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0쪽에서 54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총 544억 2,9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5,1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세 가지 정책사업 중 증액한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으며, 증액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530쪽부터 545쪽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411억 8,2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359억 7,847만 6,000원 대비 52억 44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 중단 폐기물 수집 및 운반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 종료에 따른 원가상정을 반영하여 49억 7,44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3쪽 하단 일반폐기물 처리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및 폐기물 처리비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2억 3,40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8쪽 상단 깨끗한 서울가꾸기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지로 반입 불가능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비 등을 반영하여 15억 6,2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0쪽 상단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입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미운영 예정기간 6개월 등을 반영하여 36억 6,59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1쪽 상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 차량 교체분을 반영하여 1억 5,9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3쪽 중단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입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및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을 반영하여 1억 5,4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5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29억 1,924만 5,000원으로 전년도 123억 832만 3,000원 대비 6억 1,0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545쪽 환경공무관 인건비는 임금 인상에 따라 6억 4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7쪽 세부사업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은 3억 2,773만 8,000원으로 전년도 2억 9120만 1,000원 대비 3,65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내년부터 대행업체를 새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이문동이나 휘경동 쪽은 재개발이 거의 완료돼서 아마 입주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재산정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다시 재산정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먼저, 간단한 거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화조업체는 저도 금시초문이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청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 구역에서 내년부터는 4개 구역으로 1개 구역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였고, 오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와서 공문을 저희들이 받으면 그쪽에다 공문을 전달하면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늘 오후쯤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대행업체 용역비가 증가한 건데요.
  그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희가 2024년까지는 대한건설협회 보통 노임단가 곱하기 67%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건설 보통 노임단가의 90%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0%를 적용하다 보니까 노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노무비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에서 유류비가 증가하고 노임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복리후생비라든지 인건비 관련해서 많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면서 원래는 올해까지 일반관리비가 9%, 이윤이 10%를 적용했는데요.
  청소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이 좀 낮아지겠지만 일반관리비 6%, 이윤 6% 이렇게 적용해서 아마 계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종적으로 210억 정도 계산이 됐었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한 30억 정도 하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6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청소차고지에 있는 차량은 총 48대인데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살수차가 물차죠.
  우리가 보통 물차라고 하는데 한 6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폭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때는 재난으로 되기 때문에 시·구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우리 구 6대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를 해서 저희가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보통 8년 하고요, 10년 정도 가는 것도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가 2023년도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6대인데 아마 예산서 상에서는 청소 차량 정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혹시 3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늘리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다 되다 보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 매입한 거거든요.
  그 살수차가 2,500ℓ짜리인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한 17년, 18년 정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2006년도에 샀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게 뭐냐면 가스라든지 이런 걸로 사야 하는데요.
  저희가 청소차고지에 정비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고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청소 차량 소모품도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플러스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따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제품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요즘 제가 알기로는 가정 내에 음식물처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처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한정 수량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시비 25%, 구비 25%, 자부담 50%.
  만약에 70만원짜리면 자부담 35만원, 그중에서 지원 한도가 최대 35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을 따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한 200 가정 정도를 가능…….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연립이라든지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거주자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동대문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다른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차액분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자면 동대문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150% 이하인 어르신이 폐지 수집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단가를 80원 정도 쳐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이 고물상에 가지고 가면 만약에 50원, 예를 들어 반으로 나눠서 40원 정도 밖에 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원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물론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요, 1일 100kg의 차액만, 그러니까 100kg이 넘은 거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한 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한 마리당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한 마리당은 아니고 업체하고 저희가 위탁을 맺을 때 kg당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무거운데 그걸 한 마리로 해버리면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 청소차고지에 냉동고가 있습니다.
  냉동고에 모아놨다가 차면 위탁업체에 전화해서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우리마을대청소 참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우리마을대청소 참여자 같은 경우는 매월, 의원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클린데이 때 있지 않습니까?
  2개월에 1번씩 클린데이를 하게 되면 클린데이 때 들어가는 청소 참여자들의 급량비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같은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보통 1건에 5,000원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지하 2층에 따로 장소가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무단투기 단속반 분들을 수시로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배부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들이 재고 관리하고 있고요, 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봉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한테 시비를 줘서 그걸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혹시나 내년에, 물론 구조보강공사를 해서 끝나고 복원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한 바로는 보강공사랑 커리큘럼을 해보니까,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만 한 10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월은 다시 복원하는 방식으로, 물론 이것은 저희 생각이고요.
