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33분 개의)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남규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2026년도 본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복지증진, 민생안정 등 우리 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서(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남규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2026년도 본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복지증진, 민생안정 등 우리 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서(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예산서는 2025년12월11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위원장 안태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64쪽부터 195쪽 상단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64쪽부터 195쪽 상단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이거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통과한 동대문구 인원 조정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까?
이거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통과한 동대문구 인원 조정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증원됐다고 해서 금액이 그대로 인원만큼 인건비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전년도 집행률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평균 호봉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건비 증액은 있지만 증액 부분 대부분이 환경공무관 패소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이 크고요.
오히려 작년도 집행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직원 인건비는 약간 감 조정했습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이 많이 여유 있게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증원됐다고 해서 금액이 그대로 인원만큼 인건비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전년도 집행률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평균 호봉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건비 증액은 있지만 증액 부분 대부분이 환경공무관 패소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이 크고요.
오히려 작년도 집행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직원 인건비는 약간 감 조정했습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이 많이 여유 있게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정원 조례안이 통과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했는데 갑자기 일정 변경을 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갑자기 통과를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급하게 통과를 시키면서 인건비 책정도 안 하면서 정원 조례 인원을 올려버리면 나머지 인건비 지급할 때, 물론 1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선지급하고 후에 추경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정원 조례안이 통과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했는데 갑자기 일정 변경을 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갑자기 통과를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급하게 통과를 시키면서 인건비 책정도 안 하면서 정원 조례 인원을 올려버리면 나머지 인건비 지급할 때, 물론 1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선지급하고 후에 추경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행정지원과에서 총액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증원되는 부분도 아마 감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총액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증원되는 부분도 아마 감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분동을 했고 분동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원 증원을 시키는 거고 부족한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분동을 하기 전에 벌써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갑자기 연말에 하다 보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건비 조정도 제대로 안 해놓고 갑자기 변경까지 하면서 굳이 2차 본회의에서 그거를 해야 되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분동을 했고 분동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원 증원을 시키는 거고 부족한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분동을 하기 전에 벌써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갑자기 연말에 하다 보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건비 조정도 제대로 안 해놓고 갑자기 변경까지 하면서 굳이 2차 본회의에서 그거를 해야 되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825쪽부터 827쪽 그리고 849쪽부터 8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 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825쪽부터 827쪽 그리고 849쪽부터 8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 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남규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6년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4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총 2,060억 9,793만 7,000원으로 2025년 대비 139억 5,8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4쪽에서 437쪽 상단까지 노인복지 수준향상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8억 9,178만 7,000원이 증액된 2,059억 7,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작년 대비 6,686만 1,000원 증액된 1억 2,3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0쪽 구립50플러스센터 신설 10억 7,42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남규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6년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4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총 2,060억 9,793만 7,000원으로 2025년 대비 139억 5,8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4쪽에서 437쪽 상단까지 노인복지 수준향상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8억 9,178만 7,000원이 증액된 2,059억 7,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작년 대비 6,686만 1,000원 증액된 1억 2,3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0쪽 구립50플러스센터 신설 10억 7,42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정부양곡은 지금 늘은 상태고요.
주 5일 중식하는 경로당이 늘어나는 바람에 쌀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십니다.
정부양곡은 지금 늘은 상태고요.
주 5일 중식하는 경로당이 늘어나는 바람에 쌀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인원수가 예전에 비해서, 주 5일 식사하시는 인원이 작년에 607명 되셨는데 지금 1,323명 정도 늘어난, 주 5일 식사하시는 데가 배 이상 늘어서 지금 현재 양곡 지원해 주는 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도 과 차원에서 후원을 받아서 경로당에 쌀을 후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원수가 예전에 비해서, 주 5일 식사하시는 인원이 작년에 607명 되셨는데 지금 1,323명 정도 늘어난, 주 5일 식사하시는 데가 배 이상 늘어서 지금 현재 양곡 지원해 주는 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도 과 차원에서 후원을 받아서 경로당에 쌀을 후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안에 추가로, 주 5일 하는데 12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안에 추가로, 주 5일 하는데 12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찬조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찬조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최영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행사 사업에서 노인지회 운영 지원에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중복돼서 잡혀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공공요금 관련돼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최영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행사 사업에서 노인지회 운영 지원에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중복돼서 잡혀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공공요금 관련돼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공공요금이 전화요금이나 그런 것들을 이 예산으로 했는데 따로 저희가 별도 잡은 게 있어서 그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좀 삭감됐고요.
그리고 경로당 지도자 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진행하던 것을 지금 어르신들이 1박 2일 나가시는 거 문제가 좀 많아서 그거는 하루 행사로 하다 보니 그게 반 정도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공공요금이 전화요금이나 그런 것들을 이 예산으로 했는데 따로 저희가 별도 잡은 게 있어서 그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좀 삭감됐고요.
그리고 경로당 지도자 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진행하던 것을 지금 어르신들이 1박 2일 나가시는 거 문제가 좀 많아서 그거는 하루 행사로 하다 보니 그게 반 정도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계속 노인지회는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기획예산과랑 협의하면서 어쩔 수가 없이 또…….
계속 노인지회는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기획예산과랑 협의하면서 어쩔 수가 없이 또…….
○최영숙 위원
알고는 있어요.
