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2일 (금)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 ㅇ5분자유발언(이재선)
- ㅇ5분자유발언(이강숙)
- ㅇ5분자유발언(한지엽)
- ㅇ5분자유발언(성해란)
-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 ㅇ5분자유발언(장성운)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최영숙·서정인·이규서·성해란·박남규·이재선의원 공동발의)
- 2.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구청장님하고 국·과장님, 부구청장님!
어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께서 추진하시는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스마트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보기 좋게 만들고 했지만 비용은 타 구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설이 타 구보다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스마트 쉼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보면 버스 노선도가 저 구석에 있습니다.
사람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가운데 보면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선도를 설치해 놓으면 보기 좋게 운행하는데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저 구석에다가 안내도를 세워놓으니까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쉼터가 설치된 장소에는, 이렇게 옛날 버스 정류장에는 안내 표지에 작동을 안 합니다.
2015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온다, 얼마 후에 도착한다, 이런 거 작동 안 합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1년이 넘어도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거 우리 동대문구가 자랑하는 꽃의 정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물론 이 버스 정류장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동대문구가 동대문 구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올바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몇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광고물 게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금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여러 가지 광고물이 붙고 앞에도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도도 들쑥날쑥 붙이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청소를 안 해서 먼지 때가 잔뜩 묻어있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과외모집 광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분은 제가 길에서 만나면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이고…….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발표자료 화면을 보며 –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이거는 버스 정류장에다 이런 식으로 붙이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서울시에 협의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한방센터,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탄소중립 도시, 꽃의 도시, 스마트 도시 붙여주십시오.
공사 현장에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는 부착물을 붙여놓으면 광고판이 안 되고 불법 광고물 붙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이필형 구청장님!
보시고 동대문구청 관계 공무원과 상의하셔서 반드시 버스 정류장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광고물 부착이 안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당을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동대문 구민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는 반드시 버스 정류장 불편한 거 해결하시고 지저분한 버스 정류장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구청장님하고 국·과장님, 부구청장님!
어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께서 추진하시는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스마트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보기 좋게 만들고 했지만 비용은 타 구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설이 타 구보다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스마트 쉼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보면 버스 노선도가 저 구석에 있습니다.
사람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가운데 보면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선도를 설치해 놓으면 보기 좋게 운행하는데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저 구석에다가 안내도를 세워놓으니까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쉼터가 설치된 장소에는, 이렇게 옛날 버스 정류장에는 안내 표지에 작동을 안 합니다.
2015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온다, 얼마 후에 도착한다, 이런 거 작동 안 합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1년이 넘어도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거 우리 동대문구가 자랑하는 꽃의 정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물론 이 버스 정류장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동대문구가 동대문 구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올바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몇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광고물 게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금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여러 가지 광고물이 붙고 앞에도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도도 들쑥날쑥 붙이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청소를 안 해서 먼지 때가 잔뜩 묻어있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과외모집 광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분은 제가 길에서 만나면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이고…….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발표자료 화면을 보며 –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이거는 버스 정류장에다 이런 식으로 붙이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서울시에 협의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한방센터,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탄소중립 도시, 꽃의 도시, 스마트 도시 붙여주십시오.
공사 현장에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는 부착물을 붙여놓으면 광고판이 안 되고 불법 광고물 붙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이필형 구청장님!
보시고 동대문구청 관계 공무원과 상의하셔서 반드시 버스 정류장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광고물 부착이 안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당을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동대문 구민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는 반드시 버스 정류장 불편한 거 해결하시고 지저분한 버스 정류장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선 의원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1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재선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시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 도서관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 전농동에는 대표도서관을 세워 서울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교육·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은 단순한 시설 하나가 아니라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의회와 구청, 지역사회는 이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고 구민들 역시 큰 기대와 관심을 보내왔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 심의, 건립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이미 주민들께 설계안까지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본 사업을 돌연 보류 결정하면서 구민들의 기대와 신뢰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설계안까지 공개한 사업을 이제 와서 보류한다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기만일 뿐 아니라 사업 지연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과 행정력 낭비라는 악영향만 초래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구청이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제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동대문구 역시 결코 손을 놓았던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서울시와 다양한 경로로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왔음을 구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열람하는 공간을 넘어 주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 복합시설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류 결정을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구청, 구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저는 34만 동대문 구민의 뜻을 모아 분명히 촉구합니다.
