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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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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 (목)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태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9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대비 3억 9,32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8,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방안 수립 용역비 신규 편성 2,200만원, 휘경유수지 수변문화거점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신규 편성 1억원,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추가 편성 1억원, 특별계획구역(KT부지) 공공기여 시설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비 신규 편성 5,000만원, 철도 및 철도 주변부지를 활용한 新공간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신규 편성 3억원, 공간혁신구역 사업비 추진 사업비 신규 편성 1,986만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세부 세출예산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 상단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사업에 7억 4,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569쪽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업의 시설비 등 1억 4,458만 8,000원, 570쪽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에 693만원, 570쪽 하단 지구단위계획 추진 사업에 시설비 등 1억 6,329만원, 572쪽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 및 관리 사업에 시설비 등 1억 3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73쪽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에 3억 2,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행정운영경비로서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3,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569쪽부터 5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572쪽에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사업에서 동대문구 상징캐릭터 디디미 운영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디디미 캐릭터는 이미 제작이 돼서 저희가 다양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캐릭터 조성된 거에 대한 기존 세탁비라든지 관리비 차원으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탈인형을 저희가 원래 구성을 한 게 있고 작년에 추가로 해서 하나가 올해 새로이 제작이 됐습니다.
  다양한 행사로 외부 행사에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고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저희가 1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성운 위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그거는 저희가 따로 외부 인원을 쓰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엄청 덥고 무겁고 장시간 사용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른 외부 인건비 차원의 항목이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장성운 위원   
그 밑에 도시갤러리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갤러리 조성으로 8,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그거는 대부분이 주요 사업은 벽화에 대한 신규 조성이나 관리비,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조금 오래되거나 노후되고 해서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거는 단색, 도색이라든지 해가지고 벽화사업에 주로 8,000만원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용역비 내역 중에 페인트가 많이 빛이 바래서 상하고 이렇게 해서 노후 관리비도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저희가 벽화사업은 전수조사를 상·하반기로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벽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일반 페인트로 도색을 하기도 하고요.
  타일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깨지거나 하는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하기도 해서 갤러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제 지역구 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동대문중학교 벽면에 되어 있는 조형물 같은 거, 반사경도 돼 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나머지 도로과나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치한 반사경들도 필요에 의해서 보수비에 포함이 돼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571쪽에 특별계획구역(KT부지)공공기여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거는 수의계약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공개경쟁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도 5,500만원 범위 내에서 여성기업 차원에서는 가능은 하지만 저희가 그거에 국한돼서 어디 타깃을 놓고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이런 사업에 최적화 되어 있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건 두 가지 방법을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큰 만큼 수의계약도 좋긴 하겠지만 부담이 있으니까 공개경쟁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저희가 KT하고 청량리 부지하고 준공 시기가 다르잖아요.
   KT는 2027년이고 그다음에 청량리8구역은 2030년인데 그 중간에 공백이 남아 있어요.
  부서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 부지를 활용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현재 이 부지는 아직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면 현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KT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조만간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공공기여로 저희가 토지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접한 청량리8구역은 관리처분을 하기 위한 단계이기는 한데 여기는 토지 플러스 건축물을 같이 기부채납해서 현물을 완전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시기도 다르고 저희가 한쪽은 부지만 받고 한쪽은 부지와 건축물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처음에 이게 청량리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신규 수립할 때 서울시로부터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논의가 됐었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이번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기부채납을 받고 나대지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잠깐 동안의 주차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분 녹지 공간이라든지, 최소한 거기에 어떤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환경 측면에서는 잠깐 기간이나마 사용 방안을 고민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이 용역을 잡은 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통합적으로 하려다 보니, 그러면 청량리8구역에서 건축물을 할 때도 저희가 생각한 건축 구상안과 기획안을 가지고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용역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좀 우려했던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날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곳에 들어올 거를 청소년복합센터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확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계획안?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일단은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최근에 교육도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난 행감 때 관내에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노후 되기도 했고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청량리역 변에도 청소년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잠정적으로 용도를 정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구상 용역이나 기획했던 컨셉이나 용도에 맞게 구상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향으로서는 이 안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영숙 위원   
아직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곳곳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수요를 다시 조사해 주시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도 의견도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 왜냐 하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의논해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한 번 궁금한 거를 묻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안태민   
이거를 보면 2024년도 예산 2억을 잡았는데 2억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예산 1억이 또 추가편성이 돼요.
  그러면 범위가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배봉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2024년도에 용역을 착수하려고 2023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로 서울시 타당성 심의 통과가 돼야 됩니다.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장 안태민   
그때 당시에 보류가 돼 있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는 좀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고 이번 8월에 서울시 사전 타당성 심의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통과하면서 심의위원들의 조건사항이 주변에 면목선이라든지, 물류터미널이라든지, 동북선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이런 주변 여건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 구역만 재정비하는 것보다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확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한 확장성과, 확장을 하다 보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라는 것들이 타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 생각하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태우다 보니 저희가 추가 1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비를 이번에 추가로 태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 앞에는 33,000㎡해서 지금 41,500㎡으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지금 구역계가 픽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적을 아직은 확정 지을 순 없는데요.
○위원장 안태민   
대충 이렇게 가려고 틀은 잡혀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80,000에서 최대 100,000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면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1억이 추가되는 큰 이유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구역계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용역비도 추가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도 필요해서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장소는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시유지죠?
  이게 시유지 아니에요?
  저쪽에 사거리에서 택시회사 있고, 그 구역이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그 부분도 저희 지단 용역구역 범위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거기는 원래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일부 시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렇다면 내년에 구비 3억, 시비 3억 매칭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억에서 총 6억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 2억에 플러스 1억원을 이번에 구비로 추가 편성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전에는 그 부지를 자동차 정류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현재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민간인이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폐지하고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일부 민간제안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그 자리에 뭘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일부는 자동차를 하고 나머지는 근생시설로 들어오겠다고 민간이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안태민   
또 공공청사 지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예,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로 일부 치수과 감리사무실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기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 2곳, 업무 시설 3곳, 입주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예,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이 시에서 결정이 되면서 조건 사항들이 있어서 후속 조치들을 최근까지 진행을 해서 지난 몇 주 전에 최종적인 결정고시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잘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위원   
조금 전에 안태민 위원장이 얘기한 버스정류장, 시유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예.
이규서 위원   
그걸 택시회사에 흡수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아닙니다.
이규서 위원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예.
이규서 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시유지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규서 위원   
그러니까 택시회사하고 2개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예.
이규서 위원   
거기는 제가 36년 전부터 살아가지고 잘 알아요.
  원래 그 자리는 옛날에 전 의원, 신재학 의장이 택시조합 사무실을 지으려고 하다가 주민이 반대해서 못 지은 데야.
  그런데 그 자리는 필요한, 그쪽 민원이 뭐냐 하면 주차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일반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나요?
이규서 위원   
예, 그거 잘 아시고, 원래 그 자리가 시유지가 두 필지가 있었는데 한 필지는 그 회사로 넘어갔고, 지금 코너에 있는 거, 그 뒤에 시설관리공단 인택환 이사장님 집이 그 뒤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땅 자꾸만 외부인한테 넘겨주면 안 돼요.
  혹시 그런 게 있더라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거기가 옛날에 경매로 산거거든요, 그 회사에서.
  했는데 그거까지 돼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들은 얘기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거만큼은 편입이 돼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쓸 수 있게 생각을 하시라고.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주거정비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991만 5,000원 증액하여 총 7억 3,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1,756만 2,000원 감액한 5,084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금을 미 편성한 것이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다음은 576쪽 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347만 8,000원 증액한 6억 3,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세부사업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에서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대상을 전년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여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99만 9,000원 증액한 4,1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7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잔금 총 2억 5,455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시비를 교부받아 입찰공고 등 원활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하여 3억원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575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6페이지에 보면 공사장 품질 및 안전점검이 지난 추경 때 840만원 편성이 됐었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안전점검을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없고 경미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보완해서 지금까지 문제없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다면 올해 3배 정도 증가한 2,422만원 증액 됐어요, 앞전 금액보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 부분은 어디 대상자가 확대돼서 이렇게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추경 때는 안전점검, 원래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건축과에 안전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서 차원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던 거고요.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앞으로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저희들이 확대 적용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1년에 총 5회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사장뿐만 아니라 재난취약시설물까지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호 위원   
전체적으로 해 오셨던 곳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건축과에서 진행했던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주거정비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건축과의 예산을 빌리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구역 내, 그다음에 공사장 이런 부분들을 직접 안전점검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왔던, 점검해 왔던 사례들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다든가, 조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설기계 쪽, 예를 들어 타워크레인이라든가 장비의 부품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그다음에 품질 내지는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 중대한 결함은 발생되지는 않았고 일반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점검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재난취약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어떤 위험 정도라든가 아니면 상태, 이런 부분들에 주력을 해서 건축주들한테 저희들이 통보해서 지속적으로 보수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호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이라든가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들이기 때문에 사고 나기 전에 철저히 예산 투입해서 그 부분들을 안전하게 점검하는 것이 가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578페이지 신속통합 선정 후보지 정비계획 지정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억이 잡힌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전년도의 3억은 다른 데 쓰신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전년도 3억은 2024년도 본예산 말씀이신가요?
손세영 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거는 지금 신통계획 후보지 정비계획 용역에 투입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신통이 여러 가지로, 답십리 471번지도 마찬가지고 지정용역을 계속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해서 취소되고 그러면 용역비만 공중분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무슨 절차나 뭐가 제대로 있어야지, 일단 용역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민이 반대하면 취소하고, 그럼 이 용역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신통계획이라는 제도가 서울시에서 만들면서, 말 그대로 신속통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속도를 좀 더 앞당기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손세영 위원   
과장님, 그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저희 지역에도 지금 신통 1년 넘게인가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모든 사업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죠.
  제가 또 신통에 대해서 자료요청 많이 하잖아요.
  알고 있죠.
  심지어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 동네 1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제대로 잘 안 돼서 제가 다른 지역까지도 신통 대체 왜 이렇게 안 되나, 사실 신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신속통합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신속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신속하게 안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심지어 다른 지역은 하다가 취소되고, 신속통합이라는 말이 우습게 돼 버렸어요.
  그거는 어떡해, 이번에도 지정용역을 하셔, 그리고 났는데 또 주민이 반대해, 그럼 또 취소되고, 사전 준비 단계가 좀 철저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첫 번째는 주민 찬성 의견이 많거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보고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후가 바뀌어서 용역을 집행하고 났는데 취소되는 사례, 그리고 반대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부서가 신속하게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예산이랑은 상관없이, 사실은 행감 한번하고 예산을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행감도 내년에 가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제 스스로도 생각해 볼 문제고 부서에서도 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만 이 용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고 취소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예산만 날리는 걸로 끝나는 문제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예산 편성은 향후 추이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집행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집행 단계에서 용역이 취소된다는 판단이 들 때는 당연히 용역 발주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용역을 추진할 단계에는 그것이 취소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간데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그러한 반대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급변하면서 돌발적으로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반대 기준을 충족하는 그러한 과정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용역을 중단하게 된 사례이고요.
  다른 사업장…….
손세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냥 공중분해 된 예산이 5억인가요, 얼마가 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거는 용역 타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투입된…….
손세영 위원   
얼마나 투입이 됐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게 어느 정도는 과정하고 기간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투입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손세영 위원   
정산은 안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5억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처음에는 부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겪으셨으면, 물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정비구역 지정 안 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 부서에서 대안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저희가 신통 후보지 관련한 내부 방침도 올해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라든가 찬성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서 신통 후보지 선정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용역 발주 단계에서 이거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간데메 같은 어떤 예산, 낭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고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신통 후보지에 대해서 대안을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도 수립해야 되고 신통이나 일반적으로, 어쨌든 더 빨리하려면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시거나, 저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실제적으로 매뉴얼조차 제대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향후에는 만들어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름이 신통인 만큼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더 빨리 추진돼야 되는데 반대로 부서에서 빨리 추진할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하셔서, 이게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잖아요.
  물론 찬반도 격렬하게 부딪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추진이 되면 일을 좀 빨리빨리 처리해야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신속하지가 않으니까요.
  이게 시간을 끌면 사실 사업의 방향이 완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추진이 되면 잘 나갈 수 있는 것도 시간을 끌면 다른 여론이 득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통합기획 정책에 부합되는 행정을 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그거입니다.
  뭐냐 하면 주민의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손세영 위원   
아니, 그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다음에 용역 추진 단계에서 모든 것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손세영 위원   
주민의 의사를 당연히 존중하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제 개인 의사를 비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민의 의사가 먼저죠.
  소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먼저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주민의 분야고요.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어느 지역이든지 소유자분들이 결정하실 문제고 우리 구청이 할 일은 행정적인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 주냐, 간략하고 편리하게 해주느냐 인데 그게 따라오지를 못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비단 신속통합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요.
  어쨌든 오늘은 예산이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한 새로 더 검토해 봐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날린 예산은 너무 아깝게 공중분해됐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신통 용역이 올라왔기에, 용역비가 또 잡혔기에 똑같이 내년에는 6억을 날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답변…….
손세영 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안태민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9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80쪽부터 58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0억 1,80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6,318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80쪽 건축 인허가 및 주민안전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420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5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기본경비이며, 전년 대비 898만 4,000원이 증액된 4,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821쪽부터 824쪽입니다.
  전년 대비 8,131만 7,000원을 감 편성하여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1쪽 지역건축안전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844만원이 증액된 3억 4,0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예비비입니다.
  전년 대비 99만 8,000원 감액된 59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1억 9,614만 3,000원이 감액된 7,461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824쪽 인력운영비는 1,060만 8,000원 증액된 2억 1,86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580쪽부터 5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5무거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예산이?
○건축과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간단하게 가시겠네, 지금 5무거리 조성 계획을 세우셨어요.
  청장님도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5가지 요소를 없는 거리로 하겠다.
  지금 5무거리가 전통시장이 포함이 되잖아요.
  제기동역에서 떡전교 사거리까지라고, 그게 맞나요?
○건축과장 이현철   
맞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럼 그 구간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왕산로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건축과장 이현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세영 위원   
예.
○건축과장 이현철   
저희가 올해 5무거리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설계한 것은 청량리 왕산로 부근, 제기역에서 경동대로 가는 쪽하고 문화광장을 설계했습니다.
  그거하고 외대 앞에 광장 조성, 그 부분 설계했고요.
손세영 위원   
가로수 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한 데가 경희대로 부분도 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경희대 인근.
손세영 위원   
대학가 문화거리.
○건축과장 이현철   
예, 대학가 문화거리.
  그거는 올해까지 설계를 마치고요.
  내년도에는 그 외에 왕산로길, 왕산로에서 외대역 가는 그 길인데요.
  그쪽 길을 정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손세영 위원   
왕산로에서 어디 가는 길이요?
○건축과장 이현철   
떡전교에서 외대까지 가는 길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정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손세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청량리와 전농동, 제기동 경계잖아요.
  제가 그 길은 너무 잘 아는데 그 길보다,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얘기해서 고산자로 쪽,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구청에서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불법 주·정차랑, 거기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죠.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각하니까 차도 못 다니고 인도는 사람이 못 다니고, 불법 적치물 때문에.
  차도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그쪽으로 출·퇴근하잖아요.
  사실은 더 시급한 거리가 있는데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그 거리는 불법 주·정차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리고 입간판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기가 왜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리들이 있는데.
  저녁에 구청에서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차가 3차선이에요.
  그런데 차를 트럭들이 다 막아서, 가뜩이나 지금 공사하는 데도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차량이 정체되는데 반대로는 1차선으로 다 진입을 해야 돼요.
  1차선, 2차선으로 전부 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그 2개 차선을 물고 있어서요.
  거기 오토바이, 일반 짐, 그리고 쓰레기들까지 엄청 쌓여 있어요.
  버스도 접근을 안 하고 2개 차선을 물고 못 들어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5무거리를 한다 그러면 어느 구간보다도 가장 실적이 많이 날 거는 여기 구청에서부터 홍파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구간인데, 왜 그렇게 심각한 데는 손을 안 대시고 되레 수월한 쪽에 먼저 5무거리를 조성하게 되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왕산로 부분하고 고산자로 길이 좀 뭐라고 그럴까, 복잡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 먼저 우선순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노점상이라든지 너무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쉬운 데부터 접근하면서 왕산로 부분하고 고산자로 부분은 마지막에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했고요.
  현재로서는 외대하고, 제기역에서부터 보도 포장 안 된 부분까지 정비 좀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도, 왕산로 부분에서 떡전교 가는 길을 저희도 한 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크게 정비할 것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은 이렇게 잡았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잡힌다고 하면 일단 고산자로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이면 거리 쪽에 설계를 해서 그쪽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면도로를 정비할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은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과장님 반대로 예산이 수립되면 검토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립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죠.
  거기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동대문구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고.
  그래서 어쨌든 구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고, 사실 거기 지나서 시장에도 지금 보행로 확보해 달라고 2019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깡통시장 내에도.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건축과 소관은 아니에요.
  일부 뭐, 거기 T/F팀 구성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정화여중부터 깡통시장 라인에 보행로 하나도 없이 하는 거.
  그래서 얼마 전인가, 11월인가 10월에 학부모 간담회해서 청장님이 T/F팀 구성해서 부서 다 연합해서 ‘안 하겠다, 저도 못 하겠다.’ 하셨어요.
  과장님 부서도 포함이 되죠, 안 되나요?
○건축과장 이현철   
깡통시장은 저희가 총괄입니다, 보행거리 환경개선사업.
손세영 위원   
너무 잘됐네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T/F팀에 넣어주신다더니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안 주시고…….
○건축과장 이현철   
혹시 다른 T/F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손세영 위원   
정화여상 쪽에 보행로 확보하는 거요.
  제가 2019년에 구정질문했고요.
  올해 했나, 작년에 했나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다 지금은 제기4구역 재개발 들어가면서 중간 도로를 또 막는다고 하니까 정화여중·여고 쪽에 보행로 확보하지 않으면 그쪽 블록의 주민들은 다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청장님한테 이거는 진짜 꼭 처리를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어떻게 5년이나 지나도록 부서가 보행로 하나 확보를 못 해서, 엄청 무슨 번화한 거리도 아니고 주민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니게 만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예산에 올라온 거는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진척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T/F팀 구성해서 한 번 청장님하고 방문하셨다면서요?
○건축과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저한테 왜 안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서가 말을 안 해 줘서 저는 하는지도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T/F팀 가실 때, 그리고 업무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이 5무거리도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구정질문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렵죠.
  그래도 가장 심각한 부분부터 해야지, 수월한 부분부터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5무거리를 한다는 것은 저 너무 좋고요.
  하신다면 방향성은 고산자로 쪽에서, 왕산로보다는 더 심각한 구청부터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고산자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5무가 없는 거리를 100%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성과를 얼마나 냈느냐, 예를 들면 5무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2개는 존재하고 3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부서가 크게 노력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5무거리가 없다고 했지만 100% 없앨 수 없다는 거 저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과를 쉬운 길부터 가지 마시고 어려운 길에 최소한 2개라도 없애주시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5무거리 조성하는 거 너무 좋고요, 구간을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깡통시장 보행환경거리 사업은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어느 정도 철거를 하고 있고요.
  2주 전에 주민간담회 한 번 있었거든요.
  주민간담회 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고 해서 지금 아마 이달 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학로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구상안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상안도 한 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손세영 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과가 주 소관인가 보죠?
○건축과장 이현철   
예, 5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손세영 위원   
5무 사업을 건축과에서 주관하니까 거기 보행로나 적치물이나 이런 거를 어쨌든 주관…….
○건축과장 이현철   
총괄합니다.
손세영 위원   
주관부서로 총괄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드리고요.
  이번 예산 설계비인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4,000인데 이 예산도 위원님 말씀을 좀 반영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100%의 5무는 없더라도 저희는 진짜 2개만 없애주셔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5무가 없다고, ‘사업성과가 5무거리라고 해 놓고 덜 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멍청한 의원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급한 데부터 손을 좀 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현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821쪽부터 824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입니다.
손세영 위원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규서 위원   
아니, 성원은 된 거 아니야?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세영 위원   
너무 죄송한데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5분만 정회.
○위원장 안태민   
아니, 그냥 하세요.
손세영 위원   
아니, 했다가…….
○위원장 안태민   
다 얘기들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고 다 나가고 하니까.
손세영 위원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고요?
○위원장 안태민   
볼 일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 회의는 진행하고…….
이규서 위원   
일단 있는 대로 그냥 하자고.
○위원장 안태민   
그냥 해 주세요.
이규서 위원   
굳이 참석하라고 할 필요 없잖아.
손세영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는 사람 없는데, 그러면 사업을 두 번 설명해야 되잖아요.
  지금 없는 사람들 계수조정 할 때는 얘기 안 듣고 반대 안 한다는 거 보장할 수가 있어요?
최영숙 위원   
잠깐 지금 정회지?