올해 예산이 좀 많이 힘들어서 여러 면에서 좀 그러신 거는 아는데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432쪽에 이번에 신규로 해서 경로당 중식도우미 활동비를 좀 올리셨잖아요?
알고는 있어요.
올해 예산이 좀 많이 힘들어서 여러 면에서 좀 그러신 거는 아는데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432쪽에 이번에 신규로 해서 경로당 중식도우미 활동비를 좀 올리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중식도우미 처우 개선 요구사항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8월 경로당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는데 개별 면담을 회장님과 총무님들과 현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역량형 중식도우미 배치를 좀 희망하는지 여부랑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사항들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역량형 중식도우미 배치를 원하는 경로당은 21개 정도 됐고 그다음에 그대로 유지 원하는 데가 대부분 있어서 저희가 업무강도는 좀 세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한 3만원 정도를 추가 지급하게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중식도우미 처우 개선 요구사항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8월 경로당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는데 개별 면담을 회장님과 총무님들과 현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역량형 중식도우미 배치를 좀 희망하는지 여부랑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사항들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역량형 중식도우미 배치를 원하는 경로당은 21개 정도 됐고 그다음에 그대로 유지 원하는 데가 대부분 있어서 저희가 업무강도는 좀 세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한 3만원 정도를 추가 지급하게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영숙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29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일하시는 부분보다는 조금, 또 이 금액에 맞춰서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만원씩 예산을 올리신 거는 저 위원 개인적으로는 잘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29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일하시는 부분보다는 조금, 또 이 금액에 맞춰서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만원씩 예산을 올리신 거는 저 위원 개인적으로는 잘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동백꽃 복지관, 잠깐만요.
동백꽃 복지관, 잠깐만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시설비로 지금 814만원 정도 올렸고요.
시설비로 지금 814만원 정도 올렸고요.
○김용호 위원
엊그제 완공이 되었고 동백꽃에 무슨 이렇게 큰돈을 또다시 시설을 하겠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거를 올리게 된 거죠?
어디에 뭐 시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엊그제 완공이 되었고 동백꽃에 무슨 이렇게 큰돈을 또다시 시설을 하겠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거를 올리게 된 거죠?
어디에 뭐 시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전문 상담실이 부족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상담실 구축이 필요해서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돼서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비를 814만원 그다음에 저희 구비로 814만원을 했는데 지금 복지관에 상담실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어르신들도 상담을 받으실 만한 공간이 없어서 복지관 4층에 상담실 2개소를 저희가 조성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전문 상담실이 부족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상담실 구축이 필요해서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돼서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비를 814만원 그다음에 저희 구비로 814만원을 했는데 지금 복지관에 상담실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어르신들도 상담을 받으실 만한 공간이 없어서 복지관 4층에 상담실 2개소를 저희가 조성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예측은 했지만 들어갈 공간들이 너무 많아서 따로 상담실…….
저희가 예측은 했지만 들어갈 공간들이 너무 많아서 따로 상담실…….
○김용호 위원
행정이라는 게 물론 다 예측하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완공되고 시설을 다 했던 곳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814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꼭 상담실을 그렇게까지 만들었어야 되는가 싶은데.
행정이라는 게 물론 다 예측하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완공되고 시설을 다 했던 곳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814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꼭 상담실을 그렇게까지 만들었어야 되는가 싶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자주 가 봤는데요.
어르신들이 상담을 받고 싶으면 지금은 보호받으면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나만 상담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개별적인 공간을 원하셔서 지금 열려있는 공간, 그렇다고 마땅히…….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자주 가 봤는데요.
어르신들이 상담을 받고 싶으면 지금은 보호받으면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나만 상담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개별적인 공간을 원하셔서 지금 열려있는 공간, 그렇다고 마땅히…….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거기는 승강기홀 공용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그래요.
승강기 옆에 공간이 좀 남아있어서 거기서 강화 유리로 해서…….
지금 거기는 승강기홀 공용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그래요.
승강기 옆에 공간이 좀 남아있어서 거기서 강화 유리로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취업 상담도 하셔도 되고 어르신들 상담받으실 일들이 좀 많으셔서요.
예, 취업 상담도 하셔도 되고 어르신들 상담받으실 일들이 좀 많으셔서요.
○김용호 위원
별도로 이렇게 예산 들어간다는 게, 물론 꼭 필요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사전에 건물을 완공할 때 거기까지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곧바로 시행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이렇게 예산 들어간다는 게, 물론 꼭 필요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사전에 건물을 완공할 때 거기까지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곧바로 시행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곧바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곧바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현재 회원 수도 2,000명이 넘는 숫자로 많은 어르신이 관심을 갖고 오시거든요.
예, 현재 회원 수도 2,000명이 넘는 숫자로 많은 어르신이 관심을 갖고 오시거든요.