서울시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지적사항을 충실히 보완해 다가오는 10월 재심의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합니다.
건립의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지적사항을 성실히 반영하도록 조속히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동대문구 집행부에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 주관 사업이라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필요하다면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역시 끝까지 구민과 함께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1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재선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시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 도서관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 전농동에는 대표도서관을 세워 서울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교육·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은 단순한 시설 하나가 아니라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의회와 구청, 지역사회는 이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고 구민들 역시 큰 기대와 관심을 보내왔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 심의, 건립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이미 주민들께 설계안까지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본 사업을 돌연 보류 결정하면서 구민들의 기대와 신뢰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설계안까지 공개한 사업을 이제 와서 보류한다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기만일 뿐 아니라 사업 지연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과 행정력 낭비라는 악영향만 초래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구청이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제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동대문구 역시 결코 손을 놓았던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서울시와 다양한 경로로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왔음을 구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열람하는 공간을 넘어 주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 복합시설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류 결정을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구청, 구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저는 34만 동대문 구민의 뜻을 모아 분명히 촉구합니다.
서울시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지적사항을 충실히 보완해 다가오는 10월 재심의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합니다.
건립의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지적사항을 성실히 반영하도록 조속히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동대문구 집행부에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 주관 사업이라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필요하다면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역시 끝까지 구민과 함께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동대문 구민의 뜨거운 관심사가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각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도 34만 동대문 구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이 과연 우리 구민들의 염원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청장께서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최근 우리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추진 중인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이 또다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2021년 조건부 통과 이후 무려 4년이 지났지만 올해 7월 2차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4년 전 보완 조건이었던 공간 운영 인력 계획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었고, 심사위원장은 운영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단호히 부결하겠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재임 3년 동안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을 위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작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 건지 본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구청장님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월 재상정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신 말씀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만약 10월 재상정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서울시 도서관 건립 계획을 접고 부지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겠다.
초화원을 유지하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연 면적 25,531m² 총 사업비 2,590억원 규모의 서울 대표 문화시설을 두고 할 말입니까?
구청장께서는 34만 동대문 구민의 바람이자 우리 구의 미래 문화유산이 될 이 사업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이 상태로는 10월에도 안 될 것을 알면서 재상정하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보인다며 구민을 기만하고 대체시설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줄 공간, 그리고 동대문구의 위상을 새롭게 세울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34만 동대문 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시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소외된 서울 동북권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랜드마크가 될 역사적인 사업인 것입니다.
또한 연 면적 25,531m²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저탄소 목조 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ESG 상징 시설이 된다면 동대문구의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우리 구에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다시 이런 대규모 문화시설을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구청장님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훗날 역사적 과오로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돼도 그만, 안 되면 다른 거 하지 뭐’라는 이런 인식이 과연 구청장님의 인식입니까?
초화원이 서울 대표도서관과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90억 규모의 서울 대표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초화원이나 대체 시설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청장님의 확고한 결단과 강력한 행정력입니다.
서울시장과 투자심사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다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구민의 염원을, 동대문구의 역사적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34만 구민 앞에 천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것은 초화원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 대처 시설도 아닙니다.
구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의 성공입니다.
10월이면 서울 대표도서관 착공식을 기대했던 34만 구민 여러분들의 바람을 구청장께서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월 투자심사 분명히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34만 구민의 구청장님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서울시에 동대문구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동대문 구민의 뜨거운 관심사가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각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도 34만 동대문 구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이 과연 우리 구민들의 염원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청장께서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최근 우리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추진 중인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이 또다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2021년 조건부 통과 이후 무려 4년이 지났지만 올해 7월 2차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4년 전 보완 조건이었던 공간 운영 인력 계획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었고, 심사위원장은 운영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단호히 부결하겠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재임 3년 동안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을 위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작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 건지 본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구청장님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월 재상정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신 말씀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만약 10월 재상정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서울시 도서관 건립 계획을 접고 부지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겠다.
