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후화와 장애의 중복으로 어려운 일상생활과 사회적 고립, 건강악화 위험이 높은 고령장애인의 생활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활동지원과 일상돌봄 중심이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비스 간 기능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지원 간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령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고령장애인이 단순한 생계유지와 일상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자립적이고 존엄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점에서 제정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다음 안건으로 심의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합돌봄체계와 병행하여 고령장애인의 특화 욕구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보완적·보충적 조례로서 제정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부터 만 64세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고령장애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65세가 됐든 64세 이전이든 활동지원서비스랑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같이 지원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령장애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중복이라기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만 64세까지인데 이분들이 만 64세까지만 이용을 하고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1순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먼저 되고 나서 활동서비스를 예를 들어 100시간을 받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50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50시간은 활동지원으로 추가로 보전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65세 이상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66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없이 현재 국가적인 지원책으로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활동지원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예.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지금 저희가 15,046명이 등록장애인인데요.
  아까 장성운의원님께서 2024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046명 중에 만 65세 이상이 9,217명입니다.
  약 61%…….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9,217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맞습니다.
  61%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위원님, 저희가 7월 1일 자로 장애인복지과가 되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실제 동대문구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용역이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부분적으로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란 걸 수립을 하는데요.
  그 부분의 일부분이 장애인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 분야로 장애인에 관한 일반적인·전문적인 여러 가지 모든 용역을 해서 장애인복지분야만 별도로 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예, 새로 만드는 조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되어 있지만 일부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많은 설문내용이 들어가 있지를 못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다수를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일반장애인분들에 한해서 있기는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도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관내에 동대문의 장애인 관련 조례가 22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유형에 관한 조례, 특징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자에 관한 조례가 과연 얼마만큼 꼭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저희 조례가 대부분이 시각·지체·청각 분야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모든 조례에 이 부분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에 있는 조례에 다 다시 반영을 해서, 그 조례가 1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야별로 되어 있는 발달장애인부터해서.
  그렇기도 하고 만 65세 이상이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수이기도 하고 고령의 장애인이라는 거는 한번쯤은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조례를 하다보면 이분들한테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법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내용이 추가되다 보면 기존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장애인 돌봄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 이런 게 다분히 중복적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이런 게 항목별로 나누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예.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65세가 넘어가면 한 분이 시각·지체·청각·뇌병변 다 오거든요, 한 몸에.
  그래서 65세 고령장애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형으로 모든 게 중복되는 분들이신 거지, 향후 염려하신 것처럼 시각·고령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65세 이상 중에 장애인을?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일반인 65세 이상은 71,998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예.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통합지원창구 설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의 수립 부분입니다.
  의료·요양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동대문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내용으로는 지역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관련 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통합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재가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여 주민의 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수행 절차로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종합판정 전문기관 및 건강·주거·돌봄 분야 담당들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하고 연계하고자 합니다.
  전달체계로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통합지원창구를 설치하여 돌봄사각지대의 발굴과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두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합지원협의체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원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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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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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료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건복지부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통합지원 대상자” 등의 정의, 지역 설정에 적합한 정책수립 및 예산과 인력 확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통합지원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출된 비용 추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를 부담하는 구조로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약 50억원 중 구비 부담분이 약 17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지나 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복지사업과의 기능 중복 조정, 단계적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의료단체하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약사회도 그중에 들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검토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물관리라는 것은 좀 더 넓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돌봄 통합지원 법률에 약사법에 관련돼서는 복약지도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복약지도라는 부분을 넣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놓친 부분인데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넣어 주시면 더 포괄적으로 약사 쪽에서도 일정 부분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요.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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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거래장터, 상권활성화 행사 등 지역경제활성화 목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을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활용목적 및 기간, 대상주차장 및 면적, 안전관리, 교통관리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부설주차장의 예외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저비용의 영업·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주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방문객 유입 증가로 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 교류와 지역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 공동체의 활력 제고와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근거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의 예외적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한 것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식품위생법」 등의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 부설주차장의 안전, 구조적 특성, 지역 상권의 여건, 교통 이용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 수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차기획팀장 지윤기   
민원 발생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기획팀장 지윤기   
아까 박남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기준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기간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거를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주차기획팀장 지윤기   
맞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지윤기   
예.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제13조의 제목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을 ‘개방화장실 지원’으로, 같은 조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제4조 및 제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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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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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의 제목을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에서 ‘개방화장실 지원’으로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도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 개정하여 개방화장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실을 협약을 통해 지정하며 현재 구에 63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개방화장실 운영에는 편의위생용품은 물론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시설 유지보수, 청소·소독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위임사항에 따라 현행 물품 지원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 범위를 운영·관리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개방화장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게 되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 표지판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그렇지는 않고요.
  의무 개방 시설이 있고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그리고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은 의무 개방 시설이고요.
  그 외에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일반음식점이나 학원, 미용실, 세탁소 등 그런 업무 시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개방하고 있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교회는 완전히 의무 시설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관공서에…….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주유소는 개방화장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63개소가 운영 중인데 물품을 지원해 주는 화장실은 32개에 대해서는 물품을 지원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시설이나 대형마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현재로서는 안 해 줬지만 어떤 법이 개정이 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좀 더 표지판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 및 매입,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특별회계의 전입금, 국·시비 보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용도는 빈집 매입 및 철거, 개축, 리모델링 등의 정비, 공공시설 조성 사업, 빈집 정비 관련 연구용역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매입 및 활용 사업은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목적으로 운용 중인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빈집 정비 계획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 내 빈집 161개소 중 공공시설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1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도로에 접하지 않고 블록 내부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어렵거나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점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단기적 실익보다는 노후 주거지 구조 개선, 생활 SOC 확충, 지역 거주 환경개선이라는 장기적 효익을 고려할 때 제정의 실효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대문구 빈집의 신속한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건축과장 이웅희   
그렇죠, 예산 때문에.
  필요한…….