○김용호 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상상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두 번 방문했는데 복지관이 생겨서 많은 어르신들, 주민들한테 활용이 참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오시는 것은 저도 확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심 많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정말 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를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상상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두 번 방문했는데 복지관이 생겨서 많은 어르신들, 주민들한테 활용이 참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오시는 것은 저도 확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심 많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정말 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를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미리 해서 했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해서 했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주 5일 중식을 7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0개소에는 자체 중식하시고 40개소는 반찬 배송 사업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 5일 중식을 7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0개소에는 자체 중식하시고 40개소는 반찬 배송 사업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업체랑 얘기해서 g수를 좀 높이고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업체랑 얘기해서 g수를 좀 높이고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보통 경로당에 점심 식사하는 데는 작게 하는 것은 8명에서 20명 이상 식사를 하는데 배달되는 반찬이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담아주시니까 10명도 식사하시기에는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음식물 남는 거는 버리니까 방지하는 차원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욕심에 막 드시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충분하게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이 쌀 말씀을 하셨는데 쌀은 각 경로당마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양곡 지급 비용이 1년에 9,400만원인데 9,400만원이면 우리 148개 경로당에 지원을 다 해 주면 1년에 20kg 하나, 4만원 시키면 한 15포?
보통 경로당에 점심 식사하는 데는 작게 하는 것은 8명에서 20명 이상 식사를 하는데 배달되는 반찬이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담아주시니까 10명도 식사하시기에는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음식물 남는 거는 버리니까 방지하는 차원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욕심에 막 드시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충분하게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이 쌀 말씀을 하셨는데 쌀은 각 경로당마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양곡 지급 비용이 1년에 9,400만원인데 9,400만원이면 우리 148개 경로당에 지원을 다 해 주면 1년에 20kg 하나, 4만원 시키면 한 15포?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20kg 12포.
20kg 12포.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그건 아니고 2024년도 쌀 예산으로 해서 정부미 가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2024년도 쌀 예산으로 해서 정부미 가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5만 3,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5만 3,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정성영 위원
지금 보면 물론 드시는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쌀을 집에 가져가고 훔쳐 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식사하다 보면 조금 더 풍족하게 밥을 하다 보니까 매일 쌀이 모자라다는 게, 지역의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어느 경로당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손님 왔을 때 밥도 같이 드시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쌀 지급량은 이번에도 변동 없이 그대로 가네요?
지금 보면 물론 드시는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쌀을 집에 가져가고 훔쳐 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식사하다 보면 조금 더 풍족하게 밥을 하다 보니까 매일 쌀이 모자라다는 게, 지역의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어느 경로당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손님 왔을 때 밥도 같이 드시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쌀 지급량은 이번에도 변동 없이 그대로 가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조금 늘어서 20kg짜리가 12포…….
조금 늘어서 20kg짜리가 12포…….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작년하고 동일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발굴해서 쌀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발굴해서 쌀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면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본인들의 민원을 제기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예산 같은 경우도 솔직히 쌀 한 100포만 더 사도, 1, 2포대씩만 더 드려도 경로당에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경로당에 1, 2포 더 준다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좋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면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본인들의 민원을 제기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예산 같은 경우도 솔직히 쌀 한 100포만 더 사도, 1, 2포대씩만 더 드려도 경로당에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경로당에 1, 2포 더 준다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좋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운영비가 60 대 40으로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5일 하는 데는 추가로 11만원을 더 드리고 있어서 쌀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또 후원받을 수 있으면 후원받아서도 어르신들 동등하게,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60 대 40으로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5일 하는 데는 추가로 11만원을 더 드리고 있어서 쌀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또 후원받을 수 있으면 후원받아서도 어르신들 동등하게,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동대문구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처음 올라왔죠?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동대문구민이나 주민들이 어떠한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동대문구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처음 올라왔죠?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동대문구민이나 주민들이 어떠한 좋은 점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40세에서 64세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50플러스가 생기다 보면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준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가시기 전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직장 다니느라 못했던 부분들을 50플러스에서 배울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2의 인생을 위해서는 50플러스가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40세에서 64세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50플러스가 생기다 보면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준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가시기 전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직장 다니느라 못했던 부분들을 50플러스에서 배울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2의 인생을 위해서는 50플러스가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어르신…….
예, 어르신…….
○정성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65세 이상을 어르신으로 치고 노인 인구로 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40대에서 64세를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50플러스 이거를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나, 왜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차라리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해야 마땅한 건데 왜 어르신복지과에 배정이 됐을까?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해서 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65세 이상을 어르신으로 치고 노인 인구로 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40대에서 64세를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50플러스 이거를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나, 왜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차라리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해야 마땅한 건데 왜 어르신복지과에 배정이 됐을까?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해서 해 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그건 아니고 그전에 인생2모작팀이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인생2모작팀에서 추진했는데 그 업무가 계속 어르신복지과에 남아있게 됐고요.
그리고 어르신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장년층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아니고 그전에 인생2모작팀이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인생2모작팀에서 추진했는데 그 업무가 계속 어르신복지과에 남아있게 됐고요.
그리고 어르신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장년층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요.
아니요.
○정성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솔직히 어르신복지과에서 초고령화시대가 들어가는 이 시대에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어르신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도 바쁜데 이거까지 왜 맡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복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추진해야지 마땅한데, 65세 이상 고령화 어르신을 하다가 또 40세에서 64세까지 한다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거는 국장님을 확인 한번 해 보셔서 마땅한 업무 부서를 새로 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가 이거를 과장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개를 하면 연령차이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과를 만들어서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년 어르신 경로당 보수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수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로 무엇을 보수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솔직히 어르신복지과에서 초고령화시대가 들어가는 이 시대에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어르신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도 바쁜데 이거까지 왜 맡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복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추진해야지 마땅한데, 65세 이상 고령화 어르신을 하다가 또 40세에서 64세까지 한다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거는 국장님을 확인 한번 해 보셔서 마땅한 업무 부서를 새로 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가 이거를 과장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개를 하면 연령차이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과를 만들어서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년 어르신 경로당 보수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수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로 무엇을 보수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 경로당이…….