초화원을 유지하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연 면적 25,531m² 총 사업비 2,590억원 규모의 서울 대표 문화시설을 두고 할 말입니까?
구청장께서는 34만 동대문 구민의 바람이자 우리 구의 미래 문화유산이 될 이 사업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이 상태로는 10월에도 안 될 것을 알면서 재상정하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보인다며 구민을 기만하고 대체시설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줄 공간, 그리고 동대문구의 위상을 새롭게 세울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34만 동대문 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시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소외된 서울 동북권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랜드마크가 될 역사적인 사업인 것입니다.
또한 연 면적 25,531m²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저탄소 목조 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ESG 상징 시설이 된다면 동대문구의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우리 구에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다시 이런 대규모 문화시설을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구청장님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훗날 역사적 과오로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돼도 그만, 안 되면 다른 거 하지 뭐’라는 이런 인식이 과연 구청장님의 인식입니까?
초화원이 서울 대표도서관과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90억 규모의 서울 대표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초화원이나 대체 시설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청장님의 확고한 결단과 강력한 행정력입니다.
서울시장과 투자심사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다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구민의 염원을, 동대문구의 역사적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34만 구민 앞에 천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것은 초화원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 대처 시설도 아닙니다.
구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의 성공입니다.
10월이면 서울 대표도서관 착공식을 기대했던 34만 구민 여러분들의 바람을 구청장께서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월 투자심사 분명히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34만 구민의 구청장님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서울시에 동대문구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청량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한지엽입니다.
저는 내일이면 한 달 되는 지난 8월 13일 새벽 제기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필로티 구조 건물 화재와 관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두 분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을 입으신 주민들과 갑작스럽게 이재민이 되신 이웃분들께도 위로와 함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화재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입구가 주차장으로만 연결된 구조적 한계, 그리고 불연재가 적용되지 않은 천장 등이 불길을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지게 하였고 결국 15명의 소중한 인명 피해와 함께 44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필로티 구조는 주차 공간 확보에는 효율적이지만 화재 발생 시 아궁이와 같은 효과로 인해 불길과 연기가 위층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광명시 아파트 필로티 화재에서도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의 필로티 구조 건물은 약 35만 동에 달하며 그중 81%인 28만 동이 주거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프링클러 설치나 불연재 마감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과 외벽 불연재 마감 의무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모두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건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제기동 화재 건물 역시 2014년에 준공된 4층 다세대 주택으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 존재하는 모든 필로티 구조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사각지대 건물에 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둘째,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 건물을 중심으로 보조금, 융자 등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 건물주가 스프링클러 불연재 대체 공사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대상 화재 대피 교육과 모의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관내 소방서와 협력하여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실질적인 훈련을 진행한다면 주민들의 대응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기동 화재는 방화로 인한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겹친 참사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청량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한지엽입니다.
저는 내일이면 한 달 되는 지난 8월 13일 새벽 제기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필로티 구조 건물 화재와 관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두 분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을 입으신 주민들과 갑작스럽게 이재민이 되신 이웃분들께도 위로와 함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화재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입구가 주차장으로만 연결된 구조적 한계, 그리고 불연재가 적용되지 않은 천장 등이 불길을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지게 하였고 결국 15명의 소중한 인명 피해와 함께 44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필로티 구조는 주차 공간 확보에는 효율적이지만 화재 발생 시 아궁이와 같은 효과로 인해 불길과 연기가 위층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광명시 아파트 필로티 화재에서도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의 필로티 구조 건물은 약 35만 동에 달하며 그중 81%인 28만 동이 주거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프링클러 설치나 불연재 마감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과 외벽 불연재 마감 의무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모두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건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제기동 화재 건물 역시 2014년에 준공된 4층 다세대 주택으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 존재하는 모든 필로티 구조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사각지대 건물에 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둘째,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 건물을 중심으로 보조금, 융자 등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 건물주가 스프링클러 불연재 대체 공사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대상 화재 대피 교육과 모의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관내 소방서와 협력하여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실질적인 훈련을 진행한다면 주민들의 대응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기동 화재는 방화로 인한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겹친 참사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해란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해란입니다.