○위원장 안태민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83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 7,224만원이 증액된 104억 8,3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7억 4,746만 7,000원을 증액하여 44억 5,0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물놀이 공원 조성, 답십리 근린공원 확대 조성 시설비 1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전년 대비 4억 9,310만 2,000원을 증액하여 29억 3,2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정원사 운영비 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행정원 조성, 제기동 쉼터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 가로환경개선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6만원을 증액하여 6억 5,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하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8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0억 1,2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도시 텃밭 사업비 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 산림재해 방지입니다.
  전년 대비 7,4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3,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산불방지 대책 사업에 산불 진화 차량 구매비 4,800만원, 도시녹지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중간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은 전년 대비 70만 6,000원을 증액하여 4,8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하단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특근매식비 단가 증가 등 전년 대비 4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5,1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793쪽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텃골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예산 1억원, 한내어린이공원 바닥포장 교체 예산 9,400만원, 배봉산 폭포 미디어파사드 설치 예산 14억 6,710만원,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 예산 4억 7,423만 8,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 583쪽부터 602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이번에 물놀이 조성 2개 하는 거로 해서 17억 올리셨어요, 587쪽에.
  지금 답십리1동이랑 휘경2동이랑 하신다고 올리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일단 여름철에 상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기후 온난화가 있어서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이라든지 정릉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 보니 인기가 폭발적이고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은 2개, 새움어린이공원은 답십리동 1009-1 소재고 진달래어린이공원은 휘경동 49-384번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17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물놀이장 하나에 8억 5,000이에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최영숙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설계 용역비만 해도 9,500만원, 그다음에 지금 물놀이 시설만 12억 정도가 올라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수목식재도 1억이나 가나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지금 세부적인 설계를 안 해서 잠정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원 정비를 하다 보면 단순히 물놀이장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물놀이장 하다 보면 어떤 곳은 수목을 없애고, 새로 심어야 되고, 이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물놀이장과 함께 주변 경관을 더 가꾸기 위한 예산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숙 위원   
현재 저희 동대문구 안에 물놀이장, 여름철에 저희가 하는 거를 포함해서 몇 개가 운영되고 있으신지 아세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릉천 물놀이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정릉천 물놀이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배봉산이랑 용두근린공원이랑 여름철에 물놀이장 한다고 예산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최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17억 정도나 되는 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부서 간의, 그래도 동대문구에 골고루 아이들을,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는 저는 좋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어떤 계획성이 있게 올라왔나, 없나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배봉산하고 용두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체육진흥과는 거기에다 물놀이장을 한다고 그러고, 어느 곳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후죽순처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느낌밖에는 안 들어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배봉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미디어파사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할 것이고, 그 미디어파사드가 밤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용두근린공원은 타당성이 있지만 배봉산은 빈 공간으로 놔둬서 주민들이 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영숙 위원   
잠깐만요, 용두근린공원이 타당성이 있다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니요.
최영숙 위원   
타당성이 더 없는 걸로…….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용두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은 못 하겠지만 배봉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파사드 하고 아트홀 있고 숲속 폭포가 내리는 그런 공간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8월 정도에 물놀이장이 설치가 되면 그런 시설들이 100%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부서장의 입장은 배봉산에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두 가지의 대상지는 어린이들이 멀리멀리 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가까운 곳에, 물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지만 가까운 곳에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에 하나도 없으니까 ‘갑’ 지역, ‘을’ 지역에서 하나씩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되면 여름에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약 두 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숙 위원   
두 달 운영하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최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 유지하는 거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유지는 아까 놀이시설물이 물이 없는 경우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물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최영숙 위원   
과장님, 이게 오셔서 자료를 주신 게 없어서 저도 여기서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여름철에 물놀이 안 할 때는 놀이시설로 이용하고 이런 거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했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아무튼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1억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인건비가 2,500이고 쭉 내려가다 보면 9번 교육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한 번 하는데 이게 500인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교육용품입니다.
최영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일단 프로그램 내용은 금년까지 저희들이 했던 것은 산림 여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숲 해설을 했고, 유아 숲 체험활동을 했고, 치유의 숲 이 3개를 크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 이문1구역에 생태체험관이 들어섬으로써 더 확대해서 생태환경 프로그램이 2가지가 추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은 기후변화 탄소중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한 테마가 있고요.
  하나는 생태해설과 관찰, 생태문화놀이 이 테마 하나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 용품 한 번 하는 데 500이에요.
  이게 어떤 건데 이렇게 한 번 하는 데 500만원씩 저희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부분인데, 소모성의 물품을 구매하는데요.
  쓰레기 종량제, 예를 들면 규격 봉투라든지…….
최영숙 위원   
아니, 그 쓰레기 종량제 그거는 위에 있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니,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생태 교육을 하게 되면, 유지 관리를 하게 되면 테마별로 아까 그런 부분의 물품이 들어가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체험관이 생기면 거기에 의자라든지 각종의 사무용품, 컴퓨터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교재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망라가 돼서, 새로운 공간에 그 시설들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가겠네요?
  올해 투입이 이만큼, 내년에 되면 그다음부터…….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이거는 한 번만 투입되면 거의 조금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이 교육 용품은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교육 용품에 대해서는 들어가지만…….
최영숙 위원   
이게 9번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5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지금 예산 편성은 미스는 있었는데요.
  큰 틀에 대한 것은 시설을 갖추기 위한, 교육관이 새로 생기고 안에 내부 세팅하기 위한 그런 예산 편성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숙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좋은 취지는 있어서 이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 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좀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위원   
과장님, 요새 내가 문자 안 하니까 좋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니, 가끔 보내시면 더 좋죠.
이규서 위원   
요새 내가 뚝방이나 공원은 가는데, 특별히 내가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하는데, 그 지식의 꽃밭 있죠.
  그거 계속 지식의 꽃밭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본인 생각 어때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저는 서울시 정책이 주민들한테 도서관을 건립해서, 또 다른 수요자를 위한 현재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 10월이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능을 살리는 부분이 옥상에 현재와 거의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쪽에 의견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서 위원   
제가 거기를 처음에 오픈할 때 매일 갔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뭐라 그러느냐 “여태까지 이거를 왜 이렇게 방치했냐.”,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도서관 짓는 거.
  지금 있는 도서관이 하도 많은데도 이용객 수는 없어.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냥 솔직하게 정원을 진짜 아름답게 꾸밀 수 있으면 좋겠어.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구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잘 되게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한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규서 위원   
또 한 가지, 이건 질책 아닌 질책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있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몇 페이지?
이규서 위원   
페이지는 여기에 없는데.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서 위원   
반려견 놀이터, 중랑천에 있는 대형견, 소형견 할 때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견주들이 매일 가면, 처음에 해달라고 그러더니 해 주니까 나만 가면 반겨요.
  그런데 지금 장안 근린공원 반려견 쉼터 조성 계획을 한다고 그러다가 취소가 됐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이규서 위원   
그런데 왜 얘기 안 해 가지고 내가 질문하게 만들어요?
  할 때는 10월 25일까지 한다고 해 놓고 그냥 조용히 없어지다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분들은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러기에 내가 봤더니 사업 취소 계획을 내놨네요.
  그런데 이것도 청장도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야.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야외무대에서 체조하는 분들하고 또 애완견을 데리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장소를 선정하고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나 많은 민원인들, 반대 민원인들이 전화가 사무실로 오다 보니, 조금 한 템포만 쉬어가면서 의견을 더 한 번 수렴하고 내년 초라도 포괄비로 해서 진행을 하자, 그러니까 설계랑 이런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또 반대급부가 너무 민원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부서장인 저는 한 템포 쉬어가자는 차원에서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이규서 위원   
일단 지금 원성은 취소가 됐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약속을 해 놓고 안 하느냐야.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플래카드 멋있게 해 놓고, 지금 그래서 거길 며칠 안 가봤어요.
  왜? 지금 일반인이 179명이 찬성하고 반려견 하는 분이 152명이 해서 투표가 100% 완료가 된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이규서 위원   
331명.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이규서 위원   
그리고 1안은 안쪽에, 일반인은 154명, 반려견 주인은 41명, 그런데 이게 58.9%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1안이 된 거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이규서 위원   
그런데 2안은 근린공원 입구에…….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입구 분수대 있는 쪽에.
이규서 위원   
그런데 입구는 전부 다 원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거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려견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근린공원 안에 체조하는 데, 거기에 있는 오물 투기함, 반려견 목줄, 그거 내가 빨리 없애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거 있으니까 계속 거기다 오줌, 똥 싸 놓고 거기에 아기들 뒹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청소 한 번 하라고, 스팀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그런데 잘해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도 어떤 때 보면 난감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우려하신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고 위원님이 주변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서 위원   
제가 여태까지 좋은 점만 보곤했는데, 이런 거는 약속을 참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규서 위원   
청장도 불쑥불쑥 좋다고 하지 말고 과장님도 “이거는 아닙니다,”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원하는 거 사실이에요.
  제가 그쪽을 잘 아는데, 몇몇 분이 선동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에 전부 다 똥, 오줌을 싸 놓고 다녀요.
  그거를 매일 같이 가면, 게이트볼장에는 하다가 문을 닫아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 하니까 운동하는 데다 그렇게 싸 놓고,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매일 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사무 감사할 때 보고 여기서는 처음 보네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정성영 위원   
예결위에서 처음 보네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정성영 위원   
우리 동대문구청장께서 꽃의 도시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원녹지과, 정원 무슨 과야?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정원도시과.
정성영 위원   
과장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또 한 가지 먼저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는 587쪽에 자산취득을 하시는데, 물론 꽃 가꾸고 나무 가꾸고 배봉산 가꾸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필요한 장비예요, 공구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초기, 송풍기, 전정기 이런 거는 사용 연한이 있나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저희들이 첫 번째는 매년 거의 똑같은, 예전부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힘을 많이 쓸 수 없어서 매년 거의 똑같은 양의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요청하고 있고요.
  이 부분 자체를 또 고칩니다.
  힘이 떨어진 부분을 고치는데, 조금 더 쓰다 보면 고치는 비용보다는 새로 사는 장비가 더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라든지 그것을 떠나서 그런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개인이 사는 금액보다는 출력이 좋은 건지 몰라도 좀 비싸게 올라와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용량이 좋은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지금 590쪽에 보면 배봉산 숲 가꾸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천장산?
정성영 위원   
배봉산.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배봉산이요?
정성영 위원   
590쪽 맨 위에.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제일 위에.
정성영 위원   
보면 배봉산에 둘레길도 만들고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더 아름다운 배봉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민원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많이 자르고, 그리고 상사화 심고 꽃을 심어놓고 하다 보니까 꽃이 죽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봄에 피고 여름에 피고 가을에 피는 꽃이 군데군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꽃보다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연산홍이나 진달래나 개나리 이런 게 피어서 사람들이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요하거든요.
  지난번에 민원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한 데가 많아요.
  올해는 그런 종류로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추가적으로 첫째 연도에 저희들이 꽃무릇을 식재를 할 때에는 나무를 많이 베고 그 한 종만 식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화되고 해서 주민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꽃무릇을 식재하고 철쭉, 맥문동 여러 가지로 해서 푸르게끔, 그래서 두 번째 한 곳은 식재가 잘 됐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께서 초화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초화원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반응이 좋은 건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초화원을 해 놓으니까, 또 하고 지금 서울시 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원래 그 자리는 특목고가 들어오기로 한 자리인데 학교를 유치한다고 한다고, 밀다 밀다 십몇 년을 밀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먼저 교육감이 그걸 안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랑구로 가고 도봉구로 가고 성북구로 가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학교를 원하는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국장님이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려면 이필형 구청장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도서관으로 예산이 벌써 많이 투입이 돼 있었고 하다 보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과에서 거기서 무슨 어린이를 데려다가 마지막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한테는 반응은 좋았어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거는, 그분들이 아쉬운 거는 왜 계속 심었다 뽑아내고, 심었다 뽑아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어서, 식재를 했으면 계속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자꾸 꽃을 심었다 뽑고 새로 심고 하면 예산 낭비라는 거 알아요, 주민들도.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로터리나 이런 데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위원회나 무슨 단체에서 철철이 화단 무슨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예산을 해서 하는지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철철이 그거를 할 바에는, 화분을 갖다 놓을 바에는 그 자리에 화단을 만들자.
  그래서 차 진입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도로에 꽃을 탁 심어놓으면, 꽃이 아니라 철쭉이나 이런 거를 딱 심어놓으면 매년 분기마다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 낭비다, 그리고 차라리 그 꽃 심을 돈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사각지대 이런 데에 화분 놓는 거 이런 거 좀 지양하시고 차라리 거기에 화단 만들어서 차량 진입 방지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보니까 화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부지라든지 주민들이 한 부지에, 예전에 식재만 해 놓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한 부분은 금년 하반기 때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공단 전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요.
  공공부지 정원 조성 공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현재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향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랑천에 꽃을 많이 철철이 식재를 하잖아요.
  바꾸고 하는데, 제가 우리 꽃의 도시로 한다고 해서 꽃 박람회 이런 데를 여러 군데 다녀 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태안에 가면 꽃 축제 하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안면도.
정성영 위원   
태안도 있고 안면도도 있는데.
  거기 꽃 축제장을 가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형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철철이 화분을 꽂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화 나올 때는 국화를 꽂고, 장미 나올 때는 장미를 꽂고, 그러다 보니까 철철이 동대문구, 만약에 동대문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동대문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곰 같은 것도 해 놓고, 꽃을 거기에다 꽂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형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랑천변에 계속 심어놓고 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 수영장도 만들고 눈썰매장도 만들었을 때도 그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는 저거 할게요, 여기까지만.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장성운입니다.
  최영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비가 17억 편성인데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설프게 공사하지 마시고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업체 선정은 어떻게 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경쟁입찰 붙여서 합니다.
장성운 위원   
어떤 식으로 경쟁입찰을 붙이나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조경 시설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서울시의 전 업체가 다 참여를 해서, 우리 예정가가 87.745인데요.
  그 바로 직상, 저희들이 예정 가격을 10개인지, 20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정 가격을 해 놓고 3개를 뽑아서 그 직상인 업체가 낙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투명하게 경쟁입찰 하셨네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을, 신답초등학교라든지 그 주변 아파트 거주자 분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했더니만 다들 반응은 좋으세요.
  그런데 이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여름철 외에도 다른 계절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여름철 한정되지 않고 가을이라든지 봄, 그때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어린이들하고 같이 물놀이장에 오게 되면 부모들이 쉴 공간이 없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하고 안전 확보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거 검토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설계에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답십리 근린공원 확대 조성에서 신규사업이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장성운 위원   
이 불법 건축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름다운자장면’이 444㎡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성운 위원   
전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장성운 위원   
협의 기간하고 대집행, 철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는 2025년 10월, 내년 10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전에 지금 5,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현재 이 부분이 공원으로 안 돼 있고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십리공원으로 편입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내년 하반기 아니면 좀 늦어도 내후년, 2026년 상반기 때 보상이 들어가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철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토지 보상비는 얼마 정도로 잡혀 있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토지 보상비가 3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유상 매입까지 합쳐서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그러니까 한 필지가 아니고 국공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아름다운자장’, 그다음에 건물 두 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거를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의 총 공사비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공사비는 8억 4,6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가요?
  잘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사유지 부분 자체가 일부는 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름다운자장’ 거기에서 현재 불법 건축물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강제이행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납부를 않고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주민들한테, 그럴 바에는 돈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운 위원   
사유주가 토지를 매각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현재까지 주민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름다운자장면’ 주인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가능한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일단 주민의 재산도 중요하니까 잘 협의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 인공암벽장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매년 5,000만원씩 유지가 되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한 4,300만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어떻게 사용될 계획이십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일단 인원이 두 분이 나와서 주민들 대상으로 체험을 하도록 하는데요.
  월요일, 화요일을 휴무로 하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고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는, 10월 기준으로 2,697명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습니다.
장성운 위원   
어떻게 이분들의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조사는 안 했는데 지금껏 조금 안 좋다는 지적 사항은 없고요.
  현장에도 자주 나가보는데 만족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일각에서는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좀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난이도는 시설 자체를 다시 정비해서 확대하려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당장에는 어려울 듯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참고해서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내년에도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고요.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 한 거고 예산을 요청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장성운 위원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좀 난이도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참고해 가지고 정책에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드디어 복지에 와서 이 질의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사업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 설명을 안 오셨는지, 저는 저만 바빠서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아까 최영숙위원님도 말씀했잖아요.
  사실은 본예산 하기 전에 사업 설명도 다른 부서는 다 왔다가 가셨거든요.
  부동산정보과 이런 데 딱히 할 게 없는 과를 제외하고는 다 왔다 가셨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음에도 자료를 주시고 간 것도 없고 사업 설명을 오신 적도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는 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예산이 반영되면 하고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사업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예산 반영이 안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데 여기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요.
  사업 설명을 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 부서는 더더군다나요.
  그러면 587쪽, 물놀이 공원 조성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거 들으셨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물놀이장을 왜 이렇게 많이 조성할까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까 말씀 제가…….
손세영 위원   
최영숙위원 하실 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차라리 최영숙위원 아까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셨잖아요.
  최영숙위원도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저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구정질문까지 한 건데, 물놀이장을 공원마다 조성하시고, 지금 제 눈을 의심했어요, 17억원을 들여서 지금 2개소에다가 하신다는 거.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정릉천에 시비로 16억원 들여서 조성했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공원마다 조성한 게 아니고, 공원에는 현재 물놀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개소는 처음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가 나눠서 하는 거예요, 지금.
  치수과에서 조성했죠, 정릉천 물놀이장은 하천 옆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이번에 올라온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또 공원에다 물놀이장을 조성하겠다고 올라온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조성하는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미 저는 치수과도 보고 공원녹지과도 보고 부서마다 쪼개기 식으로 해서 대체 지금 물놀이장 조성에 얼마의 예산이 드는 건지 의심스러울 지경인 거죠.
  너무 많이 드니까요.
  물놀이장은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듯이, 아까 최영숙위원도 그래서 아마 언급하셨을 거예요.
  한 2개월도 운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놀이장을 조성하면서 실제로는 나머지 10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공간을 물놀이장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니까 나머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치수과에서 저희 정릉천 옆에다 물놀이장 조성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올라오는 예산이랑 자료를 아까 최영숙위원이 하실 때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셔서 모르겠지만, 똑같을 거라고 생각돼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일단 치수과 개념하고는 틀린데요.
  치수과의 부분은 천변에 설치를 해서 물이 범람하고 할 때에 시설물 이용자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고요.
  저희들은 아까 장성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놀이장을 조성하지만, 문화공간과 학부모들이 담소할 수 있는 공간, 또 수목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 요소 이런 부분이 다 결합돼서 조성을 한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세영 위원   
결이 다르네요.
  애초부터 치수과에서 조성한 물놀이장은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부분은 치수과하고 같은 방향으로 저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손세영 위원   
방향이 다른 게 아니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 시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안에 분수대 설치하시는 거, 조형물 몇 개 설치하는 거, 튜브 타입의 수영장 갖다 놓을 거 이런 거는 똑같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시설물은 전문가들을 통한 용역 결과를 통해서 장소에 적정하게끔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손세영 위원   
그건 디자인적인 요소가 서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랑천에 설치된 것도 그렇고 정릉천에 설치된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 요소, 물 분수대 설치하고 그 버섯 모양의 설치하는 건 똑같지,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나올 수 있나요, 시설물이, 물놀이장이라는 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한시적으로 7월, 8월 45일, 50일…….
손세영 위원   
그러니까 운영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50일 정도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저희들은 그 시설과 더불어서 주변을 정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원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이 정도에 17억이나 예산을 쓸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공원녹지과?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정원도시과.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정원도시과입니다.
손세영 위원   
정원도시과에서 쓰시는 거, 치수과에서 쓰시는 거 지금 물놀이장 예산에만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도 요청해 가지고 받아봤잖아요.
  또 여기에는 유지비가 또 들어요.
  그러면 향후에 수영장만 만드는 데 대략 한 55억까지 드는 거예요.
  이럴 거면 이 돈으로 차라리 어린이…….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우리 과에서 55억이 아니고 토탈 말씀하시는…….
손세영 위원   
토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손세영 위원   
수영장에 관심,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자료를 부서마다 받아보니까 지금 2년 동안 운영하는 데 거의 5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거는 치수과까지 포함해서…….
손세영 위원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55억이 들 거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차라리 어린이 물놀이장 건물을 하나 지어서 완공을 해서 사시사철 이용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제가 반대적인 생각을 했어요.
  일회성으로 그쳐서 두 달만 이용할 게 아니라 55억을 2년 동안 쓸 거면 건물을 완공해서 차라리 어린이 물놀이장을 하나 개관하는 게 어떠세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시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과같이 공원 내에서 물놀이장도 운영하고 물놀이가 없을 때 놀이시설로도 운영하고, 또 주변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한다고 하면 그 말은 좀 저희 과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잔잔하게 써서 공원마다 물놀이장 하나씩 만들어서 소규모로 운영할 바에야, 차라리 55억, 2년 동안 55억, 여기서 또 운영비는 빠지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물놀이장 조성한다고는 해놓으셨는데, 여기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조성만 계획하신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일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운영비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이거 그럼 추경에 운영비가 올라오진 않을 건가요?
