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7일 (월)
- 의사일정
- 1. 제329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등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329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장평근린공원 수직구 설치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
- 4. 2024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수방)보고 청취의 건
- 5.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안건
- ㅇ보고사항
- ㅇ5분자유발언(노연우)
-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 ㅇ5분자유발언(서정인)
-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 1. 제329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등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제329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장평근린공원 수직구 설치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정서윤·김창규·이규서·장성운·성해란·최영숙·노연우·안태민·김용호·김세종·손세영·서정인·이재선·이태인·김학두·이강숙·한지엽·박남규·정성영의원 공동발의)
- 4. 2024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수방)보고 청취의 건
- 5.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노연우·이강숙·김용호·이규서·정서윤·안태민의원 공동발의)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ㅇ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사무국장 김상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9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등 일반안건 2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9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등 일반안건 2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인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동대문구 행사 및 사업의 네이밍 변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동대문구 구의원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매년 다양한 행사와 사업이 개최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이들로부터 “중랑구 행사를 왜 동대문구가 주최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주최하는 행사들의 명칭에는 중랑천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중랑천 일부가 동대문구 행정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개장 행사’, ‘중랑천 메타세콰이어길 조성 식목 행사’, ‘중랑천 나무심기 행사’, ‘중랑천 맨발 황톳길 개장 행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명칭들은 동대문구 자체의 특색과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중랑구의 홍보 및 브랜딩을 대신해 주는 대행사입니까?
동대문구는 브랜딩, 랜드마크, 명소, 획기적인 사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우리 구를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중랑천 체육시설 운영, 중랑천 사계절 물놀이장, 중랑천 파크골프장, 중랑천 하천지킴이 등으로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설과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명칭에서도 동대문구의 특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집행부는 시민들이 동대문구만의 행사와 사업임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월 중순 중랑천 맨발 황톳길 개장식을 다녀왔습니다.
행사명만 보면 동대문구 행사인지 중랑구 행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랑천 대신 ‘장안벚꽃로 황톳길’, ‘장안동 메타세콰이어길’ 등 행정 법정동을 포함한 명칭으로 변경하거나 동대문구 관할 행정상 포함되는 중랑천을 대체할 수 있는 별칭을 공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악구 관할 도림천은 차별화된 이미지와 구 브랜딩을 위해 ‘별빛내린천’으로 불립니다.
도림천 특화사업과 행사에 활용하여 관악구만의 도림천 정체성 확립과 대외적 이미지 향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와 같은 상황인 관악구는 도림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네이밍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도림천도 중랑천과 마찬가지로 여러 구를 통과하는 지방하천이며, 도림천하면 도림천역이 있는 구로구가 연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는 성동구만의 중랑천을 브랜딩한 성동구청의 노력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동구는 동대문구와 달리 중랑천 관련 사업과 행사명을 ‘살곶이 물놀이장’, ‘살곶이 공원’, ‘살곶이 안심길 조성’ 등 성동구 내 보물로 지정된 ‘살곶이 다리’를 차용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대문구는 중랑천 인근 모든 사업과 행사에 아무런 고민 없이 중랑천만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랑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도시 브랜딩에서는 명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이밍은 도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행사와 사업 명칭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민 없는 행정은 동대문구의 발전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에 동대문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남의 구 홍보만 무료로 해주고 있으니 비통할 따름입니다.
한 피스, 한 피스가 모여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동대문구 사업과 행사 하나 하나가 모여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해 주십시오.
끊임 없이 생각하고 치열하게 연구하는 구청장, 공무원이 되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인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동대문구 행사 및 사업의 네이밍 변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동대문구 구의원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매년 다양한 행사와 사업이 개최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이들로부터 “중랑구 행사를 왜 동대문구가 주최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주최하는 행사들의 명칭에는 중랑천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중랑천 일부가 동대문구 행정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개장 행사’, ‘중랑천 메타세콰이어길 조성 식목 행사’, ‘중랑천 나무심기 행사’, ‘중랑천 맨발 황톳길 개장 행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명칭들은 동대문구 자체의 특색과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중랑구의 홍보 및 브랜딩을 대신해 주는 대행사입니까?
