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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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 과별 건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이어서 각 삼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한지엽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한지엽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제3차부터 6월 5일 제4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긴급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예산을 삭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 93쪽, 행정지원과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구청사 열린 광장조성 5,000만원 일부삭감, 구청사 안내 표지판 설치 2,000만원 일부삭감, 청풍유스호스텔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1,000만원 전액삭감, 96쪽,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행사운영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625만원 일부삭감, 기타보조금, 우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시상금 125만원 일부삭감, 97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시설비, 청량리동주민센터 헬스장 온수기 교체 300만원 일부삭감, 100쪽, 교육정책과,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54만 8,000원 일부삭감, 사무관리비, 근로자용 소모품(명찰, 조끼) 등 20만원 일부삭감, 청소용품, 운영물품 등 20만원 일부삭감,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40만원 일부삭감, 104쪽, 문화관광과,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6,000만원 일부삭감, 107쪽, 체육진흥과, 동대문구체육회 시설관리, 시설비, 공유주방 조성 1,500만원 일부삭감, 114쪽, 경제진흥과,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중 사무관리비 1,500만원 일부삭감, 115쪽,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시설비, 로컬브랜드 상권 시설개선 1억원 일부삭감, 226쪽, 보건위생과, 위생등급제 운영 관리 사업, 기타보상금, 위생용품 등 물품 지원 700만원 일부삭감하였으며 세입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2억 9,48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선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김용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용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4일 3차부터 6월 5일 4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필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과 123쪽,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스마트 특화사업 조성 1,375만원 일부삭감, 124쪽,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스마트특화사업 장비 8,228만 2,000원 일부삭감, 132쪽,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운영, 시설비, 시설물 유지보수,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교체 4,828만원 전액삭감, 아동청소년과 158쪽, 청소년복지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년아지트 운영물품 3,500만원 일부삭감, 복지정책과 165쪽, 민간위탁금,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종사자 인건비(구비 추가) 2,200만원 전액삭감, 1인가구 축제 3,0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과 17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시설비, CCTV 자가통신 광케이블 보강 1억 875만원 일부삭감, 17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시설비, 지능형 CCTV 고도화, 지능형 CCTV 전환 2억 5,000만원 일부삭감, 노후 CCTV 교체 3억 5,000만원 일부삭감, 기후환경과 184쪽, 저탄소생활 실천사업, 사무관리비, 넷제로동아리 성과전시회 폼보드 300만원 전액삭감, 행사운영비, 넷제로동아리 연계활동 1,700만원 전액삭감, 정원도시과 189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5,000만원 일부삭감, 공원 수준향상 정비사업 1억원 일부삭감, 적환장 부지 폐기물 처리 2,750만원 일부삭감, 190쪽, 답십리근린공원 확대 조성,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전액삭감, 토지등 보상비 34억 400만원 전액삭감, 간데메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억 5,000만원 전액삭감, 191쪽, 지식의 꽃밭 유지관리, 시설비, 지식의 꽃밭 경관조명등 및 시설이설 공사, 시설이설 1,080만원 전액삭감, 수목이식 150만원 전액삭감, 예초 및 부지정지 800만원 전액삭감, 조명시설 이설 6,900만원 전액삭감, 관로 철거토공 100만원 전액삭감, 폐기물 상차 및 처리비 470만원 전액삭감, 도로과 197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방음벽 정비 2억 7,500만원 일부삭감, 계단정비 1,125만원 일부삭감, 기타 부대공사 1억 1,375만원 일부삭감,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통제 2억원 일부삭감, 198쪽, 뒷골목 도로정비, 시설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아스팔트 포장 4억 3,500만원 일부삭감, 보도블록 포장 4억원 일부삭감, 콘크리트 포장 1억원 일부삭감, 기타 부대공사 6,500만원 일부삭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재료비, 염화칼슘 2,000만원 일부삭감, 199쪽, 고산자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시설비, 보도블록 포장 5,625만원 일부삭감, 안암로(대광중·고) 지중화 사업, 시설비, 보도블록 포장 1억 7,500만원 일부삭감, 치수과 202쪽,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8,500만원 전액삭감, 204쪽,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장안1수변공원 게이트볼장 1억 8000만원 전액삭감 총 70억 5,281만 2,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부분은 조정이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선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예산안 51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 분야 특별회계로 예산안 269쪽, 279쪽부터 280쪽까지, 그리고 2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소관 예산안 설명 시 상임위 조정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행정교육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구청사 앞을 열린 광장으로 조성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오랜 기간 우리가 동대문구 앞에 공간을 그동안 잘 사용해 왔어요.
  몇 년 됐죠, 우리 동대문구청이?

○김용호 위원   
그러면 25년 동안 사용 잘했잖아요, 그렇죠?

○김용호 위원   
그런데 공간을 실질적으로 앞에 시설을 하셔서 넓게 해 놓으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오랜 기간 유지하였던 나무들을 다 식재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넓어져서 좋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깨끗하고.
  그런데 또 그 부분을 더 넓혀보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땅은 부족할 수 있지만 행사할 수 있는 공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잘해 왔고요.
  그런데 굳이 예쁘게 오랜 기간 자랐던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굳이 구청 앞을 그렇게 정리를 꼭 해야 될까요? 

○김용호 위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나무들, 숲을 꼭 다 재단해서 넓혀야 된다는 데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든 입장이에요. 

○김용호 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의 생각을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는데 반대로 구청장님 생각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김용호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구청 앞을 많이 다듬어주셔서 저는 현 상태도 상당히 보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부분을 다시 또 베어내서 넓혀야 된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도 청사 환경정비로 1억 5,000인가요?
  1억 5,000이 나갔고, 시설물 유지‧보수도 3억이 편성됐었고요, 노후시설물 개보수도 2억 편성이 됐었고…….

○김용호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들 지금 사용이 다 됐나요? 

○김용호 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의견을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혹여나 주민들하고의 의견, 전체적인 주민은 아닐지언정 우리 용신동 주민들하고의 의견 교감을 한번 해 보신 적은 혹시나 있습니까? 

○김용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수는 몇 평이나 늘어나죠?

○김용호 위원   
폭만 생각하면 15m라는 생각이 있지만 전체적인 면수로는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목은 어디로 이식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용호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구청사 시설물, 구청사 안내 표지판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호 위원   
입간판을 몇 개씩 바꿔요?

○김용호 위원   
그럼 하나하나 바꾸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호 위원   
하나씩? 

○김용호 위원   
그런데 의회, 구청에 들어오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간판을 해 주시는 거야 뭐 우리가 유심히 보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 쪽에 그렇게까지 그 부분이 꼭 필요하나 싶고요, 또한 저희들이 내년이면 의회가 인원 변경이 여럿 있을 건데 굳이 꼭 올해 해야 될까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김용호 위원   
다음에 청풍유스호스텔에 무슨 용역인데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방을 4개를 증축하겠다, 전기차를 넣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얘기들이 다양하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무슨 용역을 하는데 1,000만원 이게 뭐죠? 

○김용호 위원   
굳이 이 용역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용역 1,000만원이라는 것을 넣었는지 그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시설관리 이사장이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협조를 해서 그곳을 잘 나름 적자 폭을 줄여나간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무엇을 변경시켜서 적자 폭을 줄이겠다 하는지 참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행정은 옳지 않지 않은가?
  이런 1,000만원 짜리 용역을 해서 청풍유스호스텔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뭐…….

○김용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있고 그 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1,000만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지금 현 상황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존중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용역이, 이러한 업무가 행정적으로 맞는 업무인지를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영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구청사 열린 광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광장이 약간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행사 진행할 때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진작 계획성 있게 올라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급하게 올리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 광장을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행사를 저희가 어디까지, 어떤 행사까지 여기서 개최를 할 수 있을까요? 

○최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용신동 한마음 축제를 이 광장에서 했었어요. 
  그때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딱 그 정도의 규모 정도밖에는 광장에서 사실 행사를, 그것도 약간 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민들 와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자원센터, 용두근린공원이 행사가 막혀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광장을 그런 쪽으로, 자원센터가 근린공원이 막혀있으니까 혹시 용두근린공원에서 진행해 왔던 행사가 큰 행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광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최영숙 위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용신동 같은 경우 올해도 그거를 진행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하지가 않아서 그런 고민도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 1억 5,000에서 5,000이 삭감됐는데 공사 진행 가능하세요?

○최영숙 위원   
불가능하시죠?

○최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의이긴 한데 저도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역 근처에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 제가 저녁에 보면 우리 구청이 상당히 밝지가 않아요.

○최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깎인 게 4,000에서 2,000이 깎였어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구청만 하고 의회는 지금 안 하실 건지, 아니면 의회를 하시고 구청을 안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영숙 위원   
하시려면 같이 해 주셔야 되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 구청사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7,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 정도로 인풋(input)을 넣어서 아웃풋(output)을 진짜 말 그대로 열린광장으로서의 활용도를 유감없이 한다면 동대문의 위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나라도 보면 광화문 광장을 크게 해서 어떤 그런 게 있고, 서울시도 서울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광장이 사실 그동안 협소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저번에 화단을 만들길래 그때 재개발하고 노점상 데모하는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 화단을 만드나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 개인적인 지나가는 생각이었고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광장을 만드는 게 인풋(input) 대 아웃풋(output)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행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이 동대문 광장이, 열린 광장이 나름대로 작지만 그래도 크게 활용하면 크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건물에 스크린을 넣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아울러 그렇게 하려면 일단 넓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또 홍보 효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표지판 설치도 해서 임팩트 있게 포커스를 맞추는,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하면 동대문 주민에게 희망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만약 된다면? 

○한지엽 위원   
진짜 우리 동대문구가 많이 억눌리고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면에서 활성화하고 뻗어 나가는 그런 기상을 좀 보였으면 해서, 말 그대로 동대문구는 열린 동대문이듯이 과거와 다르게 활달한, 물론 지금 많이 바뀐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비약할 수 있는 동대문구 이미지를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분들의 화두가 광장으로 모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봄엔가?
  봄에 화단 앞에 있는, 전면에 있는 그걸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했는지 의문점과 그 당시에 그걸 공사할 때 애초에 그 뒤에 있는 화단, 지금 추경에 올라온 화단도 같이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2억 공사였습니까? 