  지금 조성이라고만 써 있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조성비만 들어갔고요.
손세영 위원   
운영비 안 들어갔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운영은 추경 이후로 다시 예산을 다시 태우실 생각이신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운영비는 큰 부분이 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손세영 위원   
예산도 지금 용역비만 거의 6, 7억원씩 나가고 지금…….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6, 7억이 아니고 저희는 9,000만원입니다.
손세영 위원   
여기는 9,000만원이죠.
  제가 나머지를 토탈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우리 과를 대상으로 질의하셔야지, 제가 헷갈려 가지고요.
손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비를 넣지도 않으셨잖아요, 조성만 해놓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러니까 그 예산이 경미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경미하다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손세영 위원   
얼마 안 들어가니까 추경에는 올리시지 않고 그냥 공원, 원래 활용하시는 거로 사용하실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포괄비로 조금 집행하면 될 것 같아서요.
  물값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물값이 얼마 들어갈지 예상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추경에 물놀이장 운영비는 안 올리신다는 얘기신 거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도 하려면 사실은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1회성의 수영장을 만들고 물놀이장을 만들고, 이런 소규모를 만드는 데 이런 많은 예산을 쓰시냐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런데 일회성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같이 합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다른 부서처럼, 아까 비가 와서…….
손세영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거는 비가 와서 물놀이장 운영 못 하는 건 치수과에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물놀이장을 운영을 못한 게 아니고 비가 오다 보니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단순히 물놀이장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희 과는 공원에 설치하다 보니까 물놀이장과 다른 시설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세영 위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1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꽃의 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몇 페이지신가요?
손세영 위원   
597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손세영 위원   
꽃의 도시 조성사업, 여기야말로 1회성으로 끝나는 예산이 사용돼요.
  지금 3년간 집행 예산이 얼마가 들었나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역점사업 5개 중에 하나에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아니면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전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는 확보를 못 했는데,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제가 자료 받아보고 확보해서 왔습니다.
  32억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까지,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고 집행된 예산 대충 보면 지금 32억이 쓰였어요.
  아까 정성영위원님도 간단히 언급하셨지만 꽃을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계속하시는 게 많아요.
  사실은 꽃의 도시를 조성했을 때 처음에 예산을 드리는 것도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고 꽃을 보는 누구나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도 계속 꽃을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와 있는 상태, 대체 한 공간에서 몇 번의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저희 동네는 제가 다니면서 보는데, 저희 제기동, 청량리는 녹지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일단 위원님께서 32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수목을 식재하는, 꽃을 식재하는 그 예산이, 다른 분이 들으면 그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금년도도 예산이 인건비가 3억 1,800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껏 구청장님이 꽃의 도시 선언하기 전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손세영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도 계산해 왔어요.
  계절 꽃, 비료, 꽃모, 화분, 화단 조성에 14억 소요됐고요.
  재료비로만 쓴 게 14억 들어갔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1회성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 예산에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조성한 10분의 9 정도는 1회성이 아니고…….
손세영 위원   
사시사철 쓰시는 데 식재하셨나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식재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10분의 9 정도로 판단하고요.
  10분의 1은…….
손세영 위원   
과장님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로 나와 있나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절별로 식재하는 것은 구청 화단이라든지,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 잘 보이는 공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분걸이 같은 거, 이런 부분 자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하고요.
  나머지 구청사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절별로 네 번 식재합니다.
  이런 1회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대라든지 그런 거는 한 번 조성하면 5년, 10년 정도 유지되는 품종으로 식재했습니다.
손세영 위원   
꽃이 또 보면 예뻐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장미꽃 쭉 심어놓으면 저도 보면서, 이거 너무 예산이 아깝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2024년에도 4억 들었어요.
  그런데 또 보면 예뻐, 좋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한 번 싹 휩쓸고 가면 다 뽑고 또 다른 꽃을 식재하시더라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위원님,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꽃 뽑는 거?
손세영 위원   
정릉천 장미꽃밭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 라인을 따라서.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장미꽃밭은 저희들이 그렇게 뽑고 그렇게 하는 게 없는데, 장미꽃밭 쪽이요?
손세영 위원   
거기도 물이 한 번 휩쓸고 가면 추가 식재를 하든지…….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추가 식재한 것은…….
손세영 위원   
제가 거기 맨날 산책 나가거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추가 식재한 것은 금년도에는 중랑천 없고요.
손세영 위원   
중랑천 아니라 정릉천.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정릉천이요?
손세영 위원   
예.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정릉천은 딱 한 번 식재했습니다, 봄에.
손세영 위원   
봄에 장미 한 번 심고 그다음에 추가 식재 안 하셨다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없습니다.
손세영 위원   
다른 꽃 안 심었다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안 심었습니다.
손세영 위원   
제가 거기를 맨날 지나다니는데, 꽃이 바뀌는데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닙니다.
  그거는 계절별로 아까, 계절별 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손세영 위원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일반 우리가 장미꽃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절별 꽃은 또…….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한 번 식재를 한 게, 매번 식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작년, 재작년…….
손세영 위원   
매번 식재를 하지는 않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식재했던 그 수종의 꽃이 계절별로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뽑아내고 심고, 뽑아내고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손세영 위원   
장미꽃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 침수지역이니까 침수가 잘 되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침수돼도 꽃은 나옵니다.
손세영 위원   
얘가 한 번 휩쓸고 가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휩쓸고 가도 꽃은 나옵니다.
손세영 위원   
꽃은 나오죠.
  다 쓰러져 있어서 물의 흐름의 방향으로 장미꽃이 다 쓰러져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쓰러졌다가 다시 나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기존에, 그전에 안 좋았던 부분의 일부 장미만 보식을 봄에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 투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세영 위원   
다른 꽃들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다른 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심었던 꽃이 나오는 거…….
손세영 위원   
아니, 식재를 한다니까, 제가 산책을 가면 꽃을 이렇게 새로 심는 걸 봤는데 식재를 어떻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위원님, 예산이 없이 인부들이 자기 돈 가지고 식재를 합니까?
손세영 위원   
그건 저야 모르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러니까, 아닙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 꽃을 심고 있는 걸 본 거는 일반 주민이 와서 꽃을 심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저희들이 꽃을 식재하고 한 부분이 없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거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저는 이미 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사실 공방을 여기서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제가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산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세영 위원   
59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행정원 조성이 있어요, 599페이지요.
  거기 나은병원 앞에 있는 게 동행정원인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두 군데인데요.
손세영 위원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두 군데입니다.
  제기동성당 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삼육병원 앞 교차로 안쪽에 들어가서 휘경동 283-6번지 6호, 여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이게 지금 조성계획이 작년도에 없는데, 동행정원 조성하겠다고 신규로 올라온 예산이 아니에요, 2억 1,000만원?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맞습니다.
손세영 위원   
지금 두 가지 장소에 심겠다는,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이미 조성이 된 줄 알았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조성이 되어 있는데,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세영 위원   
아니, 조성이 되어 있는, 일단 동행정원이라는 게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오래 지나게 되면 수목이나 이런 부분이 수형을 잃고 전체적으로 지저분하게 돼서 이 부분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지금 두 군데에 2억 1,000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2개의 공간 중에서 어디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통적으로 2억 1,000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1억씩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확인했고요.
손세영 위원   
대략 1억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매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10여 년은 손을 안 대도…….
손세영 위원   
이게 지금 동행정원이라고 명칭하신 이 2개의 공간이 10년 전에 조성되었던 공간이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시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나가서 본 바로는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정확히 조성 시기는 모르시는데 어쨌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서 노후화됐다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지저분한 곳이 한 군데는, 두 군데가 지저분한데 한 군데는 제기동 성당에서 이 부분을 너무 지저분하니까 정비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돼서 했고요.
손세영 위원   
땅은 이게 구 땅인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소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녹지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국공유지는 100% 맞습니다.
손세영 위원   
누가 소유한 지는 모르겠는데, 국공유지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지금 정원도시과에서…….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소유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한 토지는 맞습니다.
손세영 위원   
토지는 맞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손세영 위원   
그럼 이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어디에 구성되고, 그런 걸 기본적으로 미리 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기동 쉼터 재정비, 이것도 7,000만원 있어요.
  제기동에다 쉼터 조성하는 거 너무 좋은데, 제기동 쉼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제기동에 136-48이고요.
  이 안에는 놀이시설이 기존 존치가 돼 있는데 너무 낡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뜯어내고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이 쉼터는 여기에 놀이기구가 들어와 있다고요?
  어린이 놀이기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시설이.
손세영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01페이지, 가로수 정비 사업 예산이 가지치기 공사 있는 부분에 한 5,000만원 증액됐어요.
  이 증액 사유가 있나요?
  찾으셨나요?
  페이지는 602페이지에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잠깐만요.
손세영 위원   
맨 아래에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로수 정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602페이지인가요?
손세영 위원   
예, 목은 60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설비 내용은 60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맨 위에.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두 번째 유지관리 연간 단가요?
손세영 위원   
예.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이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데, 금년엔 1억이 편성됐고, 금년에 처음으로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관내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플라타너스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너무 많이 자랐는데 저희 자체 인력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기존에 조경팀으로 보면 꽃 같은 것도 심어야지 가로수 정비도 해야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또 전지작업도 해야지,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간 단가를 1억을 편성하고…….
손세영 위원   
2억 9,000인데요, 시설비가?
  1억은 어디 말씀이세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니, 금년도 1억이고 내년도 1억 5,000, 그런데 1억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본바…….
손세영 위원   
유지관리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오른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지금 1억 5,000을 올리셨는데…….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기동 경동시장이라든지 그런 플라타너스가 웃자라고 또 하수지가 뻗고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다, 관내의 플라타너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금년에 해보니 1억으로는 좀 부족해서 5,000만원을 부득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손세영 위원   
그런데 1억으로, 물론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한 번 나가실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자료를 주셔서 봐야지 알겠지만, 그런데 1억으로 1년 유지하시다가 사실은 5,000만원 올렸으면 많이 올린 거잖아요.
  거의 50% 증액한 건데, 그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세영 위원   
아니, 과장님, 주민의 행복이 아니라 이 예산 단가를 왜 이렇게 책정하셨는지를 말씀해주셔야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까 말씀드렸고요.
  1억 가지고…….
손세영 위원   
1억 가지고 모자라면 예를 들자면 한 2~30%만 돼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50%나 증액했다는 거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제가 경험상 그 예산 자체가 더 시켜야 되는데, 담당자들은 1억 가지고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더 깔끔하게 여러 노선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더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저는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를 잘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라 그런 차원에서 5,000만원 했습니다.
손세영 위원   
죄송한데, 유지관리를 잘하고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서 공감하긴 어렵네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러니까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손세영 위원   
이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떤 데는 그냥 컷팅만 하잖아요, 디자인적인 요소 없이.
  그런데 시립대 앞에 길을 보면, 시립대 앞에서 쭉 직진해서 길을 보면 거기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항상 약간 브로콜리 모양으로 예쁘게 가지치기가 돼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거기는 전선이 없어서 고가장비가 올라가서 수형을 갖추는데 일반 다른 노선에서는 다 전깃줄에 걸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형을 곱게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장안 벚꽃로에 한에서는 플라타너스가 쭉 있는 부분 자체는 그 부분은 사각형으로 모형을 잡아서 손질하고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가격이 다른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가격은 크기에 비례해서 가격이 편성돼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면 어떤 디자인적, 아까 말씀하신 수형이 어떤 정해지지 않아도 그냥 컷팅만 막 하고 가시는 거랑…….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게 단가가 약전지, 중전지, 강전지란 기준이 있어서요.
  거기에 해당 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르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무의 크기에 대해서?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크기하고 많이 자르는 거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는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현재 디자인 요소는 저희가 시공사가 선정되면 이 노선은 이렇게 작업하고, 또 담당이라든지 늘 나가서…….
손세영 위원   
하나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 한 시공업체가 동대문구 전체를 관장하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닙니다.
  한 5개 정도, 한전에서 본인들이 작업한 게 있고요.
  한전에서 발주해서 한 것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게 있는데…….
손세영 위원   
한전에서 발주한 거는 저희 구 예산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닙니다.
  한전에서…….
손세영 위원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안전을 위해서 가지치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다, 어쨌든 디자인적인 요소랑은 상관없이, 아니면 업체가 그냥 나무가 약전지냐 중전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디자인 요소로 말씀드리면 가로수 가지치기가 거의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씩 자라는 부분이 플라타너스는 약 1.5m,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한 70cm 언저리 내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형이 다 갖춰진 부분을 예전처럼 이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립대로 앞에 은행나무는 거기는 한전 전선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형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세영 위원   
거기 공간이 너무 예쁘게 조성하셔서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비용이 더 드는 건지…….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건 없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냥 업체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서비스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형태가 있으니까…….
손세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컷팅을 하나, 그냥 막 전지를 하나, 같은 나무를 상대로 중전지를 하나 금액은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중전지가 아니고 약전지냐 중전지냐 강전지냐 라는 그 품위 안에서…….
손세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지…….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같은 나무를 그냥 막 컷팅하는 거랑 브로콜리 모양으로 예쁘게 잘라놓는 거랑 금액이 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러니까 기존 규격에 따라서 단가는…….
손세영 위원   
달라지는 거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달라지고, 기존 한 그루로 보면 돈 자체는 크기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602페이지까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계시네요.
  우리 박종철 과장님 열심히 일하셔서 동대문구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늘 칭찬 감사합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또 늘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라는 통 큰 말씀에 늘 감동을 먹습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저렇게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할까, 돈 쓰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12억 7,000 정도가 올랐네요, 공원녹지과 예산이?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공원 유지관리비에서는 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것 때문에 감액이 됐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잠깐만요.
이강숙 위원   
583쪽입니다.
  공원 유지관리에서 감액이 좀 됐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일부 공원 유지관리에 공사비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사를 일부 분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있고요.
이강숙 위원   
분리해서, 그러면 다른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원 유지관리비는 이쪽에서는 감액이 됐고 다른 쪽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강숙 위원   
그러면 안전 관리 용품(안전화 등) 26명, 1만 2,000원씩 312만원 잡혀있어요, 공원유지관리비.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몇 페이지 지금 말씀…….
이강숙 위원   
583쪽입니다.
  공원유지에 안전 관리 용품에 안전화, 26명에게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거 잡아놓고 또 바로 그 밑에 가면 공원 관리 용품에 안전화 및 장화 해서 5명, 작업복 5명, 26명과 이 5명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26명은 기간제 근로자고요.
  5명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26명은 기간제…….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기간제 근로자고 5명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공무직한테 안전화나 장화나 피복비 이런 것들은 갈아줄 때가 됐나 보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렇군요.
  또 답십리 공원 용역이 올라왔어요, 답십리 근린공원 확대 조성에 대한, 587쪽에.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5,000 잡으셨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또 답십리 공원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 용역, 뭔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현재 시비로 답십리 2공원에 엘리베이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조성이 되면…….
이강숙 위원   
2공원이 어디쯤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2공원이 남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난 몰라, 동서남북, 건물이 어디 쪽…….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러니까 1공원이, 골프장이 1공원이라고 보면 그 남쪽으로 더…….
이강숙 위원   
그쪽은 저기가…….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고가 쌔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강숙 위원   
경사면이 있으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장을 이용하는…….
이강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원이 확대되는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지금…….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확대되는 건, 이곳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동대문 체육관 들어가는 아름다운 자장…….
이강숙 위원   
거기가 확대되면서 지금 그거를 용역하겠다고 5,000 잡으셨는데, 그게 몇 평이나 돼요, 아름다운 자장 평수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평수가?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제가 세부 자료는 안 챙겼는데, 아름다운 자장하고 그다음에 2개…….
이강숙 위원   
그냥 짐작으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강숙 위원   
잘 좀 가르쳐 드려, 그 뒤에서 자료를 엉뚱한 걸 갖다 과장님 드리면서 답변하라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까…….
이강숙 위원   
또 이거 실시설계용역 하실 거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계획 잡혀있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이강숙 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림은 가지고 용역사에다 주실 거 아닙니까, 아우트라인을 우리 과에서?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그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이강숙 위원   
그래서 공원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거기를 용역까지 해서 넣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답십리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 용역은 왜 용역이 필요한가요, 시비로 갖다가 썼는데?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하는 그 부분의 비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몇 대나 하는데 이게 300만원인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한 대인데 견적을 물어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물놀이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우리 동대문구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이라든가 놀이공간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장소 선택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접근성이 좋다든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587쪽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어떤 예산인데,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문1구역에 조합에서 약 5억, 4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생태체험관을 조성해 줍니다.
이강숙 위원   
얼마?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4억 5,000 정도 해서요.
  체험관이 지금 터가…….
이강숙 위원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기부채납은, 땅을 기부채납 받는데 협의를 잘해서 거기서 공짜로 지어주는 걸로 조합장하고 얘기를 했고…….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땅을 줬는데 건물까지 지어주는 걸로?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땅은 기부채납이고요.
  건물은 협의를 잘해서…….
이강숙 위원   
그럼 건물에 대한 관리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관리는 저희들이, 건물 자체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가져오는, 건물이 조립식 건물입니다.
  좋은 조립식으로 해서 그 부분이 생태체험관이 조성됩니다.
  생태체험관에 생태체험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관내의 초등학생, 중학교…….
이강숙 위원   
중·고등학생이라고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이 지금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도 없는데 생태체험 하러, 머리 식히러 가나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 초반…….
이강숙 위원   
그럼 여기도 초등학교도 넣어야지 수요처는 중·고등학교라고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좀 제가 미스한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건 과장님이 미스한 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 미스하신 거 아닌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죄송합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기간제가 1명?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생태관리체험관에 기간제 1명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운영비, 그래서 이건 계속 우리가 담당하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이거는 1회성으로 돈이 들어가서 시설이 갖춰지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그래서 생태교육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것인지, 또 강사는 당연히 자연환경에 관한 강사가 오시겠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저희가 자료 조사도 했는데요.
이강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면 위원님들한테도 좀 안내를 해주시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 생태체험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1년, 6개월 이렇게 운영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었다, 반응이 있었다, 사업에 대한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려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더라도 질의 양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예산이 좀 줄었어요.
  배봉산에는 사실 그동안 너무 잘해놓으셔서 조금씩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천장산도 마찬가지고, 또 591쪽에 보면 목공예 체험장 개장식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많이 만들어졌던데?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3월 2일인가, 3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 예정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300만원씩이나 행사비를 써요, 뭘 하려고?
  떡 하고 잔치하는 데…….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떡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 개장식을 하는데 양옆에 행사팀들 불러서 불 이렇게 올라가고 화려하게 하려고 300만원…….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300만원 정도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이강숙 위원   
그럼 뭐 하려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300만원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과한 건 아니…….
이강숙 위원   
개장식하실 때 안내문도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솔직히 우리 공원녹지과…….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정원도시과.
이강숙 위원   
이름을 하도 바꿔서 진짜 강숙인지 연숙인지 모르겠어, 내가.
  그런데 금년도 예산 집행 어디까지 됐나요?
  몇 프로 됐나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저희들이 한 지금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정원도시과입니다.
이강숙 위원   
가르쳐줘도 또 이렇게, 내 나이 돼 봐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7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집행률이 지금 70%에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이강숙 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12월인데요.
  저희들이 덩치가 큰 공사, 아까 엘리베이터 10억 언저리…….
이강숙 위원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내년 공사인데…….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다음에 실내 놀이터 14억, 이런 큰 공사가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아니, 집행률이 12월이면 거의 지금 집행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70%, 아직도 30%를 다 집행을 못 하고 있어.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니, 그 얘기 아니고요.
  12월에 돈이 나갈 부분도 꽤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강숙 위원   
12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공사가 거의 금년 거는 마무리되고 명시이월 시키거나…….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닙니다.
  명시이월도 있지만,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부분이 막바지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그 돈이 지금 안 나갔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왜냐면 예산을 드린 지가 지금 1월부터 드렸잖아요, 작년에 예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 진척 사항이, 물론 일할 것도 많고 또 일해야 될 인원도 적고 날씨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약사항들은 있겠지만, 진척이 굉장히 느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도 1번, 2번, 3번 있잖아요.
  그럼 빨리 좀 해주실 거는 빨리 좀 해주시지…….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왜 담당 팀장들은 일을 시켜놓고 업체한테만 갖다 맡겨놓고 현장에 안 나와 보시는지 저는 그거 굉장히 불만입니다, 국장님.
  집을 짓는데, 내 집을 지어요.