  서희건설 측에서 어떻게 복원할 건지 말 건지를 최종적으로 저희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화재감식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예산 책정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팀에서 음식물류라든지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계약을.
  그래서 자원순환팀 쪽으로 예산을 옮겼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 부분은 저희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송파 같은 경우라든지 강동, 도봉 이쪽은 서울시에서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줘서 저희가 넉넉하게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가 추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 자문단까지 구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 전체 차원에서 서희하고 협상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냄새 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하 3층에서 음식물이 현재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다른 때보다는 냄새가 더 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게 구조 보강공사가 끝나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12월 10일에 한 번 가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도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거기 통제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안전성 문제도 있고, 어쨌든 계약기간 내에는 그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할 일이 없다, 일이 줄었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매몰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만이라도…….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세입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라고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179페이지 보시면 수수료 수입 중에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94억 정도 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만 있고 정화조…….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있고요, 과태료 있고 사용료 수입이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쪽 회사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거기서 본인들 업체가 바로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저희 수입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들은 전혀 그쪽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그런데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쌉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다른 구…….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그게 원칙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건 원칙에 어긋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특수마대 중에서도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매립하는 것도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지, 정확하게 집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적용률이 있는데요.
  대한건설협회 건설 노임단가, 일명 보통 노임단가라고 하는데요.
  이 노임단가가 약 1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67%를 적용해서 대행업체에서 인건비를 산정하도록, 대행업체에서 산정하도록 한 게 아니라 저희 원가산정할 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그러다보니까 67%를 올해까지는 적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90%까지 적용하라고 하고 2026년에는 100%를 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90%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계산할 때 금액이 한 23% 급증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동일하지 않는 상황이 뭐냐 하면 계약 시기에 따라서 좀 틀린데 만약에 내년에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100%로 바로 가버리겠죠.
  보통 3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저희보다 일찍 계약했던, 2년 전에 계약했던 곳은 그때 당시에 노임단가로 70% 내지 80% 이런 구도 있겠죠.
  그럼 그 구에는 저희보다는 90% 이하에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는 2024년도에 2025년분을 하다 보니까 90%가 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90%는 모든 지자체라고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았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단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빠졌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94억.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양을 줄이는 것은 재활용을 많이 하고, 예를 들자면 봉제 폐원단 같은 경우는 한국자원순환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봉제 폐원단 부분을 매립지나 이쪽으로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서 재활용하는 부분, 녹색마대라든지 일반마대를 구분해서 녹색마대에 들어가는 것은 재활용하고 일반마대 같은 경우는 다시 고용물질로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라든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축제 때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고요.
  커피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수거를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상황들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것은 봉제협회에서 녹색마대를 만들고 일반마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팝니다.
  그러면 녹색마대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로 주고요,  일반마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제협회에서 일반 마대하고 녹색마대를 수거해서 성동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한국순환자원협회에서 가지고 가서 쓸 만한 것은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작업공정을 거쳐서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물 발생 억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 잘해서 생활폐기물로 가는 쓰레기를 다 재활용하고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노력은 아까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소형감량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한 50% 이상은 주는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급하고 음식물 RFID 같은 거 보급하고, 지금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매립지 공사 같은 데에서 총량제 같은 거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금 오버되는 데는 강제적으로 과태료도 매기고 그러거든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데 포커스를 두고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동대문구는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고 어디서 상을 받았다, 뭐 했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은 우리 청소행정과가 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열심히 잘하면 중앙 언론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백날 구청장이고 우리 구의원들이고 다니면서 구민들 만나 가지고 홍보하고, 의미 없습니다. 
  중앙 언론에 청소행정과 잘해서 탄소중립 빵빵 한 번 뜨면 동대문구 잘하는구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행정이란 게 결국에는 정책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무엇을 줄여보겠다는 정책이 없는데, 시작을 할 수가 없죠.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선상에서 보시죠.
  아까 말씀하셨죠. 
  노임 단가가 늘어나서 50억이 증가했어요, 3개 업체가.
  그러면 3개 업체의 금액을 줄일 생각은 하셨겠죠.