○서정인 위원   
일부?

○서정인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서정인 위원   
8,000?

○서정인 위원   
그 규모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규모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서정인 위원   
패널 아닌가요?

○서정인 위원   
그러면 공사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단이 돼 있는데 이쪽 건물 쪽으로 있는 화단도 제거가 되는 건가요? 

○서정인 위원   
그냥 양 사이드로 되는…….

○서정인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봄에 공사할 때 마무리를 쳐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예산이 부족했어요?

○서정인 위원   
원래 예산이 없는 건데 우리 구청 개선사업으로 일부를 떼서 정리했다는 얘기인가요? 

○서정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후생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다고 자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에서는 무사히 통과가 됐나 봐요?

○장성운 위원   
예산편성 잡았을 때 혹시 다른 업체와 비교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장성운 위원   
비교 견적 받았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고? 

○장성운 위원   
지하식당 쪽에 방수공사하고 공간 재배치, 환경 공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때 공사 진행하면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방이 되나요, 아니면 주방을 사용 못 하고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장성운 위원   
그 기간에 다른 직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성운 위원   
야간공사까지 진행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증가할 텐데 그것도 계산하신 거예요?

○장성운 위원   
직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공간과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 보셔야 되겠네요?

○장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6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추경 증액 편성에서의 적정성이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기정예산 141억에서 추경으로 179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증감률이 26.3%인데 기존 일반회계 추경 증액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13%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성운 위원   
이거 외에 다른 증액 사유는 없습니까?

○장성운 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자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1,2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50%가 삭감됐어요. 
  이걸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장성운 위원   
올해 본예산에 이미 프로그램 발표회 명목으로 15개 동 50만원씩 750만원이 편성되었죠? 

○장성운 위원   
이거와 어떻게 다른 예산인가요, 아니면 중복예산인가요? 

○장성운 위원   
밑에 프로그램 시상금은 우수상, 장려상이 4명인데 4명으로 책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장성운 위원   
그렇다면 15개 동에서 6개 동씩 시상을 한다는 건데 시상에 대한 희소성이 없지 않을까요?

○장성운 위원   
내년도도 어차피 하게 되면 같은 지속성 있는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각 동이 매년 중복되는 동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희소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올리더라도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운 위원   
그리고 청량리동주민센터 헬스장 온수기 교체는 배기가스가 옆 건물로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전하는 거죠?

○장성운 위원   
이전이 아니고 전기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장성운 위원   
예산이 2,700만원 올라왔는데 300만원이 삭감됐어요.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장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금액이 1,250만원이 운영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김용호 위원   
용역비죠?

○김용호 위원   
행사를 용역하는데 이게 용역이 필요합니까?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과에서 그냥 직접 하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용역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김용호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용역까지 맡겨가면서 이 일을 해요? 
  운영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운영비로써 주민 자치회관 일들을 진행하면 참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세히 보니까 이곳 저곳이 달라요. 
  어떤 데는 운영비로 나오고 어떤 데는 보니까 또 용역비로 나와 있어요. 
  용역비를 한다는 건 전 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고요?
  용역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모든 일에 프로그램에 용역만 다 붙여넣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왜 이걸 용역을 꼭 해야 돼요?
  용역 안 하면 할 수 없습니까, 이 프로그램?

○김용호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용역을 줘서까지 저는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주시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
  굳이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예산 절감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용역까지 줘 가면서, 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성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예산에 15개 동에 75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각 동에 50만원씩. 
  그 50만원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축제하고 이 프로그램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용호 위원   
저는 행사 운영을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얼마든지 예산 절감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의견이고요, 상금을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원안대로 진행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리동주민센터 헬스장에 온수기를 교체하는데 몇 년 됐죠?

○김용호 위원   
작년? 

○김용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설치됐던 온수기가 민원에 의해서 다시 전기온수기로 바꿔야 된다?
  그 부분에 행정적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2,700만원이라는 피 같은 혈세가 1년 만에 행정을 제대로 못 해서, 관리를 못 해서 2,700만원을 들여서 온수기를 바꿔야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기본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1년 만에 온수기를 2,700만원 들여서 피 같은 혈세로 바꾸겠다고 얘기하면 어떤 구민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올라온 자체로, 본 위원은 올렸다는 자체만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용호 위원   
어떠한 곳에서나 행정적으로 세금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지 않습니까?

○김용호 위원   
이 상황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되어야 예산 집행을 서로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만에 2,700만원 세금을 들여서 이걸 교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들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호위원님께서 청량리동주민센터 헬스장 온수기 교체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급하게 올라왔을 때는 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청량리동에 제가 자주 갈 일이 있어서 보면 지금 상황이 여기 건물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도 계속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 과에서는 이걸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아쉬운 점은 위원회가 달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량리동 청사가 사실 저희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많았잖아요?

○최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더 이상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설동 분동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최영숙 위원   
새로 들어가는 주민센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검토를 잘하셔서, 청량리 지금도 소유주들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재판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건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 주민센터는 앞으로는 이런 거에 같이 연루되지 않고 이런 일이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실 과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때 과장님 저희가 얼마 정도 지출됐었죠, 관리비? 

○최영숙 위원   
예. 

○최영숙 위원   
그렇죠?

○최영숙 위원   
그게 바로 혈세인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들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걸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하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최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96페이지에 자치회관 활성화 및 자치협력 증진 있잖아요. 

○박남규 위원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본예산에 우리가 확정된 예산이 20억 800만원인가요? 

○박남규 위원   
그렇죠, 총괄로요. 

○박남규 위원   
이게 2025년도 예산인데 2024년도는 얼마 정도 됐었나요?

○박남규 위원   
혹시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확인되셨나요?
  과장님!

○박남규 위원   
자치회관 활성화 및 자치협력 증진은 주민자치회 회관 관련된 내용이죠?

○박남규 위원   
밑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도 또 있고요?

○박남규 위원   
이것도 혹시 2024년도, 2025년도, 2024년도 예산이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확인 안 되시나요?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죠?

○박남규 위원   
언제 바뀌었죠?

○박남규 위원   
2025년도? 

○박남규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면서 인원도 조정이 됐죠?

○박남규 위원   
그런데 예산의 변동사항은 어떻습니까?

○박남규 위원   
사람이 변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변했는데 주민자치회 자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위원회로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전혀 위상이 틀려졌는데 금액이 똑같다고요?

○박남규 위원   
그런데 두 번째……. 

○박남규 위원   
아니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죠. 

○박남규 위원   
아니, 그분들에게 회의참석 수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한 위상이 바뀌어야죠.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박남규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때와 주민자치회 때 예산도 모르시면서?

○박남규 위원   
과장님,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서 1,25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박남규 위원   
그리고 밑에 프로그램시상금 이거 기준은, 그러면 주민자치회 때하고 동일하게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박남규 위원   
2013년이요?

○박남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문제가 아니네요?

○박남규 위원   
아니, 어떻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격하시켜 놓고서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박남규 위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는 뭡니까?
  기준이 정립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박남규 위원   
예산이라든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박남규 위원   
아니요, 그건 방법의 차이인 거고요. 

○박남규 위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가 주민자치회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관리하는 걸?

○박남규 위원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 제 말이 맞죠?

○박남규 위원   
아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꿨는데 그 기준을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겠…….

○박남규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추경 올라온 것도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다 반영되는 거잖아요? 

○박남규 위원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1,250만원 중에서 50%가 위원회에서 감액이 됐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서 또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예산이고 왜 이렇게 50%가 감액된 것 같습니까?

○박남규 위원   
2013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과장님? 

○박남규 위원   
그런데 그때 얘길 왜 하십니까? 

○박남규 위원   
그런데 과거 12년 전 얘기를, 그러면 이게 왜 50%가 감액된 것 같습니까?
  좀 더…….

○박남규 위원   
만약에 프로그램 발표회 자체를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까, 중앙에서 통제하니까?

○박남규 위원   
주민들이.

○박남규 위원   
각 동마다 어떤 동에서는 그것을 하기를 원할 테고 어떤 동에서는 하기 싫다고 하면? 

○박남규 위원   
주민자치회는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만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남규 위원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아니라 거꾸로 어떤 제재가 가해질 것 아닙니까?

○박남규 위원   
아직은 안 해 봤죠.

○박남규 위원   
몇 년도요?

○박남규 위원   
작년에는 주민자치회였습니까, 위원회였습니까?

○박남규 위원   
주민자치회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은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50밖에 안 되는데 이중에서 50%가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남규 위원   
아니, 주민들의 활동을 줄 세우겠다는 겁니까? 

○박남규 위원   
어디가 잘했나, 어디가 못했나? 

○박남규 위원   
이거 상당히 공산주의적인 발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2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감액이 됐죠?
  이것도 설명이 좀 미진해서 그런…….

○박남규 위원   
그러면 250만원은 어떻게 배분할……. 

○박남규 위원   
그러면 총 14개 동 중에서 잘하는 몇 동 뽑아서 상 준다는 거네요?

○박남규 위원   
그러면 못한 데는 못 했다고 한 마디로 공표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남규위원 질의 사항 중에 12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말씀하셨죠? 

○김용호 위원   
그러면 12년 전에 몇 년 동안 진행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겠네요? 

○김용호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 왔다는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호 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걸 집행부에서 하면 되지 그 부분을 굳이 1,250만원 용역을 줘서까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용호 위원   
옛날에 했던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기본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하시면 되지 이게 용역까지 맡겨서 이걸 해야 될 이유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용역까지 줘 가면서, 비용을 들여 가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0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예산이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신청을 6개 학교로 예측을 하셨는데 4개 학교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 학교에 신청된 부분만 삭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김용호 위원   
그런데 중학교 둘, 고등학교 둘 학교만 신청을 했어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선정되는 과정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이었네요? 

○김용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차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학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도 하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용호 위원   
다른 업무로 공문을 보내실 때도 이런 부분들 많이 홍보를 해서 학교 측에서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업무추진비 기본경비가 증액됐죠? 

○박남규 위원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8,900인가요, 얼마죠? 

○박남규 위원   
전체 다, 1억 3,300만원 전액 다 국장의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나요? 