  그런데 설계 도면만 주고 업체에 놔두고 벽돌 얼마나 쌓는지, 도면대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요구한 대로 됐는지, 현장에서 보면서 설계 도면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또 수정해 가면서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당연히 감독관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많이 지적할수록 품질도 올라가고 공정도 더 빨라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강숙 위원   
자주 나오시라는 건 아니지만, 공사가 진행되면 시작하고 며칠 안에는 분명히 나와서 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의원이 나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냥 업체들은 갖다가 아무 데나, 저희들이 갖다 놓기 좋은 데다 그냥 뭐든지 집어 던져놓고 가버리면 끝인데, 그것을 구의원이 꼭 돌아다니면서 제자리 잡아서 자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아니, 살림도 배치도에 따라서 집안이 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동선의 길이도 이렇게 보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힘드신지 알지만, 분명히 돈을 쓰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과장님까지는 큰 공사 돌아보시고, 여러 군데 많으시니까 그렇지만, 팀장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돌아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에다도 정확하게 지시를 간부회의 할 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정원도시과 팀장들 되게 열심히 하고 현장에 많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지금은 제가 공원녹지과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정원도시과입니다.
이강숙 위원   
내가 ‘정’ 씨를 싫어하나 봐, ‘도’ 씨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몇 페이지?
이강숙 위원   
595쪽, 작업차량 구매 화물차량 2.5t, 그런데 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이거 가로수 관리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이강숙 위원   
가로수,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중랑교 바로 우측 밑에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저기 뚝방 있는 데요, 동사무소 건너편?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이강숙 위원   
그거는 다 치워야 되는데, 불법 적치물인데, 그것도 다.
  구에서 쓰면 불법이 아니고 개인이 쓰면 불법이고, 맞죠?
  거기에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갈아줘야 되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갈아드려야죠.
  지금 동대문구청 우리 정원사가 24명인데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봄철, 그러니까 20명씩 뽑아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1기, 2기, 금년에 2기이고 내년엔 3기가 됩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기수마다, 그러면 1기는 끝나고, 1기수가 몇 개월이에요, 1년?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니요.
  1년이 아니고 첫해는, 상반기 때는 이론 교육이라든지 실습을 하고 하반기 때는 봉사활동을 하고요.
  일부 수료하신 분들은 1시간당 1만 1,779원씩 1일 4시간씩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꽃 심어진 데라든지 조성한 그런 곳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24명이?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떡전교 사거리에 버스정류장 뒤에 정원사가 만든 정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관리도 잘하시고 꽃도 예쁘게 잘 심어놓으셨고, 그래서 그때 제가 배롱나무인데 왜 이 큰 나무 밑에 심었느냐, 그랬더니 그건 레드 배롱나무라고 해서 아주 키가 크지 않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조그만 거, 예, 맞습니다.
  핑크벨벳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동행 조성, 휘경동 어디에 있어요?
  휘경동에 사는데 동행정원은 모르겠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동행매력 말씀하신 건가요?
  매력정원 조성 1억짜리 말씀하시는 거, 2억에서…….
이강숙 위원   
아니요.
  지금 동행정원 조성해서 제기동 성당 옆하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휘경동 삼육병원 출입구 우측 편 골목에 한 100m 들어가면 좌측 편에 있는 것입니다.
박남규 위원   
시카고 커피 옆에.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시카고 커피 옆에…….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삼육병원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요.
이강숙 위원   
그거 우리 거 아니고 시 공원 아니에요, 시 땅, 원래?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시 공원은 아니고…….
이강숙 위원   
지금 그 안내소 있는 데 뒤쪽으로…….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안내소 우측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에 있는 거요.
  한 7~80m 들어가면 왼쪽 편에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어디야?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위원님께서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강숙 위원   
박남규위원님, 어딘지 아시겠어요?
박남규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삼육병원 그 자투리 땅…….
박남규 위원   
시카고 커피숍 옆에 있는 거, 기다랗게 되어 있는 거 그거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거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거기는 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제가 갔다 왔습니다, 현장.
이강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안내소가 좀 옮겨지거든요, 안으로.
  그러면 거기 좀 예쁘게 조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관리가 잘 안돼서 쓰레기장이거든요.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제기동 쉼터 재정비, 아까 제기동 186-46이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르겠어요.
  어디에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고대 삼거리 옆, 고대 삼거리에서 새로 건물 높이 지어진 데 바로 뒤편입니다.
이강숙 위원   
늘 하여튼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공원녹지과에다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너무 감사합니다.
이강숙 위원   
예산을 조금 덜 쓰면서도 꽃을 볼 수 있는, 또 녹지공간이 좀 넓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드렸는데, 절대 내 생각대로는 안 하시고 돈을 많이 쓰시는 데다가 올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도 불만은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반성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청량리역 앞에 만들어진 정원 이름은 뭐예요, 버스정류장 뒤에?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매력정원 말씀하십니까?
이강숙 위원   
그것도 매력정원이에요, 그것이?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이강숙 위원   
왜 매력정원이라고 지었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서울시 전역을 매력정원으로 해서 조성하자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고요.
이강숙 위원   
거기서 돈, 시비예요, 전부?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시비 1억?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이강숙 위원   
그럼 거기 조성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러니까 1억으로 조성한 겁니다.
이강숙 위원   
1억 갖고 다 조성한, 구비는 1원도 안 들어갔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이강숙 위원   
그런데 거기도 한 번 주고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 꽃을 다시 심어야, 재식재…….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별로 식재하는 구간은 구청 광장이라든지…….
이강숙 위원   
그러면 그거 디자인 자체를 서울시에서 준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디자인은 유명한 공공 조경가로 하여금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고 그…….
이강숙 위원   
얼마 주고 받았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돈은 안 줬고 공공 조경가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자체를 전체적으로 꾸민 것입니다.
이강숙 위원   
잘됐다고 보세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제가 봤을 때 의자도 예쁘고…….
이강숙 위원   
엄청 잘 됐죠?
  과장님 말씀은 안 들어도 알겠어.
  그런데 진짜 그 의자 앉을 수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이강숙 위원   
앉아봤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앉아봤습니다.
이강숙 위원   
비가 오면 어때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기울기가 있어서 물이…….
이강숙 위원   
아니요.
  가운데 고여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고여 있고 어지러워 너무나, 그 앞에 버스정류장 어지럽지, 공원 질서가 없이 어지러워 보여.
  좀 시각적으로 편안해지려면 저는 차라리 그런 데를 전부 잔디를 조성하고 그 사이사이에다 하나씩 하면 더 넓어 보이고 공간이, 막 나무만 이상한 나무들, 이것도 꽃이고 이것도 꽃이고, 일관성 없이 예쁘게 보이려고 막 그냥, 모여서 예뻐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꼭 이렇게 해라, 그렇지만 각 구에 맞는, 형평성에 맞는 조성을 해라, 이랬다면 우리 구는 좀, 제가 초화원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그 초화원 도서관 들어오면서 없어질까 봐, 이런 공간이 거기도 있고 우리 갑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청량리역 같은 데는 65층입니까?
  나 진짜 돈 아까워서 나 못 살겠어.
  그 주변을 봐봐, 거지 동네야 완전히.
  그런데 그 정원까지도 나는 너무 어지럽게 만들어 놨다, 조성을.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손바닥같이 생겨서 비스듬히 해서 앉기 좋은가 앉아보려고 했어요.
  앉아봤어, 비 안 오는 날에, 불편해, 딱딱하고.
  또 비가 오니까 이 엉덩이 앉을 때는 물이 고여서 앉지도 못해.
  그러면 정원관리사가 나와서 그 물을 빨리 제거를 하든지, 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지저분해, 그 큰 건물 앞에.
  그런 데는 차라리 잔디 다 심어서 파랗게 하고 그렇게 좀…….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앞으로 그런 거 조성할 때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시각적으로 좀 환한 그런 도시를 조성해 봅시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지요.
이강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늘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건 많지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좀 눈에 보이는 게 하나가 있던데, CCTV 관리비였나, CCTV 몇 군데가 있던데요.
  CCTV 요금, 예를 들어서 591페이지, 이게 두세 군데 있던데, CCTV 요금이 뭐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구두로 보고해 주실래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구가 CCTV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국가 예산도 있고 시예산도 있고 해서, 하다못해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었지만, 자치행정과였나요?
  그쪽에서는 CCTV 예산이 내려오는데 달 데가 없어서 어디에 달아야 될까를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요금을 주고 다른 데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것 같거든요.
  우리 가지고 있는 CCTV 예산을 여기에 투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요금도 필요 없거든요,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이거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 텃밭 나와 있죠, 60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제가 도시 텃밭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제가 여기 질의할 게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 혼자 2시간도 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고 싶진 않고요.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여쭤보고 싶은데, 스마트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도시 텃밭으로 나와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째, 제가 그래서 좀 들여다봤어요.
  2024년 주민참여예산 신청목록에 우리 도시정원과에 스마트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선정사업에는 포함돼요, 신청목록에는 없는데.
  그래서 이상한 점은 첫 번째, 신청은 안 하는데 선정은 됐어요.
  두 번째, 그리고 도시 텃밭인데 거기에 스마트팜이 들어가, 두 가지 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 각 과마다 스마트팜이 여기저기 뿌려져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우리 정원도시과, 정원도시과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하는 것인데, 스마트팜이 왜 또 들어가 있지?
  제가 스마트도시과인가?
  스마트도시과, 교육지원과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반대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납득은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전액 서울시 시비로 금년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7개 구가 선정됐습니다.
  1억 2,500이 선정됐고…….
박남규 위원   
어떤 게 말씀하시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지금 아까 스마트팜에 대한 거 선정이 됐고, 그 공사를 시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후에 스마트팜을 주민들한테, 장안사회복지관인데요.
  주민들한테 가르치고 같이 작물을 심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과장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과거에 설치했던 스마트팜을 유지보수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 번 설치해 놓으니까 계속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못됐지만, 주민참여예산, 그 위에 있는, 스마트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가 이거 602페이지까지인데 제가 609페이지를 얘기하니까 짧게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물놀이장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건 아주 짧게만 여쭤볼게요.
  물놀이장 두 군데가 어디 어디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잠깐만요.
박남규 위원   
17억.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새움어린이공원하고요.
박남규 위원   
새움어린이공원 위치가 어딥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답십리동에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답십리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굴다리 왼쪽편에 있는 거고요.
박남규 위원   
그리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진달래 어린이공원이라고 휘봉공고 그쪽 근방에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건 제가 본 것 같네요.
  주공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쭉 들어가는 길, 거기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들어가는 왼쪽 편에…….
박남규 위원   
거기다 설치한다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박남규 위원   
둘 다 큰 공원이 아니죠?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면적은 새움이 2,107㎡, 대략 650평 정도 되고요.
  진달래어린이공원은 2,345, 한 75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과장님, 오후에 질의가 계속 진행될 테니까 관련된 자료를 좀 그거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박남규 위원   
그리고 나서 오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나서 연동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좀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 여쭤보기 전에 과장님, 우리 정규직원들 제외하고 여기 보면 모든 사업에 이렇게 근로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뭐뭐 근로자 해서 쭉 나오는데,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122명 저희가 신청을 했고 금년도 운영은 114명이 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금년도에 114명, 그리고 내년에 122명, 또 늘어나네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박남규 위원   
114, 122,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전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지금 하나하나로는 총계를 안 냈는데, 조금 있다가 총계 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8개월을 유지했고, 아까 현장에서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많고 좀 적절치 않아서 10개월로 2개월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보니까 114명 정도 되면 한 23~4억 정도 될 것 같고 122명 되면 한 25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박남규 위원   
여기서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예, 말씀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공공 일자리, 서울시, 보건복지부, 동대문구 등 해서 공공 일자리 인원이 총 5,000명입니다, 올해.
  작년에 4,600명이었고요.
  그전에는 4,000명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점점 공공 일자리 늘어납니다.
  공공 일자리 인원들을 우리가 조금, 활용이란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의문점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우리 과에는 총원이 정원도시과에 몇 명인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직원이 27명인가요?
  기간제나 이런 분 빼고 직원은 25~6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맞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26명입니다.
  최초에 23명이었는데, 2021년도에 23명이었는데, 세 분이 늘었어요.
  그래서 26분이 공무원 총원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 예상은 122명을 우리가 기간제 등으로 정원, 원래 정원 제외하고 122분이 더 일하세요.
  2024년도 기준 114분이라고 얘기하셨고요.
  2021년도 기준으로는 한 80여 분 됩니다.
  그런데 이게 122명까지 늘은 거예요.
  두 번째, 타 과 하고 보시죠.
  타 과에 제일 많은 곳이 들쭉날쭉해서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투여됐다는 거 제외하고, 타 과를 볼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들쭉날쭉한 부분 제외하고 대부분이 한 자릿수나, 한 자릿수 중에서도 뭐, 10여명 정도, 20여명, 그거 이외에 2024년도 우리 114명 외에 제일 많은 데 한번 볼게요.
  치수과 38명, 도로과 볼까요?
  도로과는 2명입니다.
  경제진흥과 18명, 행정지원과 26명, 과장님, 이거 옳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왜냐면 과장님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걸 제가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 국장님, 이거 옳습니까?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기간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박남규 위원   
많아도 너무 많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예전에 한 80명 정도 규모였다가 지금 126명, 12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남규 위원   
제가 이것은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너무 일이 많아질까 봐 2021년으로 한정해서 봤기 때문에, 그 전엔 보지 않았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동대문구 녹지 비율이 25개 구청에서 23등, 24등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꽃을 많이 심는 작업을 하면서 양적인 증가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일부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치수과나 이런 데에 비교해봤을 때 치수과는 연간 단가 방식으로 해서 외부 인력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직접 기간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국장님, 다른 구하고 한 번 비교해 볼까요?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100% 맞다는 취지로 드린 건 아니고, 약간 증가할 추세란…….
박남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볼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제대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중요한 지점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못 챙겼는데,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하단부터 6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에 한정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은 간단하게 회의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덕분에 맛있게 했습니다.
이규서 위원   
저기 608쪽 경운장비 임차 소모품이에요?
  경운장비 임차 300만원 2회, 600만원, 이게 뭐예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규서 위원   
608쪽에 경운장비 임차라고 되어 있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608이요?
○위원장 안태민   
608쪽 상단.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이게 도시 텃밭, 중랑천에 보면 저희들이 봄, 가을로 채소를 재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하기 전에 구획을 나눠서 경운을 해서 갈아야지, 식물들이 생육이 양호하기 때문에 땅을 가는 기계를 임차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 위원   
농기계 임차한다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옛날 경운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규서 위원   
나는 이게 저건 줄 알고, 지금 장안근린공원에 보면 황톳길…….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심도가…….
이규서 위원   
나는 그건 줄 알고, 근린공원 황토길에 보니까 그게 엄청 효과가 있어서 칭찬을 하려고 한 건데, 황토길에 보니까 물이 없으면 빳빳해지니까 그걸 갈아주니까 좋아가지고 거기 가신 분들이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거는 공원에 있는 경운기, 로타리라고 그러죠?
  그거는 구에 몇 대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지금 1대 가지고 가동을 하는데요.
  현재 중랑천하고 장안동하고 교대,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누구 말대로 건조할 때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종이를 줬는데, 제가 타 구에 가봤어요.
  여러 군데 다니는데 인제에 국화축제를 하는데…….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맞습니다.
이규서 위원   
정원과에서, 그때 한 번 내가 과장님한테 가보라고 했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규서 위원   
가보라는 이유는, 이게 19억이 든 거예요.
  19억이 들었는데 여기는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모종을 심는 게 아니라 화분에 담아서 철이 지나면 지역의 동사무소나 그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이 있어서 잘라서 보낸 거예요, 조형물도 되게 좋더라고.
  내가 이런 데를 자주 가보는 데 돈이 들더라도 나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축제팀장을 보니까 동대문에 있는 문화재단, 누구야?
  김정수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지방이라 그런지 마인드도 좋고, 만약에 중랑천에 혹시 그런 걸 하게 된다면 이거를 참고 사항으로 신경 쓰시라 이거에요, 돈이 들더라도.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규서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데도 보면 적자가 나도 사람이 오면 나름대로 좋은데 적자도 나고 사람도 없으면 의원들 입장은 싫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사람이 오면 예산이 들더라도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라든지 전체적으로 봤더니 인제군에서 축제를, ‘꽃길을 걷자’라는 축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규서 위원   
우리 장안1공원에서 중간까지만 해도 아주 팩트한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중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잘 봤고요.
  먼저 제가 기간제 근로자 현황 말씀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2022년도 예산을 제출하셨네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저희들이 2023년, 2024년은 자치구에 전체적으로 전화를 안 했고,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박남규 위원   
일반적으로 이게 굳이 다른 데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고 하는데, 원래 자치구별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이 갑자기 확 커지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필요하셨을 거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우리 62명 대상으로 했던 거고, 62명이었을 때 얘기했던 거고, 지금 122명까지 늘어난다고 했죠?
  국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예,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과장님께서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끔씩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 우리하고 연관은 없지만, 개발자가 어떤 시간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번에 2개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정신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쓰면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공공근로 일자리, 공공 일자리에서 일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는 중복해서 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돈 있고 사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 취지고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월 평균 근무 인원이 62명이고요.
  예산서상은 74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희망근로, 그분들은 거의 거동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도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박남규 위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거고 그분들 중에서 정원이나 예전에, 우리의 노장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몸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저희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박남규 위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도 있을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박남규 위원   
제 말 취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셨던 자료 중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물놀이 공원 관련된 거, 사실은 추세에 따라 이런 게 조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할 필요는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취지는 동일하게 공감은 합니다.
  다만, 문제는 비용인데요.
  비용이 참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다고 느껴져요.
  2개소가 17억이니까 1개소에 8억 5,000정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꼴이거든요.
  그리고 수목식재에만 1억 들어가고,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느껴져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전에 제가 휘경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을 하나 하려고 예산이 5억 있어서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물놀이장 자체가 물이 떨어지고 정화하고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도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3, 4억 정도 기본으로 그게 깔리고 나머지 시설물, 주변 정비라는 예산이 같이 소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크게 보면 위원님께서 17억이라는 거를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적당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박남규 위원   
문제는 이 17억의 예산을 소요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2개월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물놀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기타 물놀이가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다른 데도 사실은, 요즘에 어린이공원을 가보면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 절대적인 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럼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일까로 귀결이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비용이 과다해 보인다, 그리고 작게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조금 있고, 기간도 두 달이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과거에 저희 딸도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큰 데 가다 보면 물 나오고 그러면 여름에 좋아하고, 물론 그게 사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한 달도 아니고 15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주 더울 때, 이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각자 개인의 특성이 생겨버리고 서로가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이나 이런 문제도 야기가 될 텐데, 물은 특히 그렇거든요.
  그리고 수영장 가서 아이들 눈병 걸리고, 사실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게 하는 거 자체가 좋으니까, 그리고 그런 공간 마련해 주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문제도 걸리고 있고 다양한 문제점들 때문에 과연 이거 2개소에 17억, 평균 하나에 8.5억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
  비용을 조금 줄이더라도 다른, 우리가 골프장 지을 때 어떤 데는 4,000억이 든다 그러고 어떤 데는 800억이 든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적게 드는 데는 힘 줄 때 힘주고 힘 뺄 때 힘 빼고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2개소가 과하다고 하면 1개소로 축소하는 건 동의합니다만, 1개소를 하더라도 정확히 규모를 갖추고 애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면 다 물을 정화를 시키고 하는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산이 왜 2개소로 하느냐 라는 부분에 1개소로 줄이라고 하면 동의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고, 예를 들면 5억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휘경어린이공원도 물놀이 시설을 중복해서 정비를 하려다가 금년에 못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일단 잘 들었고요.
  CCTV 비용 관련된 거 제가 봤고요.
  우리는 정원도시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주택과나 일반 도로 쪽 위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하는데 정원도시과는 공원 및 녹지 내를 관제하는 CCTV기 때문에 KT 임대망을 사용해서 관리비가 들어간다, 매년.
  이거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공원과 녹지대도 우리 구 내에 있는 건데?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끝나고 나서 전기 담당 직원하고 상의하고 한바 이게 서로 운영하는 망 자체가 틀려서, 자가망이 있고 우리 공공 망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대신…….
박남규 위원   
일어나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거기 그 자리에서…….
    (○중랑천녹지팀장 김자환 집행부석에서 - 자가망이 있고 KT라는 임대망이 있는데 공원 내에는 자가망도 설치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일부…….)
  이제부터 설치하면 되잖아요.
    (○중랑천녹지팀장 김자환 집행부석에서 - 초기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데요?
    (○중랑천녹지팀장 김자환 집행부석에서 -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망으로 구청장께서 앉아가지고 보신다고 구청장실에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설치해 놓은 건 못 보는 거네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이원화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중랑천녹지팀장 김자환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그 사항은 관제시스템…….)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니요.
박남규 위원   
초기에 비용은 좀 들어가더라도…….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다 100% 관제시스템으로 가동…….
