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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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두 의원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대문구의 동물보호 행정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현재 우리 구 동물보호팀은 팀장 포함 단 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수의 인원이 감당해야 할 업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약 23,000여 마리에 달하며, 동물병원과 미용업 등 지도·점검해야 할 관련 영업장만 해도 279개소로 2년 전보다 60여 개소가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150건이 넘는 유기동물 구조와 입양 처리는 기본이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펫티켓 캠페인, 그리고 층간 소음이나 목줄 미착용과 같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중재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서대문구는 26명, 중랑구는 11명의 인력을 투입해 과단위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구 직원들이 얼마나 과중한 업무 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내 동물보호 이슈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단체와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행정은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 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는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구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오해는 풀고 부족한 점은 인정하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신뢰받는 행정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동물보호팀의 노력에 더해 우리 구의 주거정비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주거정비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청량리7구역, 제기1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기4구역은 최근 철거가 100% 완료되었고 제기1구역은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면 현장 주변에는 높은 가벽이 설치됩니다.
  하지만 이 가벽은 그 터전에서 살아가던 동물들에게는 생존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퇴로가 막힌 동물들이 공사장에 고립되어 굶어 죽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가벽 동물이동 통로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는 큰 예산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가벽 하단에 작은 구멍을 내어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작은 배려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동물보호팀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가벽 설치를 허가하는 주무 부서인 주거정비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물보호팀이 아무리 정책을 세워도 현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를 설계 단계나 허가 조건에 반영해 주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거정비과가 이문·청량리·제기 등 관내 정비사업장의 가벽 설치 기준에 동물 이동 통로를 포함하며, 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생명 존중이라는 구정 철학 아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작은 통로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동대문구가 개발과 공존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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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이건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26년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겁니다.
  동대문구에는 223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유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 아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차종별로 자동차보험료, 검사료, 유류비, 유지비가 항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예산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두루뭉술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하는 게 한 20대 정도 되는데 그 과에는 차량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 차량 유지비는 무슨 예산으로 하겠습니까?
  2027년 예산서에는 각 항목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대문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기간제, 임시직 여러분한테 지급하는 작업복 피복비가 2,534벌입니다.
  예산이 2억 4,730만원입니다.
  정했으면 확실하게 지급을 하십시오.
  못 받았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작업복 요새 품질이 좋아서 2년, 3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서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작업복이 아니더라도, 근무복이 아니더라도 출퇴근복을 사 입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다른 곳에 전용하지 말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눈이 내린다고 해서 삼청동에서 인사동, 청계천까지 걸어보려고 나갔습니다.
  삼청동에서 걸어오는데 어느 외국인이 저한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찾아봐도 개방형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삼청동 파출소를 들어가 봤습니다.
  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화장실이 동파로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다고.
  붙여놓은 지 일주일, 열흘, 한 달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외국인을 모시고 파출소를 들어갔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을 데리고 개방형 화장실을 찾는데 경복궁 국립박물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6년 동대문구 예산에는 개방형 화장실을 더 활성화한다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필형 구청장께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개방형 화장실이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잘해주려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청동에서 인사동을 걸어보는데 개방형 화장실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개방형 화장실을 더 확보하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개방형 화장실이 어디 있다는 표지판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만 쓰지 말고 영어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사동까지 걸어오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화장실을 못 찾는 걸 보고 진짜 창피했습니다.
  그 사람 많은 인사동, 경복궁에, 삼청동에 개방형 화장실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파출소에 사용을 못하는 것도 창피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 시민이, 그리고 해외 여행객이 찾아오는 곳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많은 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아, 동대문구는 참 잘 됐구나’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방형 화장실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잘 보이는 곳에 표지석을 세워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2025년 열심히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26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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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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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인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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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11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8회 정례회 제1~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상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미이행 과제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험연수 사업 추진 시 모집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행정체험 기회 제공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남규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과 관련된 시설의 도로점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익사업 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연우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성실 납세를 장려하여 구세 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정인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적 기반을 확립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노동 관계 법률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 구성 및 인원 기준을 개정하고 사례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 고위험군 대상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법적 타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지역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과 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운영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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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 심사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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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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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제12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안태민 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입니다.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성운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보건복지부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남규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위 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지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지원의 범위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방화장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남규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체계적인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자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동제12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규모 주택 등의 분양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표결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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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제12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규모 주택 등의 분양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심사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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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제12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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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9,82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9,109억보다 7.8% 증가한 715억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고향사랑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관리·운용하였으며, 2026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총 1,559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집행부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9,824억 3,626만 7,000원 중 총 76억 9,407만 9,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체육진흥기금에서 총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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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선 심사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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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48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5년 의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함께하며 의회를 든든히 지켜준 동대문구의회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에는 희망의 기원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