○박남규 위원   
300만원이요? 

○박남규 위원   
1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1억 3,300이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박남규 위원   
예,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억 3,300만원.

○박남규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박남규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가 국 자체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늘어나는 인원은 국장 한 분, 과장 한 분이죠?

○김용호 위원   
그 이상은 없죠? 
  직원 수는 그대로죠, 전체 직원 수가? 
  그런데 우리 과에서 지금 1억 3,300이라는 금액이 국의 조정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다른 과 어디선가는 1억 3,300이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 위원   
그런데 어디서든지 감액 1억 3,300된 걸 본 적이 없는데?

○박남규 위원   
예, 우리 과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납득이 가능한데,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면 다른 데서 빠져야 되는데 빠진다는 건 본 적이 없잖아요.

○박남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저 개인적으로 격무에 시달리시고,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사상 유례없는 교육경비 엄청난 큰 금액을 핸들링하시는 게 사실은 담당 과에서는 엄청난 큰 부담이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과가 싫어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여기는 올라와 있고 다른 데도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증액된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 과 거를 가지고 와, 그 과에서 당분간, 올해는 쓰더라도 그 과 거를 안 썼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올라온 거는 그냥 삭감한 게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예. 

○박남규 위원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간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돈 그대로 쓰시면 된다라면 개념이기 때문에 삭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문제를 더 크게 제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예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삼자가 딱 들으면 구민들과 구의원들 기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박남규 위원   
맞죠? 

○박남규 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짚고…….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는 순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여쭤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수정하면 됩니다.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질의 마쳤습니까? 

○박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 지원에 예산이 추경에 1,000만원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국비가 중단이 된 건가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23년, 24년은 자부담으로 진행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김용호 위원   
그 질의하기 전에 국비가 중단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호 위원   
세부적인,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잘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예산은 2,000만원씩을 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거에 따른 자부담을 한 거잖아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주려고 하셨어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그 1,000만원을 어떤 행사에, 어떤 행사의 프로그램을 추가를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우리 구에서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용호 위원   
글쎄요,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본인들이 거기 예산에 맞춰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고 자기 자부담도 당연히, 어떤 행사든지 자부담 당연히 들어가서 자부담 처리하는 것이지, 공모사업하면 자부담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본인 자부담 넣어서 당연히 진행하는데 굳이 추경에 1,000만원 이상을 또 편성해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요?

○김용호 위원   
누구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그 행사 자체는 어렵고 예산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요.
  그렇지만 국비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구비 2,000만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자부담 어느 정도 들어갔고 그 내용이 상세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추가 예산을 주지, 무작정 우리 행사가 이 단체에서 1,000만원이 부족하다, 우리 자부담이 많은 것 같으니까 1,000만원 달라 해서 지금 1,000만원 더 주려고 예산 올린 거밖에 안 돼요.
  저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저는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1,000만원이 왜 필요한 건지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가능한 얘기이죠. 
  문화재단 같이 해도 되는 건가요?

○김용호 위원   
따로 하는 거죠?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보조자료까지 이 내용만 봐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박남규 위원   
세종문화회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면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우리가 뭘 하나요, 아니면 무엇을 하는 거죠? 

○박남규 위원   
이것으로 그러면 우린 무엇을 하려고 그러나요? 

○박남규 위원   
우리는 지금 그래서 뭘 할 예정이죠? 

○박남규 위원   
아니요, 어떤 행사를 기획하려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박남규 위원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요. 
  이 비용 2,500 플러스 알파로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거는 재단 거니까 재단……. 

○박남규 위원   
재단에다 물어볼까요? 

○위원장 이재선   
예. 

○박남규 위원   
잠깐만요, 이거 끝나고 재단에서 하나요? 

○박남규 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게…….

○박남규 위원   
제가 재단에다 여쭤볼 건 재단에 여쭤보고, 왜냐하면 주무 부서에서 모든 것을……. 

○박남규 위원   
관할을 해야 되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건데……. 

○박남규 위원   
그건 넘기면 안 되죠. 

○박남규 위원   
맥주 페스티벌? 

○박남규 위원   
어디서? 

○박남규 위원   
장안동에서? 

○박남규 위원   
동대문구에는 장안동만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박남규 위원   
그런데 왜 장안동에서만 계속 그걸 하세요?

○박남규 위원   
일단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물어볼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예산이 1억 3,300만원 중에서…….

○박남규 위원   
1억 2,000인가요? 

○박남규 위원   
1억 2,500 중에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박남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담당 과에서는, 어떤 금액이 어떻게 삭감된 거라고 보십니까?

○박남규 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춤축제에서 6,000만원을 어쨌든 간에 삭감해라, 이런 개념인가? 

○박남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우리 처음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우리가 청문회도 했었고. 

○박남규 위원   
제가 이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짐작은 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가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처음은 힘을 실어드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는 게 맞지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좀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박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 1쪽부터 2쪽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부분 포함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1억 2,500만원이에요, 그렇죠?

○김용호 위원   
1억이라는 돈은 페스티벌에 쓰이는 것이고 2,500은 맥주축제 때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김용호 위원   
세종문화회관에서 매칭하는 것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습하고 있는 분들하고 동대문의 예술인하고 합작으로 협치해서 같이 함께 맥주축제에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대략 세종문화회관 내에 인원이 몇 명 정도 파견이 되나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떤 단체가 함께 하나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온도(OWNDO)’라는 이 단체에다 주는 금액이 2,500은 아니잖아요? 

○김용호 위원   
450이요? 

○김용호 위원   
450,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김용호 위원   
홍보비까지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1,500, 또 5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요? 

○김용호 위원   
그 자료가 어디 나왔었나요?
  제가 그걸 못 봤나요? 

○김용호 위원   
금액만 올라오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세요. 

○김용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000만원이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김용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내용 보고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스티벌에 1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어요.

○김용호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2억 4,500이 삭감됐었지 않습니까? 

○김용호 위원   
삭감이 된, 의원들이 삭감이 된 부분이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4억 5,000으로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4억 5,000도 너무 많다 했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준 거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랬는데 왜 1억이 올라옵니까?

○김용호 위원   
춤축제까지 9회까지 진행을 잘했어요.

○김용호 위원   
2,000만원 예산가지고 했고, 어느 날은 3,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지난해 페스티벌 7억 이상의 금액보다 훨씬 더 잘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용호 위원   
4억 5,000으로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3,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했던 일을 7억으로 높였던 거예요. 
  그거를 다시 바로 잡고자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유해 보셨나요? 

○김용호 위원   
그동안 9년 동안 세계거리 춤축제를 진행해 오다가 지역 상인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놓은 축제를 관에서 뺏어간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난해 춤축제와 동대문페스티벌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고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설문조사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김용호 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용호 위원   
그런 문구라든가 그런 내용,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1억이 추경에 올라온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페스티벌에 그래도 또다시 4억 5,000이라는 큰돈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1억을 올렸는데 이틀을 하는 게 아니고 하루만 한다고요?

○김용호 위원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만 하겠다’ 이거네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호 위원   
네 군데가 어디던가요? 

○김용호 위원   
나머지들은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가장 금액이 작게 편성된 축제가 어디인가요?

○김용호 위원   
2억 정도요.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는 이틀 하면서도 돈 2,000만원, 3,000만원 갖고 했다고요.
  그런데도 잘했어요.
  춤축제 정말 정말 잘했다고요.
  모든 주민들이, 50만 인구가, 연인원이 다녀간 곳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7억 넣었는데 인구 몇 명 왔다 갔습니까?
  그런 조사 하셔야죠. 

○김용호 위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죠.
  나는 4억 5,000중에 예산 사용해서 지난해 잘못됐던 부분을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평가 좀 하실 줄 알았어요.
  그 예산을 좀 쓰실 줄 알았다고요.
  진정하게 그 페스티벌을 동대문의 대표축제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런 일을 하셨어야죠.

○김용호 위원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안전에 대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니까요.

○김용호 위원   
1,000명 이상 오는데 어떤 안전을 취해야 되는 거 그건 규정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라고요. 
  그런 얘기를 추가로 뭐 어떤 예산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김용호 위원   
내용 자체를 보면 너무도 우습습니다, 대표이사님.

○김용호 위원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본 의원은 하루로 예산이 4억 5,000이라는 큰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틀 잘해 오던 축제를 축소해서 하루 진행하겠다라고 진행하는 것은 4억 5,000도 과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1억이라는 큰돈을 다시 추경에 편성한 것을 절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100% 삭감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오늘 또 문화재단이 화두가 되는 부분이 페스티벌인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이 지역구 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피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상임위에서 또 아주 엄청난 놀람을 느낄 정도에,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본예산 때 이틀을 준 페스티벌을 또 하루로 하겠다 했어요.
  그런 행위를,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틀 기획을 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또 하루로 조정을 해서 이틀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하루로 조정을 해서 그걸 기획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참 놀랐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올봄에 들어와서 작년에 과정을 얘기만 듣고 진행해 오다 보니까 얘기만 듣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 핵심적인 부분, 이틀 예산을 하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인 위원   
대표님!

○서정인 위원   
과정과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했다는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걸 하루로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서정인 위원   
임의적으로, 행정부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이틀 예산을 줬는데 하루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서정인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그러한 조정됐던 부분을 알고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수긍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내가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면「지방재정법」에, 내가 법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될지 법리적인 해석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게 이틀 예산을 줬는데 하루로 단축해서 했다는 것이 이것은 그런 목적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경비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 외에는.
  그런데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겠다고, 추경에서 또 부족하다고 그 행위 하는 부분의 경비라든가 안전 보안상에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는 다시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요한 예산 변경과 추가적인 경비가 필요하니 그걸 달라고 추경에서 올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맹목적으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해서 ‘의원들 모르겠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참 황당합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양해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걸 진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동대문구의회를, 의원분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서정인 위원   
없었다?

○서정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무사히 통과하고 본 10월에, 10월에 행사하는가요, 9월에 하는…….

○서정인 위원   
10월에 행사할 때 우리는 이틀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하루로 변경이 됐다고 그때 알았을 때는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서정인 위원   
그렇죠? 

