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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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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7일 (수)


  1. 의사일정
  2.  1. 제33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3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4.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6.  5. 2024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제설) 보고청취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4.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5.   ㅇ5분자유발언(노연우)
  6.  1. 제33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7.  2. 제33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8.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강숙의원 외 4명 찬성, 서정인·노연우·김용호·김창규)
  9.  4.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  5. 2024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제설) 보고청취의 건
  11.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성해란·최영숙·이재선·정서윤·서정인·이규서·박남규의원 공동발의)
  12.   ㅇ휴회의 건

(10시 29분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춘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7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구정질문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 4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이필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귀한 시간 내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화면자료가 변경되지 않음)
  시간 끊어 주세요.
      (화면자료가 지속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시간 15초 더 주세요.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예산과 집행 방안입니다.
  이틀 전 11월 25일은 임대인 김씨의 첫 재판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자로 임대인 김씨 일가 소유의 원룸, 오피스텔 등 총 59채에 대한 강제경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지원 2억, 전세사기 피해주택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3억, 실질적인 피해지원금 5억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부서이동 개편으로 부동산정보과와 주택과 등이 하나의 국으로 통합되어 업무추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은 많습니다.
  먼저, 피해자 소송 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송 지원금 100만원 지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재 소송 진행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피해자들에게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법률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구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는 적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매가 임박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피해자들을 적시에 상담해 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 전담 법률지원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피해주택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입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하여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과연 여기까지가 최선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안정 부문에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막 20대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이 공동주택의 대표단을 선임하고 그 대표단들이 주택을 관리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들을 해본 경험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에서 이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고심 끝에 예산을 배정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 편의적인 예산 지급에서 그치지 말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목은 ‘뭣이 중헌디’입니다.
  예, 특정 영화에서 유래된 유행어인데요, 이필형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뭣이 중헌디’라고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2시 GTX 청량리변전소 관련 국토교통부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동 시간에는 자살예방 협의회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자살예방 협의회 정기회의에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5시 장안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수직구 설치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설명회는 일정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해왔던 동일한 이야기의 반복,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횟수 채우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 설명회가 진행될 때 구청장께서는 김장나눔을 하고 계셨습니다.
  해당 국장에게 구청장께서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이 가관입니다.
  “구청장이 이런 데까지 참석해야 합니까?”였습니다.
  예, 구청장이니까 이런 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는 요식행위 말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와 시행사가 동대문 구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일선에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청장이 할 일입니다.
  구의원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김장나눔보다 뭣이 더 중한지 깊은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4년 11월 25일부로 동대문 지역 개혁신당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성영의원입니다.
  동대문구에도 개혁신당 의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저는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이필형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독거노인들 또 외로운 분들, 그리고 공원에서 어르신들 만나면 2007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목욕탕이 없다고 합니다.
  개발이 돼서 목욕탕이 없어졌고 또 개발이 돼서 좋은 환경이 들어간 데에서는 집에서 목욕도 할 수 있는데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다닐 수 있는 목욕탕이 없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이 25%입니다.
  그중에서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24개의 목욕탕이 영업 중입니다.
  그런데 목욕탕이 문을 닫는 곳도 많습니다.
  신설동에는 목욕탕이 없고 장안2동에도 목욕탕이 없고 이문2동에도 목욕탕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목욕탕이 없다고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고 2007년, 2008년 그때도 말씀을 하셔서 보훈회관에 목욕탕을 개방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훈회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안 받습니다.
  그분들만 이용하겠다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또 목욕탕이 없다고 저를 만나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똑같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드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분들의 실정을 파악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찾다가 서초구에는 ‘효도버스’가 있고 노원구에는 ‘건강버스’가 있고 성동구에는 ‘낭만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각, 뭐 서초구에 사회복지관 여러 군데 좋은 시설을 매일 모시고 다니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동대문구는 왜 이렇게 늦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 상황을 파악 안 했을 때입니다.
  동대문구에 버스 하나를 구입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화미디어센터에서 영화를 보고 추억을 생각하며 자장면 한 그릇 잡수고 목욕탕 가서 목욕 시켜드리고 동대문구 한방센터 가서 한의약 박물관 구경하고 선농단 보여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이필형 구청장께서도 타 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효도버스’, ‘건강버스’, ‘낭만버스’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우리 동대문구의 어르신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대문구의 관광시설을 어르신이 다니면서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 모든 구민이 함께하고 즐거움을 찾는 동대문구, 찾아오는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정책, 노인정책, 교육정책을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가서 사진 한 방 찍는다고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노연우) 
노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인구 13만명 도시에 10만명이 몰려 축제장 일대가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창의적인 기획과 홍보로 이목을 끈 경북 김천시 ‘김밥축제’의 사례입니다.
  반면 7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한 동대문 페스티벌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최근 김천 ‘김밥축제’, 원주 ‘만두축제’, 대전 ‘빵축제’ 등 쉽고 직관적인 주제의 지역축제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동대문구는 기존 춤축제 대신 새로운 대표축제를 만들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내세웠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도시 이동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와 닿았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에 투입된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하나하나 검토하고자 했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는 미비했습니다.
  대신 제가 축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과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대란을 초래한 무리한 도로 통제입니다.
  축제는 토요일·일요일 이틀이었으나 장안로 1.2㎞ 구간을 금요일 자정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출·퇴근길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고 축제 전부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축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되었습니다.
  주민과 지역 상인의 생계와 직결된 도로 통제를 제대로 검토 없이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축제와 지역 상점과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없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외부 푸드트럭 대신 상점가를 활용하도록 유도한 점에서 긍정적 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점가를 이용하라는 현수막과 눈에 띄지도 않는 협력 깃발은 축제 방문객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습니다.
  7억을 들인 동대문 페스티벌이 우리 지역 상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부족한 홍보와 형식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 구성은 축제의 주인인 주민을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최소 축제 한 달 전에는 완성이 되어야 할 홈페이지 운영은 허술했고 축제를 며칠 앞두고 포털사이트에 뒤늦게 축제 소개를 기록한 것은 홍보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작 행사 한 달 전 시민 참여자를 모집했던 주제 공연과 ‘컬러풀 뭅뭅’ 시민댄스단은 모집 인원의 1/3도 미치지 못했고 급기야 각 동 주민 자치회관에서 춤을 배우는 60대 이상의 시민들과 강사들을 반 강제로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민들을 위한 소무대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공연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내년도 축제에는 이런 실망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통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도로 통제는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전 안내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상점가와 축제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용 권유에만 그치지 말고 누구나 동대문구를 떠올릴 수 있는 동대문구만의 축제 메뉴를 개발하고 주민이 진정 공감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야 축제다운 축제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동대문구의 대표축제를 만들고 싶다면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참여는 필수 요건이며 주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획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7억원’ 작은 돈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2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3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노연우의원과 박남규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노연우의원과 박남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강숙의원 외 4명 찬성, 서정인·노연우·김용호·김창규) 