○건축과장 이웅희   
예. 

○건축과장 이웅희   
그렇죠.

○건축과장 이웅희   
지난번에 특별회계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를 시켰지 않았습니까? 
  빈집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매입 부분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넣다 보니까 매입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향후에 어떤 부지가 나올 때 예산 같은 부분들을, 돈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필요한 가용 자원이 나오면 바로바로 즉각 할 수 있다 보니까 의원님 조례 발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이웅희   
예.

○건축과장 이웅희   
그렇죠, 기금이 되면.

○건축과장 이웅희   
예,

○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분양보증 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소규모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분양 피해, 불법 분양 행위 등의 정의, 분양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분양 정보의 공개, 분양 피해 안내 및 상담, 행정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분이 3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 등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주택법」상 사업주체등록 및 분양보증의무 가입의무가 없어 사업주체의 자금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검증 없이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토지주 확인 절차, 사업 시행자의 적격성 검증 등이 개별 계약자의 주의 의무에 맡겨져 있어 일반 주민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은 민법상 사인 간 계약 행위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약 내용에 개입하거나 제한할 권한이 없으며, 또한 현행 제도상 소규모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의무화 등 분양 안전장치 마련과 규제 공백은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자체가 직접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지도, 정보 제공, 상담 연계 등 법적·제도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소규모 주택 등 분양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내 안전한 주택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소규모 주택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택 분양 정보 알림 창구 운영, 분양 피해 주의 의무 및 법적 책임 안내 자료 제작·배포, 계약 시 체크리스트 제작·보급,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건축과장 이웅희   
예.

○건축과장 이웅희   
팩트라는 게 어떤…….

○건축과장 이웅희   
예, 그런 부분은 허가 조건이나 달고 할 때 그런 내용은 다 있죠.
  있는데…….

○건축과장 이웅희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30세대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는 그 이하 가구, 다세대 주택…….

○건축과장 이웅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례가 전농동에 허가도 안 받고 설계서를 가지고 분양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분양자를 받은 사람들은 재개발을 하면서 분양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수분양자한테 그런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안 받았다, 그런 안내도 고지도 안 한 경우가 생기다 보니 그분은 당연히 분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권리산정일 기준에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날짜도 언제 결정될지 모르니까 좀 미비해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자……. 