    (○중랑천녹지팀장 김자환 집행부석에서 - 다 볼 수 있는 건 동일합니다.)
박남규 위원   
초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일원화시키는 게 맞겠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망을 이용하는 그 부분의 비용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관재센터에서는 100% 저희들이 접촉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망이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원화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시점이 언제고 돈이 얼마냐, 그게 과연 그 돈을 들여서 하는 게 효율적인 거냐 라는 관점인건데…….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거는 검토를 한 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죠?
  검토가 분명하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주장을 하다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방향은 똑같아요.
  이게 조율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 이거 봤고요.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꾸 중복질의가 되다 보니까…….
박남규 위원   
중복질의가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거에 대해 답변 가져 온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우리 박남규위원 자료를 받았으면 자료로 좀 갈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남규 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오전에 이거 가지고 한참 했던 질의인데 아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저는 질의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계속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우리 과장님도 중복되는 질의에서는 자료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로 갈음했으면, 그래야지 이게 회의 진행이 안 되고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거를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게,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짜리, 이게 8월 8일에 다른 사업으로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박남규 위원   
그런데 이게 행복이 꽃피는 농부학교에 600만원인데, 갑자기 이름이 바뀌면서 2,000만원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동일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일단은 기획예산과로 주민이, 현재 말씀하셨던 행복이 꽃피는 농부학교 6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기획예산과와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주민 참여 신청 취지에 제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논하면서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됐고 당초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박남규 위원   
다른 데서 거는 거의 반 이상이 깎여서 올라왔는데 거꾸로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죄송한데 ‘행복이 꽃피다’ 이 농부학교는 휘카페 서울시립대점에서, 시립대로 117-1층으로 되어 있는 이분들이 제안했던 거고요.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한천로 136으로 되어 있는, 위치로 되어 있는 분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이상하다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박남규 위원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2개소가 하나는 금년에 조성했던, 지금 말씀하셨던 장안사회복지관 이 부분하고 해서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예, 이해는 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공방을 계속하는 것은 소모적인 거니까 그거는 줄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15분 이상을 질의한 거 같으니까 이만 줄이고요.
  그리고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기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책자를 떠나서 제가 짧게 하나만 제가 궁금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농동에 지식의 꽃밭이 활성화 돼서 내년도에 대표 도서관으로 착공할 건데, 그러면 그게 몇 월에 마무리를 하시나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지금 예정일이 내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최근에 제2의 지식의 꽃밭이라고 상당히 홍보를 하면서 구민회관 쪽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지식의 꽃밭이 제2의 지식의 꽃밭과 비교를 해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곳이 주차장을 하지 않겠다고, 보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차장은 정원도시과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모르시겠지만, 그곳에 지식의 꽃밭을 하겠다는 부지는 구민회관 그 건물, 철거했던 그 건물 그 자리가 제2의 지식의 꽃밭인가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명칭은 지식의 꽃밭이라고 명칭은 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구민회관 부지를 당초에 주차행정과 쪽에서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하려다가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주차장이 취소가 됐고 저희들한테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량을 녹지로 복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식의 꽃밭과 약간 유사한 형태를 띄고 녹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예산 사용을 하라고 해서 일부 그 예산 가지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규모가 넓지 않잖아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안 나와서…….
김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제2의 지식의 꽃밭이라고 하면 제1의 지식의 꽃밭의 규모가 더 훨씬 크고 훨씬 넓어서 더 화려해서 홍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1의 꽃밭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 받았던 부분도 있고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구요.
  호불호가 분명히 있었는데 제2의 꽃밭이라는 것은 규모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2의 꽃밭이라고까지 표현해 가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가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죄송합니다만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정을 안 했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특히 우리 구청장까지도 제2의 꽃밭이 화려하게 개장이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세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아니, 그렇게 우리한테 자료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공고가 됐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그런 게 주민들한테는 다니는 것이잖아요?
  제2의 꽃밭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규모가 아닌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규모는 9분의 1 정도 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까지 표현을 해가면서 꽃밭이라고 얘기 할 그런 곳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꽃밭은 꽃밭이고요.
  대신에 면적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를 것 같고, 그런데 그 정도의 규모의 꽃밭을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지금 주관 부서 사업에 의하면 2029년도 정도 되니까 3, 4년 정도는 충분히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요?
  제가 더 이상 깊은 질의는 예결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늦게 온 관계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9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를 끝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안녕하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입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18쪽에서 62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1억 2,349만 6,000원 대비 2억 2,515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9,8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18쪽 상단부터 619쪽 상단까지 새로운 도시가치창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703만원이 감액된 2억 3,230만원이며, 주요 사업 예산으로 국립홍릉아트홀 건립사업 850만원,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수립 480만원, 장한평역 교통섬 내 시계탑 설치 3,600만원, 삼천리 연탄공장부지 복합개발 추진 1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619쪽 하단부터 620쪽 상단까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9,420만원이 감액된 1억 1,300만원이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제기동 고대앞마을 1,3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20쪽 하단부터 62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92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5,304만 3,000원이며, 사무 관리비 및 건설국 직원에 대한 특근매식비 및 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총 1건으로 4,980만 8,000원이며, 해당 예산은 당초 구민회관 단독 건립추진에서 구민행복센터와 체육센터복합개발에 따른 구민회관 부지와 장평 근린공원 일부 토지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4,880만원과 주민참여형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00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미래행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 618쪽부터 6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618쪽에 4면용 시계탑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천호대로변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기다 설치한다는 거 맞습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맞습니다.
  장한평역에 보면 2번 출구하고 3번 출구가 있는데요.
  2번 출구에는 춤 축제 관련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고 3번 출구에는 녹지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면 방향이 어느 쪽으로 되는 겁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방향은 아무래도 장안로 그쪽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 위원   
장안로 쪽으로 오면 제대로 홍보가 되겠어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아무래도 그쪽에서 천호대로 빠지는 분이라든지…….
정성영 위원   
저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안로에서 나와서 좌우로 가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높이는 얼마 높이로 할 겁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저희가 높이는 한 5m 내지 6m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성영 위원   
그러면 전농 로터리에 광고판 설치한 만큼 되는 거겠네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거의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한 번 잡아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성영 위원   
시계탑하고 환경전광판, 그러니까 환경 이런 거 표시해 주는 그런 전광판을 만든다는 거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정성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일부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비용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 지역을 지나는 타 구, 서울시민들이 보고 동대문구를 홍보할 수 있고 편하면 좋은데 한쪽 방향으로만 표시가 된다면 약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보이는…….
정성영 위원   
4면으로 다 보이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4면으로 하는 겁니다.
정성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619쪽에 삼천리 연탄공장부지 활용화 수립용역이 있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구매할 때 구청장이나 누가 뭐 하겠다고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삼천리 연탄공장이 1968년도에 처음으로 공장이 설립이 된 이례에 2008년, 2011년도, 그 인근에 5개 아파트가 있는데 그때 집단민원, 한 7,000명이 청원을 냈어요.
  그 당시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약으로 계속 걸었지만 잘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1월경인가요?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계획 수립하면서 저희가 사업주하고 면담을 하면서 팔 의사까지도 이끌어 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부지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몇 개 동 단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시설물을 세우면, 건축물이나 다른 이상한 거 들어가면 민원이 또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이런 것이 설립이 돼야지, 그 지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또 들어가 버리면 문제의 심각성이 또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 구청장이 지역에 계속 다니면서 지역주민하고 만나고 회의도 하고 하면서 지역, 지역마다 민원도 듣고 해주겠다고 하고 사진도 찍고 다니고 있는데 그쪽 지역주민과도 만났을 거예요.
  그랬으면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시설물, 필요한 공간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용역은 주더라도 용역 하는 분들이 진짜 지역주민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 하는 사람은 용역만 하는 거지.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알아서 제안방향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 잘하십시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건설기술 진흥법」 여기에 근거를 합니다.
  시행령 99조인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구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듣게 돼 있고 그러한 것,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8,000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은 반드시 수렴할 겁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면적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에 용역비를 설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충 용역비 1억 8,000 정한 거예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2024년도 국토계획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기준은 30,000㎡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일대 도로까지, 지하까지 했을 경우 도로까지 포함이 되는데 7,7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정율까지 산식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정성영 위원   
보통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무슨 용역, 용역이 많은데 상상외로 용역비가 단가가 높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거 해 보고 개인적으로 다른 문의도 해보고 용역 받아보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관에서 하는 용역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한 거고요.
  620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인증 등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계속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시각장애인 그거 하는 거예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짓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난간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보완하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정성영 위원   
감초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거기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한 2,000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감초마을은 생각을 안 했고요.
  그냥 지역에 보면 지하철이나 우리 관에 들어오는 데나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도 거의 장애 편의시설은 다 돼 있고, 또 건널목 이런데도 다 돼 있는데 이게 또 갑자기 뭐가 또 생겨서 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성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보충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안동에 시계탑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시계탑하고 게시대의 차이점이 뭡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게시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호 위원   
게시대와 시계탑의 차이점이 뭡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일반적으로 게시대는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게시하기 위한 시설물로 알고 있고요.
김용호 위원   
그 게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게시대 전광판하고 시계탑하고의 차이점을 물어본 겁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반면에, 시계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계탑 외에 미세먼지라든지 온도, 환경, 이런 환경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2년 전에 시계탑이 혹시 전농동사거리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래행복정책과에 수도 없이 상담했었어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시계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경찰서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시계탑은 불필요하다,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제가 몇 개월 쫓아다니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갑자기 장한평역에 시계탑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시계탑이 굳이 장안동에 필요한 이유,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저희가 보통 구역을 나눌 때 갑구, 을구 나누지 않습니까?
  갑구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로가 왕산로고 을구 같은 경우는 장안로지 않습니까?
  장안로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에서 페스티벌이라든지 기존에 춤 축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용호 위원   
그런데 그게 시계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계탑을 갑구에는 어느 곳에 설치하려고 생각하셨어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갑구는 특별히 저희가…….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뭐 하나 설치를 했으면 갑도 하고 을도 하고 같이 했다면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의도로 해서 시계탑을 장한평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장한평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김용호 위원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주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주민의 요구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김용호 위원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요구해 보셨어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제가 주민들한테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의 대표인 지역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김용호 위원   
지역의 의원들이 말씀을 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김용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고요.
  제가 그거를 얘기한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계탑이라는 게 요즘에 각 공원이라든가 전농로터리라든가 각 부분에 온도라든가 시계들이 나오는 곳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는 의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시계탑이, 각 곳곳에 온도계, 자외선지수 수많은 게 많죠, 그렇죠?
  그리고 시계?
  핸드폰, 스마트폰, SNS에 수도 없는 시계 다 봅니다.
  시계 못 봐가지고 요즘에 약속 어기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떤 미관상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시계탑 말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굳이 시계탑을 그곳에서 덜렁 한군데 설치하겠다는 게 의구심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떤 의원이 하라고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의원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대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로 저는 늘 그렇게 듣고…….
김용호 위원   
그 말씀은 존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시계탑을 설치해서 잘못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해서 예산 낭비한 곳을 뉴스에서,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부분이 혹여나 우리 지역에서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저희가 현장에 가봤고요.
  우측에는 조형물이 있었고 좌측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또 거기에 주변에 녹지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시계탑이 설치되어 있을 때 도시 미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판단 하에…….
김용호 위원   
장한평역 주변에 게시대가 어디에 있나요?
  광고 게시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앞쪽에 어떤, 설치가 되어 있던 거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나 있겠죠?
  각 지역에 충분히 그곳보다 더 좋은 곳이 동대문구 곳곳에 참 많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시려면 동대문구 여러 곳도 한 번 검토하셔서 한 십여 개는 설치해 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어때요?
  한 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저도 김용호위원이 한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과연, 그 사거리에다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교통섬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태민   
저쪽에?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3번 출구 앞에.
○위원장 안태민   
글쎄, 우리 지역구 의원 누가 저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61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 홍릉 아트홀 건립사업, 이게 홍릉아트홀이라고 하기에 제가 세부사업을 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조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세부사업을 보니까 이게 아직 추진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고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냥 사업비만 올려놓으신 거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기념관은 굉장히 노후되고…….
손세영 위원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으니까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런데 여기…….
손세영 위원   
청장님이 전부터 거기다가 아트홀 조성하시겠다고 벌써 이미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이 사업의 취지, 이걸 딱 본 순간 일 추진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그건 문체부랑 합의가 된 건가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의 의원님이신 안규백 국회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건물을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은 문체부 땅이고 건물은 기념사업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문체부에서 주도적으로 건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을 찾아뵙고, 그런데 그때는 회기 중이라 보좌관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구상을 할 수 있는 예산 한 5억 정도를 이번 회기, 2025년도죠.
  2025년도에 편성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사무용품하고 자료 제작에 따라…….
손세영 위원   
대부분이 다 업무추진비로…….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여기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무…….
손세영 위원   
100만원은 홍보물 값이고 750만원은 업무추진비잖아요?
  850 잡으셨는데 업무추진비가 750이고 홍보물이 지금 100만원인 거예요.
  거꾸로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목 편성 때문에 그랬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이라 그래 가지고 600만원인데요.
  이거는 국의 주무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주요 업무를 추진할 때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과 업무추진비는 과 전체에서 쓸 수 있는, 1년에 한 150이고요.
손세영 위원   
저는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850만원…….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래서 여기 국립 홍릉아트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손세영 위원   
그 몫이 밑으로 나와 있네요.
  홍릉 국립아트홀 건립사업 밑으로 업무추진비가 750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이거는 주요 사업 밑에…….
손세영 위원   
첫 번째 주요 사업 밑에 편성하셔 가지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손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듯 사업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신축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저희 공간도 사실은 쓸 수 있는 데가 거기 밖에 없잖아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문체부에서 합의를 해준다면 저희 안규백의원님도 많이 노력을 기하시고, 사실 전에도 합의가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더 자주 찾아 뵙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렇습니다.○손세영위원
좋으신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어린이문화공간으로, 어린이청소년극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거 같아요, 가칭이지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처음에는 저희 관내에 문화예술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컨셉으로 해서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금년 여름인가요?
  문체부 국장님을 종로에서 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분도 그쪽 지리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시고, 그 쪽은 벌써 수림재단이든지 코카라든지 이런 문화공간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간은 어렵고 현재 문체부장관께서 어린이극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정보를 조금 주셨어요.
손세영 위원   
그분이 잘못 아신 거죠.
  코카는 일단 개방을 안 하고요.
  그리고 자기네 개인사업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에는 아예 개방을 할 수 없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전체적인…….
손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 내에 저희도 연구회도, 문화예술연구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는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정질문을 했지만, 미디어아트센터가 그 공간을 해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공간을 확보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공연을 할 만한 공간확보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위치에는 수림재단에서도 극단 공연장이 작게 있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손세영 위원   
거기도 많이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는 비슷비슷, 가까운 거리에 공연장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 하실 때는 더 강력히 말씀하셔서 아이들만 할 게 아니라, 공간을 내줘야지 저희가 쓸 수 있는 거지 그 옆에 있는 공연장이 아무리 좋은 공연장이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구민이 쓸 수 있는 공연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만을 우선으로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어른을 위한 공간도, 공연장만 있는 거지 우리에게 개방이 안 된다는 거를 강력히 어필하셔서 이왕에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거면 아동 대상으로 하지 말고 성인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문체부에 편성하는 이유도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꼭 저희가 어린이를 쓰는 공간만 고집할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연장이 생길 수 있게 힘 좀 써주세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많이 도와주십시오.
손세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한평 시계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김용호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시계탑이라는 설치물, 설치물을 하실 때 보기 좋은 설치물 할 수 있는데 이미 시계탑은 옛날에나 봤던 거지 요즘 누가 시계를 시계탑으로 봅니까?
  차라리 설치를 하실 거면 다른 설치물을 하시든가, 아까 김용호위원님이 제시하신 광고판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런 게 낫지 이거는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원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시계탑은 좀 아닌 거 같고요.
  그 밑에 또 제기동 고대 앞마을 사업이 있어요.
  제가 그거랑 연동해서 밑에 도시재생뉴딜사업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건축물이 완성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다시 2,0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주셨잖아요, 왜 하는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1년도 안 된 건축물을 가지고 인증을 받겠다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는지…….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건축 설계하는 단계에서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놓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간 같은 경우에도 몇 cm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하로 확보가 됐다든지, 점자 블럭도 길이가 어느 부분까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손세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잘못 됐잖아요.
  그 난간도 어떤 의원님이랑 같이 방문을 해서 설비를 보니까 완공되기, 오픈하기 전이죠, 완공은 됐는데 오픈하기 전에.
  난간을 가서 보고 너무 놀란 거죠.
  난간이 흔들리고 누가 보더라도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어른이 봐도 아찔하다 싶은데 거기 도서관은 아이까지도 운영을 하는데 그 난간을 세로로 했는데 빠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틈으로, 난간의 틈으로.
  그래서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니까 하셨던 조치가, 저는 그랬으면 시공업체가 와서 유지보수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폐쇄를 해버리셨더라고요.
  지금까지 폐쇄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난간은?
  만약에 애초부터 시공이 잘못됐으면 그 업체가 기간 내에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 지적을 한지가 지금, 제가 그거 보도자료 배포한 게 6개월 이상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시공되고 저도 가볼 정도면 이미 과장님은 저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비전문가잖아요.
  제 눈에 보기에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설계부터 준공이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밖에다가 난간을 그런 위험한 형식으로 만들고 심지어 뒷공간은 공원인데, 그리고 그것도 신기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청량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했을 때 장애인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화장실이나 지하에 있는 헬스장 공간을 다 장애인 시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수를 좀 해서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단계에서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을 못 한다는 건가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설계할 때 현재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났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손세영 위원   
그럼 BF인증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러니까 BF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일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비 2,000을 태워놨거든요.
손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만약에 BF인증이 꼭 필요했다면 애초부터 설계할 때, 설계하시는 분이 이 건물 처음으로 해보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놓친 거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 건물도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잖아요.
  예쁘게는 만들어졌어요.
  보기는 좋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은데, 이미 공사비를 많은 돈을 줘가지고 지출하고 다시 BF인증 받겠다고, BF인증을 안 받아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꼭 받아야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초마을 같은 경우에는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설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받아야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 시공이 됐다는 자체가 이상한 일인 거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친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BF제도가 건축 사용승인하고, 사용승인 전에 BF인증을 꼭 받아야 된다기보다는 찾아보니까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예비 인정을 받으면 되고요.
  본 인증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증을 받을 거였으면 애초 설계할 때 그 인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우리가 그 건물 처음 설계해 가지고 BF인증을 받는 첫 번째 건물이라면 공사한 후에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공사 다 끝나고 처음 해봤으니까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잘못돼서 할 수도 있는데 인증 받은 건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게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래서 사용승인 전에 사실은 받았으면 가장 좋은데 좀 준비가 미흡해서 그런 거 같아요.
손세영 위원   
지금 또 다 완공 되어 있으면, 또 공사한다고 주민들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부시설 또 그렇게 되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말씀하신 부분은 면밀하게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상의해 보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처음부터 하면 물론 예산도 절감이 되지만 이미 항상 완공된, 뭘 완공해 놓으면 추후에 공사를 또 해가지고 그 시설을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가 있어요, 비단 현진건도서관뿐만 아니라.
  그런데 구에서 계속 일관되게 행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공사를 해요.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해,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결국 그 피해를, 예산 피해도 구민에게,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도 그대로 구민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잘못, 애초부터 이게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에 대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기동 고대 앞마을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 온뜰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주민사랑방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향후에도.
  그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실 건가요, 안 해보실 건가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상, 물론 도시재생뉴딜사업 특징상 어쨌듯 사업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주민들이 다 모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고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사업비에 진짜 많은 금액을 투자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랬는데 거기다가 공동체가, 그분들이 다 직장이 있으시고 본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계시는 건데 아예 유지를 그분들한테만 맡긴다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엄청 큰 금액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도 상인회 매니저 비용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저희가 기본적로.
  그렇게 따지면 상인분들도 충분히 사업을 하시고 하는데도 그분들이 현업에 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모라든가 업무 보조를 해주는 시장 매니저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로 비슷한 제도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거 없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작은 업무 협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5년, 6년씩 걸리는데요.
  그럴 때 현장지원센터를 반드시 운영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들,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사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손세영 위원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이 부분 아니라 다른 거로 청량리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정질문을 몇 번 했잖아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좀 전에 예산에도, 한 7,0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손세영 위원   
내년 6월 정도까지 생각하신다면서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그런데 사업이 종료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 85조 따라서 국토부 장관 설립 인가를 받은 단체거든요.
손세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준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아니, 인력을, 그럼 제가 일단 더 확인을 해 보고, 시장상인회 매니저 지원해 주는 거는 마찬가지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지를 일단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고요.