(10시49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이강숙의원이 4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29일 제33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이강숙의원 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숙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52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필형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필형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과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써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동대문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로지 동대문 구민만을 바라보고 걸어왔기에 힘들었지만 보람찬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금년에는 제20회 대한민국 자치경영 대전에서 환경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국민행복 민원실 3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7회 정례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동대문구 구정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금은 120억원으로 학교당 지원액이 서울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170억원으로 상향하여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아낌 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초·중·고 학력신장을 위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미래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통학로 안전과 교육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동대문 교육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대학연계 체험활동, 1대1 진학상담, 진학 박람회 개최 등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강의인 ‘강남인강’을 지원하고, 대학생 학습멘토링 등 명실상부한 교육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여유를 즐기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동대문 페스티벌은 구민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더욱 개선하고 확대하여 동대문구의 대표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김광석 문화축제를 새롭게 선보이고 봄꽃축제와 맥주축제, 선농대제, 청룡문화제 등 구민들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동대문구의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연계한 문화공연과 기획전시, 선농 역사문화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답십리 영화미디어 아트센터의 1인 미디어 거점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착공 예정인 서울시립도서관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건립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 부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합예술센터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 국회의원, 문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구민행복센터와 체육센터의 복합개발을 2029년까지 완공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릉천에는 물놀이장과 카페, 스케이트보드장 등 문화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랑천을 수변감성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중랑천에 카페와 야외무대 설치, 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계절에 따라 물놀이장과 눈썰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중랑천에서 카약, 스완보트, 수상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상스포츠 체험 교육장을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답십리동 세움 어린이공원과 휘경동 진달래 어린이공원에는 물놀이공원을 조성하고 동대문구 가로변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매력·동행가든을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 말까지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구민들을 위한 공공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청량리 전통시장에는 청량리 문화광장 조성을 시작으로 환경개선과 더불어 제기동 한옥마을 특화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량마켓몰을 브랜드화하여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대앞역 주변과 청량리 전통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가판대, 입간판, 불법주차와 도로 침범이 없는 5無거리 시범지역을 만들고 구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동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초고령화 시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3월 구립 어르신 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건강상담, 취미여가, 사회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경로당에서는 중식 주5일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 미용실 동행헤어를 운영하고 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 출산장려 및 생활안정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고립 위기에 처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씽글벙글 사랑방 조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대문구만의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개관한 아가사랑센터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영유아 긴급동행 서비스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됨에 따라 완화된 기초생활 수급대상 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중소기업 육성기금 60억, 시중은행 협력자금 40억 등 총 100억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기업활동을 돕겠습니다.
  패션봉제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육성, 판로개척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휘경동에 구립 50플러스센터를 신설하여 취업과 창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넷째, 공간을 혁신하는 미래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는 11월에 수인분당선의 청량리-왕십리역 간 단선철도 노선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수인분당선 단선 신설의 신속 추진을 건의하겠습니다.
  올해 동대문구 철도현안 추진위가 출범했습니다.
  GTX-B, C 노선의 정상 개통과 도시철도 면목선과 강북횡단선의 조속한 추진으로 동대문구를 서울 동북권 교통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청량리역 일대 철도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 KT부지 공공기여 시설 복합개발을 추진하여 동대문구의 도시공간을 혁신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버스노선 조성을 추진하고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함과 동시에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와 온열의자를 추가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이문동 공영주차장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간데메공원 및 구청사 후문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동대문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답초 통학로에 조성한 청량꿈숲에 이어 내년에는 전곡 초등학교에 자녀 안심 초록 숲길을 만들겠습니다.
  싱크홀을 대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파손 노후화된 도로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신이문 지하차도 진입 차단 설비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파와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보안등과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구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 청량리 일대 불법노점과 거리가게 총 19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비를 지속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문1·2동 복합청사 건립을 정상 추진하고 용신동 행정구역을 용두동, 신설동으로 분동하여 내년 7월부터 구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의지를 담아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11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053억원보다 약 13% 증가한 1,0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86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5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본예산 7,860억원에 1차 추경 시 반영한 필수사업비 568억원을 포함하고 증액된 인건비 94억원, 증가된 사회복지비용 181억원, 공공운영비 4.5% 인상분을 반영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알차게 담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1월27일