○건축과장 이웅희   
상위 법령에 위임해서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거를 규제하든지 이런……. 

○건축과장 이웅희   
그거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웅희   
예. 

○건축과장 이웅희   
모릅니다.

○건축과장 이웅희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걸로 조례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웅희   
그거는 한번, 관리라는 게 왜냐하면 모든 걸, 아까 말씀하시던 피해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되다 보니까 관리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웅희   
이게 왜냐하면 일정 시기가 되면 건축 허가 제한을 할 수도 있고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개발을 움직이는 그때 당시에 허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내를 하면서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웅희   
허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게…….

○건축과장 이웅희   
허가를 내면서 조건에 이러, 이런 사항들이 재개발 구역이며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거정비과에 우리가 의견을 물어봐요.
  물어보면 거기에서 수분양자한테 안내를 해 주라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나중에 피해가 발생…….

○건축과장 이웅희   
예, 지금…….

○전문위원 김상수   
세 분이 기권입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생활 전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종합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016년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보호자 및 어린이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법에 따라 2022년 8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통·환경·식품·제품·시설·교육·돌봄 등 7대 분야에 대해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어린이안전법」과 행안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법에서 규정한 현장조사, 안전사고, 신고에 대한 조치의무, 어린이 안전교육 지도·감독 등 주요 책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각 부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 지원체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안전 관련 조례는 안전재난과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교통행정과의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아동청소년과의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보건위생과의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각각의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조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추진과제라든가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조금 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자체에 지침을 통보하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못하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끝…….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관련 소관 사업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서울시청과 자치구 9개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아동친화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한 2개 구 정도가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지금 어린이안전관리 조례에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13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까지를 아동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제가 생각하기에…….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사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실제로 법의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지자체의 시행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핵심이요?
  어린이 안전.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이게 지금…….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고민을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체가 행안부 안전개선과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재난관리예방과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시행계획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런데 시행계획 수립 때 용역비용은 따로 들진 않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가족정책과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어린이집…….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안전재난과가 어쨌든 어린이 안전의 어떤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또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놀이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기존에…….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어린이 안전관리는 안전재난과가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을 협업체계를 통해서 유관기관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농제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정 개요 및 대상지 현황,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향후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개요입니다.
  상정사유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제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위 및 관련계획 등 주변 여건변화와 최근 민간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주택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층수 및 높이를 상향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지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서 동대문구 용두동, 전농동 일원이며 면적은 358,066.7㎡이며, 전농제12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은 전농동 643번지 일대에 면적 16,236㎡로써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대상지는 2003년 11월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9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된 바 있습니다.
  금번 10월 1일 재정비촉진계획 및 정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신청이 있어 10월과 11월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역별 추진현황입니다.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은 358,066.7㎡이며 총 8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전농제12구역은 16,236㎡로써 해당 사업지는 이 끝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북동측으로 24m의 답십리로가 위치해 있고 남동측으로는 22m의 서울시립대로가 위치해 있으며, 북서측으로는 18m의 황물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전농제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12구역의 구역 면적은 도로 분할에 따라 면적이 변경되어 16,237㎡에서 1㎡ 감소되어 16,236㎡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로와 공원, 공공청사, 획지로 계획되어져 있으며, 금번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공원 면적을 56.4㎡ 감소하고 도로를 56.4㎡ 증가하였습니다.