  그리고 3개 업체를 5개 업체, 6개 업체로 쪼개서 경쟁할 것도 생각해 보셨겠죠.
  그리고 기존에 10년, 20년 했던 업체들, 바꿀 생각도 해 보셨겠죠. 
  그래서 금액을 줄 거 생각을 해 보셨겠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현재 저희가 30년 정도 했던 3개 업체를 일단 구역을 4개 구역으로 늘렸습니다.
  건설 노임단가가 비록 적용률이 올랐지만 저희가 2024년까지는 일반관리비 9%, 이윤 10%를 주던 것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계약을 할 때, 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일반관리비 6%, 이윤 6%로 줄여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일환경하고요, 동양용역하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대체적으로 한 30년 가까이, 한 25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신생 업체 2개하고 기존 업체 2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쇄신을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일.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리고 야간에 4시간 근무하던 것을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늘려서 저희들이 원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 예를 들자면 현재 하고 있는 제일, 동양, 용마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주민 현장평가단하고 서류평가를 저희들이 직접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만족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거.
  그런데 그것이 잘 받은 업체에서는 불만이 없겠지만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업체는 좀 불공평하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전문기관이 평가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공정하고 원칙적인 그런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평가를 좀 바꿨습니다.
  전문기관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주민 현장평가단 동별로 2명씩 해 가지고 하고요.
  서류평가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희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이번에 좀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는 저희 직원들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예를 들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고 그 전문기관에 저희 공무원들이 작용하지만 않는다면 아주 공정하게 평가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작용을 저희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저나 그 작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 3개 업체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내년에 평가하면 4개 업체만 평가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런데 평가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방법들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예를 들자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전문기관에다 평가를 맡김으로 인해서, 요즘은 특히 공정한 게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많은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 불만들을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들더라도 공정하고 상대의 평가를 받는 업체에서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내년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신생 업체 2개하고 기존 업체 2개,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협상형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매년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더 질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어린이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위에 보시면 재활용 분리배출 교구비하고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6세 이상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미리 재활용 분리배출하는 교육,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교육을 좀 시켜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습관적으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해서, 이것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내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들이 직접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그쪽에 가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작년에 5세였던 아이들이 6세가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교육은 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잘 안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는 예산을 꼭 좀 살려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을 길게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변동 없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도 이게 금액이 좀 적어서 관심을…….
  올해는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보통 동대문구의 동네를 다니다 보면 사설 재활용센터가 있고 저희 구에서 위탁줘서 관리하는 재활용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농동하고 그다음에 사가정로하고 답십리 쪽에, 2개 다 장안동 쪽인데요. 
  저희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우리 동대문구에서 축제가, 축제라고 하기보다는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큰 행사를 8개 정도를 저희가 선택해서,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서로 편하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회용품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접시라든지 컵을.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장에 부스를 만들어서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또 반납 받고 그렇게 해서 일회용품을 최대한,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업체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가 다회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 다회용기가 행사마다 부서가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행사하는 업체 측에서 다회용기를 넣어서 예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단점들이 나타날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청소행정과 노하우를 쌓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서류심사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좀 적습니다. 
  올해까지는 5만원 지출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공무관이라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 입장에서는 10만원으로 올리면 좋겠지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런데 위원님처럼 말씀하실까봐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레 겁먹어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일단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서라도 다시 소급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가 설명 드리자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때까지 하고 그 순간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솔직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지금 그…….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니, 조금씩 잘 봐달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때까지는 계속해 오던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 평가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래서 제가 그 평가단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런데 그 평가단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해 와서는 이 평가단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큰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3년마다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 평가 항목 중에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요.
  정량적 평가에다 이 평가 부분을 정확히 넣어서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는 회사, 서비스를 잘해 주는 회사,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는 회사, 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소형감량기가 뭐냐 하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보통 가정에 보면 음식물 처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 처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 예산 승인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 계획서를 세울 텐데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뭐냐 하면 기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위원님, 답변할 시간을 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니, 그건 세웠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연립, 그다음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래도 그분들이 조금, 일단 대단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또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런 표현을 쓰기는 뭐한데요.