저희 경로당이…….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구립 경로당이 37개소가 되는데요.
저희 경로당이 지은 지 너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30년 이상인 데가 11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 사이인 데가 13군데 정도 되니까 다 오래되고 낡아서 기본적으로 도배장판은 기본이고 보일러 배관 수리하는 거랑 싱크대 교체하는 부분, 그런 부분 해서 경로당에 손이 갈 게 너무 많이 있어서 해마다 새로 짓지 않는 한은 계속 예산이 투입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립 경로당이 37개소가 되는데요.
저희 경로당이 지은 지 너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30년 이상인 데가 11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 사이인 데가 13군데 정도 되니까 다 오래되고 낡아서 기본적으로 도배장판은 기본이고 보일러 배관 수리하는 거랑 싱크대 교체하는 부분, 그런 부분 해서 경로당에 손이 갈 게 너무 많이 있어서 해마다 새로 짓지 않는 한은 계속 예산이 투입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도배를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온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10년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도배를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온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10년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오래된 건물은 예를 들어서 습기도 차고 방수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도배를 해 줘도 1, 2년 안에 또 습기 차면 또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보수가 완전히 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이거 도배해 주고 장판 갈아주고 한다고 해서 계속 1, 2년 만에 또 습기 차고 뭐 누수가 돼서 또 곰팡이 생기고 하면 또 바꿔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복지과장님이 구립 노인정 37개를 한번 다 돌아보세요.
이게 습기가 왜 차는지, 또 방수가 제대로 됐는지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올려서 이거를 계속 같이 환경 개선해 준다,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새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본 위원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백꽃 할 때도, 본 의원이 9대에 들어와서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옆에 보훈회관의 목욕탕에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못 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농동 이쪽에, 답십리 이쪽에 재개발이 안 된 데, 장안동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이 안 된 데는 목욕탕이 없어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목욕시설이 좋으니까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좀 어려운 분들, 이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움이 많아요.
여름에는 찬물로 목욕하고 샤워하면 되지만 겨울에는 그분들은 진짜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동백꽃 할 때 어르신들 목욕탕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무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현장을 잘 몰라서 그래요.
현장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디 다른 구에서 어르신 목욕탕 운영하죠, 일반 목욕탕 해서.
그랬더니 거기 너무 사람이 많이 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핑계를 대는데 복지 예산이 쓰라고 하는 거지, 고령화 시대에 그거를 예산 타령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르신복지과장님 진짜 어르신을 내 부모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보시고 어르신을 보시고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오래된 건물은 예를 들어서 습기도 차고 방수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도배를 해 줘도 1, 2년 안에 또 습기 차면 또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보수가 완전히 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이거 도배해 주고 장판 갈아주고 한다고 해서 계속 1, 2년 만에 또 습기 차고 뭐 누수가 돼서 또 곰팡이 생기고 하면 또 바꿔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복지과장님이 구립 노인정 37개를 한번 다 돌아보세요.
이게 습기가 왜 차는지, 또 방수가 제대로 됐는지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올려서 이거를 계속 같이 환경 개선해 준다,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새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본 위원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백꽃 할 때도, 본 의원이 9대에 들어와서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옆에 보훈회관의 목욕탕에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못 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농동 이쪽에, 답십리 이쪽에 재개발이 안 된 데, 장안동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이 안 된 데는 목욕탕이 없어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목욕시설이 좋으니까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좀 어려운 분들, 이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움이 많아요.
여름에는 찬물로 목욕하고 샤워하면 되지만 겨울에는 그분들은 진짜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동백꽃 할 때 어르신들 목욕탕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무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현장을 잘 몰라서 그래요.
현장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디 다른 구에서 어르신 목욕탕 운영하죠, 일반 목욕탕 해서.
그랬더니 거기 너무 사람이 많이 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핑계를 대는데 복지 예산이 쓰라고 하는 거지, 고령화 시대에 그거를 예산 타령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르신복지과장님 진짜 어르신을 내 부모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보시고 어르신을 보시고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목욕탕은 설치 면적이 좀 넓어야 돼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서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장기, 바둑도 그렇고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목욕탕은 설치 면적이 좀 넓어야 돼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서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장기, 바둑도 그렇고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맞아요, 장기, 바둑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공원에서만, 정자에서만 바둑 두고 장기 두라는 법 없어요.
그분들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취미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청 강당에서는 바둑 대회하고 장기 대회 하면서 왜 그런 분들한테 여유로운 공간을 안 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동대문구만 없어요, 동대문구만.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장기, 바둑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공원에서만, 정자에서만 바둑 두고 장기 두라는 법 없어요.
그분들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취미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청 강당에서는 바둑 대회하고 장기 대회 하면서 왜 그런 분들한테 여유로운 공간을 안 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동대문구만 없어요, 동대문구만.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 팀이랑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설 방안이랑 필요시 일부 공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랑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설 방안이랑 필요시 일부 공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425페이지 경로당 위문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이 규모의 차이가 있잖아요.