동대문구는 브랜딩, 랜드마크, 명소, 획기적인 사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우리 구를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중랑천 체육시설 운영, 중랑천 사계절 물놀이장, 중랑천 파크골프장, 중랑천 하천지킴이 등으로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설과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명칭에서도 동대문구의 특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집행부는 시민들이 동대문구만의 행사와 사업임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월 중순 중랑천 맨발 황톳길 개장식을 다녀왔습니다.
행사명만 보면 동대문구 행사인지 중랑구 행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랑천 대신 ‘장안벚꽃로 황톳길’, ‘장안동 메타세콰이어길’ 등 행정 법정동을 포함한 명칭으로 변경하거나 동대문구 관할 행정상 포함되는 중랑천을 대체할 수 있는 별칭을 공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악구 관할 도림천은 차별화된 이미지와 구 브랜딩을 위해 ‘별빛내린천’으로 불립니다.
도림천 특화사업과 행사에 활용하여 관악구만의 도림천 정체성 확립과 대외적 이미지 향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와 같은 상황인 관악구는 도림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네이밍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도림천도 중랑천과 마찬가지로 여러 구를 통과하는 지방하천이며, 도림천하면 도림천역이 있는 구로구가 연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는 성동구만의 중랑천을 브랜딩한 성동구청의 노력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동구는 동대문구와 달리 중랑천 관련 사업과 행사명을 ‘살곶이 물놀이장’, ‘살곶이 공원’, ‘살곶이 안심길 조성’ 등 성동구 내 보물로 지정된 ‘살곶이 다리’를 차용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대문구는 중랑천 인근 모든 사업과 행사에 아무런 고민 없이 중랑천만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랑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도시 브랜딩에서는 명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이밍은 도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행사와 사업 명칭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민 없는 행정은 동대문구의 발전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에 동대문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남의 구 홍보만 무료로 해주고 있으니 비통할 따름입니다.
한 피스, 한 피스가 모여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동대문구 사업과 행사 하나 하나가 모여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해 주십시오.
끊임 없이 생각하고 치열하게 연구하는 구청장, 공무원이 되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요새 동대문구에서 사고 난 인재사고와, 인사사고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화재사고에 대해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농동에 하수관 공사 중 사고 난 것은 안전관리 미흡으로 저는 인사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사고는 처음부터 2005년 환경자원센터를 ‘서희건설’과 계약하면서부터 문제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필형 구청장과 연화사에서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기가 났습니다.
안내 문자를 보니까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화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리나케 다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필형 구청장께서도 미리 오셔서 화재 지휘를 하고 계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농동에 하수관 인사 사망·사고도 안전관리 미흡인 인재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화재사고도 안전관리 미흡, 관리 미흡, 그리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난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희건설’이 혐기성 소화조에 대해서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비 30%, 시비 35%, 민간사업 35% 619억이라는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치인의 입김으로 ‘서희건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부실공사입니다.
‘서희건설’은 자신들이 건설하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1,600억이라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부실이었습니다.
‘서희건설’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혐기성을 벨기에의 OWS(Organic Waste Systems)사와 곤돌라공법을 도입해서 시공한다고 했습니다.
가보면 OWS(Organic Waste Systems)사의 기술 도입 흔적도 없고, 벨기에 OWS(Organic Waste Systems)사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폐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 다시 혐기성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2005년 계약 시 ‘서희건설’에 기계설계비로 준 내용, 기계설계 설치비로 준 금액, 모두 환수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확실하게 물으십시오.
‘서희건설’은 막대한 보험금을 탈 겁니다.