  음식물 처리기를 돈을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그런 분들에게 먼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게 선착순이다 보니까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산 내려오는 거 하고, 이게 시비 25%, 구비 25%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아파트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보통 아파트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대표적인 게 폐비닐 분리배출 전용봉투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게 한 5,4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늘어난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변동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있는데요, 그게 4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유지관리 그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청소과에서 재활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좀 더 일을 열심히 해 보려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건 청소과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활용 분리배출도 마찬가지고 다회용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청소과에서 분리배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다회용기도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집중해서 하면 조금 더…….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해맞이 축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기왕에…….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조정해 주시면 더없이 기쁜 일이고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까 환경공무관들 생일선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좀 올리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왕 하신 김에 5만원…….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내년부터 10만원…….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봉제협회는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는 타 부서는 모르겠고요.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한데요.
  제가 타 부서는 정확히 모르겠고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건 좀 잘못 만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빗자루를 넣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런데 모든 일을 할 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맞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저희가 완벽하게 해 놓으면 좋은데…….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래서 최대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 빗자루 부분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원래 빗자루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건데 가지고 다니다 보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빗자루가 변형이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저도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셨던 거 확인하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니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맞는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청소함, 그것을 담당 주무관한테 빗자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비과세…….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가 공무관들한테 다 치우라고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휴게실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예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한 개 샀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올해 하나 샀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산이 떨어져야지만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문동 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 이문동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게 외대역 앞에 있는 건데요.
  아니, 외대역 앞이란다, 이문1동 쪽에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 근처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 근처, 이문1동 근처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교체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휴게실이 16개가 있다 보니까 그 16개에 보일러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고장 날 수도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가 만져봤을 때는 철판으로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현재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네모.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전체적으로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미관상으로는 좋긴 한데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비용이 좀 비쌀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만약에 구조 보강 공사가 들어가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구조 보강 공사요. 
  보강 공사가 들어가고 본 전력 들어오고 소방설비 구축하고 이런 게 한 10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8개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꼭 경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 3개 기관이 합쳐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아니라고 해 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게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4개 업체가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결정은 오후에 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4개 업체가 우리 동대문구를 청소하는 건 맞거든요.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혹시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다수 경험이 있는 공정성을 갖춘 기관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 기관하고 컨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최소한 저하고 우리 팀장님과 담당 주무관이 절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 또는 불공정한 부분들, 청소대행업체에서 이거 너무 불공정하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내년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2025년부터는 4개 업체가 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 선정을 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12월에 저희가 오후에 최종 결정 선정이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선정되고 나면 저희가 계약기간…….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3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그걸 정량적평가에 집어 넣어가지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닙니다.
  저희가 결정하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공정성의 문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최대한 어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태까지는 대행업체의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무조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100%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르는 부분인데.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3년으로 정한 것은 1년 정도 하게 되면 그만큼 청소한 업체가 많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니요, 구민들이 힘들어지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청소를…….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잘못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까지는 25년에서 30년 동안 한 거기 때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도 막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예.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청소가 지금 독점적으로 해 온지가 한 2, 30년 되거든요.
  그거를 처음으로 저희가 2월부터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을 실시한 겁니다.
  청소업체 4개 늘리는 문제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청소를 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년 단위 계약 문제는 청소 행정이라는 게 약간 장비 투입이 많은 항목들입니다.
  장비 투입과 고용의 안정성 등을 가지고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히 3년 정도 해서 조금 안정적인 청소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3년 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가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옳고 그른지, 그 업체가 아니라 새로운 업체 4개소가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행정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 이렇게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조금 이해가 부족한 점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 준비해서 필요하다면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쇄신이라는 부분과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뭐냐 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순수하게 이 평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이, 만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 지속적으로 쓰레기통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536페이지요? 
  혹시 534페이지 아니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성상감시활동비 말씀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소각을 하는 거고 수도권 매립지는 매립을 하는 건데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만약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재활용이라든지 같이 도저히 소각할 수 없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입료를 얘기하는 건데요.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릴 때 할당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약 30,000톤 정도가 되고 있고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는 4,233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고 그다음에 벌칙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 페널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단가가 한 11만 6,850원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분들이 노원자원회수시설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환경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협의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도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동대문구가 쓰레기를 잘 버리고 있는지, 분리수거라든지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잘 집어넣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무작위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2024년도는 500톤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우리가 500톤 이상은 넘지 않는구나, 평균을 내보니까 450톤 정도 내년에 예상을 하고 그 450톤에 대한 처리비를 지급할 거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숭인환경하고 동명정화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에다 버리는데 그 처리비…….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 해외산업시찰이 구에서 가는 게 있고 시에서 가는 게 있습니다.