작은 데는 20명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70명 있는 데도 있는데 이 금액은 8만원으로 다 동일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산정 근거가 있나요?
손세영위원입니다.
425페이지 경로당 위문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이 규모의 차이가 있잖아요.
작은 데는 20명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70명 있는 데도 있는데 이 금액은 8만원으로 다 동일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산정 근거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설, 어버이날, 추석에 사과나 배나 귤 같은 과일을 주고 있는데요.
근거는 140군데에 8만원, 3회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수에 맞춰서 하지는…….
저희가 설, 어버이날, 추석에 사과나 배나 귤 같은 과일을 주고 있는데요.
근거는 140군데에 8만원, 3회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수에 맞춰서 하지는…….
○손세영 위원
제 의도는 제가 질의만 드렸어도 명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20명 있는 데서 8만원을 나누는 거랑 80명 있는 데서 나누는 거는 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금액을 고정해서 할 게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등록 인원이랑 실제 이용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좀 많이 보셨잖아요.
이번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그런 걸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실제 저희가, 그래서 업자나 도움도 드릴 겸 그런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했으니까 이 금액 산정 기준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거를 다 8만원씩 일정하게 지급하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요?
10명 있는 데는 많은 걸 가져가시고 80명 있는 데는 사과 한 쪽밖에 못 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원수 대비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도는 제가 질의만 드렸어도 명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20명 있는 데서 8만원을 나누는 거랑 80명 있는 데서 나누는 거는 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금액을 고정해서 할 게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등록 인원이랑 실제 이용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좀 많이 보셨잖아요.
이번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그런 걸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실제 저희가, 그래서 업자나 도움도 드릴 겸 그런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했으니까 이 금액 산정 기준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거를 다 8만원씩 일정하게 지급하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요?
10명 있는 데는 많은 걸 가져가시고 80명 있는 데는 사과 한 쪽밖에 못 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원수 대비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산 때문에 실 이용 수에 맞춰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향후에는…….
예산 때문에 실 이용 수에 맞춰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향후에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관련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서버 이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서버 이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클라우드 서버 유지비를 저희가 월 한 200 정도로 9개월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클라우드 서버비가 지금…….
예, 클라우드 서버 유지비를 저희가 월 한 200 정도로 9개월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클라우드 서버비가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한테 좀 맞는 거, 가상 서버 이용료니까 CPU 코어 수나 메모리 크기나 사용 시간 등을 다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2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정해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한테 좀 맞는 거, 가상 서버 이용료니까 CPU 코어 수나 메모리 크기나 사용 시간 등을 다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2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정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손세영 위원
434페이지에 경로당 중식도우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 5일 식사 제공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에다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중식도우미 처우개선을 하려고 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이 금액이 3만원이라는 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 금액을, 3만원으로 편성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이 있으신가요?
434페이지에 경로당 중식도우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 5일 식사 제공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에다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중식도우미 처우개선을 하려고 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이 금액이 3만원이라는 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 금액을, 3만원으로 편성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처음에 저희가 8만원을 요청했는데 조정 단계에서 삭감 처리된 부분이고요.
타 자치구에 보면 3만원부터 15만원까지 다양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추가 지급액을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구 예산 상황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증액 조치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해서…….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처음에 저희가 8만원을 요청했는데 조정 단계에서 삭감 처리된 부분이고요.
타 자치구에 보면 3만원부터 15만원까지 다양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추가 지급액을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구 예산 상황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증액 조치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해서…….
○손세영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중식도우미가 인력 확보가 너무 곤란하다고, 수당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조리, 위생, 책임에 대한 이런 업무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치고는 3만원은 너무 적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이건 무슨 간식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치인 다른 구에 비해서, 15만원 정도 지급하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3만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중식도우미가 인력 확보가 너무 곤란하다고, 수당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조리, 위생, 책임에 대한 이런 업무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치고는 3만원은 너무 적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이건 무슨 간식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치인 다른 구에 비해서, 15만원 정도 지급하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3만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도 예산팀이랑 조정하면서 3만원 너무 적다는 의견은 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요.
저희도 예산팀이랑 조정하면서 3만원 너무 적다는 의견은 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는 인상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인상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손세영 위원
협의를 잘하셨어야 되는데 잘 못하셔서 지금 3만원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3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인력 확보가 될까, 제가 진짜 의구심이 듭니다.
434페이지 공동체사업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사업장이 청량리7구역을 대상으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협의를 잘하셨어야 되는데 잘 못하셔서 지금 3만원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3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인력 확보가 될까, 제가 진짜 의구심이 듭니다.
434페이지 공동체사업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사업장이 청량리7구역을 대상으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현장에 나갔는데 지하 3층이지만 실 2층이에요.
실 2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갔는데 지하 3층이지만 실 2층이에요.
실 2층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도로변에서 봤을 때는…….
도로변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예,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여기는 작업 공간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저희가 반찬도 만들고 디저트 카페를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는 작업 공간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저희가 반찬도 만들고 디저트 카페를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반찬 판매도 해서 입주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찬 판매도 해서 입주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지금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딱히 어떤 상업지구가 많은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일 것 같아요.
인근에 진짜 카페 하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딱히 어떤 상업지구가 많은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일 것 같아요.