지난 9월 5일 제2차 추경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과정에서 민주당이 벌인 일은 단순한 절차와 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의장단 합의를 뒤엎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독점했습니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위원의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다수당이 단독으로 180억원의 추경안을 졸속으로 심사하고 단독 의결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였습니다.
동대문구의회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예결위 구성에서 위원장이 특정 당 소속이면 반대 당이 위원 과반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 전통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원 이래 단 한 번도 이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그것은 자리를 내준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구민을 위한 길을 택한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니었습니다.
제9대 동대문구의회 개원 이래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 2025년까지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위원장과 위원 과반을 독식했습니다.
고작 한 석이 많다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협치와 균형을 짓밟았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독식, 행태가 보여주는 오만, 화면에서 보시듯 민주당은 결국 예결위를 자신들의 사유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번 추경 예결위 구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했고 위원 7명 중 4명이 민주당 위원으로 과반을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사진행과 의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 구조를 만들어 냈고 결국 이번 추경안도 졸속 심사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서정인의원 의석에서 – 구민을 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에서 국민의힘은 침묵이 아니라 보이콧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구민을 안 본 거…….)
국민의힘은 동대문 구민을 위해 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입으로만 구민…….)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회의장 들어오세요.)
국민의힘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회의장 안 들어오면서 무슨 졸속입니까.)
비록 원내에서는 소수이지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을 위해서 회의장 들어오세요.)
(장내소란)
우리는 34만 동대문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주당의 폭거 앞에…….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요, 조용히.)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맞춰 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해란입니다.
지난 9월 5일 제2차 추경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과정에서 민주당이 벌인 일은 단순한 절차와 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의장단 합의를 뒤엎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독점했습니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위원의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다수당이 단독으로 180억원의 추경안을 졸속으로 심사하고 단독 의결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였습니다.
동대문구의회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예결위 구성에서 위원장이 특정 당 소속이면 반대 당이 위원 과반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 전통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원 이래 단 한 번도 이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그것은 자리를 내준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구민을 위한 길을 택한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니었습니다.
제9대 동대문구의회 개원 이래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 2025년까지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위원장과 위원 과반을 독식했습니다.
고작 한 석이 많다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협치와 균형을 짓밟았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독식, 행태가 보여주는 오만, 화면에서 보시듯 민주당은 결국 예결위를 자신들의 사유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번 추경 예결위 구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했고 위원 7명 중 4명이 민주당 위원으로 과반을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사진행과 의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 구조를 만들어 냈고 결국 이번 추경안도 졸속 심사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서정인의원 의석에서 – 구민을 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에서 국민의힘은 침묵이 아니라 보이콧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구민을 안 본 거…….)
국민의힘은 동대문 구민을 위해 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입으로만 구민…….)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회의장 들어오세요.)
국민의힘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회의장 안 들어오면서 무슨 졸속입니까.)
비록 원내에서는 소수이지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을 위해서 회의장 들어오세요.)
(장내소란)
우리는 34만 동대문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주당의 폭거 앞에…….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요, 조용히.)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맞춰 싸울 것입니다.
○성해란 의원
민주당의 전횡이 34만 구민의 삶에…….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직격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의 이득이 주민의 이득입니까?)
민주당은 이제 가식과 독선을 버려야 합니다.
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폭거는…….)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전횡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구민의 삶을 위협하는 의회 폭거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고작 한 석을 수단 삼아 의회 내 권력을 과시하며 의회와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독재적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마땅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바른 의정,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치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협치에 참여를 했냐고.)
만약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않는다면…….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협치에 참여를 안 했잖아.
협치도 안 했으면서 뭐 하는 짓이야.)
구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무슨 짓이야, 지금?)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장내소란)
34만 구민과 함께 의회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마땅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장내소란)
견제와 균형이 있는 의회가 34만 구민이 바로 원하는 민주주의 의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잘했어.)
(일부 의원 박수)
(○서정인의원 의석에서 – 입장을 정확하게 하세요.)
(○김창규의원 의석에서 – 연말까지 쭉 그렇게 해버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구민을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최영숙의원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면서 –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구민을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민주당의 전횡이 34만 구민의 삶에…….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직격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의 이득이 주민의 이득입니까?)