  평생을 환경공무관으로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해외산업시찰을 보내고 있고, 구 자체에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구 자체에서 보내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8명 정도 해서 보내고요, 서울시에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공공운영비가 한 330만원 정도밖에…….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니, 이것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 불가 폐기물이 있거든요.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불가 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 할당량에 대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단가가 틀리거든요,  처리 단가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탁을…….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민간위탁금을 보시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마 53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게 무단투기 단속에서 단속하는 근무복이라든지 장갑, 홍보물 이런 데서 한 92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1,400만원 정도 증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것은 뭐냐 하면 순환경제사회법에 의해서 저희가 연차별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보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도 있었고요, 몇 개 부서에 걸쳐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못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못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원래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게 한 15억 정도밖에 안 잡아놨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시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니,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비상벨 말씀하시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공중화장실에 세면대라든지 칸막이에 앉아서 어떻게 보면 큰일을 하시다가 좀 쓰러지신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성폭력 범죄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울리면 외부 경광등이라든지 경고음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전화망을 통해서 112에 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신고를 받고 동대문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보면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스피커로 먼저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직접 출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544쪽 비상벨 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교체하면 그게 하나에 90만원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가 공부한 바로는 확실하게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게 아니라 수송하는데 처리비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경선 집행부석에서 - 수송하고 업체에서 재활용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는 혹시 봉제 폐원단, 봉제협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냐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수송하는 비용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봉제협회에서 수거를 한 다음에 성동구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집하장에서 처리업체로 수송하는 거거든요.
  그 수송하는 처리비는 저희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가 설명 드리자면 녹색마대하고 일반마대가 있는데요, 녹색마대는 봉제업체에다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마대는 봉제업체에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담아서 재활용되는 폐원단은, 재활용될 수 있는 폐원단은 녹색마대에 담고 그렇지 않은 폐원단은 일반마대에 담아서 밖에 내놓으면 봉제협회에서 수거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량제봉투 사서 내놓은 거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나미입니다. 
  저희 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8쪽부터 558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10억 5,201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2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사업은 7개 단위사업에 1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8쪽 환경보전 실천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억 6,06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환경교육주간 프로젝트 사업 관련 2,100만원, 넷제로 동아리 지원사업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금년도에 실시한 찾아가는 마을 브런치 특강 사업비 4,200만원을 편성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국비 5,004만 8,000원, 시비 1,792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9,750만 2,000원으로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신청 감소에 따라 5,8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국비 1억원을 포함한 4억 4,641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1,5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추진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조직 분과사업 운영 관련 7,300만원을, 탄소중립 체험부스 운영 관련 4,000만원을, 에코마일리지 홍보 강화 및 신규 가입자 이벤트 경품 관련 1,219만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사업에 충전구역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2,656만 6,000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구축 사업 관련하여 국외업무여비 등 4,0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총 5,199만원으로 전년 대비 5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하단에 수질환경보전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시비 1,697만 4,000원을 포함한 7,750만 2,000원으로 3,7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장비 노후화에 따른 발전기 교체 및 관정청소, 정부 비축물자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총 4,17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근매식비 단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에 내부거래지출에 기후대응기금 적립·운용 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총 1억 7,623만 1,000원으로 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91쪽 하단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기간이 금년도 9월 말부터 2025년도 3월까지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비 4,75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게 한마디로 산술적으로 딱 수치를 제시해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금년도 목표액이 한 101,000톤 정도를 감축하게 되어있는데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83,000톤 정도를 감축한 걸로 되어있어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1월에 평가를 할 거고요.
  그런 사항들을 보시더라도 저희가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거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가 2018년 기준으로 목표하고 기준으로 해서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기후변화대응 말씀이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나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사무관리비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조직 분과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범국민실천조직을 구성했습니다. 
  10개 분과에 2,000명 정도 해서 35개 단체를 구성했는데요.
  이 사업을 금년도에는 시비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해서 3,000만원을 저희가 가져온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했었어요.