인근에 진짜 카페 하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지금 스마트경로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화상플랫폼을 구축해서 스튜디오에서 체육이나 여가 활동을 하게 되면 50개 경로당에서 동시에 시청하면서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하고, 또 건강 상담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으로 해 주신 거를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스마트경로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화상플랫폼을 구축해서 스튜디오에서 체육이나 여가 활동을 하게 되면 50개 경로당에서 동시에 시청하면서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하고, 또 건강 상담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으로 해 주신 거를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추경 때 예산을 잡아주셔서 지금 편성해서 12월에 저희가 50개 경로당을 발굴해서 구축해서 내년 3월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잡아주셔서 지금 편성해서 12월에 저희가 50개 경로당을 발굴해서 구축해서 내년 3월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12월 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12월 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거기서 제작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화상플랫폼 예산이 프로그램 강사비랑 이번에 예산 잡은 거는 강사들한테 강사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강사비와 강좌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프로그램 안 하는 시간은 구정 홍보나 어르신들이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홍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배포하면서 어르신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작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화상플랫폼 예산이 프로그램 강사비랑 이번에 예산 잡은 거는 강사들한테 강사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강사비와 강좌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프로그램 안 하는 시간은 구정 홍보나 어르신들이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홍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배포하면서 어르신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미 유튜브나 TV에서는 양질의 노인 건강이나 여가 콘텐츠가 넘쳐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천만원을 들여서 구청 주도의 관제 방송을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유튜브나 TV에서는 양질의 노인 건강이나 여가 콘텐츠가 넘쳐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천만원을 들여서 구청 주도의 관제 방송을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관제 방송이라기보다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50개 경로당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같이하고 그다음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들이 노후를 좀 더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과 서로 경쟁도 하면서 한다 그러면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관제 방송이라기보다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50개 경로당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같이하고 그다음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들이 노후를 좀 더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과 서로 경쟁도 하면서 한다 그러면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성운 위원
뭐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따로 어르신들이 시중에서 나오는 거 즐겨보시는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 차라리 이 비용으로 무슨 경로당에서 스마트 기기 체험 강사를 고용해서 핸드폰 교육을 시킨다든지 AI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게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따로 어르신들이 시중에서 나오는 거 즐겨보시는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 차라리 이 비용으로 무슨 경로당에서 스마트 기기 체험 강사를 고용해서 핸드폰 교육을 시킨다든지 AI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게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서울시에서 그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이나 그런 교육들을, 키오스크 할 수 있는 교육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여가 프로그램도 같이할 수 있고 건강 강좌도 해서 50개 경로당에서 한 강사님, 의사 선생님이든 강의도 듣고 하니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다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경로당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하실 수 있어서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이나 그런 교육들을, 키오스크 할 수 있는 교육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여가 프로그램도 같이할 수 있고 건강 강좌도 해서 50개 경로당에서 한 강사님, 의사 선생님이든 강의도 듣고 하니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다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경로당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하실 수 있어서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50개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기기는 지금 10군데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50개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기기는 지금 10군데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클라우드 서버 유지비가 아까 손세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금액을 200만원 정도로 해서 9개월 동안 하는 걸로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화상플랫폼 서버 이용료도 월 3만원 정도 필요해서 그것도 잡았고, 인터넷이 경로당별로 다 이용할 수 있지만 또 경로당마다 사정이 달라서 인터넷 이용비도 월 1만원씩 잡아서 준비했고, 기존에 구입한 스마트 여가 기기가 14대 정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좀 필요해서 그것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유지비가 아까 손세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금액을 200만원 정도로 해서 9개월 동안 하는 걸로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화상플랫폼 서버 이용료도 월 3만원 정도 필요해서 그것도 잡았고, 인터넷이 경로당별로 다 이용할 수 있지만 또 경로당마다 사정이 달라서 인터넷 이용비도 월 1만원씩 잡아서 준비했고, 기존에 구입한 스마트 여가 기기가 14대 정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좀 필요해서 그것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설치할 때 비용은 금년도 예산으로 다 진행하는 부분이라서요.
설치할 때 비용은 금년도 예산으로 다 진행하는 부분이라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2억 8,000원 정도 됩니다.
2억 8,000원 정도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올해 예산 잡아서 추경으로 해서요.
올해 예산 잡아서 추경으로 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업체는 선정했고 내년 초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는 선정했고 내년 초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구비는 7 대 3이라서 저희가 3 정도로…….
구비는 7 대 3이라서 저희가 3 정도로…….
○장성운 위원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은 국비를 받아와서 어느 정도 저렴하게 들어왔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이 하나도 없었는지,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 매칭 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왜 전액 다 구비로 지금 비용을 했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은 국비를 받아와서 어느 정도 저렴하게 들어왔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이 하나도 없었는지,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 매칭 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왜 전액 다 구비로 지금 비용을 했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구축 비용은 매칭 사업으로 국비랑 구비가 들어간 거고요.
클라우드 서버 유지비나 그런 거는 저희 예산으로 구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구축 비용은 매칭 사업으로 국비랑 구비가 들어간 거고요.
클라우드 서버 유지비나 그런 거는 저희 예산으로 구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장성운 위원
그러니까 초기 구축비는 어쨌든 외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더라도 나머지 통신비,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고정 비용은 전적으로 구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국·시비를 하나도 못 받아왔는데 우리 구에서 재정…….