○서정인 위원   
아니, 추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서정인 위원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계획이 변경됐으면 바로 의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찾아와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묵과하고 ‘의원분들 모르겠지, 그 예산 모르겠지’, 이렇게 ‘사업이 또 하루로 단축되는 것도 모르겠지’ 하는 생각으로서 벌려진 사태예요.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사태를 갖다가 너무 묵과해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거는 사업 자체를 행하지 아니한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인 위원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내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 대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인 위원   
알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을 위배해서 이러한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들고요. 
  우리 의회 의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법을 준수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집행부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행사나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주민들이 용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행사 자체를 하지 말 것을 내가 권고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제 이야기 수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국장 대리님, 대리분께서는 왜 그 자리에 지금 앉아계신 거죠?

○박남규 위원   
‘직무대리’도 아니고 ‘대직자’,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니까 오시라고 한 건데 이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담당 국장이 안 계시면 국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더 큰 결정 또는 더 큰 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장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이 앉아계시면 돼요.
  그런데 일개 과장분을 대리로 앉혀서 어떠한 얘기도 할 수가 없고 어떠한 책임질 수 있는 얘기도 없는데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저는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저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의장을 포함해서 모든 인원이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우리 국장 대리로 앉아계신 과장님께 무슨 얘기를, 뭘 물어본다고, 무슨 답변을 한다고 거기에 어떠한 힘이 실리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가 더 우려되는 점은 똑같은 일이 미래에 반복될까 봐 그게 더 우려됩니다, 한번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의장님께서 크게 행정부를 질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고요.
  일단 대표이사님. 

○박남규 위원   
제가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도 그렇고 김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 제가 이것은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님을 공식석상에서 뵌 것은 청문회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개개인의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동일하게 여기 위원분들은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박남규 위원   
그러면 주민의 목소리를 일개의 의견이 아니라 그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민과 논쟁하려고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관계에서는 분명히 할 것은 하기는 하되 그 또한도 주민에게 대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과 서정인위원님, 물론 모든 것들이 대표이사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이유 자체가 그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앉아계신 거잖아요.
  조직의 수장은 결국은 매니지먼트(Management),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무적인 판단은 배제하고 그냥 ‘나는 일만 잘해’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꼭 바꿔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박남규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할 때마다,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 문화재단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자세한 것은 사실은 담당 과를 질책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문화재단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이에요.
  판단보다는 실행하는 조직이에요. 
  그 판단은 담당 과에서 해줘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고 결정에 따라 실행하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 판단까지도 문화재단 대표이사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질책을 받고 담당 과는 쏙 숨어버려요.
  저는 이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재단 예산에 포함돼 있지만 경제진흥과에 소속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 운영, 이 내용은 제가 이것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더 자세한 것은 경제진흥과에다 한번 확인하고요, 대표이사께서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남규 위원   
OK,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는 제가 담당 과, 경제진흥과에 여쭤보고요.
  다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문화재단은 왜 이것이 문화재단으로 왔고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 될 업무는 뭡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박남규 위원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내용만 들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수탁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남규 위원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에다 여쭤볼 건데 받아드리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가 궁금했던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문화관광과를 하면서 과장님께 여쭤봤어야 됐는데 지나간 내용이어서 이게 이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짧게 30초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휘경1동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105페이지에 보면 2억 7,700만원이 있고요,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여기 보면 전 좀 감사하다는 말씀과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하게도 시비 9,800만원을 확보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다만, 이 금액이 부족하진 않을까, 잘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예산은 작년 연말에 태워졌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7개월이 늦은 겁니다.
  그 늦었다는 기준은 뭐냐면 휘경3구역이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예산을 삭감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주민들께 빨리 해 드릴 거를 늦게 지연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최대한 빨리, 금액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해서 휘경3구역 조금만 있으면, 몇 달 있으면 입주하시거든요.
  입주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좀 잘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담당과에다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세계거리춤축제하고 동대문 대표축제는 아예 성격 자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여기에서 계속 그 지나간 축제와 여기 동대문 대표축제를 계속 비교하는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저는 예산 시작부터 해서 전혀 다른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예산을 비교하는 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저도 들어가서 이 대표축제 예산 그때 7억 정도 실었을 때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부탁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틀 동안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대표님께서 설명을 안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좀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이번에 선거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우리가 의원이지만 본인들의 그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려고 해도 못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대표님, 안 그렇습니까?

○최영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이 통으로 6,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1억 2,500중에서.

○최영숙 위원   
그러면 이 6,000이 삭감이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실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예산을 삭감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해서 나눠서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6,000만원이 통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거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 6,000만원이 삭감이 돼도 그렇게 해서 운영이 가능하신가요, 대표님?

○최영숙 위원   
작년에 7억 4,500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삭감을 하고 4억 5,000 정도가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최영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한 1억 2,500을 하셨어도 지금 작년보다는 2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영숙 위원   
본 위원은 축제를 갖다가 뭐 굳이 이틀 하는 거에, 그런 어떤 기간에 두는 게 아니라 하루를 하더라도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저는 좀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대표님께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표님께서 이번에 하루를 하더라도 충분히, 작년 못지않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두 번이나 계속 제 방 앞에서 기다리셨는데 제가 바쁜 이유로 해서 그런 설명을 못 들어서, 끝까지 그래도 기다리셨다 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용호 위원   
그럼 제가 말씀…….

○위원장 이재선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동대문체력인증센터라는 게 좀 생소해서요.
  이게 어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이 인증센터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김용호 위원   
그럼 우리 동대문구는 이 체력인증센터를 국비를 받는 거 이외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립대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한번 신청해서 좀 받아달라, 그럼 자기가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겠네요?

○김용호 위원   
제안이 와서.

○김용호 위원   
그러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건데 시립대학교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집행부에서도 동대문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호 위원   
그럼 우리 동대문구에도 업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용호 위원   
시립대학교만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용호 위원   
그럼 함께 진행해 왔다,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도 함께 홍보도 좀 돼 줘야 되는데 본인들의 업적인 것처럼만 어느 곳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동대문구는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김용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김용호 위원   
규정도 이렇게 돼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체력인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좀 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유주방 청량리주민센터 옛날 동청사 공유주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를 왜 체육진흥과에서?

○최영숙 위원   
예.

○최영숙 위원   
맞습니다.

○최영숙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어차피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될 예정이면 처음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본인들이 주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숙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2억 5,000이나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어중간하게 1,5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 1,500은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최영숙 위원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1,500만원 삭감하신 거예요?
  어떤 내역이나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삭감되고 그게 아니라?

○최영숙 위원   
그러면 1,500만원 삭감됐으면 이 안에서 공사는 어떻게?
  거기에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최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최영숙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500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그거 해 주지 못하면 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없어도 공사할 수 있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어영부영 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뭐…….

○한지엽 위원   
그럼 안 해 주면 못 하는 건가요?

○한지엽 위원   
좀 부실공사가 되나요?

○한지엽 위원   
그래서 부실공사가 안 되고 절약할 수 있으면,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온수기 같은 거 3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청량리 신청사…….

○한지엽 위원   
아닌지 아는데, 그거 없으면 공사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실히 얘기해야지 3,000만원 복구하든가 아니면 못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냥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그냥 안해 줘도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해 주면 좋겠죠?

○한지엽 위원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할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 냉난방기 최초에 7,500이었는데 1억 4,000원으로 6,500이 증가했네요, 그렇죠?

○박남규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박남규 위원   
그러면 7,500만원 전액 다 지금 사용하셨나요?

○박남규 위원   
잠깐만요.
  예산서안에 그렇게 엘리베이터 교체로 써 있었나요?

○박남규 위원   
맞습니다.
  그냥 시설비 아닌가요?

○박남규 위원   
시설비로 돼 있죠?

○박남규 위원   
그럼 시설비 그 부분은 사용하셨어요?

○박남규 위원   
100% 교체했나요?

○박남규 위원   
냉난방기 몇 대인데요?

○박남규 위원   
4대?
  한 대에 얼마 정도 꼴이죠?
  천몇백만원 되는 거네요.

○박남규 위원   
에어컨이 그렇게 비싼가 봐요.

○박남규 위원   
이 금액이 합당한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혹시 견적 받은 거 있으세요?

○박남규 위원   
좀 줘 보시겠어요?

○박남규 위원   
구민들이 에어컨 4대를 6,500만원 주고 간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 위원   
아니요, 저는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를 여쭤봤습니다.
  좀 에어컨 4대 6,500만원,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나요?

○박남규 위원   
전혀 지적이 없었나요?

○박남규 위원   
에어컨 4대가 6,500만원인데 그게 왜 6,500만원인지, 한 대에 천몇백만원씩 주고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 안 하셨나?
  저는 상식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좀 납득이 안 돼서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눈썰매장 운영, 본예산 태울 땐 없었죠?

○박남규 위원   
저는 좀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들, 중요한 것들은 우선 태워야 되는 건데 만약에 추경에 없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금액은 합당한가요, 4억 5,000?
  눈썰매장 며칠 동안 운영하죠?
  몇 달이죠?

○박남규 위원   
37일, 한 달에 4억 5,000.
  저번 2024년도는 얼마였죠?

○박남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또 4억 5,000이네요.
  37일, 4억 5,000.
  과거에 했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 위원   
금액의 적정성을, 저는 이게 필요하냐 불필요하냐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박남규 위원   
동대문체력인증센터, 이것은 2억 300만원이네요, 그렇죠?
  이 내용은 뭡니까?

○박남규 위원   
이게 비용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박남규 위원   
시립대 안에 있는 거죠?

○박남규 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국비를 따온 건가요?

○박남규 위원   
시립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사용하죠?
  거기가 동대문구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박남규 위원   
이거는 결정부터가 틀린 거 같은데.
  외부에 있어도 주민들이 사실은 많이 홍보가 필요하고 할 텐데, 그래서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텐데 시립대 안에 있으면 학교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박남규 위원   
이거 어쨌든 국비고 구비,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남규 위원   
그러면 다수의 인원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라는, ‘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첫째로 드네요, 이 금액의 적정성을 떠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 위원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해도요?