혹자는 폐기처분 될 거니까 불을 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동대문 구의원들이 이렇게 5분발언 안 하도록, 전농동 인사사고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사고도 사고 나고 며칠 내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과장, 동대문구 의원님들 모셔놓고 설명회 했으면 이런 말씀도 안 합니다.
앞으로 동대문구청에서는 사람을 잘못 뽑아온 것도 인재, 안전관리 잘못한 것도 인재, 공사계약 잘못한 것도 인재라고 합니다.
동대문구청에서는 지금 항간에 돌아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인사의 허가가 없으면 인사도 안 되고, 계약도 안 된다고 합니다.
개선하십시오.
이거 개선이 안 되면 다음번에는 이 자리에서 제가 녹취록을 까겠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서 앞으로 동대문구에서는 인재로 인한 인사사고, 인재사고, 안전관리사고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요새 동대문구에서 사고 난 인재사고와, 인사사고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화재사고에 대해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농동에 하수관 공사 중 사고 난 것은 안전관리 미흡으로 저는 인사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사고는 처음부터 2005년 환경자원센터를 ‘서희건설’과 계약하면서부터 문제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필형 구청장과 연화사에서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기가 났습니다.
안내 문자를 보니까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화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리나케 다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필형 구청장께서도 미리 오셔서 화재 지휘를 하고 계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농동에 하수관 인사 사망·사고도 안전관리 미흡인 인재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화재사고도 안전관리 미흡, 관리 미흡, 그리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난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희건설’이 혐기성 소화조에 대해서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비 30%, 시비 35%, 민간사업 35% 619억이라는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치인의 입김으로 ‘서희건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부실공사입니다.
‘서희건설’은 자신들이 건설하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1,600억이라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부실이었습니다.
‘서희건설’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혐기성을 벨기에의 OWS(Organic Waste Systems)사와 곤돌라공법을 도입해서 시공한다고 했습니다.
가보면 OWS(Organic Waste Systems)사의 기술 도입 흔적도 없고, 벨기에 OWS(Organic Waste Systems)사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폐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 다시 혐기성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2005년 계약 시 ‘서희건설’에 기계설계비로 준 내용, 기계설계 설치비로 준 금액, 모두 환수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확실하게 물으십시오.
‘서희건설’은 막대한 보험금을 탈 겁니다.
혹자는 폐기처분 될 거니까 불을 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동대문 구의원들이 이렇게 5분발언 안 하도록, 전농동 인사사고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사고도 사고 나고 며칠 내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과장, 동대문구 의원님들 모셔놓고 설명회 했으면 이런 말씀도 안 합니다.
앞으로 동대문구청에서는 사람을 잘못 뽑아온 것도 인재, 안전관리 잘못한 것도 인재, 공사계약 잘못한 것도 인재라고 합니다.
동대문구청에서는 지금 항간에 돌아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인사의 허가가 없으면 인사도 안 되고, 계약도 안 된다고 합니다.
개선하십시오.
이거 개선이 안 되면 다음번에는 이 자리에서 제가 녹취록을 까겠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서 앞으로 동대문구에서는 인재로 인한 인사사고, 인재사고, 안전관리사고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4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용신동 지역구 구의원 서정인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환경자원센터 화재로 인해서 오늘 5분발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5월 15일은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동대문구에는 축복보다 재앙의 슬픔으로 하루 만에 10년의 시간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21시간이 넘는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4년간 환경자원센터의 운영 과정을 돌이켜보면 구민들이라면 모두가 인정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인근 주민들에게 자원센터는 가슴 속에 응어리가 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 해당 시설에 화재사고까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 자리를 통해서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 관계 직원 여러분!