그러니까 초기 구축비는 어쨌든 외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더라도 나머지 통신비,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고정 비용은 전적으로 구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국·시비를 하나도 못 받아왔는데 우리 구에서 재정…….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국비는 금년에 받아온 상태고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국비는 금년에 받아온 상태고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장성운 위원
운영비도 같이 받아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치할 때는 매칭 사업으로 하고 매칭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전부 다 구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게 형평성이 맞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도 같이 받아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치할 때는 매칭 사업으로 하고 매칭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전부 다 구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게 형평성이 맞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모사업 안에 플랫폼 구축하는 비랑 장비 구입하는 것들이 있었고 운영에 대해서는 매칭비로는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는 구비로 잡아야 되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모사업 안에 플랫폼 구축하는 비랑 장비 구입하는 것들이 있었고 운영에 대해서는 매칭비로는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는 구비로 잡아야 되는…….
○장성운 위원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A/S는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이 A/S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앞으로 기기가 고장 나거나 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구비로 감당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A/S는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이 A/S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앞으로 기기가 고장 나거나 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구비로 감당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1년은 무상으로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업체랑 얘기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1년은 무상으로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업체랑 얘기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렇게 되면 진짜 모든 비용이 100% 구민의 혈세로 메워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계속 몇 년간, 아니면 수시로 국비를 계속 매칭해서 가야 하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되면 진짜 모든 비용이 100% 구민의 혈세로 메워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계속 몇 년간, 아니면 수시로 국비를 계속 매칭해서 가야 하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 초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 초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아직은 아니고요, 1월부터 12월 중에 현장을 다 확인해서 실증 작업을 1, 2월에 하고 3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1월부터 12월 중에 현장을 다 확인해서 실증 작업을 1, 2월에 하고 3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스마트기기가 실제로 켜져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혹시 우리 구도 그냥 켜 놓고 일반 TV만 시청하게 되는 기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스마트기기가 실제로 켜져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혹시 우리 구도 그냥 켜 놓고 일반 TV만 시청하게 되는 기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 디지털 학습장비 구매에 키오스크 비용으로 1대에 6,9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도시과에서는 2대에 9,500만원을 산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지금 1대에 6,900만원인 거는 사실 거의 스마트도시과 구매한다는 거의 1.5배 이상 가격이 넘어서는 것인데 서로 키오스크의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있나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 디지털 학습장비 구매에 키오스크 비용으로 1대에 6,9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도시과에서는 2대에 9,500만원을 산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지금 1대에 6,900만원인 거는 사실 거의 스마트도시과 구매한다는 거의 1.5배 이상 가격이 넘어서는 것인데 서로 키오스크의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키오스크는 지금 저희가 308만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키오스크는 지금 저희가 308만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키오스크는 308만원에 2대 해서 6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키오스크는 308만원에 2대 해서 6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봉안시설 해서 430쪽에 보면 작년에 이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는데 적자가 많이 나고, 그런데 개선 사업이 어떤 사업을 했나요?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봉안시설 해서 430쪽에 보면 작년에 이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는데 적자가 많이 나고, 그런데 개선 사업이 어떤 사업을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봉안시설을 방문하셔서 추경 반영해 주셔서 지금 벤치랑 시설을 약간 정비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많이 없다 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장례식장을 비롯해서 동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봉안시설을 방문하셔서 추경 반영해 주셔서 지금 벤치랑 시설을 약간 정비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많이 없다 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장례식장을 비롯해서 동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홍보물 비치해서 장례식장이랑 동주민센터에 배포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재가노인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방문하시거든요, 장기요양기관에서.
그때 여기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 비치해서 장례식장이랑 동주민센터에 배포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재가노인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방문하시거든요, 장기요양기관에서.
그때 여기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소식지에도 나가고 IPTV도 나가고 그다음에 리플릿도 만들어서 지금 배포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SNS나 그런 것도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도 나가고 IPTV도 나가고 그다음에 리플릿도 만들어서 지금 배포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SNS나 그런 것도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작년에 지적사항이 많았던 건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거의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개선 사업을 뭘 했는가?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작년에 지적사항이 많았던 건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거의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개선 사업을 뭘 했는가?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저희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적자라기보다는 사용료가 많이 안 들어오는 것뿐이지, 아시는 분들은…….
적자라기보다는 사용료가 많이 안 들어오는 것뿐이지, 아시는 분들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산 투입은 지금 들어간 예산이 전부입니다.
전부고 추경으로 예산 주셔서 그거 가지고 환경 정비를 저희가 진행한 상황이고요.
예산 투입은 지금 들어간 예산이 전부입니다.
전부고 추경으로 예산 주셔서 그거 가지고 환경 정비를 저희가 진행한 상황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지정 게시대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SNS나 돈, 온라인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정 게시대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SNS나 돈, 온라인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이 사업은 매칭 사업이라서 확정 내시가 나라에서 내려와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
이 사업은 매칭 사업이라서 확정 내시가 나라에서 내려와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인건비가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기본금에 11.47이랑 사대보험…….
지금 기본금에 11.47이랑 사대보험…….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31억은 인건비도 있고요, 인건비가 한 2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1억 8,000 정도 됩니다.
31억은 인건비도 있고요, 인건비가 한 2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1억 8,000 정도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저희가 전담…….
맞습니다.