○박남규 위원   
그러면 이용하러 들어가는 주민들은 차 가져가면 주차비 안 받나요?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구비 들어가고 어쨌든 세금 들어가고 국민들이 낸 돈으로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사용하기 되게 문제가 생기는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안이라든지 명확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주민의 한 명으로서 좀 답답하네요.
  차라리 동대문구 안에 있는 다른 곳에다가 했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고 구민체육센터에 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저희 집이 만약에 크면 저희 집에도 뭐 해 달라고 하면 구에서 해 줄까요, 저희 집 안에다가?

○박남규 위원   
좀 이상하죠.
  마지막으로 체육회 시설관리, 공유주방 관련된 건데요.
  공유주방 조성에 2억 5,000이고, 그리고 집기류 4,000만원.
  공유주방 조성 2억 5,000이 이중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된 거죠, 과장님?

○박남규 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박남규 위원   
이 2억 5,000은 50평에 대한 2억 5,000인가요?

○박남규 위원   
공유주방이 몇 층에 있는데요?

○박남규 위원   
그러면 1층에 대해서 2억 5,000이네요?

○박남규 위원   
본예산에는 얼마였죠?

○박남규 위원   
거기 시설 조성하는 데 총 얼마였죠?

○박남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8억 5,500만원이나 되는 큰 비용이 동대문구체육회 시설을 위해서 벌써 본예산에 태워졌는데 공유주방을 조성해야 된다고 2억 5,000을 추가적으로 또 공사비용을 태운 거네요?

○박남규 위원   
이거 뭐 건물 하나 새로 짓는…….

○박남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과장님, 주민들은 얼마나 좋은 나이스한 시설을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제가 월급을 100만원 받는데 저희 집에다가 뭐 공사한다고 200만원어치 하고, 저는 그렇게 쉽게 결정 못 할 거 같거든요.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1층까지 오냐, 지하까지 파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용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가가 우선일 테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공사 최대한 다 하고 금액 되는 대로 태우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8.5억이 이게 공사비용으로, 시설비용으로, 조성비용으로 8.5억이 태워졌는데 추가로 2억 5,000원이 또 태워져요.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삭감된 1,500만원을 또 달라고 하세요.
  저 같으면 이거 2억 5,000 다 날라갈까 봐 걱정을 할 거 같은데.
  기왕에 돈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2억 5,000, 3억밖에 없어서 그 돈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을 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본예산에 8.5억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저는 이게 과연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1,500만원 또한 매우 후하게 판단해 주신 거 같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체육회 시설 부분 엘베를 바깥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서정인 위원   
안에?

○서정인 위원   
그 장소가 굉장히 비좁던데, 거기 설계가 나와요?

○서정인 위원   
그러면 거기서 공유주방이라고 하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서정인 위원   
그런데 거기 체육회에서 그게 필요합니까?

○서정인 위원   
그런 주방이, 체육회에 있는 분들 내가 며칠 전에 거기 한번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계단이 좀 좁긴 좁아요.
  좁은데 거기 계단 좁은 데에다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서정인 위원   
오래된 건물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서정인 위원   
가능하다고요?

○서정인 위원   
이게 바닥 면적이 몇 평이에요?

○서정인 위원   
50평이요?

○서정인 위원   
사무실에 거기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있는데 굉장히 비좁게 쓰고 자총도 거기 있고 그러던데 체육회에도 여러 가지 책상만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놓고 사용하는데 너무 비좁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드는데 거기서 구조를, 또 엘베를 넣는다 그러면 구조상으로 더 좁아질 텐데 꼭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이 드네요.
  들고 그 비용과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8억 5,000 정도의 시설비, 엘베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상 1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서 구조를 변경할 이유, 타당성이 있는가,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서정인 위원   
있다고 해서?

○서정인 위원   
있다고 해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타당성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공사는 언제부터, 그게 본예산에 실려있나요?

○서정인 위원   
설계 중에?

○서정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그게 완공이 됩니까?

○서정인 위원   
그 공기에, 공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서정인 위원   
6개월이요?

○서정인 위원   
6개월 잡으면 이거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네요?

○서정인 위원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사를 완료를 해서 여기 체육회라든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빨리하겠습니다.
  과장님, 109페이지에 이문체육문화센터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923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뭡니까?

○박남규 위원   
뭐를요?
  노후…….

○박남규 위원   
추가적으로?

○박남규 위원   
거기 헬스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그럼 기존에 있었던 건 어떻게 해요?

○박남규 위원   
갈 때가 됐네요.

○박남규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던 거 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공유주방 있잖아요.
  이 공유주방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 과 소속 권한이 되는 거예요?

○박남규 위원   
자치행정.

○박남규 위원   
그런데 여기 결국은 체육회가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까지는 우리…….

○박남규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그럼 이거 계획할 때 공유주방의 목적은 뭐예요?

○박남규 위원   
예.

○박남규 위원   
일반 주민들한테도 오픈이 되는 건가요?

○박남규 위원   
왜냐하면…….

○박남규 위원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거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럼 신청하게 돼 있나요?

○박남규 위원   
과장님, 조성할 때부터 그게 명확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동네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과외활동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루트가 명확하고 그게 오픈된 공간이라고 알아야지 쓰겠죠.
  그런데 그게 모르면…….

○박남규 위원   
그럼 일반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거네요?

○박남규 위원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박남규 위원   
답십리동 위에 있는 것처럼, 거기는 뭐야 갑자기 명칭이…….

○박남규 위원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
  거점이잖아요.
  자원봉사캠프.

○위원장 이재선   
희망복지센터.

○박남규 위원   
아니, 희망복지가 아니고 캠프의 거점으로 사용하는데 여기는 그런 형식은 아니죠?
  그냥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박남규 위원   
국장 대리께서 앉아계시니까 담당 과에다 분명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돈을 태운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글루미(Gloomy)하게 돼 있잖아요.

○박남규 위원   
그런데 이 지점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제가 과장님께도 이 질의를 하면서 죄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무 부서가 아니고 공사만 하면, 사실 예산만 태워지면 끝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있지 않잖아요.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게 왜 필요한지를 보고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데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모른 채 공사부터 해야 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선·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박남규 위원   
이거는 어떻게 행정이 이럴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럼 거꾸로 보면 이것은 명확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그거 빼면 이 예산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통과되면 안 되는 예산이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데 그 예산을 달라고요?
  그것을 예산을 구의원들이 결정을 하라고요?
  그러면 구의회가 왜 있습니까?
  예산 심의를 왜 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한테는 좀 죄송한 부분입니다만 이 말씀은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남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주방 지역마다, 이게 만약에 자원봉사 캠프에서의 거점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센터의 기본 취지이고 역할일 거예요.
  요즘에 바로 옆집, 아파트에서 옆집 사람도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든지 주민들 만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게 공공의 역할일 텐데.
  그래서 청량리동에 있다고 하면 다른 데도 공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다만, 하나하나 계획할 때 사전에 분명하게 목적이 분명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다음에 돈이 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청량리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구)청량리 청사였는데 신청사로 옮기면서 공간 활용에 대해서 청량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하는 과정에서 손세영의원과 제가 수렴한 내용이 청량리 부녀회를 비롯해서 거기서 “공유주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봉사단체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박남규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와 동일하잖아요.

○한지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박남규 위원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한지엽 위원   
그런 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벤치마킹은 아까 답십리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거기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주민의 요망이, 특히 부녀회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니까 ‘아, 그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커뮤니티 형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사, 구청사 이전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스토리를 몰라서 제가 첨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박남규 위원   
의견은 아니고요, 동일한 건데 20초만 좀 주십시오.

○한지엽 위원   
예.

○박남규 위원   
사실은 제가 그 내용, 존경하는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질의를 한 거는 아니었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나타난 거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 건데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이 파생되냐?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이것이 거점입니까?”라고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을 쪽’ 지역에 하나 있기 때문에 ‘갑 쪽’이 거점입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당장 다른 과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거점이 ‘갑 쪽’에 하나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생길 때 취지도 그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공간이 있으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동마다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 공적인 석상에서 분명하게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었고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도 만약에 해 달라고 하면 그에 합당하게, 청량리동에 있는 것들이 합당하게 다른 데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끝으로 3담당관·행정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제가 빨리 말을 할게요.

○위원장 이재선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갈 길이 멉니다.

○박남규 위원   
일반 예비비 50억이죠?
  잠깐만, 기왕에 50억이 있었고 32억을 더 예비비로 하는 거죠?

○박남규 위원   
2024년도까지 가기 전에, 현재까지 2025년도에 예비비로 사용한 게 뭐 뭐 있습니까?

○박남규 위원   
맞습니다.
  그럼 20224년도는 어떻습니까?

○박남규 위원   
어디예요?

○박남규 위원   
장애인 뭐요?

○박남규 위원   
세 가지 다 보면 예산 사용한 게 항목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건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 위원   
그러면 세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2024년도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박남규 위원   
용역하는 것은 사전에 다른 용역들은 다 잡아서 하잖아요?

○박남규 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박남규 위원   
이건 잘못된 예산 사용인 거 같아요.
  세 건 다 하나하나 물어보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거를 길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비비 50억 있는데 32억을 추가적으로 예비비에다가 태운다.
  모든 예산이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끼워맞춰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2024년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잠깐만, 2024년도 예산 중에서 예비비 몇 프로 사용했습니까?

○박남규 위원   
9.01%를 사용한 거죠?

○박남규 위원   
그나마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들은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타 과에서, 여기 지금 우리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진 않지만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저하고 얘기하셨지만 타 과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점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한번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한 그 자리가 아파트, L65아파트잖아요?

○김용호 위원   
L65아파트가 언제 입주했죠?

○김용호 위원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2년이 됐네요, 그렇죠?

○김용호 위원   
2년 동안 문화경제컨벤션센터다라고 하는 곳이 왜 오랫동안 조성이 안 되고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거죠?

○김용호 위원   
언제 끝났다고요?

○김용호 위원   
3월에 소송이 끝났어요?

○김용호 위원   
소송을 하게 된, 온 이유가 뭐죠?

○김용호 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배당금이라는 얘기는 이 두 가지 건이 어떻게 결론이 난 거예요?