  그거하고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셨던 예산하고,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다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대부분 탄소중립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봄꽃 축제라든지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하나도 없이 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후환경과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도 최대한 친환경 소재로, 그래서 예산에 부기를 한 것도 친환경 소재로 한 팸플릿이라든가 종이가방이라든가 재사용이 가능하고 새 활용이 가능한 이런 제품들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그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여기에서 쓰는 저희가 잡은 행사운영비는 환경 교육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후환경과에서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탄소중립,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런 주민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환경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 환경 교육을 하기 위한 행사라고 봐주셔야지, 이거 사업이라고 봐주셔야지 그냥 일회성, 보고 즐기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여기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체험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환경 교육을 겸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제가 여기 온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마을영화제 이런 데 나가서 주민들께서 참여하시는 거를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이 새활용이 뭐고 재활용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 것을 보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가 올해 행사할 적에는 그런 거 많이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또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도 그 의도와 목적은 따로 있죠.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는 환경 교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체험할 수 있는 위주로 환경 교육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가 아까 10개 분과를 범국민 실천조직을 구성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한 2,000명 정도 되어있는데요, 10개 분과가 서로 활동을 1년 내내 하는 동안 여기에 분과 회원들 식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거 외에 발표 사례금, 그런 것도 여기에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산과목이 같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90만원이고요.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사업으로 해서는 추경에 1,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900만원이 홍보비가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한 거는 1,99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홍보비로 준다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홍보를 저희가 좀 많이 올려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매년 신규 가입자 건으로 해서 자치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장려상을 수상했는데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평가에 임해서 최우수 구도 해보고 싶은 의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홍보비를 잡았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전기차 충전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그거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한 90% 이상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48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산에 올렸다가 이번에 구 예산 사정상 제외가 됐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전기차 인천 사고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주택과하고 해서 공동주택 거기도 합동점검도 했고 저희 과가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관내 소방서에 방독면도 31개 구입해서 지원도 했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화재가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위원님, 저희 열심히 일하려고 지금…….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이게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 기후환경실천단하고 주부환경연합회 2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350만원씩 2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굉장히 많습니다. 
  호응도…….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아닙니다.
  호응도가 계속 좋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주민들께서, 직장인들은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민원이 있으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생활밀착형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365일 공급해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루 공급시간도 4시간 더 늘려서…….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일단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1년간 연간 성과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12월 중순 정도에 올해도 계획이 되어있고요.
  성과평가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가 1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위원회에 의원님 2분이 들어가 계세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 환경보전위원회라고 해서 평가를 그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의원님들 2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의회 회기 동안에, 언젠가는 한 번 저희도 했었는데 어느 해는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없는 상황인데…….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내년도에 센터에서 할 계획들은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구성할 생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 지금 제가 좀 설명을…….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내년도에 탄소중립센터에서 할 업무는 고유업무하고 사업계획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적으로 하는 업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서울시에 맞춰서.
  그래서 그 계획도 수정하는 거를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를 또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전 자료 검토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우리 동대문구 내 흡수량이라든가 배출량에 따른 인벤토리 구축이라든가 이런 고유사업들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탄소 톡스, 분과사업, 그게 내년도에는 3,000명으로까지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 인력으로는 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센터는 2026년도 연말까지 되어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 쪽에서는 일단 사업평가 결과를 보고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하고…….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지정 취소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공신력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센터가 저희 동대문구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이게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과로 오게 됐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톡스 실천 조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분과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작년에는 추경하고 공모사업비로 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좀 큽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2년 차.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선포식을 한 거는 2023년 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탄소중립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을 15개 부서에서 한 62개 세부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15개 부서에서 62개 세부사업을…….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이게 저희 과만 진행하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기억나는 거는 정원도시과에서 마을마당이라든가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그런 것들이 흡수원을 많이 만들어…….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주려고 하는 거고요, 기프티콘…….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 내년도 사업.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올해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올해 저탄소생활 실천 사업 관련해서 이벤트는 없었던 거로 아는데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1억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서 오면 그 징수교부금의 9%를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교부해줍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체납을 독려하면 그거에 대한 포상금으로 연차에 따라 1%에서 5%까지 주는데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 계상한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 위원님께서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구의 탄소중립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대문구 특성상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입주하는 이문1구역이라든가 이문3구역 그다음에 휘경3구역, 답십리17구역 이런 쪽에…….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 공동주택 세대가 한 8,000세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거의 다 동대문구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정책도 알리고 그런 취지에서 대상을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환경 교육 겸 체험 행사를 하겠…….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재활용 키트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분리배출…….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재활용 제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대나무 칫솔, 기타 등등…….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 저희가 정리 중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그쪽에서 온 걸 가지고 저희가 19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9일에 사업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 자료로 만드느라 정리 중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트펌프나 아니면 지열을 사용한 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런 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여기가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가 2023년도 3월에 수립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기본법에 국가와 시와 상위기관 계획을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있어서…….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올해 4월에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그냥 버리지 말고 저희가 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자치구별로 온실가스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맞춰야 되고 현재 실정에 맞춰서 저희 구가 작년에 수립할 당시와 현재…….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대표성 있는 건…….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그 당시에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집행부의 바람이었던 거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탄소중립, 탄소 톡스라고 해서 저희 동대문구 실천 조직을 했는데요.
