을 만들어라, 저희들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다른지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굳이 서울시에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대행업체에다 후생복리시설에 써라, 다른 곳에 쓰지 말고 후생복리시설에 써라,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는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 동대문구에도 2023년 12월에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조례에 돼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마디로 환경미화원분들이 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건 자를 수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연말에 시에서 어떻게 내려올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건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제가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추측은 아닙니다.
  공문을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당연히 내려와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그 공문을 혹시…….
  일단 중요한 것은 저희가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나서 그게 정확하게 후생복지시설에 사용되었는지 관리감독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당연히 공문이 내려와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가 있는데요, 분뇨처리 수수료를 항상 해마다, 예를 들자면 2023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1년에 한번씩 납부를 하는데요.
  2022년도에 납부할 때 예를 들자면 10억을 납부했으면 거기에 2022년도는 한 7억정도 되고 3억을 미리 조기에 납부하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취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저희가 바꿔서 연납부를 하지 않고 분기별로 납부하게 되면서 2022년도에 3억을 미리 납부해놓으니까 올해 1분기에는 납부를 하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3억 3,191만원을 2023년도에 납부할 돈인데 2022년도에 미리 납부를 해놓는 바람에 나중에 분기별로 납부하다보니까 저희가 조기 납부를…….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그래서 조기 납부를 안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 4,000만원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만약에…….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인구수가 늘어나서 그 분뇨가 많아지게 되면 중랑 물재생센터에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중랑 물재생센터에 가면 양을 재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11분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시는 아니고요, 우리 구 열 분과 시 한 분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정확하게…….
    (『주관은 시에서 하고 1명씩 가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위원님 솔직히 여행을 가는 건지, 산업시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있지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니, 그때 라바롱…….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번에 라바롱카고라고 차량에 대해서, 저도 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잘 몰랐었는데 위원님 질의를 듣고 나서 제가 라바롱카고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0.5톤 트럭이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제가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위원님들 기분이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게 국비·시비·구비는 집행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집행에 맞게끔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비가 없는 경우 순수하게 구비만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구비만 책정된 예산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를 적게 쓰는 방법으로 하고 국비를 많이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관계된 부서에다 상의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20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예산현액은 15억 8,846만 3,000원으로 이중 12억 8,459만 20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2억 526만 4,60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860만 8,377원으로 총 집행률은 약 93.8%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상단에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663만 6,000원으로 2억 5,100만 1,220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65만 3,8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98만 98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입니다.
  예산현액 5억 1,069만 3,000원으로 2억 8,186만 80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1억 8,960만 6,18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922만 6,731원으로 집행률은 약 92.3%입니다.
  206쪽 상단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266만 9,000원으로 3억 5,921만 5,31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45만 3,690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9,673만 9,000원으로 2억 6,897만 3,230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1,118만 1,6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58만 4,100원으로 집행률은 약 94.4%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입니다. 
  예산현액 5,606만 9,000원 중 4,117만 8,970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382만 2,99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06만 7,086원으로 집행률은 약 88.3%입니다.
  결산서 206쪽 하단에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936만원 중에 3,649만 8,17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286만 1,830원으로 집행률은 약 92.7%입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4,629만 7,000원 중에 4,586만 3,04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43만 3,960원이며,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사실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절감이 상당합니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전자제품 중에 지금 1등급이 대부분 출시가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급 제품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전열기구를 TV나 이런 거를 꺼도 코드는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대기전력도 상당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정에 직접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알고 있는 건데 실천이 잘 안돼서 문제지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저희들이 가정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게 국·시비로 매년 내려오는 게 있고 또 작년에는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탄소중립도시 지향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작년 추경에 우리가 구비로 책정을 해서 추가로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컨설팅하는 분들은 전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요.
  그 시험 관리를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교육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시민단체는 우리 구에서 단체는 거기에 개입을 못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를 들어서 멀티탭 같은 거, 가정에 나가서 컨설팅할 때 그것도 절감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런 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초반에 좀 의욕을 가지고 추경에 했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적은 우리가 예산 가지고 한 296개소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연초부터 했으면 좀 더 실적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이게 2022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해오다가 자부담이 한 20%가 되는 바람에 2023년까지 이월시켜서 연말까지 계획으로 사업을 하다가 작년 3월경에 이 업체가 사정이 안 좋아서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까지는 공사를 계속하다가 회생 신청을 하고 도저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아닙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 사업은 일단은 그 업체가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한이라 계속 작년 연말까지 독촉했는데 더 이상 힘들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1억 4,000만원정도 선급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급금 중에 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한 6,700정도 되고 공사를 하지 못한 미집행 금액이 7,300만원정도 됩니다.