○김용호 위원   
이 소송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호 위원   
필요한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먼저, ‘문화경제컨벤션센터’라는 명칭은 ‘문화’는 뭐고 ‘경제’는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문화고 뭐가 경제예요?,

○김용호 위원   
우리 과에서 정했나요?

○김용호 위원   
의견 반영한 게 얼마나 됐어요, 이 명칭을 정한 게?

○김용호 위원   
그러면 명칭부터 문화가 뭔지, 경제 컨벤션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조차도 본 위원은 잘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곳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지금 현재 하나둘셋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무엇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확답이 다 나오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확정이 다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용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아예 지금 진행 상황이잖아요?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 7월에 준공이 되면 당장 그곳에 관리운영비들이 나갈 건데 관리운영비가 얼마 나가요?

○김용호 위원   
한 달에 1,500 정도를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고 이거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김용호 위원   
그리면 이곳을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임대를 주면 수익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넓고 좋은 자리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김용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7월에 소유권 이전하고 10월 정도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10월에 활용하면 아니, 11월, 12월 빨라야, 많아야 한 2개월 정도 우리가 운영할 거예요, 그렇죠?

○김용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리비를 그냥 그대로 두면 800만원이 지출되고 그것을 비싼,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거기를 정리해 놓으면 1,500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미리 넣을 필요 없이 그대로 넣어놨다가 내년에 본예산에 태워서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 하셔요.
  뭐 급하게 서두르십니까?
  지금까지 오랜 기간도 소송하고 기다려왔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비싼 돈 들일 필요 뭐 있냐고요.

○김용호 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과장님 생각에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철저한 기획을 해 놓고 나서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준비해 놓고 다른 운영체제를 갖는 것보다 잘 기획해 놓고 난 후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김용호 위원   
심도 있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에 똑딱이 기계를 하나 또 구입을 하겠다 그러신 건가요? 

○김용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기계 하나씩 하나씩 사서 사업을, 사업가들이 하는 거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이러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구매해 줄, 해서 일을 그렇게 늘려나갈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나요?
  지금 현재도 일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계들 지금 다 열심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똑딱이 기계를 또 사고 또 나중에는 무슨 기계 사주고, 이거 사주고.
  우리 관에서 그렇게까지 다 책임져야 되나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김용호 위원   
영세한 업체들 수십 년 동안 영업 잘하고 살아왔어요, 이 기계 안 해줘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영세한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영세한 업체를 위해서 우리 관이 노력해 주고 당연히 함께 해야 되죠.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손잡아줘서 저렴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나름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은 아닌데요.
  이러한 단체가 무엇인가를 저렴하게 해주면서 뒤로는 결코 자기 회원들 늘리기, 배 불리기에 앞장서고 회비 받아서 단체 살찌우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감시·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에서는 잘 감독하고 계신가요? 

○김용호 위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지원이 아니라 조금 가진 사람들, 더 영세업체를 이용해서 배 불리기, 살찌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기계를 지금 기존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급하지 않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체제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똑딱이 기계 사주고 뭐 사주고 이런 기계에다가 예산 투입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끝으로 우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업체 80개소인데 얼마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김용호 위원   
1개 업체 900만원?

○김용호 위원   
아, 그러면 자부담은 약 100만원 정도인가요?

○김용호 위원   
자부담이 100만원 정도에……. 

○김용호 위원   
기계나 시설환경이나? 

○김용호 위원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약 80개 업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용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좋으네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재난지원금 2,700만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박남규 위원   
이게 당연히 필요한 거 같은데 왜 이게 추경으로 들어와 있죠?

○박남규 위원   
본예산 때 왜 태우지 않았죠?

○박남규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 거 같은데? 

○박남규 위원   
국장님, 예산을 결국은 기획 어디야…….

○박남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처음 태울 때 기준이 좀 저희가 봤을 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거에 기획예산팀장이셔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 같은데.

○박남규 위원   
그런데 그걸로도 답변이 안 됩니다.
  결국은 다른 거 먼저 하려고 꼭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 빼는 거 같아요.
  여기서 오래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제가 알면서도 일부러 확인을 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공모사업이죠?

○박남규 위원   
여기 100%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박남규 위원   
시비 70, 공모사업 따느라 정말로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2,100만원, 기간제 근로, 잠깐만요.
  결국은 1,452…….
  이게 어디 어디 금액이죠?

○박남규 위원   
이게 원래 없었던 건데 다시 새로 들어온 건가요, 왜 그렇죠?

○박남규 위원   
몇 프로를 그러면 시비로 해주는 거죠?

○박남규 위원   
이것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데 고생하셨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여기는 이것 또한도 그런 건가요? 
  7 대 3인가요?

○박남규 위원   
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네요.
  저는 동료위원님 김용호위원님께서 문화경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길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답변을 계속 들으면서도 도대체 이거 뭐지?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목적을 무엇으로 우리가 하고 예산을 올렸을까요?

○박남규 위원   
서울시의 타 구 사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인들은.
  만인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만인이 싫어하는 겁니다. 
  만인에게 매력이 없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하겠다 그러면 목적이 없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작구 여성…….

○박남규 위원   
여성플라자, 목적이 분명하잖아.
  ‘여성’, 여성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죠.
  과장님,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박남규 위원   
그렇죠?
  우리 2층 강당 몇 평이나 되나요?

○박남규 위원   
2층 강당의 3배 정도, 2배 반, 3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큰 규모,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두 번째, 이거 한 달에 우리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남규 위원   
한 달에?

○박남규 위원   
1년에?

○박남규 위원   
1억 5,000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그냥 나가는 돈, 차라리 제가 구청장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세를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세받는 돈 플러스 기왕에 나가야 될 2억 정도의 돈을 합쳐서 다른 데에다가 더 큰 시설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 만들어놓을 거 같아요.
  이러한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쓰나?

○박남규 위원   
어떠한 방법을 찾아봐야죠.
  법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방법을 찾아 봐야죠.
  그것은 하나의 대안을 그냥 설명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처럼 다른 대안들을 찾아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저기는 우리 거, 저긴 누가 줬어, 사용해야 돼’
  이건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박남규 위원   
과장님, 타 과를 비교하는 게 제가 좀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구청 앞 광장을 꾸민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했다가, 물놀이장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또 뭐를 한다 그랬다가 말았다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할 때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자신있다 그거 가지고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매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오래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한 달에 1,500만원 나가는 돈 이것 참 심의를 심도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 이거는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박남규 위원   
이거 근데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박남규 위원   
이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 구의원들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쭉 오면서 하나하나의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아무리 봐도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는 그렇게 보인다를 얘기를 드린 거고요, 사실은 지금 경제가 최악입니다.
  지역경제 살려야 되고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잘하셨다는 얘기를 했고, 로컬브랜드 사업은 무너진 경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10억이든 20억이든 퍼부어서 돈이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잘린 거 이것은 과장님 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욱더 이런 관점에서 훌륭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왜 금액을 이것밖에 안 태웠냐’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이 금액이 잘린 것은 과장님께서 좀 많이 반성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이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딱 간단하게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뒤에 11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나온 것도 서울형 매력일자리 이것도 열심히 일해 오셔서 따오신 거네요?

○박남규 위원   
이것도 7 대 3인가요?

○박남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박남규 위원   
정말 감사하신 분이네요,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 지금 서울형 매력일자리로 총 몇 명 정도가 우리 경제진흥과에 새로 생기는 건가요?

○박남규 위원   
7명, 고생하셨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끝내고 싶지만 끝내지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용호위원님과 박남규위원님, 문화경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화경제컨벤션센터라 하면 제가 사실 동대문구에 이런 어떤 문화를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왠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앙에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강남에 뭐가 있죠, 강남에 큰 세종문화회관 같은?
  강남에 그…….

○한지엽 위원   
예술의 전당,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런 것이 동대문구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량리 거점을 생각했는데 부지가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동대문구 미래를 생각할 때 부지를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작지만, 그래도 세종문화회관하고 또 틀리지만 문화경제컨벤션센터, 말 그대로 콘텐츠 면에서는 문화와 경제가 겸하는 거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도 사실 문화를 향유하고 그다음에 또 경제성을 안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월 1,500만원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공공성이라고 해서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수익성만 생각하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그래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걸 체험관으로 하게 되면 그 수익성 안 나올 것 같아요.
  동대문의 어떤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거금을 들여서 그런 거를 유치했을 때 수익성이 굉장히, 물론 공공성으로 따져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돈 쓴다는 의미에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그런 여유가 없을 거라 생각했을 때 수익성을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해서 복합적으로 컨벤션센터를 하면 여러 가지 행사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예식장 같은 것도 가능한 겁니까?

○한지엽 위원   
예식장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경제적인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수익성은 확보되지 않겠나 하는 다양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1년에 정말 2억 가까이 그냥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있어서, 차라리 없으면 돈 쓰지 않는데 있어서 돈 쓴단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데서 이걸 극대화시켜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침체된, 정말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도 하고 진짜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동대문 신바람 나는 데 있어서 문화를 향유하게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도 그런 면에 있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극대화할 때 참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따지면 이걸 그냥 두고, 완벽하게 하고 놀리자 이거보다는 한시가 급할 것 같아요.
  사실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완벽하게 150%, 200% 만족하고 해도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완벽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시간을 실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완벽하고 노력하면서 빨리 시작을 해서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그다음에 손실을 오히려 만회하고, 그동안 사실 2년을, 3년을 공쳤나요? 

○한지엽 위원   
2년간 공쳤지 않습니까?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참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연말에 송년회도 또 많지 않습니까? 

○한지엽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송년회하면 성수기예요.
  그러면 또 그때 적당한 대관료로 해서 확보를 해서 그런 거를 수익을 봐야지 그냥 내년에 하게 되면 성수기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서두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1,500을 삭감을 했는데 1,500 삭감해도 가능한가요?

○한지엽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없어도 하긴 하는데, 홍보라든가 어떤 대관 그거에 대해서 못 하기 때문에 활성화, 극대화를 못 시킬 수 있는 우려가 된다, 이 말이죠?

○한지엽 위원   
그렇죠.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큰 재산의 가치를 1,500만원 때문에 그걸 극대화시키지 못하면 우려가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저 개인적인 생각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문화경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신 거 같아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를 안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좀 전에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그냥 전 간단하게 저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 중에서 과장님, 1억이 삭감된 게 저희가 구비가 1억이 삭감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비 1억이 어떤,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구비 1억이?