환경자원센터 화재는 재난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인재라 함은 막을 수 있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면밀히 드러난 현실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사인은 확실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현장 상황과 동대문구 보도 등에 따르면 지하3층의 폐기물 탈취설비가 과열하여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설비에는 노후된 벨트 등등 전기 교체가 되지 않아 고장이 났고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누전 전이로 인한 불꽃이 튄 것이 화재의 시작이라고 현장 직원들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
왜 화재 발생 시 비상벨이 울리지 않고 자력으로 소화하려다가 급속도로 불꽃이 확산되어 초동 대처가 늦어진 원인이며, 큰 화재로 전이되지 않고 그나마 지하2층의 화학물질 저장탱크로 번지지 않고 인재사고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대문구는 엄연한 환경자원센터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자원센터의 총괄적인 관리감독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센터가 사전 소방훈련을 실시했는지, 사전 정기점검을 확인했는지, 또한 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된 부품 수리와 내역을 확인했는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재난 교육을 했는지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재로 인해 민간단체 업체의 책임자는 속수무책으로 현장에 보이지 않는 처사는 구민을 무시하는 건지, 주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언성이 높고 이구동성으로 감정이 표출된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화재발생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후에는 많은 비가 와 진압과 오염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으나 10일이 지난 지금도 용두공원을 지나가면 여전히 화독이 나고 있으며, 주민분들의 민원과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폐기물 처리 방안도 신속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대처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인재는 사고예방의 교육으로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재난안전 매뉴얼을 재점검 하십시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
환경자원센터의 장기적, 미래전향적 플랜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으며, 34만 구민 분들에게 확언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에 대응해 주신 관계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용신동 적십자 대원분들께 심심한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4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용신동 지역구 구의원 서정인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환경자원센터 화재로 인해서 오늘 5분발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5월 15일은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동대문구에는 축복보다 재앙의 슬픔으로 하루 만에 10년의 시간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21시간이 넘는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4년간 환경자원센터의 운영 과정을 돌이켜보면 구민들이라면 모두가 인정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인근 주민들에게 자원센터는 가슴 속에 응어리가 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 해당 시설에 화재사고까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 자리를 통해서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 관계 직원 여러분!
환경자원센터 화재는 재난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인재라 함은 막을 수 있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면밀히 드러난 현실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사인은 확실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현장 상황과 동대문구 보도 등에 따르면 지하3층의 폐기물 탈취설비가 과열하여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설비에는 노후된 벨트 등등 전기 교체가 되지 않아 고장이 났고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누전 전이로 인한 불꽃이 튄 것이 화재의 시작이라고 현장 직원들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
왜 화재 발생 시 비상벨이 울리지 않고 자력으로 소화하려다가 급속도로 불꽃이 확산되어 초동 대처가 늦어진 원인이며, 큰 화재로 전이되지 않고 그나마 지하2층의 화학물질 저장탱크로 번지지 않고 인재사고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대문구는 엄연한 환경자원센터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자원센터의 총괄적인 관리감독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센터가 사전 소방훈련을 실시했는지, 사전 정기점검을 확인했는지, 또한 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된 부품 수리와 내역을 확인했는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재난 교육을 했는지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재로 인해 민간단체 업체의 책임자는 속수무책으로 현장에 보이지 않는 처사는 구민을 무시하는 건지, 주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언성이 높고 이구동성으로 감정이 표출된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화재발생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후에는 많은 비가 와 진압과 오염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으나 10일이 지난 지금도 용두공원을 지나가면 여전히 화독이 나고 있으며, 주민분들의 민원과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폐기물 처리 방안도 신속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대처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인재는 사고예방의 교육으로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재난안전 매뉴얼을 재점검 하십시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
환경자원센터의 장기적, 미래전향적 플랜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으며, 34만 구민 분들에게 확언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에 대응해 주신 관계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용신동 적십자 대원분들께 심심한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잠시 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금일 5분발언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긴급하게 공론화하고 집행부에 적시 대응을 요청할 현안이 있어 부득이하게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세상을 등지는 일마저 거듭 발생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대문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본의원은 2024년 2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시된 민원을 시작으로 2024년 4월에 기사화된 ‘이문동·회기동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우리 구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대문구 이문동·회기동 일대에는 신축 원룸 등을 소유한 ‘김모씨’ 일가는 다수의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무리한 사업확장 및 갭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해 임차인들이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모씨’ 일가는 240여 세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나 쪼개기 계약 등을 포함하면 피해 세대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5월 24일 기준 우리 구 부동산정보과에 138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나 담당자는 단 한 명으로 이마저도 다른 업무와 겸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송달받는 기간은 최대 75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반드시 피해자 결정이 된 이후에야「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사기를 당한 뒤 두 달 반이란 시간이 지나서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자비로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거나 절망 속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피해자 지원에는 수 가지가 있으나 이중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을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지원은 인당 250만원 이내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파악된 소요 비용은 최소 400만원부터 800만원이었습니다.