동대문구청장 이필형

○의장 이태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2024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제설) 보고청취의 건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제설)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 건설교통국장입니다.
  24/25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까지 동대문구에 11.5㎝의 첫눈이 왔습니다.
  첫눈치고는 좀 많이 왔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편사항이 더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설대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섯 가지 목차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목표입니다.
  제설장비 확충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제설 능력을 강화하고, 도로열선 및 친환경 제설재 사용 확대로 환경 친화적인 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와 구민들이 제설에 적극 참여하는 한발 앞선 제설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겨울철 기상 전망은 11월과 1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12월은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이 전망됩니다.
  지난 겨울 실제 강설량은 35.1㎝인데 이번 겨울은 지난번보다 낮은 강설량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4개월이며 상황총괄반 등 8개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발령 1단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제설작업 구간은 보도구간을 포함하여 총 182개 노선 274㎞이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보도육교를 포함 총 407개소입니다.
  제설을 위한 주요 장비는 다목적 차량, 15톤 덤프 등 총 44대의 차량과 굴삭기, 탑승형제설기 등 총 264대의 장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설재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과 소금, 친환경 제설재를 총 2,623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가지 제설재 중 염화칼슘이 융해속도가 가장 빠르나 차량과 구조물 부식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구는 환경 피해가 적은 친환경 제설재를 작년보다 증가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설함은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596개소에 배치하고 제설함에 긴급연락 전화번호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제설재 부족 시에 제보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난주 11월 22일 자체 모의제설 훈련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초동제설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수시로 훈련을 열 예정입니다.
  차도 제설작업은 간선도로인 경우 다목적 차량과 덤프트럭, 1톤 트럭 총 43대를 동원하여 구간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제설작업에 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도 제설작업인데 24개 간선 보도 구간은 탑승형 제설장비 42대, 수동식 제설장비 25대 등을 활용하여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설대책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낙상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제설 효과를 위해서 기존 보도 위주로 투입되던 탑승형 제설장비를 간선보도뿐 아니라 좁은 뒷골목, 국지도로 등 확대 투입하여 제설 사각지대 해소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보도에는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동식 제설장비를 도입하여 인력·장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철 눈으로 인한 재해와 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동대문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성해란·최영숙·이재선·정서윤·서정인·이규서·박남규의원 공동발의) 

(11시12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제33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성해란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성해란의원 외 6명 공동발의, 운영위원장 최영숙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금일 중으로 처리가 어려워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휴회의 건 
○의장 이태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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