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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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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5일 (금)


  1. 의사일정
  2. 1. 제346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46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4.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4. 1. 제346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346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강숙의원 외 4명 찬성, 안태민·서정인·정서윤·김창규)
  7. 4.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8.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남규·최영숙·성해란·서정인·이규서·이재선·정서윤의원 공동발의)
  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ㅇ의사일정 변경
  11.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춘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6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등 일반안건 1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성영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요즘 보면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필형 구청장께서 동대문구 곳곳을 다니면서 주민과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의회 열아홉 명의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동대문구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파악하고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합니다.
  오늘 저는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많은 말씀이 나온 것이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한방진흥센터, 선농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개선 방안을 찾자’, ‘사람이 찾아오는 시설을 만들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찾아가 보면 한방진흥센터는 운영을 잘하고 여러 가지 바꾼 게 많아서 사람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친절합니다.
  거기 가면 실버노인 봉사단께서 개량한복을 입고 다소곳이 인사부터 하십니다.
  모든 분들께 그렇게 인사합니다.
  어린 학생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를 가면 데스크에 앉아서 사람이 들어와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2023년까지, 2024년 초까지 많은 사람이 찾다가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친절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한방진흥센터 1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 ‘어서오십시오’가 먼저입니다.
  ‘환영합니다’가 먼저입니다.
  어르신들이 개량한복을 입고 밝게 웃으면서 안내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미디어센터, 청년인턴사원 기간제로 넣어놓고, 기간제 수 없이 뽑아 넣어놓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인이 낮에 가면 2층에 영화 세트장 만들어 놓고, 촬영장 만들어 놓고 가서 이게 무슨 시설인지도 모릅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친절교육 시켜야 됩니다.
  차라리 미디어아트센터에도 어르신봉사단이 근무하시게 해서 오시는 손님마다 개량한복 입고 다소곳이 인사드리고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설물 위치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2층에다가 한복 갖다 놓고 처박아 놓으면 누가 입습니까?
  1층으로 옮겨놓고 그 옷 입고 미디어아트센터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해야 됩니다.
  이거 제 사진입니다.
  화상 환자 치료하고 데리고 와서 찍었습니다.
  일반인 가면 안 찍어줍니다.
  차라리 인화 값 받고 아빠·엄마·할머니 손잡고 오는 학생들 사진 찍어 주십시오.
  소문나서 수없이 찾아올 겁니다.
  왜 이런 거 못 합니까?
  이필형 구청장님!
  그냥 노인정만 다니고 학교만 다니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시설 가셔서 확인하시고, 올바르게 친절교육 시키고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르신 봉사단 하루 일당이 1만원입니다.
  교통비 3,000원, 식비 7,000원, 최고 1만 4,000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만원 줬습니다.
  자료요구 하니까 내년부터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먼저 할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인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6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6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노연우의원과 박남규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강숙의원 외 4명 찬성, 안태민·서정인·정서윤·김창규) 

(10시18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0조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1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이강숙의원 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숙의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0시20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기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44억 4,413만원에서 1억 7,933만원이 증액된 1조 546억 2,346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만 1억 7,933만원을 증액하여 1조 180억 1,416만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366억 929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국·시비 보조금 1억 7,93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89억 4,639만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2억 1,097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0억원, 뒷골목 도로정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예비비 61억 7,260만원과 내부유보금 58억 8,15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 및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남규·최영숙·성해란·서정인·이규서·이재선·정서윤의원 공동발의) 

(10시24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박남규·성해란·서정인·이규서·이재선·정서윤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3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최영숙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학두의원, 김창규의원, 이강숙의원, 한지엽의원, 김용호의원, 이규서의원, 성해란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5:24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추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48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만 정회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하십시오.
  그러면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 중앙에 설치된 키보드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되신 분만…….
    (○장성운의원 의석에서 – 투표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양당이 협의하고…….)
  여기를 하고, 일단 하고 5분발언이고 10분발언이고 하시라니까.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그냥.)
  재석 확인되신 분만 투표에…….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석 버튼 안 눌렀는데요.)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석.)
  그러니까 투표를 다 하셨냐고.
  재석 확인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어느 버튼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분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아니, 투표를 하기 전에 정확하게 뭘…….)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뭘 한다는 건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장이 추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이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투표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단 이의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투표를 하시는 것이 맞지…….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벌써 시작이 됐어요.
       일단은…….)
    (『빨리…….』하는 의원 있음)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지금 빨리 하라고?)
  일단은 투표를 하시고 제가 5분발언 드릴게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5분발언이 아니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8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의사일정 변경 
○의장 이태인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새로운 예결위원 선임을 위해「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재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의원, 이강숙의원, 김용호의원, 성해란의원, 김창규의원, 한지엽의원, 정서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는 이강숙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서윤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