최소 150만원 이상을 피해자들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2~30대 대학생 또는 초기취업 청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비용이며 이러한 추가부담 비용으로 인해 법률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해당 사안에 대해 TF팀을 구성하고 담당 인력을 보충해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2023년부터 강서구, 영등포구 등은 이미 전세 피해 지원 TF팀을 구성하고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업무 협조하여 최대 75일이 소요되는 피해자 결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동일한 임대인의 건물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법률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는 지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들은 ‘임대인과 건물이 동일할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법률대응을 할 경우 인당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추가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건물들은 2~30대가 주로 거주하는 형태로 다른 공동주택처럼 동대표나 주민대표가 존재하지 않아 민간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법률 공동대응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그룹화하여 법률 공동대응을 진행하고 추가부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말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50여명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동대문구청에서 공동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추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납부했지만 건물 관리 주체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건물당 작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입주자들은 언제 공용전기와 수도가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은 제대로 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 11개월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세금 대출 이자까지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잠시 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금일 5분발언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긴급하게 공론화하고 집행부에 적시 대응을 요청할 현안이 있어 부득이하게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세상을 등지는 일마저 거듭 발생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대문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본의원은 2024년 2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시된 민원을 시작으로 2024년 4월에 기사화된 ‘이문동·회기동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우리 구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대문구 이문동·회기동 일대에는 신축 원룸 등을 소유한 ‘김모씨’ 일가는 다수의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무리한 사업확장 및 갭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해 임차인들이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모씨’ 일가는 240여 세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나 쪼개기 계약 등을 포함하면 피해 세대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5월 24일 기준 우리 구 부동산정보과에 138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나 담당자는 단 한 명으로 이마저도 다른 업무와 겸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송달받는 기간은 최대 75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반드시 피해자 결정이 된 이후에야「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사기를 당한 뒤 두 달 반이란 시간이 지나서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자비로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거나 절망 속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피해자 지원에는 수 가지가 있으나 이중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을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지원은 인당 250만원 이내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파악된 소요 비용은 최소 400만원부터 800만원이었습니다.
최소 150만원 이상을 피해자들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2~30대 대학생 또는 초기취업 청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비용이며 이러한 추가부담 비용으로 인해 법률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해당 사안에 대해 TF팀을 구성하고 담당 인력을 보충해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2023년부터 강서구, 영등포구 등은 이미 전세 피해 지원 TF팀을 구성하고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업무 협조하여 최대 75일이 소요되는 피해자 결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동일한 임대인의 건물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법률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는 지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들은 ‘임대인과 건물이 동일할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법률대응을 할 경우 인당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추가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건물들은 2~30대가 주로 거주하는 형태로 다른 공동주택처럼 동대표나 주민대표가 존재하지 않아 민간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법률 공동대응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그룹화하여 법률 공동대응을 진행하고 추가부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말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50여명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동대문구청에서 공동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추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납부했지만 건물 관리 주체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건물당 작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입주자들은 언제 공용전기와 수도가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은 제대로 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 11개월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세금 대출 이자까지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등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총 26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등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총 26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재선의원과 장성운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선의원과 장성운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재선의원과 장성운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선의원과 장성운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장평근린공원 수직구 설치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정서윤·김창규·이규서·장성운·성해란·최영숙·노연우·안태민·김용호·김세종·손세영·서정인·이재선·이태인·김학두·이강숙·한지엽·박남규·정성영의원 공동발의)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3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장평근린공원 수직구 설치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정서윤의원이 전체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장평근린공원 수직구 설치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정서윤의원이 전체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대표발의자 정서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장평근린공원 수직구 설치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서울 동북권 주민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동부간선도로는 높은 이용 인구 대비 남북 방향의 도로가 제한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왔으며 하천구역 내에 건설되어 있는 탓에 침수 위험과 재해사고·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나 장편근린공원 내 수직구를 설치할 계획이 뒤늦게 지역주민에게 알려지며 지역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평근린공원에 설치되는 수직구는 외부 대피통로의 기능을 한다.