  용적률은 당초 240% 이하에서 360%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높이는 89m이하에서 135m 이하로,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30층 이하에서 지하 3층, 지상 45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내용 및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2025년 7월 30일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개선안에 따라서 기준 용적률을 완화하고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였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은 360%까지 적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적용을 위해서는 소형주택 공급과 친환경 인센티브, 그다음에 주택정책 유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30층에서 지하 3층, 지상 45층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당초 51세대에서 141세대로 90세대가 증가하였고 공공분양주택은 당초 0세대에서 11세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용적률이 240%에서 360%로, 그다음에 층수가 30층에서 45층으로, 그다음에 건폐율은 50%, 50%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 높이는 89m에서 135m로 이렇게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면적이 1㎡ 감소되었으며, 용적률이 360% 이하로 변경되면서 최고 높이가 135m 이하, 층수가 45층 이하, 지하 3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수는 85㎡ 초과 50세대를 삭제하고 중소형 평형을 확대하여 기정 297세대에서 249세대가 증가한 총 54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배치도 및 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 중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세대를 전체 세대수의 17.2%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산정해서 47.61%로 계획해야 되는데 금번 계획 용적률은 이보다 많은 49.84%로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은 당초 51세대에서 141세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촉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분할로 인해서 면적이 16,237㎡에서 1㎡가 감소해서 16,236㎡가 된 사항입니다.
  도로는 당초 이 황물로와 이면도로가 한 지번이었는데 이걸 구역계를 지번 분할하면서 이 황물로는 그대로 남게 되고 이 이면도로와 시립대로 쪽, 이쪽에 필지가 분할이 된 사항인데 당초에 캐드 면적에 의해서 16,237로 구역 면적이 돼 있던 것이 측량에 의한 지번 부여와 확정으로 의해서 당초보다 1㎡가 감소된 사항을 금번 촉진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가 감소된 16,236㎡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체 구역면적이 1㎡가 감소되어 변경된 것을 정비기반시설과 획지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획지에서 1㎡가 감소하였으며, 도로는 증가 56.4㎡, 공원은 감소 56.4㎡가 되겠습니다.
  공원과 공공청사 획지로 이루어졌는데 공원 부분에 좌측 상단부 답십리로와 황물로에 위치한 이 부분이 공원에서 도로로 늘어나면서 증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부서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협의를 실시하였고 총 검토의견이 13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전면 공지 조성 지침에 따라서 보도를 보도용으로 조성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 전면 공지를 보도부속형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동부교육청 관련 검토의견에 따라서 교육영향평가 진행 및 사업추진 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교육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계획이 들어왔고 수도방위사령부 같은 경우 동의로 의결되었으며, 동대문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은 지난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공람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 12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2026년 1월 서울시에 입안 요청할 예정이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2월 중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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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제12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농제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전농제12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당시 주민부담 증가, 인근 촉진지구 대비 용적률 불형평성, 공원 및 근생배치 부적절성, 밥퍼 주변 노숙인 문제, 취약한 교통여건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용적률이 239.89%에서 359.96%로 대폭 상향되면서 전체 사업규모와 주택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세대수도 297세대에서 546세대로 약 83%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급주택 구성도 85㎡ 초과주택을 전면 폐지하고 85㎡ 미만 소형주택으로만 구성되었으며, 이와 함께 임대주택도 51세대에서 140여세대로 확대되었고 높이 계획도 30층, 89m 이하에서 45층, 135m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용적률 상향을 기반으로 한 고밀도 개발과 소형주택 중심의 주택구조 재편이 주요골자로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전농제12구역은 최근 임시총회를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신규이사 선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를 마치고 시공사 선정 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환경 등 도시관리 여건에 미치는 영향의 면밀한 검토,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절차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 확충 및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관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 아파트가 사업지보다 남측에 있기 때문에 일조적인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아무래도 북측이라 하더라도 고층에 따른 그런 어떠한, 뭐랄까요, 위화감 이런 거는 다소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현재 건축 굴착공법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하 3층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공만 제대로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공만 제대로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사업지 안에 말씀이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사업지 안에는 별도로 교회에 대한 안은 없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임대아파트는 서울시 SH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동대문 거주의 우선권이라기보다도 재개발이니까 재개발의 임대를 우선적으로, 재개발 임대가 고유임대가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SH에서 공모를 통해서 임대 수요자를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관리처분일까지…….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정일이…….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2009년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러니까 그전에, 구역지정일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살아야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죠,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계속 살아야 됩니다, 중간에 이사가면 안 되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공원과 도로, 정비기반에서는 공원하고 도로가 있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받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공공청사는 소방서는 그냥 존치로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대로 있는, 그 상태로 남겨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거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360%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그 안에 그런 어떠한 주택정책 유도시설이라 그래서 저출산·고령화에 딸린 그런 시설을 원래 법상 설치 면적보다 10% 이상 초과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시설 안에 산후조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지금 넣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통합심의나 이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500세대면 중규모 단지거든요.