민주당은 이제 가식과 독선을 버려야 합니다.
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폭거는…….)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전횡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구민의 삶을 위협하는 의회 폭거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고작 한 석을 수단 삼아 의회 내 권력을 과시하며 의회와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독재적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마땅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바른 의정,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치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협치에 참여를 했냐고.)
만약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않는다면…….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협치에 참여를 안 했잖아.
협치도 안 했으면서 뭐 하는 짓이야.)
구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무슨 짓이야, 지금?)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장내소란)
34만 구민과 함께 의회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마땅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장내소란)
견제와 균형이 있는 의회가 34만 구민이 바로 원하는 민주주의 의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잘했어.)
(일부 의원 박수)
(○서정인의원 의석에서 – 입장을 정확하게 하세요.)
(○김창규의원 의석에서 – 연말까지 쭉 그렇게 해버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구민을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최영숙의원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면서 –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구민을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의장 이태인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민을 누가 바라봐?)
(일부 의원 퇴장)
좀 자제하세요.
다음은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진짜 파행했으면 좋겠다.)
(○안태민의원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면서 – 전반기 내내 그렇게 하고 말어.)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파행을 누가 했냐고.)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잘하고 있어, 국민의힘.
국민의힘 잘 하고 있는 거야.
파행시키고, 구청장이 민주당이야?)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회의도 안 들어오시고 뭐 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위원장이 회의 주재도 안 해놓고서.)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청장이 민주당이냐고.)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구청장 지키고 있네, 민주당이?)
(○손세영의원 의석에서 – 정서윤의원 5분발언 하잖아요.)
(○장성운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파이팅!)
정서윤의원 발언하세요.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민을 누가 바라봐?)
(일부 의원 퇴장)
좀 자제하세요.
다음은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진짜 파행했으면 좋겠다.)
(○안태민의원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면서 – 전반기 내내 그렇게 하고 말어.)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파행을 누가 했냐고.)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잘하고 있어, 국민의힘.
국민의힘 잘 하고 있는 거야.
파행시키고, 구청장이 민주당이야?)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회의도 안 들어오시고 뭐 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위원장이 회의 주재도 안 해놓고서.)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청장이 민주당이냐고.)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구청장 지키고 있네, 민주당이?)
(○손세영의원 의석에서 – 정서윤의원 5분발언 하잖아요.)
(○장성운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파이팅!)
정서윤의원 발언하세요.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실무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장안동·답십리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요즘 장안동은 좋지 않은 의미로 시끌시끌합니다.
연일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 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확장 공사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초 해당 과는 주민설명회 없이 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확장 공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전에 구의원에게 내용을 공유해 주셨고 본 의원이 강력히 주민설명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설명회는 주차장 확장 공사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께서 각자 대표단을 꾸려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형태였습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인근 거주 지역 주민들과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공간은 매우 협소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실 하나마나한 주민설명회였습니다.
한편, 어제 주민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해 우리 구는 버스 정류장 이동 계획을 세우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버스 정류장 이동을 계획하신다면 최소한 지역구 구의원들에게는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이 정보를 접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는 이렇게까지 구의원들을 무시합니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와 수직구 공사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장평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작년 9월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는 예산 낭비 수준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이용자 수요는 제대로 예측도 하지 못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제대로 된 결괏값도 제시하지 못하며 약 4,000여만원의 용역비만 낭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만약 수직구가 장평근린공원 내에 예정되지 않았더라면 유의미한 결괏값으로 지하주차장이 추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평근린공원 내에는 구민행복센터 및 체육센터 복합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줄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구의원이 일정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자료를 달라고 할 때까지 결과를 공유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청과 의회 간 협치입니까?
여당·야당을 떠나 선제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어쨌든 장평근린공원에서 동부간선도로 공사를 최소 2029년까지 하고 구민체육센터 및 행복센터 복합개발은 2028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 넓지 않은 장평근린공원에서 두 가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공사장을 쳐다보며 한숨만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관계 부서들은 부서 간 벽을 허물고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공유해 주십시오.