  과장님도 한 번 그런 면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어차피 저희가 그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몇 백억씩을 쏟아 부어서 하는 것은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몇 백억을 쏟아 붓는 것은, 그 큰 금액을 5, 6년 동안 쏟아 부었는데 지금에 와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매니저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데 그거 얼마 조금 아끼려고 아예 사업 자체의 취지를 흔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저희는 또 몇 백억의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실제는 구청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예산만 집행을 다 해 놓고, 물론 반납한 예산도 많지만요.
  지금 어쨌든 2개의 시설은, 고대앞마을이랑 감초마을은 어쨌든 시설도 다 완공이 됐고 사업이 어쨌든 진행이 됐잖아요.
  잘 됐든 안 됐든 착착 진행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머지 원래 사업의 뜻에 맞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위원   
장안평 교통섬에 시계탑, 이게 의원님 어떤 분이 했는지 몰라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금은방을 오래해 가지고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출력을 했거든.
  이게 지금 보니까 노원에 했더라고요, 노원의 당고개 오거리.
  그런데 이 시계 업체가 아남 특수시계업체예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옛날 아남시계라고 있죠?
  그 방계회사인데, 거기 옆에 있는 녹지는 어떻게 나중에 칠 생각이죠, 단풍나무 같은 거?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일부 조금…….
이규서 위원   
일부 쳐서 이게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런데 시계탑 같은 경우에는 지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규서 위원   
차지하지 않는데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봐 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맞은편에 이 전광판이 있어요.
○위원장 안태민   
맞아, 전광판이 있어.
이규서 위원   
여기는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야 될 데는 어디인지 알아요?
  장안로터리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건 내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수목을 제거하든지 어느 정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름답게 되어 있는 나무를 또 쳐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단풍나무를, 그렇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이규서 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어디에 있느냐, 옛날에 있던, 거기 JC인가?
  병원 옆에, 라이온스!
  장안 군자교 가는 라이온스에 보면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 내가 수없이 없애든지 보수하라고 했는데 동대문구에서 한 번도 아직 건드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는 건 저는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이런 미관상 너무, 이걸 치지 않으면 이게 돋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계 역할보다는 시계는 상징적이라 치지만, 이게 커야 된다는 거야.
  이게 노원에 거의 2,000에서 3,000만원 들었거든요.
  3,5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제가 이런 얘기하지만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군자교 옆에 보면 꽃의 도시라고 해 가지고 군자교 넘어가는 데, 군자교 옆에 이렇게 해 놨어요.
  내가 이거 빨리 고치라고 했는데, 한 번도 고치지를 않았어, 군자교 쪽에만 이렇게 조금 보이게.
  이거를 이렇게 틀든지, 이렇게 틀면 양쪽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 설치할 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 보세요.
  그거 내가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가서 했는데도 여태 시정이 안 됐어.
  약간만 틀어주라고.
  그리고 아까 내가 깜빡 잊어먹었는데 공원녹지과 물레방아, 그런 것도 시설물 해 놓고 관리 안 되면, 그런데 내가 이거는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이거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하게 되면.
  왜? 설치해 놓고, 넓은 공간에서는 이게 작게 보여요, 장안로터리같이, 이면도로 같은 데는 잘 보이는데.
  그리고 이게 어디에 설치했었냐면 옛날 바우하우스 있죠?
  장안로터리 바우하우스 앞에 있었어.
  그런데 씨젠에서 인수하고 이거를 철거했는데 이거 철거할 때 내가 가져갈 걸 했어, 진짜로.
  진짜 큰 건물 앞에 조형물은 되게 예뻐요.
  그 대신 이거를 할 때 진짜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군자교 가는 데 꽃의 도시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럿이 봐야 될 거 갖다가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
  지금 군자동 가봐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설치했는가 가서 시뮬레이션 여러 번 해요, 여럿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런데 얼마 안 보는 걸 갖다 해 놓을 필요는 없잖아.
  제가 얘기하는 건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다양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게 뭐 조그맣게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아까 5m인데 7m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야 사방에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걸 치느냐, 안 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걸 어느 정도 치지 않으면 이건 쓸모가 없는 시계탑이 된다고.
  이거 과장님 이것 좀 신경 써서, 하게 되면…….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이규서 위원   
신경 바짝 쓰시라고요.
  사방을 다녀봐서 이렇게 할 건가 이렇게 할 건가 생각을 해 보시라고.
  지금 이게 2번 출구인가 1번 출구에 이게 있어요.
  이거 모 의원, 어떤 의원인지 있죠?
이강숙 위원   
접니다.
이규서 위원   
아니에요.
  저분은 할 분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밤낮없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또 오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에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그런 문제점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 홍릉 아트홀 건립 사업, 지금 세종대왕 기념관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국립 어린이·청소년 예술센터를 건립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그런가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답변주십시오.
  맞습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일단 저희 안은 워낙 노후되고 누수라든지 균열이 심해서 안전상, 또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문화재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기념사업회도 그렇고 철거 후 신축을…….
이강숙 위원   
그 세종대왕 기념관 안에 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디로 옮기실 거예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만약에 그거를 한다면 보관하는 장소가…….
이강숙 위원   
또 돈 들여서 보관하는 장소를 또 만들어야 쓰겠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렇게 해야죠.
이강숙 위원   
그리고 또 다 건립이 됐을 때는 그거를 어디로 설치할 계획이신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래서 일단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연장뿐만 아니라 기념사업회도 일부 청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안인데요.
이강숙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다 해서 얼마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이 예산이 1,269억원 정도 됩니다.
이강숙 위원   
1,27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을 위한 연극, 공연, 문화,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안서도 제출하시겠다.
  국립문화예술공간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하겠다, 이 공간을 철거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답십리고개 넘어가나요?
  거기에 있는 미디어아트센터는 지금 청소년 문화예술공간으로는 지금 쓰이지 않나요, 전혀?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 관계는 제가…….
이강숙 위원   
아니, 동대문 미래행복정책과인데, 이 과 그대로 유지됩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조직개편 해서 폐지가 됩니다.
이강숙 위원   
어디로 들어갑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강숙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올릴 필요도 없고 이거는 다 나눠, 다른 과로, 찌찌빠빠 쓰지 말라 해서 안 써야 되는데.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존에 추진했던 부서라든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부서로…….
이강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서를, 미래행복정책과 그래 가지고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앞으로 동대문의 미래, 행복을 책임지는 미래, 동대문의 행복을 책임지는 미래정책과’ 이 부서가 나는 주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없어집니까,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조직개편 돼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정책관리관이 신설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트홀 같은 사업…….
이강숙 위원   
정책관리관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부서 이름입니다.
이강숙 위원   
부서 이름을 또 정책관리관이라고 올려요?
  관이라고 하니까 겁나게 뭔 장관같이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 부서에서, 이건 사실 문화 쪽도 들어가고 건축 쪽도 들어가고 도시계획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이 정책관리관이 각 과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컨트롤박스 역할을 이 정책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 부서에서?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이강숙 위원   
그러면 그 부서는 직원이나 부서나 이게 있을 필요는 없네요.
  그러면 책상 하나만 놔두고 있으면, 정책관…….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거기 ‘미행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홍릉아트홀 같은 이런 업무들을 그쪽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강숙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과가 바뀌는 거예요, 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 과가 없어지고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건축과나 어디로 이렇게 전부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업무가?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미행과’에서 하는 업무들은 도시계획과로 일부 이관이 되고 또 정책관리관으로도 이관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강숙 위원   
미래행복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2년.
이강숙 위원   
2년?
  그런데 왜 없어지나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 보다는 그거는…….
이강숙 위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하신다고…….
이강숙 위원   
‘확간’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확간’ 참관 안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것보다 문화 쪽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추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 위원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동대문구의 행정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이게 아니면 이렇게 엎어버리고, 저게 아니면 저렇게 엎어버리고 지금 조직개편이 1년에 한 번씩 되고 있는데, 동네도 보면 구멍가게 안 되면 맨날 임대 붙어있어요.
  그만큼 동대문구 행정이 엉망진창이어서 지금 이렇게 맨날 조직개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구청장님이 추구하시는 게 좀 유연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이강숙 위원   
유연한 조직이면 6개월 만에 한 번씩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태민   
국·과장님, 이거는 예산에 대한 거는, 이거는 예산이 투입이 돼도 다른 거로 이관되든 아니든 관계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추진 되는 부분이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맞습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강숙 위원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위원장 안태민   
이게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강숙 위원   
지금 이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그 과로 그대로 같이 이동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거는 인사 발령 때 그때…….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진짜 물어볼 거 너무 많은데,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다시 만나서 국립 홍릉아트홀 건립에 대해서 따로 조용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T/F팀 조성되어 있나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팀은 어떤 구성이 돼 갖고 있나요, 구성원이?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저희 국장님께서…….
이강숙 위원   
한휘진 국장님이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국장님이십니다.
이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장안동로터리 춤 축제, 아까 장안동로터리 말씀하셨어요, 거기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춤 축제 조형물 있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춤 축제가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번에 동대문 페스티벌 하면서 춤 축제는 이미 없어졌는데 왜 거기를 춤 축제 거리라고 아직도 조형물은 거기에 설치해 놓고 있나요?
  그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런 조형물도 철거시켜야지, 다른 구에서 와서 보면 ‘여기가 춤 축제 거리구나,’ 그러고 또 춤 축제 행사가 언제 하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10년이 넘은 행사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 관련 부서는 어디예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아무래도 여러 과가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문화관광과가 하겠지.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도로과도 있고…….
이강숙 위원   
또 어디도 있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도로과도 아무래도 교통섬이니까…….
이강숙 위원   
거기는 교통섬 안에 있으니까 도로과도 거기 들어가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위원장 안태민   
정원도시과.
이강숙 위원   
그리고 지금 벽시계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루즈하네요.
  우리 시절에 굉장히, 청량리역 앞에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이 약속 저 많이 했거든요.
  지금 시계탑이 어디 있는지 누가 보지 않아요.
  보이지도 잘 않아요.
  시계탑 하시려면 거기에다 시계 넣지 말고 차라리 다른 광고물 넣으셔요.
  동대문구청장 이필형, 부구청장 누구, 아니면 동대문구의원 의장 누구, 그 이하 해서 그런 광고 넣으세요, 차라리.
  그러지, 누가 거기 시계를 지금 핸드폰 시계에다, 팔목 나 시계 차고 다니는 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왜 핸드폰 시계 안 보고 팔 아프게 팔목시계 차고 다니냐고.
  그래서 이 시계탑에, 이거 한 60년대 살던 사람이 이거 주문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태민   
지금도 시계탑을 만들면 청량리역이나 이런 데…….
이강숙 위원   
청장님이 이거 제안하셨나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주민들께서 아마…….
이강숙 위원   
지역 주민 좀 엔간히 팔고, 지역 주민 누구예요?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민원을 넣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래서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말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숙 위원   
지역의 대표 의원 이야기하니까 주민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의원의 생각이면?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의원님도 주민의 한 분이니까…….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의원은 주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맨날 주민만 팔아먹습니까?
  민원인들 하면 맨 주민 팔아먹더구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시계탑을 설치하시면서, 우리 녹지공간 부족한 거 뻔히 아시죠?
  그런데 거기 단풍나무랑 이렇게 자라서 그 예쁜 나무를 제거한다고요?
  그거 맞습니까?
  한 그루를 더 심어, 나무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몇 년씩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나무를 제거해요?
  수목 제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수목 제거하면 안 돼요.
  저는 외국에 나가서 보면 제일 부러운 게 도시 안에 큰 고목 나무들이, 잔디밭이 쫙 깔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그런 공간 없잖아요.
  그런데 한 그루 나무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수목 제거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 한 번 해 보시고, 꼭 설치해야 될 장소를 다시 한번 물색해 보시고, 여기서 의견 나온 것처럼 장안동로터리, 그때 바우하우스 앞에 지금 춤 축제 조형물 해 놓은 데 그 조형물을 뜯어내면 거기에다 세워도 되겠더라고.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받아 아무개의 구의원이 했다’ 그것도 꼭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해서 그 사람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에 돈을 쓰시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시 한다, 그런데 이거 건축과에서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거 인증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도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건축 설계 도면 안에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가야 되고 이게 안 들어가면 다음에 어차피 BF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이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2차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계산을 차분하게, 면밀하게, 세밀하게 해서 했어야지, 왜 건물은 건물대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다시 한번 공사를 해서 콩고물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BF인증을 받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 새로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기에 장애인이 다니는 그 길목에 난간이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준에 조금 못 미쳐서 더 보강…….
이강숙 위원   
지금 되어 있는데…….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이강숙 위원   
기준에 못 미친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이강숙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다 있었을 텐데 왜 기준에 맞추지 않았죠, 공사하실 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강숙 위원   
아니, 동대문구는 왜 그렇게 헐렁하게 행정을 하세요?
  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잖아.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강숙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헐렁하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왜 규격에 맞추지 않고 부족하게 해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BF인증 기준에 맞게 설계가 되고 그대로 시공을 했으면 되는데 이게 건축심의나 사용승인 조건에 BF인증 기관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빠뜨리고 한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다르지만 어차피 받아야 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행정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어차피 이거는 차후에라도, 지금은 안 하지만, 인증은 다르지만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이미 했을 때는 이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해 드리고요.
이강숙 위원   
딱 맞는 게 지금 경희대로 똑같아요.
  “왜 이자 안 하냐” 그러니까 “이자 여기 안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먼저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 누수 시키고 이런 부분하고 지금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서 동대문구 행정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그냥 정말 잘하셨을 거야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래서 정말 안 하려고 안 들어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나 허술한 점이 많으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래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공사에서는 사전에 BF인증 조건이 다 충족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삼천리연탄하고, 이것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연탄하고 이화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정확하게 그거는…….
이강숙 위원   
얼른 한 번 그 뒤에서 재 보쇼, 핸드폰으로.
  삼천리연탄공장 부지하고 이화교하고의 거리, 중랑천하고의 거리.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삼천리연탄공장 중심하고 이화교까지 한 500m 정도 됩니다.
이강숙 위원   
꽤 머네요, 500m면?
  가깝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삼천리연탄 부지를 복합개발 추진하겠다, 어떤 복합개발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로 승인받은 사항인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억 8,000이라는 용역비를 태운 거거든요.
이강숙 위원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해서 1억 8,000이라는 큰 예산을 용역비로 쓰겠다.
  이 용역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저희가 통상적으로 용역을 해 보면 한 10개월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이 용역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10개월 걸려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용역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합개발 추진하고, 쓰고자 하는 지금 그거하고 전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가이드라인은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사에다?
  우리가 지금 이런 복합건물로 쓰려고 한다든가 어떤 건물로 쓰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그게 합당한가 안 한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구에서 용역사에도 주지 않습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문동 일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강숙 위원   
주민 대상으로 그러면 의견 반영은 해 보신 적 있나요, 주민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현재는 없습니다.
이강숙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편성되면?
  예산이 편성되면?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런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미 삼천리연탄공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어, 그다음에는 이거를 무엇으로 썼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홍보했잖아요.
  삼천리연탄 공장 매입했다고 막 홍보 했잖아요, 광고도 때리고.
  MOU도 맺었다 막 이거 계약서도 썼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 공간을 우리 샀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문동을 위해서 썼으면 쓰겠냐,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설문에 대한 것은 먼저 한 번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찬반이 걸립니다.
이강숙 위원   
아니, 당연히 찬반 있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많이 나오는 의견과 적게 나오는 의견과 그 동의율에 따라서 또 접목시킬 것과 또 이해시킬 이런 것들이 구상으로 떠오르지 않나요?
  찬반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김일성이 나라입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강숙 위원   
주도적이 아니잖아요.
  주민 의견을 먼저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거잖아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문조사를 할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강숙 위원   
그래서 이 주민 설문조사까지도 용역에서 할 거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이강숙 위원   
용역을 다 믿을 수가 있어야죠.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지금 사무관리비에 소모품하고 홍보물이 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알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소모품이고 홍보물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200만원씩이나 잡아놨어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9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하고요.
  또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사무용품비입니다.
  그래서…….
이강숙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소모품이 홍보물이 아니라 자문위원비라든가 아니면 간식비라든가, 홍보물은 뭐를 하겠다고 홍보물이라고 올려놓으면, 뭔 홍보예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거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자문평가위원회에…….
이강숙 위원   
이거는 ‘등불 등’이 아니고 ‘등’, 여러 가지…….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참석수당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강숙 위원   
참석 수당은 거기에다 왜 안 써 놨어요?
  다른 데는 다 위원회 참석 수당이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왜 참석 수당을 안 썼어요.
  참 엉큼하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찾아뵙고 세부 설명드릴 때 거기 설명서에 그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 안에도 참석 수당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아, 이거를 이렇게 하느라고 그분들 모시니까 교통비 정도는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참석 수당은 안 써놓고 소모품, 사무관리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소모품은 뭐고 홍보물은 뭐고, 또 복합 업무추진비는 뭐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뭐고, 어디다 쓰고, 보태니까 300만원이나 돼.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우리 이번에 내용이 많지 않은데 긴 시간이 갔습니다.
  저도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 아까 과 뭐라고 하지, 이동 있는 거?
이강숙 위원   
조직개편.
박남규 위원   
조직개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우리 감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 행사 감사할 때는 이 과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업무가 이관된 그 업무에 따라서 감사를 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새로운 과는요?
  그것도 똑같이 행정감사 받는 거죠, 현재 일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저도 뭐…….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행정위원회에서 받아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행정위원회에서…….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부구청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박남규 위원   
그리고 언제 부로, 1월 1일부로 변하나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박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이관되는 거예요, 내년 예산이 태워지면?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이체가 됩니다, 해당 부서에.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과 몇 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홍릉아트홀 관련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한테 설명을 하셨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85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다, 이 얘기를 잘 알겠는데…….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사무관리비.
박남규 위원   
사무관리비 이 얘기는 잘 알겠는데,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거기가 공원 부지이고 바로 앞에 영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문체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규 위원   
사실 안규백 의원실에는 지금 워낙 정치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문체부에 관련된 쪽으로 몇 군데 사전에 좀 확인을 해 봤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인식을 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해서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들어가 있는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다리 긁는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자세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좋고 구청장 공약사항도 좋고 뭣도 좋고 하는데,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되는 거고 우리가 힘 뺄 필요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과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과장님하고 전에 개인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가 확인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기념관…….
박남규 위원   
거기가 혹시 문화재하고도 또 연관이 있나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겠지.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런데 그 건물 자체는 문화재는 아니고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68년도에 착공해서 ’70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50년이 훨씬 넘어서 현재 누수라든지 균열이 생겨서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있고요.
  또 화재시설…….
박남규 위원   
그 얘기는 다른 동료위원들 할 때 똑같이 얘기하셨으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 개발을 주도적으로 해달라 그런 요청을, 건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지역 의원이신 안규백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기본 구상을 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2005년도에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남규 위원   
2025년도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내년도에요.
박남규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 알면서 우리가 할 수는 없고 돈도 많이 들고 다른 데 던져서 다른 데서 안 됐다 그랬다, 그래서 손 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는 데까지 저희가 열심히 해서…….
박남규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에 살면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것은 저도 옳지 않고요.
  다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서 다각도로 문체부 관련된 쪽으로 확인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로,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는 한다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진행은 하시되, 해 보시되 과장님 잘 두드려 가면서 하시고 저기, 저기로 공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좀 다음 거로 연결이 되는데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홍릉아트홀, 지역거점 종합 발전 전략 수립 매우 중요한 것들은 1,000만원도 안 되는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시계탑 하나 하는데 3,500만원이에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대에도 맞지 않고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는, 참 답답하네요.
  그런데 부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예산은 넣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걸 거꾸로 도로과에서 했다고 그러면 제가 좀 그나마 도로과에서 이게 왜 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미래를 그리는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시계탑 설치하겠다는 게, ‘이거는 뭐지?’, ‘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빼 먹었는데 삼천리연탄하고 이화교하고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국장님.
  이화교 있는 쪽에다 문체 기금으로 카누장을 개설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랬을 경우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바지선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삼천리연탄에다 주차장 만든다고 하던데, 그 계획도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제가 답변드릴까요?
  제가 삼천리연탄을 개발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길게는 5, 6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관련 부서에서 필요하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한 5, 6년 걸리면 카누는 몇 년 하고 때려 치려고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 사업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사업을 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취지가…….
이강숙 위원   
그럼 다시 기금 할 때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남규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릉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홍릉아트홀 안에 있는 거 맞죠?
  이거 토지 소유주는 문화관광부로 되어 있나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문체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문화예술 공연장이 없는 데가 우리 25개 구 중에 동대문구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당초에는 저희가 그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에서는 그쪽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장 부분은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게 우리 구에서 최초 2003년도 7월부터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나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2003년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쭉쭉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보셨을 적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현재 국립홍릉아트홀 건립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태민   
예.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이 워낙 낡고 화재의 위험 때문에…….
○위원장 안태민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저희가 물론 문체부에서는 약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안태민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남규위원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박남규 위원   
저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위원장 안태민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박남규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고 싶은데…….
손세영 위원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박남규 위원   
하고 싶은데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빨리 확인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제가 언제 반대를…….