  그래서 중규모 단지가 이 주변의 교통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칠 정도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단지들이 그런 소규모 블록으로 해서 많이 생긴다면 그건 전체적으로 대규모 단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지만 그냥 블록 단위로 이렇게 개발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끼치는 어떠한 교통체증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향후 교통량 평가 통합심의나 이런 데서 다 검토를 하겠지만 500세대는 그렇게 주변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의 그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일단은 용두동을 전농동…….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러니까 전농동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는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의 영향이나 어떠한 체증 정도를 판단하려면 주 진입과 주 진·출입이 어디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 같은데요.
  여기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산자로라든가 왕산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립대로와 답십리로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연결도로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이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게 있을 거 같고요.
  다만,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세대들이 밀집적으로, 고밀도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이문동에서의 어떠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어떠한 교통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거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토대로 한 계획에 대한 협의나 검토는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예.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밥퍼 부지 말씀이신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서울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밥퍼 쪽이 서울시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공원으로 계획된 부분은 사유지가 맞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거기가 만약에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다면 소방서가 그쪽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소방서 차량이 사유지를 가로질러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소방서 차가 사유지를 가로질러서 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확인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무조건 공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초에 계획이 공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미 2009년도에 정비계획 결정 당시에.
  그 공원을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공원 중에 일부를 보행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원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하고 공원의 일부를 줄인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시설은.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 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이 들어온 거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번에 우리가 협의에 있어서도 그 공원이 빨리 없어져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위원님, 이문구역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이문1구역은 사회복지시설이라서 건물을 짓는 땅인데 땅만 받다 보니까 건물을 우리 구비로 제안한, 임시로 공원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고요. 
  여기는 공원으로 받아서, 공원은 건물을 짓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 시설을 꾸미는 거고…….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10,000㎡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한 거지 저희가 임의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대지의 일부를 공공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전농구역에서는 12구역 자기 땅을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맞습니다.
  청량리 3구역, 한양수자인도 그런 식으로 도로 쪽으로 공원을 전면 배치했잖아요.
  왜그러냐 하면 후면 배치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쓰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은 쓰지 못하기 때문에 공원은 원래 전면 배치하는 게 배치적으로 더 좋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게 저희가 이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2009년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여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지가 작은 경우는 공원을 안 하고 건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관 김희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2026년도 구비 매칭 사업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 대상은 총 3건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가족정책과 2건, 주거정비과 1건입니다.
  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억 1,438만 1,000원이고요.
  이 중 구비는 6억 4,960만 8,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49%입니다.
  세부사업 내용 및 예산 현황은 제출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책관리관 김희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총 11건이었습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예, 전체 다 제목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책관리관 김희태   
알겠습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전체 사업은 총 11건이고요.
  총 예산은 29억 8,192만 4,000원이고 이 중 구비는 8억 7,200여 만원으로 예산 대비 29% 정도 확보했습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방금 말씀드린 거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고요.