○최영숙 위원   
왜 여쭤봤냐면 간판제작 설치하는 거는 굳이 우리 과에서 안 하고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거랑은 다른가요, 그 간판하고는?

○최영숙 위원   
안 해줄 거 같아요?

○최영숙 위원   
구비 사실 1억이 큰돈이거든요.
  아까 패션봉제센터에 모 위원님 말씀하셨던 똑딱이 단추 그런 예산은 2,200만원 작은 예산이고 이런 거 1억 같은 경우엔 저희 구에서 많이 실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바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해봤자, 그건 나중에 저희가 우리끼리 계수할 때 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긴 많지만,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동대문구 다목적 강당 외에 저희 구에서 일반 우리 구민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용도를 쓰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최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너무나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최영숙 위원   
그렇죠.

○최영숙 위원   
저는 그냥 이런 관점으로 다가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부채납이라는 게 저희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받는 게 기부채납이 아닌가요?

○최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동대문구에 가장 필요하고 최근에 와서는 가장 필요한 거가 그래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해서 이렇게 내린 결정이잖아요, 더 늦진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끼리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청년정책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9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8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4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6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위생등급제 운영 관리 사업에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러면 위생용품이 아닌…….

○장성운 위원   
쓰레기봉투네요?

○장성운 위원   
그거하고 위생등급제 운영 관리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장성운 위원   
그런 취지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위생등급제 운영을 하면서 A등급, AA등급, AAA등급 이런 걸 하시는 거잖아요?

○장성운 위원   
그거를 위생 업체를 세분화해서 등급을 매기는 건 좋은데 위생용품을 쓰레기봉투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냐, 다른 용품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장성운 위원   
지금 모범음식점도 같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장성운 위원   
그러면 기존에 모범음식점으로 채택된 그런 업소는 없어지는 건가요?

○장성운 위원   
저희 동대문구의 위생등급 업소가 350개 정도밖에 안 되나요?

○장성운 위원   
그러면 폐업하는 업소도 많겠네요? 

○장성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생등급제 지정이 식약처 소관이잖아요?

○장성운 위원   
그런데 구비를 들여서까지 용품을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김용호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박남규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이재선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운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거에 딱 한 가지만 추가로 하고 싶은 거는 식약처나 회식업중앙회라는 곳에서도 모범위생업소에 이렇게 용품이라든가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선정하는 것과 중복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5만원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이 3만원씩만 지급하라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된 건가요?

○김용호 위원   
금액을 하향한 게 아니고?

○김용호 위원   
확대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그러면 금액만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김용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실 부분들을 하는데 바로 이어서 제가, 어차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이 몇 건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동료위원님께 실례가 될까 봐 제가 일부러 조금 늦게 하고 싶었던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제 관점은 사실 그렇습니다.
  담당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계획도 명확하지 않고 왜 하지는 모르겠고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예산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적절한지, 예를 들어서 선풍기 하나가 나가서는 10만원 주고 사는데 선풍기를 200만원 주고 산다 그러면 사실 그거 예산을 감액해야 되겠죠.
  그 이외에는 방향성이 맞다고 하면 오히려 장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한 어떠한 물품으로 할 것인가 디테일한 부분들은 담당과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담당과에서 하도록 장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예산 1,750만원 중에서 얼마의 예산, 700만원이 감액됐죠?

○박남규 위원   
이것을 하면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굳이 안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왜 감액했을까, 제 관점으로는.
  대신에 어떻게 결정될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옳은지, 이것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   
아니야, 동행과야.

○위원장 이재선   
동행과예요?

○위원장 이재선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동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38쪽입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어르신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서 여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예산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구립 어르신종합 건립에 스마트 특화사업 조성하고 스마트 특화사업 장비를 구매하고자 했는데 이 예산이 의외로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김용호 위원   
사업 진행이 지금 거의 100% 다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김용호 위원   
여러 가지 파악을 잘하셔서 예산을 신중하게 해서 올리셨을 것인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 하고 잘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정인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선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우리 다사랑행복센터 이게 전액삭감이 됐네요?

○서정인 위원   
이게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더 집어넣은 겁니까, 사업비가 4,828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서정인 위원   
아니, 거기 태양광에서 열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서정인 위원   
지금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서정인 위원   
효과를, 절감을 못 본다?

○서정인 위원   
거기 평수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옥상에? 

○서정인 위원   
가 보셨어요, 과장님 되셔서?

○서정인 위원   
그게 한번 설치하면 한 10년 이상…….

○서정인 위원   
아, 5년에서 10년.

○서정인 위원   
우리가 언제 설치한 거예요?

○서정인 위원   
16년도?

○서정인 위원   
그러면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겠네요, 이거 말고?
  모듈 교체하면 별도의 관리비는 안 들어갑니까?

○서정인 위원   
그런데 왜 전액삭감이 됐죠?
  이거 안 하면 혹시 또 화재가 나지 않는, 고장으로 인해서 화재가 같은 건 안 나나요?

○서정인 위원   
과장님이 설득을 상임위에서 잘못하셨나, 왜 그러죠?

○서정인 위원   
그러면 차이가 안 나면 철거를 해버리시지?

○서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관에서도 태양광 설치된 데가 많이 있어요?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돼서 어떡하죠?
  뭐 삭감이 되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요, 시비 가져오셔야 되겠네, 특교? 

○서정인 위원   
금액이 한 5,000만원 돈이네요?

○서정인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한번 다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마트 특화사업 장비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6억?

○서정인 위원   
이게 보훈회관 옆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서정인 위원   
작년, 아니 23년도.

○서정인 위원   
23년도에 사고이월로 됐죠, 거기 공사하다가?
  부도 뭐 채권 압류하고 그렇게 해서.

○서정인 위원   
했는데 작년에도 또 명시이월이 됐어요.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서정인 위원   
공정률이,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서정인 위원   
올해도 개관을 못 하겠네요?

○서정인 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돼서 공사가 그 당시에 참 어렵게 계약이 돼 가지고 지나왔는데 나는 완공된 걸로, 본 위원은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했다고 하면…….

○서정인 위원   
준공은 돼 있는 상태예요?

○서정인 위원   
그래요?

○서정인 위원   
그럼 내부 인테리어는 거의 다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서정인 위원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뭐 5,000만원?

○서정인 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서정인 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서정인 위원   
뭐 물이 누수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서정인 위원   
아, 그런 부분도?

○서정인 위원   
그러면 애초에 건축을 잘못했네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아요?

○서정인 위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아니잖아요.
  준공 때리면 건물에 대한 누수라든가 하자가 있으면 보강할 수 있는 유효 저기 있을 텐데?

○서정인 위원   
아, 5,000만원?

○서정인 위원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이죠?
  보강을 5,000만원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서정인 위원   
제가 왜 질의로 말씀드리냐면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서정인 위원   
이건 아니고?

○서정인 위원   
이걸 삭감하면 또 개관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넘기겠네요?

○서정인 위원   
상황인데 삭감해서 공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 마무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서정인 위원   
하여튼 애초에 공사가 건설사의 문제점이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건설은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이게 참 안타깝네요.
  이걸 빨리 마무리해서 어르신들이 또 복지관을 이용해서 삶을 윤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좀 공기가 더 지연이 되겠네요.
  하여튼 우리 예결위에서 좀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서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죠?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과장님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박남규 위원   
아주 뭐라 그럴까, 뭐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설물 유지보수 인버터 비용이 삭감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몰랐는데 질의 중에, 본 위원이 질의했죠?

○박남규 위원   
질의 중에, 그래서 이 인버터를 바꾸면 태양광을 다시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태양광을 돌리게 되면 1년에 300만원의 이득이 나온대요.
  그러면 5,000만원 주고 이걸 교체하면 10년이 넘는 치의 태양광 때문에 이거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는 훨씬 더 좋은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교체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 안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게 문제였던 건데, 우리가 “태양광을 교체하지 마십시오” 했던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다른 대안을 과에서는 좀 찾아보셔야 될 거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이 ‘서로를 위해서 삭감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져야 될 텐데 ‘구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다’로 둔갑해 버렸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는 게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남규 위원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소위 말해서 6억을 뜯겼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돈이죠?

○박남규 위원   
6억.

○박남규 위원   
6억이 없어진 돈이 돼 버리지 않았나요?

○박남규 위원   
채권으로 남아 있죠?

○박남규 위원   
공사비로 들어갔다고요?

○박남규 위원   
저번에 있었던 업체가…….

○박남규 위원   
업체가, 한 마디로 말해서 파산이 돼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죠?

○박남규 위원   
그 추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복지관 시설 기능보강 또 들어가요.
  처음 우리가 돈을 태웠어.
  업체를 선정했어.
  100%를 줬는데 그 업체가 망하면서 다른 업체로 선정하면서 추가로 비용이 또 들어갔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받을 방법도 없고.
  그랬는데 돈이 또 필요해, 3,000이 또 필요한 거예요.
  복지관 시설 기능보강, 주차장 안전설비 및 사인물, 내부 유리 필름시트, 안 들어가도 되는 데인데 또 들어갔어, 3차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건물 자체는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질책하지 않고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

○박남규 위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건 3차나 잘못돼 있고 순서대로 잘못했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스마트 좋은데 천천히 하자’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자’라는 개념으로 스마트 비용에서 반액을 삭감한 겁니다, 전액을 삭감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러한 취지는 다 퇴색되고 없어져 버리고, 지금 그러면 매번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실수를 해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주면 구의원들 왜 있습니까?
  어떤 주민이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건 그르다라고 해야죠.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에 일부삭감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 업체 선정하는데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선   
제한경쟁입찰로 하는데, 그러면 회사 희망서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 회사의 상태도 안 보고 뽑은 겁니까?

○위원장 이재선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했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선   
그런 데서 다 자문받아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큼 능력이 있나 없나 그런 걸 다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개인이 집을 지어도 그래요.
  개인이 집을 지어도 회사를 보려면 여러 군데를 봐가지고,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회사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자본이 되나, 요즘에 종합건설 자격증이 있어야지 하잖아요?