  여기 분과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공모사업 3,000만원 가져온 것과 추경해서 해주셨던 예산을 사용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작년도에 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내년이면 3년 차가 되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 입장, 위원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이거는 공공건물에 설치되어있는 태양광 유지관리 보수비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BOT 방식으로 민간 3사에서 250억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구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달에 프랑스 그르노블시를 가서 우호 교류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프랑스 도시와 자매결연도 맺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잡은 예산으로는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나가는 인솔 직원에 대한 국외여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의정 업무에 고생하고 많은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 인사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59쪽부터 5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하고 5개의 단위사업으로,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 총 8억 2,697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3억 5,188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559쪽 상단에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5억 2,775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76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소송 수행비나 피해주택에 대한 주거안정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에서 560쪽 하단까지 지적 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89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 5,619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국·시비 보조금이 1억 2,588만 6,000원이 1,800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그에 국·시비, 구비가 5 대 2.5 대 2.5거든요.
  그래서 구비 4,196만 2,000원을 600만원 감 편성해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상단에서 561쪽 중단까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79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82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561쪽 하단에서 562쪽 하단까지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도로명에 관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315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571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2쪽 하단에서 563쪽까지 부동산정보과 기본경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은 4,917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320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박주완   
아닙니다.

○부동산정보과 박주완   
부동산 중개업 관련 예산입니다.
  교육교재나 홍보물, 매니저 수당, 교재, 현수막 그다음에 소송, 이번에 5억 증 편성한 것이 2억이 저희가 지원금으로서 해당이 되는데 소송비 지원을 100만원당 해서 한 200가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2억이 책정된 거고 주거안정자금이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편되면서 주거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주택안전기금이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게 저희 구가 한 200여건 정도 소송 건이 있는데 그게 들어온다면 100만원으로 편성해서 300가구 내년도까지 해서 3억을 조정해서 총 5억이 증 편성된 내용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박주완   
무자격증은 저희가 지도단속 나갔을 때보다는 주변에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지도단속 나가서 확인되면 처벌하는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박주완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박주완   
꼭 그거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건 중에서 허위과장광고가 제일 많은데 중개업법에 관련돼서 모든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증명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많이 할 수가 없어서 들어오는 경우에 주는 거고 없을 때는 못 주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 박주완   
1건으로 정해져 있는 게 포상금이 50만원 한도로 되어있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 박주완   
예.

○부동산정보과 박주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2건, 3건 들어오면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 박주완   
위원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박주완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일단 복지 쪽에도 있고 서울시 일자리청년과에도 있는데 그게 일시적인, 서울시는 일회성이고요.
  저희 구는 일회성이 아니라 중개업협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도 얻고 하려고 저희들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그랬고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동산정보과 박주완   
계획은 올렸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부동산정보과 박주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환명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환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4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억 6,891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7,7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4쪽에서 567쪽 하단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4,119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4,0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36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2,8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환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찾아가는 주민 소통회는 내년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전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관리소장님들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들 모시고 저희가 구청에서 소통회를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거를 합쳐서 주민 소통회란 거를 빌려가지고 그분들하고 일반 주민들도 참여를 많이 시키고 해가지고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계획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택과장 김환명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환명   
안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택과장 김환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