○정책관리관 김희태   
예, 전체 합산은 외부 재원은 124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115명은 서울시 전체 인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는 현재 13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13명이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가 13명이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한 명은 구 상황실에서 대기를 하고요, 12명이 2인 1조로 6조가 움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소재하는 시민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범죄 경력이라든지 성범죄, 아동·청소년범죄자는 제외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나이 제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가 선정할 때 나이는 감안해서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르신 만 65세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는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대부분 40대 젊으신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아니요, 그건 아니고 굉장히 신체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도 현장을 나가 봤지만 합동순찰을 한 달에 2번씩 경찰하고 하고 있고요.
  이분들 자체만으로 순찰도 하고 있는데 현장을 봤을 때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고생들은 충분히 그분들의 상징적인 의미나 실질적인 귀가 지원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예.

○정책관리관 김희태   
맞습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우선 전체 응모한 건수는 두 위원회 포함 106건 응모를 했고요.
  선정된 실적은 73건입니다.
  73건 총 확보한 금액은 124억원 정도 됩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맞습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IOT 환경센서는 계속 사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동환   
맞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줍니다.
  이거는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구비를 편성해 놓으면 시비를 준다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들이.
  구비 선 편성 그다음에 후 시비 지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관님이 124억이라고 한 것은 1년 동안,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행정국장 김석기   
지금도 응모 예정이나 진행 중인 이런 건들도 있는데 공모사업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자치구 예산편성 여부를 갖고 판단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응모 예정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조례에 따라서 올해 전체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월이나 2월쯤에 2025년도 총정리를 해서 한번 전체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행정기획 부분 자료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공유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그 부분은 수시로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관리관한테 제가 별도로 지시는 하겠지만 올해 전체 공모 대비 선정된 거, 안 된 거 사유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쯤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드리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선정·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 지역 조직화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복지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적정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동대문구 한천로 18길 48,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지하 1층 및 지상 3층, 연면적 2,019㎡로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헬스케어실, 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운영 예산은 총 14억 9,600만원으로 기능보강사업비 3억 300만원, 인건비·운영비는 11억 9,300만원으로 시비 65%로 구비 35%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총 5년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사무는 복지관 사업 운영, 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기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사무 등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8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닮복지재단 1개 법인이었으며, 심의위원은 관계 공무원, 구의원, 해당 분야 대학교수, 사회복지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6명이 참석했습니다. 
  심의방법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12개 항목으로 정량평가 41점, 정성평가 59점으로 합산 100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그중 정량평가 41점은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사전평가 하였으며 정성평가 59점은 심의위원 평가 중 최저, 최고점을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됩니다.
  평가 결과 합산 점수 80점으로 사회복지법인 닮복지재단이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수탁협약은 위탁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2025년 11월 12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한 개 기관만 들어와서 10일 동안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없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탁 비용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재위탁이다 보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사회복지시설들이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위탁 부분들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할 때 경쟁이 붙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위탁받고 있는 동안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사실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계속 성장시켜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이거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평가를 받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받는 거라서 복지재단에서 평가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이득금은 아니고요.
  복지관에서는 3대 기능이 있어서 사례관리라든가 지역조직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기본적으로는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실비 사업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성과평가 결과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지적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분들이 재단에서 발표하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 그때 판정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1년에 한 번 현장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내역 같은 것들도 저희가 다 받아서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잠시만, PT 발표가…….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장계획 수립 근거 및 목적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복지 환경과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과 관, 민간인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 방향입니다.
  복지 수요와 복지자원 파악을 통해 동대문구 내에서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돌봄교육 및 일자리분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동체 안전망을 구현함은 물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복지안전망 활성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행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8월에 시달된 매뉴얼 지침에 따라 2025년 해당 부서별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기존의 1개 사업을 폐지하고 18개 세부사업에서 19개 세부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업명 3개 변경을 수정·반영토록 하여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은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8개 중점사업과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활기찬 사회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고 1인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활기찬 고용안정화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과 노인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고, 세 번째, 활기찬 공동체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활기찬 복지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구 복지정보 공유 플랫폼 복지누리넷 운영과 동대문구 50플러스센터 건립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으로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9개의 대표 과업과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및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지원을 위해 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휘경이문누리 종합사회복지관과 동백꽃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운영 등을 통해 활기찬 꿈터 및 행복한 누림 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고자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장들과 TF를 운영하여 기존에 사회복지 박람회 및 사회복지축제 활성화 사업을 폐지하고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시범사업 운영, 지역 복지자원 통합관리 체계 및 욕구 기반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가하여 지역 내 민간 복지서비스와 공공복지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사 서비스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사각지대 대상자를 좀 더 촘촘히 관리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13개 부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평가 매뉴얼 기준에 따라 사업 종결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딱히 탈북민 관련해서는 없고요.
  저희가 매년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4년이 내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2027년부터 다시 4개년을 세워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TF도 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복지 쪽에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이거는 지금 4개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크게 변동은 없고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지 조금 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