첫째, 장평근린공원 일대의 구정사업, 둘째, 공사 간섭이 예상되는 각각 개별의 공사, 셋째, 연차별 장평근린공원의 점용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는 불통 행정을 멈추고 부구청장께서도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도 주민 몰래 장평근린공원 방문해서 사진 찍고 언론 보도나 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학교 말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만나십시오.
본 의원은 누구보다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장 공사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성해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잠시 첨언을 하면, 이번 예결위원회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이었습니다.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님들!
진짜로 민생 생각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실무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장안동·답십리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요즘 장안동은 좋지 않은 의미로 시끌시끌합니다.
연일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 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확장 공사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초 해당 과는 주민설명회 없이 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확장 공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전에 구의원에게 내용을 공유해 주셨고 본 의원이 강력히 주민설명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설명회는 주차장 확장 공사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께서 각자 대표단을 꾸려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형태였습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인근 거주 지역 주민들과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공간은 매우 협소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실 하나마나한 주민설명회였습니다.
한편, 어제 주민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해 우리 구는 버스 정류장 이동 계획을 세우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버스 정류장 이동을 계획하신다면 최소한 지역구 구의원들에게는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이 정보를 접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는 이렇게까지 구의원들을 무시합니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와 수직구 공사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장평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작년 9월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는 예산 낭비 수준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이용자 수요는 제대로 예측도 하지 못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제대로 된 결괏값도 제시하지 못하며 약 4,000여만원의 용역비만 낭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만약 수직구가 장평근린공원 내에 예정되지 않았더라면 유의미한 결괏값으로 지하주차장이 추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평근린공원 내에는 구민행복센터 및 체육센터 복합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줄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구의원이 일정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자료를 달라고 할 때까지 결과를 공유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청과 의회 간 협치입니까?
여당·야당을 떠나 선제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어쨌든 장평근린공원에서 동부간선도로 공사를 최소 2029년까지 하고 구민체육센터 및 행복센터 복합개발은 2028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 넓지 않은 장평근린공원에서 두 가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공사장을 쳐다보며 한숨만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관계 부서들은 부서 간 벽을 허물고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공유해 주십시오.
첫째, 장평근린공원 일대의 구정사업, 둘째, 공사 간섭이 예상되는 각각 개별의 공사, 셋째, 연차별 장평근린공원의 점용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는 불통 행정을 멈추고 부구청장께서도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도 주민 몰래 장평근린공원 방문해서 사진 찍고 언론 보도나 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학교 말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만나십시오.
본 의원은 누구보다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장 공사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성해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잠시 첨언을 하면, 이번 예결위원회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이었습니다.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님들!
진짜로 민생 생각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 의원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장성운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폭거는 회의장을 떠난 것입니다.
구민의 명령은 ‘일하라’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우리 의회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민주당의 폭거가 아닙니다.
지난 9월 5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를 7인으로 정하고 민주당 4석, 국민의힘 3석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결정은 어느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닌 19명의 모든 구의원이 참여하여 본회의 표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본회의 표결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입니다.
공식 표결로 확정된 결과를 폭거라 부르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민주당은 협치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제337회 정례회에서도 이번과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개혁신당인 정성영의원에게 1석을 양보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성영의원 역시 주민들이 뽑은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한 명 한 명의 동대문 구민을 존중하고 협치와 절차, 관례를 지키며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폭거를 일삼는 정당이었다면 이런 양보와 협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의장을 떠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후 상임위원회 개최 거부, 조례 심사 거부, 예산안 심사 거부, 예결특위 심사 거부, 제2차 본회의 불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항의가 아닌 직무 포기입니다.
민주주의는 회의장에서 토론하고 표결하는 제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회의장을 떠나버리는 행동이야말로 진짜 해서는 안 되는 폭거입니다.
구의원이 해야 하는 책무는 분명합니다.
구의원은 주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권한, 예산과 결산을 꼼꼼히 심사하고 승인하는 권한, 행정을 감사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 주민의 청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것이 구의원의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본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무려 14건에 달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 조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조례 한 건 한 건이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민생 조례들이 단지 정쟁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을 저버리신 것입니까?’
회의장을 떠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피해를 보는 건 정치인이 아니고 바로 주민입니다.