  그 7,300만원을 저희들이 선급금 반환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선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에는 회생채권이 있고 공익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 세금으로 이거를 했기 때문에 공익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분들은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아니요, 자기 자부담을 낸 분들은 공사가 끝나고 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설치가 다 된 부분이고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들은 전혀 손해 볼 거는 없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이거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니 선급금 소송을 해서 공익채권으로 하면 회생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활동을 한 환경단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기후환경실천단, 주부환경연합회, 한국환경협회 동대문지회가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활동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
  그랬는데 2023년에 내부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해서 불용돼서, 각 단체별로 350만원씩인데 그 350만원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초·중학교의 기후환경동아리를 작년에…….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동아리를 학교별로 모집해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모집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당초에 20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가…….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초·중학교 20개 신청을 했다가 한 개교가 포기하는 바람에 19개 교가,학교당…….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초·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도 하나 있고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그래서 학교당 200만원씩 나갔던 건데 한 학교가 포기해서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우선 동부교육청에 협조를 먼저 받고요,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조건이 담당 교사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도를 받아 가면서.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자체적으로 환경 활동, 자율적으로…….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한 학교에 몇 십 명씩 되죠.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우리 학교에 보면 무슨 동아리 활동하지 않습니까? 
  축구동아리 뭐…….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런데 환경에…….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 모집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러니까 평균 동아리별로 한 2,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정산서를 다 제출하니까요.
  계획서도 먼저 제출해야 되고 또 사업 집행이 다 끝나면 정산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담당 선생님들이 지정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주셔서, 지금 당장 예산은 없고요. 
  내년 본예산에 해서 그렇게 진행을, 덮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거까지 저희들이…….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한 2,000만원, 지금 최근 거는 한 2,800까지 나오고요, 작년에 우리가 구매할 때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기계 값만 그렇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다 노상에 설치한 거는 아니고요.
  주민센터나 독서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앞으로 구매할 때는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이 회사가, 태양광 융·복합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나간 거만 그렇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 파트에…….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해외에 자매결연을 준비하면서 프랑스 그르노블 관계자들이 우리 구에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13일에 경제 부국장 외 두 분이 오셨는데…….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저희 구를 방문하셨죠.
  그런데 오시면 저희가 PPT를 제작해서 우리 구 전체 홍보라든가 탄소중립 추진현황이라든가 과정,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걸 한글하고 영문판으로 해서 PPT를 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한 350만원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두 가지 예산이 좀 불용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전용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우선 아까 말씀하신 114만원은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유지관리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리비죠.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쓰는 건데…….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아니죠.
  우리는 언제…….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유지관리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런데 이게 매년 장비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장 수리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410만원 중에 350만원을 PPT로 제작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08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4억 479만 3,000원으로 이 중에서 3억 8,173만 8,6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532만 7,49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772만 6,330원으로 집행률은 약 94%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중단에 있는 선진 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의 예산액은 3억 5,308만 7,000원이며, 이중 3억 3,316만 7,2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32만 7,49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459만 2,230원으로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117만 2,000원 중에서 4,803만 9,100원을 집행하여 313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상단에 재무활동입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53만 4,000원 중에서 53만 2,300원을 집행하였고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도로명판 가격이 한 20~30만원정도 되고요.
  건물번호판 가격은 한 1, 2만원 되는데 건수가 많았던 거는 사물주소판이 작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이거는 국비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렇습니다. 
  사물주소판 구비가 있고요, 64개에 27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요.
  사물주소판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명판 설치나 건물번호판 재설치, 그다음에 기초번호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한 것이 사물주소가 많이 늘어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인데 집행액은 잔액이 291만 5,000원이 남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건물번호판 재설치가 1,048개인데 이게 1,050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사물주소판이 18개지만 기초번호판이 140개거든요. 
  그래서 정부 합동 평가로 10년 이상 건물번호판을 다 한 번에 해라, 그래서 수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안 들려서.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매니저로 선정되신 분, 이분들에 대한 근무수당이 2만원 있고요, 동행 서비스가 8만원이 있습니다.
  주말에 나가면 12만원이고요. 
  그런데 동행 서비스가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동행 서비스 안심 매니저 수당 지급이 510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동행 서비스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올해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대학이라든지 청년들 위주의 그런 신청이 들어올 때 적극 홍보해서 많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첫째, 우리 구의 특징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세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기는 아니라 좀 다행이지만 어쨌든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다. 
  단속을 해서 중개업자들 못하게 만들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실시해야겠다. 
  저희가 처음 목적은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주 타깃이었는데 지금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홍보도 학교나 전단이나…….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홍보는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인터넷도 있지만 또 각 학교 홍보물 제작 교부도 했고요.
  또 중개업소에다 안내를 전부 다 전단지로 해서 하고 또 우리 구청 2층 강당에서 작년 말에, 이 사건사고 터지기 직전에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전원을 소집했거든요.
  그래서 전세 피해, 전세 사기 그다음에 주거 안심, 우리 구의 부동산 분야에 대한 주요 특수 업무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전세 사기나 피해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중개업자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매년 도로명도 도로명이지만 사물주소라는 게 신규 사업도 생기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공공장소에 대한 사물주소도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구민들이 도로명을 많이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정착이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초등학교에다 도로명주소로 엽서를 보내기, 이런 활동…….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이 자기 집에 보내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래서 자기 집 주소를 도로명으로 알 수 있게끔, 쓰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홍보물 제작해서 무슨 기관이 있는데 그런 데 나타났을 때 거기 가서 나눠드리고 홍보하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행사 같은 데나 이런 데 있을 때 저희가 가서 홍보물 제작하고 교육할 때나…….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있거나 교육이 있거나 그럴 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