2024년 4월에 개최된 주민설명회 중 시공사는 외부 대피통로가 최대 3km 이내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설치 가능한 곳이 장평근린공원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지하도로 설계지침에 수록되어 있는 국내·외 외부 대피통로 설치 사례에 따르면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최대 3.6km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요청에 따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사료된다.
장평근린공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쉼터이자 여가공간이며 장안동 초·중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인근 일부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장평근린공원에 수직구를 설치할 경우 장평근린공원 내 약 750평의 규모가 공사장으로 바뀔 것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형 공사차량이 진출입하게 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민자구간이 2024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주민협의를 거쳐 장평근린공원 수직구 설치 위치 변경을 촉구하고자 한다.
34만 동대문구민의 대의기관인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동대문구의회는 서울 시내 타 지하도로 사례 검토 및 철저한 협장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장평근린공원 내 수직구 설치 추진에 반대한다.
하나.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수직구 설치 위치를 주민협의를 통해 상업지역으로 이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거주 주민과 적극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5월 27일
(참 조)
대표발의자 정서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장평근린공원 수직구 설치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서울 동북권 주민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동부간선도로는 높은 이용 인구 대비 남북 방향의 도로가 제한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왔으며 하천구역 내에 건설되어 있는 탓에 침수 위험과 재해사고·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나 장편근린공원 내 수직구를 설치할 계획이 뒤늦게 지역주민에게 알려지며 지역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평근린공원에 설치되는 수직구는 외부 대피통로의 기능을 한다.
2024년 4월에 개최된 주민설명회 중 시공사는 외부 대피통로가 최대 3km 이내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설치 가능한 곳이 장평근린공원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지하도로 설계지침에 수록되어 있는 국내·외 외부 대피통로 설치 사례에 따르면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최대 3.6km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요청에 따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사료된다.
장평근린공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쉼터이자 여가공간이며 장안동 초·중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인근 일부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장평근린공원에 수직구를 설치할 경우 장평근린공원 내 약 750평의 규모가 공사장으로 바뀔 것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형 공사차량이 진출입하게 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민자구간이 2024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주민협의를 거쳐 장평근린공원 수직구 설치 위치 변경을 촉구하고자 한다.
34만 동대문구민의 대의기관인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동대문구의회는 서울 시내 타 지하도로 사례 검토 및 철저한 협장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장평근린공원 내 수직구 설치 추진에 반대한다.
하나.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수직구 설치 위치를 주민협의를 통해 상업지역으로 이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거주 주민과 적극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장평근린공원 수직구 설치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
(정서윤의원외 1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동대문구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올해 기상전망, 우기 대비 추진 내용, 중점 추진 사항, 마지막으로 풍수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여름철 기상 전망입니다.
금년도에는 평년 강우량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기 대비 추진 내용입니다.
우선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총 180개소이며, 점검결과 지적사항 118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은 수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장면입니다.