○위원장 이재선   
그런데 종합건설 자격증만 있고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보면.
  그런데 관급공사를 하면서도 그런 걸 안 보고 이렇게 부실한 업체를 써가지고 부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중지되고, 이거 하자보증이나 제대로 받았습니까?

○위원장 이재선   
아니, 망한 회사에다 채권 확보하면 뭐 해요, 부도난 회사에다.

○박남규 위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못 받는 건데 그걸 채권을 한다고 뭐 받을 수 있는…….

○위원장 이재선   
그건 너무 안일한 생각이에요.
  이거 나라의 세금으로, 그리고 공사비도 이거는 개인이 지는 것보다 1.5배, 2배가 비싼데 그렇게 허술하게 보훈회관이나 이런 걸 지으면 안 되죠.

○위원장 이재선   
주체가 누구입니까, 뽑은?

○위원장 이재선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위원장 이재선   
그러니까 어디, 어느 부서에서?
  동행과에서 했어요?

○위원장 이재선   
계약팀에서는 그런 것도 안 보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위원장 이재선   
그 회사가 재정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걸 안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라의, 우리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봐봐요.
  분명히 준공 났다 그래도 하자보수 엄청 걸릴 거 같아요, 보니까.
  뭐 비 샌다고, 이거 앞에 거 맞죠, 용두동?
  지은 지 3년 만에 물 들어가서 30억, 20억 막 그냥 쏟아붓고.

○위원장 이재선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나중에 안 걸리게 실명, 건물 지은 사람 실명 거기다 써 놓죠?

○위원장 이재선   
실명 좀 크게 써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하자보증 걸리면, 이거 진짜 무슨 책임을 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위원장 이재선   
앞으로는 그 회사가 자본이 얼마나 있나, 자산이 얼마나 있나 그걸 확인하고 만약에 여기가 펑크가 나더라도 그만큼 공사비를 대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뽑아서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재선   
아니, 서류상만 문제 없지 실질적으로는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다가 부도 맞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허가 주는 건축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건축 인허가 줄 때도 다 심의해가지고 하잖아요.

○위원장 이재선   
그러면 누가 그거를 믿겠습니까, 관청을?
  관청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건 누워서 침 뱉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관청은 더 잘해야지, 그걸 명확하게.
  관청이 하는 공사에 부도나 맞고 그러면 되겠어요?
  창피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50%로 이렇게 묶어서 그냥 아예 해 버렸거든요?
  삭감을 했어요.
  스마트 특화사업 조성 공사도 그렇고, 보면 일단 스마트 특화사업 조성 2,750에서 50% 삭감,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50%를 그냥 통으로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사업 진행이 가능한가요?

○최영숙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여기 동백꽃 복지센터를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단체에서도 또 방문을 해서 의원님들이 분명히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오픈하는 거 시설을 좀 최대한도로 최신화를 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린다고 저희가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거든요?

○최영숙 위원   
그랬는데 막상 또 예산을 갖다 실어가지고 추경에 가지고 오면, 추경이라든가 가지고 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가지고 불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냥 깎으세요.
  저는 이런 점들이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밖에서 나가서 하는 말하고 이 안에 들어와서 하는 말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좀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업은 잘 진행하라고 하고 막상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서 깎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다음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1억 6,400 정도 되는데 50%가 깎였습니다.
  이 안에서 혹시나, 정말로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 여기에 축소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50%가 삭감이 됐거든요?

○최영숙 위원   
우리보다 예산 더 많이 들어가죠?

○최영숙 위원   
본 위원은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개관을 해야 되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항상 동대문구가 다른 타 구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좋은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서부터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삭감부터 하면서 시작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구립 50플러스 그게 언제 개관을 하죠?
  업체가 어디로 선정이 됐어요?

○서정인 위원   
선정할 때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서정인 위원   
4군데, 그러면 10월에 업체가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서정인 위원   
구립봉안시설 우리 의회에서 거기를 방문했는데, 올해인가 작년에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많이 홍보가 부족해요.
  지금 현재 구에서 홍보하는 계통이 홈페이지 외에는 홍보 루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증액을, 추경으로 해서 더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한 부분은 뭐 다른 홍보 방향이 있는 겁니까?

○서정인 위원   
현판이라고 하면 입구?

○서정인 위원   
동대문구 그 안에.

○서정인 위원   
혹시 거기에 예약하신 분들의 비율이 몇 분 정도, 예약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서정인 위원   
18% 내지 20% 정도 예약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서정인 위원   
그걸 보니까, 가니까 그걸 미리 예약을 하시는 분들 이름도 있더라고요.

○서정인 위원   
그런 분이 종종 많이 있나요?

○서정인 위원   
예.

○서정인 위원   
그래요.
  뭐 다른 홍보 그런 부분은 없네요?

○서정인 위원   
소식지하고 그것뿐이 없네요?

○서정인 위원   
하여튼 일반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 거리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용이 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축 총 비용이 얼마였죠?

○박남규 위원   
건축만.

○박남규 위원   
예.

○박남규 위원   
뒤에서 자료 주셔도 됩니다.

○박남규 위원   
건축만 54억 들었어요.

○박남규 위원   
그랬는데 지금 여기 시설 기능보강 5,000만원, 안전설비 사인물 거의 1,000만원, 필름 2,000만원 해서 거의 1억 가까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맞죠?

○박남규 위원   
그러면 건축만 54억, 55억, 인테리어는 어떻습니까, 내부 인테리어는?

○박남규 위원   
총 비용.

○박남규 위원   
1억 2,000?

○박남규 위원   
다 해놨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축하면서 대부분의 것들 다 했을 텐데 추가적으로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 1억 2,000?

○박남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책상부터 기깃값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박남규 위원   
그거 보세요.
  5억 4,000, 그랬는데 갑자기 또 스마트를 하겠다고 예산이 또 들어가요.

○박남규 위원   
어떤 주민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주민이?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 확인하면, 통으로 보면 ‘이거 뭐야?’
  과장님, 구의원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매우 존경하고 좋아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인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구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뭡니까?
  원안 가결하죠, 다.
  원안 가결할 바에야 구의원들 없는 게 낫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 봐야죠.
  누군가는 그렇게 쓴소리를 하면 욕할 수는, 뭐라고 할까,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떻게 100%를 다 만족합니까?
  누군가한테 혼나는 일이 싫으면 구의원 할 수가 없죠.
  그거 감안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구의원의 역할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을 따지는 겁니다.

○박남규 위원   
지금 이렇게 잘라 놓고,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는데 추가로 더 스마트를 하겠다 이걸 꼭 달라고 하면, 전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50% 감액한 거고.
  너무 답답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했는가 봐요.

○서정인 위원   
설득력 있게 단련된 언변으로 해서 삭감이 하나도 안 됐네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舊 회기어린이집 철거 문제 있죠?
  거기 청량리가 그리로 가는 거죠?

○서정인 위원   
이것이 그냥 현재 있는 것을 다 해체를 하는 조건입니까, 예산안에 나온 것이?

○서정인 위원   
거기하고 청량리역에 있는…….

○서정인 위원   
면적이 같습니까?

○서정인 위원   
여기 바닥이 몇 평이에요?

○서정인 위원   
2층?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2층 정도 하게 되면 어차피 시에서 지어주는 겁니까?
  시비로 가는 겁니까?
  구에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구비로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인 위원   
아, 거기에서.

○서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 철거 비용은 왜 정책과로 넘어오는 거죠?

○서정인 위원   
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148쪽에 엄마아빠 택시 비용이 작년 예산, 결산에서는 잉여, 잔여금이 남았는데 이게 추경에 얼마가 더 올라온 거예요?

○서정인 위원   
이게 매칭이라…….

○서정인 위원   
50 대 50으로 한 거란 얘기죠?

○서정인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잉여금이 얼마였죠?

○서정인 위원   
결산, 잉여금이 남았던데?

○서정인 위원   
허수?

○서정인 위원   
변경내시가 뭐…….

○서정인 위원   
뭐 연말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서정인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추경에 조금 매칭이 돼서 진행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은 반복된 과정으로 진행되겠네요, 작년 같은 경우와 똑같이?

○서정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기어린이집 철거를 하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땅이 되는 거죠?

○박남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박남규 위원   
아니, 예산 7,000만원 썼으면 어떻게 쓸 건지 확정이 되어야죠.
  “그렇게 할 거” 좀 애매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믿어도 되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요, 맞죠?

○박남규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간에 제가 들었는데 담당과에다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박남규 위원   
‘오랑’ 사업이 종료해서 동대문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오랑’에 지금껏 철거하는, 철거하는 것도 우리가 내나?
  그리고 이거 철거하는 거 우리가 내는 거고, 아니, 회기어린이집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오랑’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돈이고.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인데 그걸 뭐 타 과에다, 담당과에다 물어보라고,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오랑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우리로 이관시킨 거잖아요.

○박남규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 구비죠.
  그렇겠죠.
  저도 추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6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청소년아지트 조성이 어디 청량리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정인 위원   
전농동 어디쯤이죠, 위치가?

○서정인 위원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 어디 사거리에?

○서정인 위원   
동사무소 있던 자리에?

○서정인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까, 시설을?

○서정인 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서정인 위원   
50평?
  1층 단층입니까?

○서정인 위원   
2층을?

○서정인 위원   
여기 158쪽에 감리비라고 있는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서정인 위원   
이렇게 되면 언제쯤 거기에서 개관이…….

○서정인 위원   
내년에 됩니까?

○서정인 위원   
그 전에 준비는 해야 되겠네요, 홍보라든가?

○서정인 위원   
아,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려는 거예요?

○서정인 위원   
거기가 위치상으로 또 교통편이 좋지는 않잖아요?

○서정인 위원   
통학로?

○서정인 위원   
그런데 어떤 전철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불편,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만 이용을 하는 조건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서정인 위원   
타 구에서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설을?

○서정인 위원   
다 있는데?

○서정인 위원   
그거에 대해 청소년들이 아지트를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 구 청소년들한테 조사는 해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서정인 위원   
4개 학교?

○서정인 위원   
했어요?

○서정인 위원   
설치를 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