○위원장 안태민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네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체부에서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저희와 차이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일단 밀린 그런 것도 있고, 거기가 애초부터 허가된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것을 허물고 다시 재건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문체부 담당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그런 쪽으로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서울 시내에 이만한 부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만약에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타당성 조사 5억을 요청을 드린 거고, 도시 계획적으로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녹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그런 게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정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합쳐서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아무쪼록 우리 구하고 협의를 잘해서 다음에는 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남규 위원   
거기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한 가지만 더, 보충되는 내용이니까.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 바로 위에 홍릉 디지털미디어아트센터인가요, 뭐였지?
손세영 위원   
콘텐츠진흥원.
박남규 위원   
콘텐츠진흥원 최초에 어땠습니까?
  그거 국가기관 나가게 한 다음에 거기를 크게 문화예술, 서울시에서 가장 큰 거 들여오겠다고 갖다 놓고, 제 기억으로는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안 받겠다고 그래서 그거 그냥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다녀요, 지금.
  문도 닫혀 있고 거기 화장실 개방해 주면 우리 이십 몇억 들여서 화장실 안 지어도 됐던 거예요, 거기 가서 물어보고 협의만 했어도.
  그런 것들 제대로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어렵다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체부 자체에서 어렵다고 하는 그거를 두들기고 앉아 있는 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9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 된 건지, 본 위원이 이번에 아마 5분 발언하신 거 들으셨을 거예요.
  청량리동 청사 리모델링 너무 반대한다, 지금 구민회관 때문에, 또 미디어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경기가 나겠어요.
  제대로 리모델링된 게 없잖아요.
  이거는 왜 또 이월을 하신 건가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민회관 그 위치에 구민행복센터를 지으려고 했다가…….
손세영 위원   
알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복합개발로 바뀌다 보니까.
손세영 위원   
복합개발로 확정된 건 언제인데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손세영 위원   
지금 복합개발이라 함은 체육센터랑 같이 합쳐서 개발하신다는 걸 지금 복합개발로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구민회관 그 부지는 대지고 공원 부지하고 변경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이강숙 위원   
서울시하고.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4,880만원, 이거 용역비거든요.
손세영 위원   
그러면 시기가 미도래 했는데, 왜 용역비를 잡아 놓으셨던 거예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때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한 7월 정도에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자꾸 보완되고, 보완되고 하다 보니까…….
손세영 위원   
그래서 변경되고, 보완이 아니라 변경되고, 변경되고 그러니까 못하신 거잖아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러다 보니까…….
손세영 위원   
그러면 이게 또 5,000만원, 4,980만원 이거로 가능해요?
  토지가 넓어지면 용역비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이거는 지목만 변경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손세영 위원   
지목만 변경하는 데 용역이 5,000만원이나 가까이 드나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왜냐하면 여기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또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손세영 위원   
심의를 받으려면 무조건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해야죠.
손세영 위원   
지목 변경하는 데 5,000만원짜리 용역을 해서 변경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과장님은 어쨌든 지금 80억 들여서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복합개발로, 지금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복합개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체육센터도 ’92년도에 아마 준공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리모델링했고요.
손세영 위원   
그 리모델링 했을 당시에도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리모델링하지 말고 신축해야 한다, 이 리모델링하면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때도 아마 현재 답십리에 있는 건물 하나에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리모델링 잘못됐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구청에서 극구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신축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불과 그게 몇 년 전이잖아요.
  저 초선 때 일이니까 진짜 오래돼 봤자 5, 6년 된 거예요.
  그때는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그 공사를 하시고 지금 완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80억을 그대로 날리고 다시 복합개발로 간다고 하는 거는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친 기간이 한 5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2024년이니까 2028년 하면 한 4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손세영 위원   
4년 동안은 그럼 그냥 구민체육센터 기존에 이용하던 대로 쓰시는 거고 거기도 지금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계속 건물에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계속하시면서, 이게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구민체육센터로 이용할 계획인 거예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완공을 한 이후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손세영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정책이 잘못되니까 80억이 지금 공중 분해된 거 아니에요, 몇 년 만에.
○위원장 안태민   
86억.
손세영 위원   
86억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만에 공중 분해되니까 얼마나,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계획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심지어 50년, 100년을 내다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10년, 20년은 내다봐야 되는 데 5년, 6년 만에도 사업을 바꿔서 86억을 공중 분해시키고 복합개발로 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복합개발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추진하지 말고, 리모델링하지 말고 신축을 해서 터 가지고 넓게 하자고 저도 얘기했고 저 외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제안도 하고 “왜 그렇게 하지, 이거를 리모델링하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건축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거를 굳이 리모델링을 추진하시더니 진짜 6년도 안 돼서 다시 86억 공중 분해시키고 복합개발로 한다는 거는 구청 진짜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계속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량리동 청사는 또 리모델링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또 리모델링했다가 몇 년 안에 다시 또 신축하신다고 하실까 봐.
  물론 청량리 리모델링은 이쪽 팀은 아니시지만, 지금 구민체육센터 복합개발은 과장님 소관이시잖아요.
  물론 과장님 계시기 전에 다 일어난 사업이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 과장님은 또 죄가 없는데 지금 또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게 저도 좀 그렇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어쨌든 현재는 부서장이시니까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부분 같은데요.
손세영 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또 최선이 아닐 수도,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86억인데 아쉬움이 남는 거로 끝난다는 거는 너무 아주, 86억 평생 살면서 만져보지도 못할 돈인데요.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결정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이고요.
손세영 위원   
비전문가인 저희가 보기에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렇게 우기시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그거는 일어난 일이니까, 86억 공중 분해된 거 너무 슬프지만 청량리동 청사만큼은 또 공중분해 안 되게, 신축을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하셨듯이 복합개발이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손세영 위원   
지금 상황이 아니라 6년 전에도 복합개발을 하자고, 그때 이름이 복합개발은 아니었지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손세영 위원   
그렇게 하자고 다 얘기들을 하셨어요.
  누가 봐도 그랬는데, 왜 그때는 리모델링을 하고 86억 날리고서야 5, 6년 만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복합개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무책임하게 들려요.
  86억이면 저희 재벌이에요, 재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복합개발로 인해서 검토 사항이 발생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세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량리동 청사는 신축해야 된다, 재개발 안 된다.
  우리가 날린 거는 86억만으로도 충분하다.
  힘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622쪽,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부터 626쪽, 행정운영경비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4억 4,57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2쪽,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입니다.
  본 정책사업은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도시계획 사업 추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43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예산서 623쪽, 신속 정확한 보상 업무추진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3억 8,4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하단,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는 올해 대비 2억 3,0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624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점 및 가림막 철거 비용으로 1억 5,000만원, 거리가게 정비용 3.5t 차량 구매비 6,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 게시판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1,0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가 전년도에는 현원이 기준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전 부서 공통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114만 6,000원이 감액된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622쪽부터 6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요새 보면 도시경관과에서 불법 노점, 그리고 노점을 해 놓고 문 닫혀 있는 노점, 그리고 제3자한테 넘겨준 노점, 이거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총철거가 몇 개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2022년 기준 562개소였는데…….
정성영 위원   
562개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예, 오늘 새벽 작업 마친 것까지 해서 19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정성영 위원   
나머지는 아직도 영업을 안 하거나 불법으로 한 노점이 몇 개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허가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만큼은 본인의 개인적 신상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에는 저희가 용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당 부분이 있기는 한데, 법의 테두리 벗어난 경우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물론 지금 우리 지역에 인도에 보행의 불편함, 그리고 타 구에서 오거나 서울시민이나 우리 지역 주민 다니면서 보행의 불편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노점상 철거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또 청량리역세권을 주변으로 또 신도시가 건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요새 도시경관과장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철거하는 모습을 봤고 얼마 전에도 그 모습을 봤고 또 하다가 사고로 다치기도 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일단 노점 철거를 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같이 철거하시면서 우리 도시경관과 직원 여러분들하고 또 철거하시는 분들하고 안전의 문제점이 저는 중요시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거를 막는 사람들하고의 접촉 문제도 조심하시고 철거할 때 좀 조심하셔서 안전의 문제를 좀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철거하다가 큰 사고가 나고 부상자가 나오면, 뉴스에 나오면 큰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면 노점상 그분들 쪽에서는 또 이슈를 만들 거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명심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예산 증액이 전년도 대비 2억 얼마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주로 보니까 차 한 대 3.5t짜리 사는 거 하나 하고 철거한 다음에 가림막 설치, 그다음에 그 자리에 또다시 노점이 못 들어오게 하는 설치 그런 예산만 증액된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철거하면서 드는, 예를 들어서 야식비나 또 집행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사실 야간 철거 작업을 하게 되면 1인당 9,000원의 특근매식비가 지급이 되고요.
  그거로 철거작업 하기 전에 저녁을 드시고 새벽녘에 보통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조금 노점을 정비하다 보면 감정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바로 또 댁에 안 돌아가시고 조금 야식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업무추진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밤샘 근무하고 할 때, 실질적으로 경로당 가도 어르신들이 8,000원, 9,000원짜리 밥 못 먹는다고 하시는데, 힘든 일 하는데 아까 말한 야식비 9,000원 가지고 될까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 사고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624쪽 하단 부분에 노점 및 가림막 철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매칭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하시면서 시비 3억 5,000 확보 예정이라고 하시고 저희 구비 1억 5,000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울시와 저희가 7:3으로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계획은 지금 사가정로 나은병원에서 북측으로 가보면 제기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과거 우리 구에서 설치했던 가림막들이 있는데 십 수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변해서 그 부분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철거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최영숙 위원   
철거를 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림막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가림막 없이 거기서 영업을 하시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일단 시비가 저희 계획대로 전액 지원이 된다면 철거 비용 및 일부 가림막 비용들을 반영을 해서 영업에 지장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림막 비용, 비 가리개 비용 있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도 철거를 해야 되는 데 아니에요, 거기?
  쭉 그쪽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350m 구간은 현재 노후 된 구조물들은 전부 철거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최영숙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했네요.
  그거를 철거하시는 거는 그분들이 약간 불편을 느끼셔서, 영업하시는 데 불편을 느끼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조금 뭔가 좀…….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그 부분이 노점들이 구조물 안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많이 정비하고 정비된 장소에는 벤치를 임시 배치해서 그쪽에 노점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내년에 구조물들이 전부 철거가 된다면 그 안에 있는 불법 노점들도 대부분 정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정부 정리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의원인 저도 그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무거운 마음이긴 한데, 지금 그쪽이 생계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 그쪽 지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위생적으로나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겠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진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늘 이렇게 아름다운 동대문구, 깨끗한 동대문구 거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몸으로 부딪치시면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가림막 철거한 부분, 그쪽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고로움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그 앞쪽 부분까지도 철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몇 사람의, 물론 이거 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보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 안에도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시기 위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거기에 노점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랬으면 그런 비어있는 상가 안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서 얻어지는 보도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세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상적인 세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가림막이 치워지긴 했는데, 아주 구조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뭐 한 10층 올려도 되게끔 튼튼해서 정리하면 오히려 이 가림막에 대한 그게 무너질까 봐 그걸 철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사실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어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거기가 저는 넝마주이 촌이나,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이 가림막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데 치워놓고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공기 소통이 되니까,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거기 2개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벤치를 그렇게 설치해 주시니까 장 보러 오신 분들이 짐을 들고 어르신들이 거기 잠깐씩 쉴 수 있고 이러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앞으로도 그런 것이 어렵지만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청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씀 꼭 좀 전해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성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하시는 분들 특근매식비, 간식비 9,000원 갖고 뭐 먹습니까?
  밥 한 그릇 먹으려 해도 1만 2,000원 정도 하던데, 그리고 그분들은 몸으로 부딪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사무관리비는 당연히 아껴서 써야 되겠지만, 지금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 돈이 모자라서 업무추진비로 간식비 좀 대체하고 있다 이런 말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은데, 국장님, 전년도에는 우리 업무추진비 다 10%씩 깎았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거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막 지적했죠?
  직원들 사기 떨어지게 업무추진비까지 깎냐고, 축제예산을 조금 줄이고 말지.
  그런데 지금도 저는 말씀드리기를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는 밤에 늦게 구청이 전부 사무실마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다면 기획예산과에 이런 것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간식비나 업무추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 하정로 청렴거리 지중화 사업비 정산, 구청 자가망 복구비 1식 해서, 이거 뭡니까?
  기술자문위원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위원님, 다른 쪽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강숙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도로과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과장님이, 도시경관과가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거기에 비해서, 다른 과는 많이 올랐는데 왜 도시경관과만 작게 올랐어요?
  우리 과장님이 다음엔 예산을 좀 많이 올려주시고…….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제가 궁금한 거는 철거를 많이 했더라고, 지금 보니까.
  철거는 많이 했는데, 거기 철거가 되고 나면 다음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도 왕산로 40m 구간을 노점 정비했는데요.
  하고 나면 노점들에 가려져 있던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도블록이 엄청나게 함몰이 돼 있어서 통행이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노점 철거하고 나면 그다음엔 보도블록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다른 노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노점 재점유 방지시설도 필요하고, 더 이상 노점이 재점유 안 한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영구적인 가로정원이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들을 저희가 쭉 차근차근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하여튼 본 위원은 나중에, 아마 구청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용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용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7쪽에서 63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5억 1,507만 4,000원에서 4억 2,940만 7,000원을 증액한 99억 4,44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정예산 16억 3,505만원에서 15억 9,020만원을 감액한 4,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에서 633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47억 2,464만 8,000원에서 12억 1,249만원을 증액한 59억 3,7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631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입니다.
  기정예산 1억 5,690만 1,000원에서 1,850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7,5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16억 937만 2,000원에서 5억 1,125만 1,000원을 증액한 21억 2,0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에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13억 1,773만 3,000원에서 2억 7,339만원을 증액한 15억 9,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지하 안전위원회입니다.
  기정예산은 107만 8,000원에서 12만원을 증액한 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7,029만 2,000원에서 385만 5,000원을 증액한 7,4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에서 795쪽, 도로과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7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사가정로 보차도 혼용도로 안전 보행로 설치사업, 둘째, 도로열선 설치사업, 셋째, 청량리 임시육교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넷째, 왕산로 야간경관 열주 조명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627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요새 겨울에 눈 오고 추워서 빙판 되면 고생하시죠?
○도로과장 유용식   
그렇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제설제를 막 뿌리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너무 많이 뿌리고, 또 어디는 덜 뿌리고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설제를 너무 많이 뿌린 데는 잘못 뿌려서 가로수 있는 데도 막 뿌려놔요, 인도에 뿌릴 때.
  가로수에 제설제가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무가 죽어요.
○도로과장 유용식   
저희들이 조심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래서 나무가 죽는 게 좀 많이 있다고 민원, 이 지역 주민들이 제설제 뿌려주셔서 빙판길을 없애주는 건 좋은데, 좀 조심해서 뿌려야 되는데 제설제를 막 뿌리다 보니까 가로수 있는 데, 그다음에 가로수에 조그만 화분, 화단 있는 데 이런 데에 막 뿌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소금도 있고 그런데, 친환경은 나무 식자재에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소금물 이런 거는 진짜 나무 자라는 데 나무가 죽어버리거든요.
  이런 건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새 지중화 사업 많이 하잖아요, 전선요.
○도로과장 유용식   
예, 지중화 사업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도로에 작업하는 건 도로과에서 허가 내주잖아요.
  그런데 공사는 한전에서 하실 거고, 그죠?
○도로과장 유용식   
한전이나 통신…….
정성영 위원   
하는데 복구 기간이 너무 늦어요.
  저번에 청량리 쪽에서도 복구를 하는데 파놓고서는 그냥 대충 덮어놓고 녹색 천막 깔아놓고 다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민원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복구 기간을 최대한으로 짧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다 했는데 복구공사를 한 번에 다 한다고 저 끝에까지 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복구 기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용식   
저희가 임시 복구라고 해서 임시로 복구를 해놓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임시 복구했는데도 평평하지 않으니까 주의하라고 녹색 천막 그걸 깔잖아요.
  그래도 잘못되면 삐까닥하니까,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그런 복구 기간을 단축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단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민원 때문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로과에 한 1년 전에 전봇대 얘길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4대, 5대 때 지역에 전봇대 이설 문제를 얘기하면 한 달, 두 달 만에 이전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물론 저번에 답변이 건물과 건물 사이가 거리가 있고 다른 개인 사유지고, 또 건물에 바짝 붙이면 지나가는 전선이 문제가 되고,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언제 그런 데에 한 번 나온 데 있으면 저희 담당 공무원하고 저하고 그 건물주들 같이 한 번 만나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전하고 같이 만나서.
○도로과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 건물주들은 그래도 자기가 으스대고 폼 잡는 사람들인데 그거 얼마나 싫은 소리 하는지 몰라요.
○도로과장 유용식   
현재 천호대로75길에 전주 하나 이설할 게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천호대로 말고.
○도로과장 유용식   
거기는 도로가인데…….
정성영 위원   
청량리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용식   
청량리 쪽이요?
정성영 위원   
그거는 이거 끝나고 나중에 시간 내서 한 번 같이 만나서, 건물주도 만나보시고, 이해를 좀 시켜주면 좋은데,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전화하면 그런 것도 못 하냐고 그런 소리 해요.
  왜냐면 “옛날엔 전봇대 이설을 한 달 만에 해주고 그러더니 마음이 변했어요,” 이런 소리 하거든요.
○도로과장 유용식   
저희한테 그 민원인 전화번호라든가,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통화해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카이스트인가요?
  이쪽에 환경 용역한다고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올라왔다가 이거 예산 삭감된 것 같은데?
○도로과장 유용식   
아닙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정성영 위원   
처음이에요?
○도로과장 유용식   
예.
정성영 위원   
저번에 경희대학교에서 가는 길, 그쪽에 이게 한 번 있었어요, 다른 게.
  그랬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게 그 길인데?
  그래서 거기 카이스트 그거는 지금 왜 이거 갑자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용식   
이거 사업비를 저희가 5,000만원 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역비거든요.
  용역비인데, 잠깐만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동대문 자체에 너무 어두운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쪽이 사실상 지금 노후가 많이 됐거든요, 오래돼서.
  사람들도 지금 많이 안 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고대에서부터…….
정성영 위원   
경희대까지?
○도로과장 유용식   
경희대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우리 조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경희대 거리 자꾸 얘기하면 우리 이강숙위원님한테 또 혼날 건데?
  그리고 또…….
이강숙 위원   
고대는 아니에요.
  거기 경희대예요.
정성영 위원   
맞잖아, 거기가 거기예요.
  지금 거기 경희대에서 조금 올라오면, 우측으로 해서 쭉 올라오면 정보화 도서관 가는 데 거기잖아요.
이강숙 위원   
맞습니다.
○도로과장 유용식   
고등과학원이 있고요.
  고려대에서 고등과학원 지나서 카이스트, 그다음에 경희대 쪽으로 가는 그 길을, 취지가 너무 어둡고 하니까 좀 밝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자는 취지인데요.
정성영 위원   
그런데 꼭 용역을 해야 돼요?
○도로과장 유용식   
거기가 사실상 국방대학원도 있고 고등과학원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는데, 우리 자체로 하면 그냥 밝게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성영 위원   
멋있게, 아름답게?
○도로과장 유용식   
지식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과학의 거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뭔가 시설물을 넣어서 아름답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성영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과나 이런 기술직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머리를 써서, 제안을 해서 그분들한테 용역비 주면 더 좋을 건데 용역업체만 먹여 살리는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대에서 오면 거기 먹거리 골목도 있고 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또 거기, 무슨 뭐야, 무슨 수목원이죠?
박남규 위원   
홍릉수목원.
정성영 위원   
홍릉수목원도 있고 글로벌센터도 있고, 거기가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외국인 높은 사람도 글로벌센터 와서 교육받고 가고 그런 거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좀 잘, 멋있게 해놓는 게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거기서 카이스트까지 가고 그 옆에 정보화 도서관 가는 길이 언덕배기고, 또 애들 통학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실 때는 정보화 도서관 들어가는 통학로까지 확실하게 잡아서 해주는 게 좋아요.
○도로과장 유용식   
저희가 할 때는 고등과학원이라든가 카이스트, 그다음에 국방대학원 다 협의해서 우리가 MOU 체결한다든가…….
정성영 위원   
그건 다 하시는데, 세종대왕 기념관도 할 거고 다 하실 건데…….
○도로과장 유용식   
의견을 다 물어서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거기 소관에 우리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이 있다고요, 홍릉초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언덕길이 비탈길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그런데도 어린이를 위해서, 또 우리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을 찾는 구민을 위해서 그런 데도 같이 연결시켜 주는 게 좋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딱 보고 홍릉 갤러리 만든다고 하더니 이거 같이 연결되는 건가 그 생각도 했었어요.
○도로과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 잘 간직하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세요.