상임위가 멈추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조례 제정·개정도 중단됩니다.
국민의힘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동대문구 구민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구민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상임위, 본회의, 예결특위를 모두 준비하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 예산 한 푼 한 푼을 꼼꼼히 심사하기 위해 서로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차를 지키고 구민의 세금을 지키려 행동한 것이 폭거라면 회의장을 떠난 행동은 주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당장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은 우리를 싸움꾼으로 뽑아주신 게 아닙니다.
주민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감시하고 동네 살림을 챙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의원분들, 그 신뢰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
회의장에 남아있는 우리는 정쟁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예산, 조례 심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폭거는 회의장을 떠난 자들의 행동입니다.
국민의힘 당장 사과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의원 박수)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장성운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폭거는 회의장을 떠난 것입니다.
구민의 명령은 ‘일하라’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우리 의회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민주당의 폭거가 아닙니다.
지난 9월 5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를 7인으로 정하고 민주당 4석, 국민의힘 3석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결정은 어느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닌 19명의 모든 구의원이 참여하여 본회의 표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본회의 표결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입니다.
공식 표결로 확정된 결과를 폭거라 부르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민주당은 협치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제337회 정례회에서도 이번과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개혁신당인 정성영의원에게 1석을 양보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성영의원 역시 주민들이 뽑은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한 명 한 명의 동대문 구민을 존중하고 협치와 절차, 관례를 지키며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폭거를 일삼는 정당이었다면 이런 양보와 협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의장을 떠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후 상임위원회 개최 거부, 조례 심사 거부, 예산안 심사 거부, 예결특위 심사 거부, 제2차 본회의 불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항의가 아닌 직무 포기입니다.
민주주의는 회의장에서 토론하고 표결하는 제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회의장을 떠나버리는 행동이야말로 진짜 해서는 안 되는 폭거입니다.
구의원이 해야 하는 책무는 분명합니다.
구의원은 주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권한, 예산과 결산을 꼼꼼히 심사하고 승인하는 권한, 행정을 감사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 주민의 청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것이 구의원의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본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무려 14건에 달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 조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조례 한 건 한 건이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민생 조례들이 단지 정쟁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을 저버리신 것입니까?’
회의장을 떠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피해를 보는 건 정치인이 아니고 바로 주민입니다.
상임위가 멈추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조례 제정·개정도 중단됩니다.
국민의힘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동대문구 구민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구민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상임위, 본회의, 예결특위를 모두 준비하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 예산 한 푼 한 푼을 꼼꼼히 심사하기 위해 서로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차를 지키고 구민의 세금을 지키려 행동한 것이 폭거라면 회의장을 떠난 행동은 주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당장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은 우리를 싸움꾼으로 뽑아주신 게 아닙니다.
주민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감시하고 동네 살림을 챙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의원분들, 그 신뢰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
회의장에 남아있는 우리는 정쟁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예산, 조례 심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폭거는 회의장을 떠난 자들의 행동입니다.
국민의힘 당장 사과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의원 박수)
○의장 이태인
장성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신성발언 요청합니다.)
그만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신성발언 요청합니다.)
그만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서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서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서윤 부위원장입니다.
제3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감액 기준을 세분화하고 공개 경고 및 공개 사과 징계 시에도 감액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정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의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서윤 부위원장입니다.
제3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감액 기준을 세분화하고 공개 경고 및 공개 사과 징계 시에도 감액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정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의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정서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의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46억 2,3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7,9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80억 1,4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9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66억 929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의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억 7,933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총 122억 3,346만 8,000원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비쿠폰 관련 예산과 지난 제1차 추경심사 시 삭감되었던 사업들이 재편성되어 상정된 만큼 각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과 등 2개 부서의 사업비 3억 7,47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세입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의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46억 2,3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7,9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80억 1,4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9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66억 929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의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억 7,933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총 122억 3,346만 8,000원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비쿠폰 관련 예산과 지난 제1차 추경심사 시 삭감되었던 사업들이 재편성되어 상정된 만큼 각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과 등 2개 부서의 사업비 3억 7,47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세입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복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김용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연휴 이후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용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연휴 이후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