다음은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에 설치되어 있는 예보·경보시설 24개소 및 진출입 차단시설 42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고, 월 1회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빗물펌프장 31개 및 수문 15개의 펌프시설 및 기계, 전기 설비에 대해 제작사와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하였고 지적된 사항들을 정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폭우 시 침수 예·경보의 발령 기준을 신뢰성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기존 11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여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 등에서의 인명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반지하주택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집중호우 시 반지하 재해 약자 대피 지원을 위해 공무원 및 이웃주민이 참여하는 동행파트너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지하주택 및 소규모상가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하천고립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관·경이 참여하는 하천순찰단을 구성·운영 중이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피를 유도하는 하천통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에 설치된 12개소의 강우량계를 하나의 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험 강우량 도달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대책 본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등 13개반으로 운영되며,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평시, 보강, 1, 2, 3단계 순으로 운영하여 상황에 맞는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동대문구,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동대문구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올해 기상전망, 우기 대비 추진 내용, 중점 추진 사항, 마지막으로 풍수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여름철 기상 전망입니다.
금년도에는 평년 강우량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기 대비 추진 내용입니다.
우선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총 180개소이며, 점검결과 지적사항 118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은 수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장면입니다.
다음은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에 설치되어 있는 예보·경보시설 24개소 및 진출입 차단시설 42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고, 월 1회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빗물펌프장 31개 및 수문 15개의 펌프시설 및 기계, 전기 설비에 대해 제작사와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하였고 지적된 사항들을 정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폭우 시 침수 예·경보의 발령 기준을 신뢰성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기존 11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여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 등에서의 인명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반지하주택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집중호우 시 반지하 재해 약자 대피 지원을 위해 공무원 및 이웃주민이 참여하는 동행파트너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지하주택 및 소규모상가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하천고립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관·경이 참여하는 하천순찰단을 구성·운영 중이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피를 유도하는 하천통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에 설치된 12개소의 강우량계를 하나의 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험 강우량 도달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대책 본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등 13개반으로 운영되며,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평시, 보강, 1, 2, 3단계 순으로 운영하여 상황에 맞는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동대문구,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인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9,694억 931만원으로 기정예산 8,168억 4,418만원 대비 18.68%인 1,525억 6,51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450억 7,3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4억 9,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재산임대수입 1,327만원, 국·시비보조금 431억 2,361만원, 순세계잉여금 842억 45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1억 6,018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9억 5,042만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15억 5,600만원, 노후 CCTV 교체사업 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 사업을 위해 동대문구 대표축제 5억원, 눈썰매장 운영 4억 5,105만원, 우리마을 문화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취약계층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6억 1,881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4억 8,063만원, 부모급여 107억 2,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청사안전시설 보강 및 행정장비 교체를 위해 구청사 노후승강기 교체 8억 5,450만원, 구청사 방화설비 설치 1억 1,456만원,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구매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이문동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매입비 23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장기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77억 484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인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9,694억 931만원으로 기정예산 8,168억 4,418만원 대비 18.68%인 1,525억 6,51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450억 7,3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4억 9,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재산임대수입 1,327만원, 국·시비보조금 431억 2,361만원, 순세계잉여금 842억 45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1억 6,018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9억 5,042만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15억 5,600만원, 노후 CCTV 교체사업 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 사업을 위해 동대문구 대표축제 5억원, 눈썰매장 운영 4억 5,105만원, 우리마을 문화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취약계층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6억 1,881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4억 8,063만원, 부모급여 107억 2,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청사안전시설 보강 및 행정장비 교체를 위해 구청사 노후승강기 교체 8억 5,450만원, 구청사 방화설비 설치 1억 1,456만원,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구매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이문동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매입비 23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장기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77억 484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강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노연우·김용호·이규서·정서윤·안태민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노연우·김용호·이규서·정서윤·안태민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연우의원 외 5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3항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정인의원, 최영숙의원, 김세종의원, 이재선의원, 장성운의원, 노연우의원, 성해란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3항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정인의원, 최영숙의원, 김세종의원, 이재선의원, 장성운의원, 노연우의원, 성해란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 노연우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서정인의원과 성해란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 노연우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서정인의원과 성해란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이태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