  열심히 잘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민원인에 대해서는 진짜 바로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 우리 동대문구 도로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반, 아까 말한 지중화 사업 말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역의 민원이 전화 오면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는데 웬만하면 가서 보고 시간을 봐서 이거 하루 이틀이면 되겠다는 건 전화 안 해요.
  그런데 건널목 있는 데에 파놓고 일주일, 이주일씩 가면 건널목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넘어지거든요, 임시 복구를 해놨어도.
  그런 데는 빨리빨리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유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답십리 쪽에 그 민원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지금 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 안태민   
과장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도로과장 유용식   
죄송합니다.
정성영 위원   
아직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십리초등학교 밑에 도로 철거하고 도로 하나 냈잖아요.
  쌈지 경로당 거기 앞에 있는데, 거기는 답십리초등학교의 통학로에요.
  그런데 도로만 내지 마시고 조금 애들이 통학로 표시를 해줘서 사고의 위험성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그냥 도로만 딱 내서 차만 다니고,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섞어 다니지 않게 거기도 분명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치해줘야 되고요, 색깔도 해놓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줄로 인도라는 걸 표시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차가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운전자만 망해요.
  예를 들어서 인도가 있는데 애가 막 가운데로 뛰어갔다, 그럼 서로 그걸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에요.
○도로과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색깔을 칠해서 보행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주거든요.
  그 색깔 칠해서…….
정성영 위원   
아직 그거 다 안 했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용식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고 말아야지, 진행하는데 회의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과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도로과도 늘 열심히 일해 주셔서 동대문구 도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4억 3,000 정도, 그렇죠?
  그런데 도시 기반 확충 시설에서는 또 15억 정도, 대충 16억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됐는지.
○도로과장 유용식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6억 5,750만원을 요청해서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기획예산과에 예산 심의 시 2025년 세수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도로개설사업비인 15억 9,02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획예산과 때문에 감액됐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거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것인가요?
○도로과장 유용식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자문위원 10명 해서…….
○도로과장 유용식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강숙 위원   
공공시설물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위원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물 안전품질 향상은 어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자문을 받길 원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용식   
자문위원회 자체가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오기를 저희는 100억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서 해주거든요, 100억 이상일 때는.
  그런데 100억 이하라고 하면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00억 이하도 자문을 해서…….
이강숙 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100억 이상짜리 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용식   
100억 이하…….
이강숙 위원   
이상짜리가 몇 개가 있냐고요?
○도로과장 유용식   
이상짜리가요?
  이상짜리는 저희가 아직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이강숙 위원   
내일은 과장님 나가셔서 건물을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거 자료를 주십시오.
  또 그 밑에 하정로 청렴거리 지중화 사업이 정산에 대해서 구청 자가망 복구비 1식, 뭔가요, 3,135만원?
○도로과장 유용식   
잠깐만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시간 걸립니까?
○도로과장 유용식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찾는 데 시간이…….
이강숙 위원   
얼른 답변만 하셔요.
○도로과장 유용식   
3,135만원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강숙 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도로과장 유용식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했는데…….
이강숙 위원   
뭐를 완료했어요?
○도로과장 유용식   
지중화 공사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이강숙 위원   
하정로?
○도로과장 유용식   
완료한 다음에 저희가 한전에 정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요청을 해서 그 나머지 잔액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여쭤본 공공시설물 안전품질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100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유용식   
예.
이강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이 안전품질 향상이 필요한 그런 건물들이 여태껏 있었는데, 왜 서울시에서 해주나 마나 한 이런 100억 이상의 건물에만 지원하고 우리 동대문구를 업신여기는 겁니까?
○도로과장 유용식   
그건 아니고요.
이강숙 위원   
각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우리는 100억짜리 건물이 몇 개 없는데, 몇 개인지 과장님 모르신다니까, 그런데 지원을 안 해주고, 그것도 또 공공시설물이야, 우리 공공시설물.
○도로과장 유용식   
사실상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100억 이상 되는 구조물 신설에 대해서, 건설공사 설계 적정성에 대해서 건설위원회를 운영해 주시는 거죠.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이 지침이 이제 내려왔어요, 여태껏 없다가, 서울시에서?
○도로과장 유용식   
예, 올해 내려왔습니다.
이강숙 위원   
아니, 궁금하면 자기네가 지침 내리지 말고 내려와서 동대문구 검사하고 가면 되지 왜 구에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라고 합니까, 돈도 안 주면서?
  25개 구 다 똑같습니까?
○도로과장 유용식   
예,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지금 뒷골목 도로 정비 예산이 좀 감액됐거든요, 2억 4,600만원 정도.
  지금 거의 도로가 정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유용식   
뒷골목 정비요?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29억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뒷골목 도로 정비가 많이 돼서 그 기간 동안 필요해서 감액이 올해는 좀 된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유용식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왜 건수가 많은데…….
○도로과장 유용식   
건수가 많은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게 예산이 증가되잖아요, 매년.
  증가되는 그 비용입니다.
이강숙 위원   
증가되는데 왜 감액했어요?
  감액된 거를 제가 여쭤보잖아요.
  2억 4,600만원 정도, 2억 4,655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뒷골목 정비사업이 잘돼서 감액됐느냐, 유지보수비가 조금 들어가지 시설비는 조금 덜 들어가기 때문인가, 저는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건 다음에 제가 또 따로 개인적으로 과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 대책 현황판 정비 180만원, 이거는 뭐예요?
  1개 하는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용식   
저희가 제설 상황실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강숙 위원   
사무실?
○도로과장 유용식   
예.
이강숙 위원   
어디 제설 상황…….
○도로과장 유용식   
7층에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우리 구청 상황실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에 아까 말씀하셨죠.
  멋진 생각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그쪽에 사실 통행이나, 저녁에 차량 통행도 적고 사람의 통행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용식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거기를 어떤 환경개선을 시켜서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려고 실시용역을 지금 이렇게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우리가 답십리 미디어센터 있는 그 거리도 사람이 찾아오는 영화의 거리라고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거기다 돈을, 예산을 엄청 많이 뿌렸거든요.
  그런데 거기 역시나 똑같이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벽에다 그거 해놓고 옛날 영화 해놓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여기는 그 길은 굉장히 예뻐요.
  양쪽으로 플라타너스도 많고 은행나무도 많고 해서 걷고 싶은 거리예요.
  고목나무들 엄청 많잖아요, 오래된 나무들.
  그런데 환경개선을 어떤 구상을 갖고 용역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도로과장 유용식   
일단 거기 주변에 야간경관 조명만 좀 바꿔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거 과장님 생각입니까?
○도로과장 유용식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제가 좀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숙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이건 청장님하고 고등과학 원장님하고 면담 결과…….
이강숙 위원   
누구하고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카이스트 고등과학원 원장님이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원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에 대한 사기도 좀 고양시키고, 그리고 그쪽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어린아이들이 견학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구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용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그 카이스트 뒤쪽으로 우리가 그때 무슨 건물을 집어넣었지?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목공예체험관.
이강숙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도 쓰게 한다고 하고 우리 의원님이 예산 갖다가, 카이스트 그 바로 안쪽으로, 그런데 지금 이분이 오셔서 아니, 그쪽 카이스트나 자기들 돈은 10원도 안 내놓고 우리보다 지금 용역까지 해서 그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 돈은 자기, 그 사람 우리 동대문구에 살아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도로는 사실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이강숙 위원   
당연히 우리 도로인데 지금 이 카이스트, 이 고등과학원장이 동대문구에 사시는 주민이시냐고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강숙 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다 세금 내고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돈은 하나도 자기들은, 우리도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동대문구에 이렇게 협조할 테니 동대문구도, 우리가 그렇게 부자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 25개 구에서 17위, 그런데 자기들은 이런 제안만 하고 그 돈만 갖다 쓰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아니,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저희가 거기에 국방과학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카이스트 출신도 거기 많이 가 있는데, 상당히…….
이강숙 위원   
이야기는 굉장히 참 추상적이고 멋진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높지 않은 연봉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 무기가 이렇게 개발이 된 건데요.
  과학자들의 좀 그런,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이 거리가 그렇게 변화를 겪지 않고 환경개선이 안 돼서 어린아이들이 과학에 관심이 없고 그 거리의 이용률이 그렇게 낮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건 아니고요.
  여기가 목공예 체험관도 곧 준공될 거고 세종대왕기념관도 이제…….
이강숙 위원   
그거는 세종대왕기념관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같은 블록에 있으니까 향후에, 앞으로는 좀 유동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강숙 위원   
얼마나 늘 거라고 기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유동 인구를,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 위원   
아니, 그거는 누구나 하는 생각이죠.
  진짜 저는 우리 동대문구 인구수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출생아 수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아동수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도 어떻게든지 좀 끌어들여서 우리 동대문구를 거쳐 가면서 상가를 이용하고 소상공인이든 식당이든, 뭐든지 볼거리도 만들고 재래시장도 활용을 많이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들의 바람이고 생각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만 써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바람을 가지고,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산서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사실 용역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걸 포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강숙 위원   
용역 너무 많아요, 우리 동대문구.
  동대문 우리 직원들은 도대체 뭐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동대문구에 훌륭한 자원들이 이런 카이스트나 국방연구원이나…….
이강숙 위원   
제가 여러 말씀 안 드리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사실 고립되어 있는데…….
이강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이거를 같이 협력하기 위한 시작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등주, 지금 가로등 등주라든가 이런 거 지금 중랑구를 한 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동대문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도로과에다 지금 ‘꽃의 도시 동대문구’ 도로과에서 하셨죠?
○도로과장 유용식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조형물 설치?
○도로과장 유용식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바로 볼 수 없는 각도에 놓여져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장 가서 공사할 때 담당 팀장이나 누구든 나가서 주민의 입장으로 차를 타고 갈 때 이게 어느 각도에서 잘 보이겠는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중랑교에서 넘어오는 길에 양쪽에 해줬죠, 꽃의 도시 동대문구?
○도로과장 유용식   
예.
이강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듬이 할로겐 해놨죠?
  더듬이 할로겐 해놓은 거 제가 민원 넣은 지가 1년이에요, 맞죠?
  그 담당 누구신가요, 팀장님?
  아이고, 홍미석 팀장님이시네.
  거기를 제가 이 더듬이 너무 보기 싫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계획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밤에 어두우니까 계획해 낸 것이 더듬이를 해서 할로겐으로라도 이렇게 쏴주자,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생뚱맞고 보기 싫으니 예산을 들이더라도 앞쪽하고 똑같이 저쪽에도 안에서 형광등 설치가 돼서 같이 빛이 발산돼서 환하게 해야지, 빨간불 할로겐 2개 해놓으니까 생뚱맞기도 하고 환하지도 않아요, 그 빨간불 쏴서.
  그거 제가 민원 제기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안 고쳐 주시더라고.
  혹시나 고쳐졌나 나가면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작은 것들은 좀 신경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5분발언인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경시장, 전곡, 왕산로, 전농로 지금 지중화 사업하죠?
○도로과장 유용식   
그렇습니다.
이규서 위원   
그게 지금 한전 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용식   
예.
이규서 위원   
원래 할 때?
○도로과장 유용식   
저희가 한전 하고 통신, 한전,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쪽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이게 언제쯤 끝나요?
○도로과장 유용식   
지금 저희는 2025년도 5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5월까지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용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지중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은석초등학교 가는 길, 거기는 아직 할 생각이 없어요?
  옛날에 민원이 10년 전에 나왔었는데, 거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죠?
○도로과장 유용식   
은석초등학교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규서 위원   
뚝방 쪽에 쫙, 저기 쪽으로, 어디냐면 거기 무슨 도로라고 하지?
  뚝방이라고 안 하나?
  은석초등학교 저기 군자교까지 가는…….
○위원장 안태민   
성북교회 있는 그길로 쭉 해서 작년에 팠잖아요.
이규서 위원   
래미안, 힐스테이트, 삼성 래미안 그쪽에.
○도로과장 유용식   
지금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용식   
예.
이규서 위원   
지금 보니까 아파트 신설한 데는 전부 다 지중화로 들어가죠, 거의 다?
○도로과장 유용식   
그렇습니다.
이규서 위원   
이거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좀 반대 입장이라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카이스트 주변 과학의 거리 조성이요.
  과장님이 사업 설명하러 오셨어요.
  사실 저는 찬성의 입장이었거든요.
  제가 이쪽에서 나고 자라서, 거기가 사실 길은 아마 동대문구 관내에서 가장 예쁜 길이에요.
  벚꽃이 피고 또 단풍이 들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창 시절 내내 시즌이 되면 그 길을 많이 걸어 다녔어요.
  사실 집하고는 상관없는데도 길이 예쁘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가요.
  그런데 그 길이 잘 아시다시피 밤 되면 사람이 안 다니는 휑한, 나쁘게 말하면 좀 우범지대처럼 솔직히 보이거든요.
  왜냐면 양쪽에 다 상권이 없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아예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거기 길을 조성하신다고 해서 되게 찬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세부 사업자료를 보니까 이 폭이 말씀하신 것보다 너무 좁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예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회기로57에서 85면 두 가지만 포함되는 거예요, 카이스트랑 산림과학원.
  딱 그렇게 단거리를 하기에는 너무 용역비가 크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상하시는 게 딱 이만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57에서 85까지만요?
○도로과장 유용식   
저희가 고려대부터 경희대까지기 때문에 상당히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 반대쪽은요?
  그럼 지금 반대로 세종대왕기념관 쪽이랑 거기까지도 다 어둡잖아요.
  길을 어떻게, 한 길만 하시는 건지 T자형 구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도로과장 유용식   
그 한 길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손세영 위원   
아니, 당연히 양쪽으로, 그 말이 아니라 한 길이라는 게 도로의 한 면만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도로의 양면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거기만 어두운 게 아니라 세종대왕기념관 앞쪽, 수림문화원 있는 데, 거기도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삼거리 일대 전체가 다 저녁에는 상권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다 퇴근하시고 나면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용식   
그 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 한 번 상담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할 때.
손세영 위원   
아직 용역하면 어디까지 구상할지는 여지가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유용식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 구간만 말씀하셔서, 사실 거기 거리가 저녁에는, 지금은 저쪽에 일방이 되면서 홍릉공원 쪽에서도 사실 그쪽 도로밖에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홍파초등학교 그 윗길로밖에 다닐 수가 없거든요.
  실제는 거기도 밤에 무섭다는 말들이 많으니까 좀 예쁘게 조성해서 산책로로 개방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아요.
  어쨌든 거기 화장실도 공간 조성하면서 다양하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5,000만원 정도의 용역을 하시려면 범위를 더 확장해서 아예 그 일대를 해보시는 거면 찬성인데, 그 구간이…….
○도로과장 유용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대를 다 할 것입니다.
손세영 위원   
아니, 또 일대를 다 하세요?
○도로과장 유용식   
일대를 다 해서…….
손세영 위원   
과장님, 저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도로과장 유용식   
아니, 그게 아니라…….
손세영 위원   
제가 말하는 일대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지금 과장님이 여기 말씀하신 지역은 회기로 쪽에 있는 길이고 제가 말하는 데는 수림문화원부터 영휘원까지의 길도, 거기도 길이 예쁘잖아요.
  사실 거기서부터 코스로 해서 위에 경희대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삼거리 일대 라인 다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까지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용식   
한 번 저희가 자세하게 위치를…….
손세영 위원   
동네 위치를 잘 모르시는 거죠?
○도로과장 유용식   
협의를 한 번 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걸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저희 어떤 의지가 서니까요.
○도로과장 유용식   
위치를 제가 확실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손세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손세영위원 질의 끝났어요?
박남규 위원   
예, 끝나셨어요.
○위원장 안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고대 앞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가 혼선이 와 가지고, 왜냐 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박남규 위원   
제가 그거 관련된 거 질의할게요.
○위원장 안태민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이것부터 하고 다른 거 짧게 짧게 할 거니까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홍릉 예산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97년도부터 고대역, 고대 끝나는 고대역 있죠, 큰길에?
  거기서부터 경희대까지, 고대하고 경희대 상권이 이어져야지 이쪽 상권이 산다, 대학로처럼 여기를 강북의 대학로로 만들어야 된다, 이쪽으로.
  그 길을 예쁘게 해야 된다가 기본 전제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카이스트 앞에, 그것도 카이스트에 고등과학원 원장이 이야기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20년, 30년, 40년 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단순하게 어두워서가 아니에요.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밤 되면 어두운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를 멋지게 조성해 놓으면 상권이 연결돼서 고대 애들이, 경희대, 그러면 경희대 바로 밑에 외대 있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컨셉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단순히 몇 천 만원 들여서 용역한 다음에 여기 밝게 해놓고 끝나면 지역주민한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이거.
  컨셉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신 거고.
  일단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박남규 위원   
꼭 해야 되는데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고, 만약에 이게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간다, 저희는 이거 금액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박남규 위원   
국장님 믿습니다.
  과장님 믿고요.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627페이지 구청 자가망 복구비하고요.
  뒤쪽에 보면 CCTV가 막 나와요, 관리비가.
  타과에서도 얘기했었는데 CCTV 관련된 것들, 구청에서 많은 CCTV에 예산을 태우고 있고 하고 있는데 별도의 CCTV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1분이라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남규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엄청난 CCTV 예산을 태우고 있고 달 데가 없어서 못 달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따로 다른 비용으로 막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자가망이 있고 KT 망이 있대요.
  KT 망을 운영하게 되면 KT 망에서는 운영비가, 그리고 매달 관리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계속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원래 우리 자가망,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그거 갖다 달면 그 비용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627페이지에 구청 자가망 복구비,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3,100만원이나 되거든요?
  과장님, 짧게 30초 내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용식   
3,100만원이요?
박남규 위원   
30초는 너무 작은가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삭감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겨울철 대책 추진, 629페이지, 작년에는 6억 3,000이었는데 올해 12억으로 늘었습니다.
  왜 늘은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용식   
제설 대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하는데 2년째를 우리가…….
박남규 위원   
2년에 한 번씩 뭘 많이 사나요?
○도로과장 유용식   
예.
박남규 위원   
그래야 되는 건가요, 2년에 한 번씩?
○도로과장 유용식   
예.
박남규 위원   
확실합니까?
○도로과장 유용식   
예, 제설제를 많이 사다 보니까…….
박남규 위원   
따로 보고 해주십시오,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제설 우리가 잘 대비를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곳곳에 제설 관련된 파우더 있죠.
  많이 배치해 주셔서 만약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아파트도 그렇고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최대한 질의를 자제하고요.
  도로과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팀장님들, 밑에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밖에서 추운데.
  과장님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 국장님, 카이스트 거리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박남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리고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630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이라고 해서 1억 정도가 매년 올라와요.
  이 내용 잘 아십니까?
○도로과장 유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어떤 내용이시죠?
○도로과장 유용식   
전기요금 부분에서 열선 전기요금입니다.
장성운 위원   
전기요금이요?
○도로과장 유용식   
예.
장성운 위원   
어디에 전기요금을 내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유용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는데요.
  우선 다시 찾아보니까 청량리에서 청량리, 답십리, 용두동, 장안동 해서 다섯 군데에서 소송이 돼서 배상금을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토지 임료로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장성운 위원   
토지 임료요?
○도로과장 유용식   
예.
장성운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유지를 우리가 구에서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시죠?
○도로과장 유용식   
맞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렇다면 이 토지를 저희 구가 매년 사용료를 낼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유용식   
매입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매년 이렇게 토지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매입해서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또 한 가지, 전농로 지중화 사업과 왕산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도로 복구비가 전농로는 3억 5,000이고요.
  그리고 왕산로는 6억입니다.
  그런데 전농로 같은 경우는 1㎡당 거의 약 5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네요?
  확인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유용식   
예.
장성운 위원   
그렇다면 왕산로의 지중화 사업에 보도 복구비는 6억으로 총괄 나왔는데, 평당 단가는 어떻게 계산 안 해보셨어요?
○도로과장 유용식   
저희가 평당 단가는 나누어서 계산해 보진 않고, 사실 왕산로 같은 경우는 공사가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도 5월이면 다 끝나거든요.
장성운 위원   
과장님,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장 유용식   
5월이면 다 끝나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장성운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제가 답변드리면, 평당 단가는 50만원으로 거의 같고요.
  면적의 차이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제곱미터면 면적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왕산로는 1,200㎡이고 전농로는 700㎡입니다.
장성운 위원   
그렇다면 평당 50만원 계산했을 때 1,020㎡를 하면 거의 3억 5,000 정도가 나오거든요.
  맞나?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50만원에 1,200㎡로 하면 6억 나옵니다, 왕산로의 경우.
장성운 위원   
5억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50만원 곱하기 1,200, 1,002가 아니고 1,200입니다.
장성운 위원   
연장 양측에 1,020m,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1,200m로 했는데, 책자가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장성운 위원   
오타라고 보면 됩니까?
  1.2km가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장성운 위원   
그럼, 세부 계획서 책자가 1,020이라고 나온 건 오타란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장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94쪽부터 79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유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10시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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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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