저희가 전담…….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박남규 위원
이 내용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29페이지 50플러스센터, 동료위원님들께서 일부 질의해 주셨는데 50플러스센터 오픈 예정이 언제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29페이지 50플러스센터, 동료위원님들께서 일부 질의해 주셨는데 50플러스센터 오픈 예정이 언제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인테리어 공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인테리어 공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저희가 일정들이 미뤄져서요.
예, 저희가 일정들이 미뤄져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들어갔던 자금을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한…….
들어갔던 자금을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한…….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요, 4층.
아니요, 4층.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1개의 건물에…….
1개의 건물에…….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그거는 복지관이고요.
저희는 다 사용하고요.
그거는 복지관이고요.
저희는 다 사용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올해 7억을 했는데 10억 정도, 11월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7억을 했는데 10억 정도, 11월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물품 사는데 7억…….
물품 사는데 7억…….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그거를 지금 7억으로 잡아서요.
그거를 지금 7억으로 잡아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올해 예산으로.
올해 예산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2025년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2025년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11억이 있었습니다.
11억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구비는 3억 5,000.
지금 구비는 3억 5,000.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시는 7억이고 저희 구비는 3억 8,000이요.
시는 7억이고 저희 구비는 3억 8,000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7억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명시이월 시킨 거는 건립 관련된 예산이었고요.
7억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명시이월 시킨 거는 건립 관련된 예산이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할 때도 이야기했고 수차례 이야기했던 건데 50플러스 조금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애매한 센터가 돼 버릴 겁니다.
꼭 그거를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할 때도 이야기했고 수차례 이야기했던 건데 50플러스 조금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애매한 센터가 돼 버릴 겁니다.
꼭 그거를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목적에 맞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회의하고 욕구 조사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목적에 맞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회의하고 욕구 조사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31페이지,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이 조금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431페이지 중간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 노인학대 예방하고 보호한다, 이 대상이 누굴까 보니까 노인분들한테, 본인들한테 노인학대를 예방하라고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학대 예방도 있고 보호도 있으니까 보호에 주안점을 둬서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교육이 좀 실효성이 있나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431페이지,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이 조금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431페이지 중간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 노인학대 예방하고 보호한다, 이 대상이 누굴까 보니까 노인분들한테, 본인들한테 노인학대를 예방하라고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학대 예방도 있고 보호도 있으니까 보호에 주안점을 둬서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교육이 좀 실효성이 있나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지킴이들도 운영해서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어르신 교육도 있지만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고 인건지킴이로는 그분들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7명이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지킴이들도 운영해서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어르신 교육도 있지만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고 인건지킴이로는 그분들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7명이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박남규 위원
대상이 여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오해했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2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처우개선, 이 내용을 보면, 제목만 보면 참 좋은 얘기인데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양기관이나 이런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종사자분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종사자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타이틀을 보는데요.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장기요양기관 또한 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시지만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은 돈이 일반 사기업처럼 남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도 수익 사업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대부분 다 기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고생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기관은 기관대로 수익을 얻을 것이고요.
이 비용 우리가 지원 안 해도 그 목적에 맞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은 종사자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 지원, 그 여부는 판단해야 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이 여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오해했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2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처우개선, 이 내용을 보면, 제목만 보면 참 좋은 얘기인데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양기관이나 이런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종사자분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종사자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타이틀을 보는데요.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장기요양기관 또한 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시지만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은 돈이 일반 사기업처럼 남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도 수익 사업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대부분 다 기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고생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기관은 기관대로 수익을 얻을 것이고요.
이 비용 우리가 지원 안 해도 그 목적에 맞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은 종사자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 지원, 그 여부는 판단해야 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인원이 5,000명 정도가 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랑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형으로 선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원을 다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5,000명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서 기관에 대한 냉난방비…….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인원이 5,000명 정도가 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랑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형으로 선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원을 다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5,000명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서 기관에 대한 냉난방비…….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서 입소 어르신들이, 이게 기관보다는 입소 어르신들이 하셔야 될 거고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서 입소 어르신들이, 이게 기관보다는 입소 어르신들이 하셔야 될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운영이 어려운 데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원비는 나가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원비가 따로 나가는 건 없어요.
순수하게 이 예산만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운영이 어려운 데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원비는 나가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원비가 따로 나가는 건 없어요.
순수하게 이 예산만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남규 위원
사회 보장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 보장 또는 다른 관계된 것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들은 다 지원이 나가고 있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렇죠?
사회 보장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 보장 또는 다른 관계된 것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들은 다 지원이 나가고 있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저희가 지원한 16개소 같은 경우는 운영이 좀 어려운…….
지금 저희가 지원한 16개소 같은 경우는 운영이 좀 어려운…….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중요한 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중요한 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뭔가는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한번 내부적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뭔가는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한번 내부적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모든 비용을 쓰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5,000명이라고 하지만 종사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금액이 크더라도 거꾸로 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하나로 오래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모든 비용을 쓰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5,000명이라고 하지만 종사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금액이 크더라도 거꾸로 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하나로 오래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0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0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입니다.
먼저 동대문구 의정과 구민 복지를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9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액은 총 1,418억 6,854만 1,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215억 2,9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에서 455쪽 중단까지 영유아 복지증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6억 4,246만 3,000원이 증액된 882억 3,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5쪽 하단에서 467쪽 중단까지 여성·가족 복지 증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88억 3,626만 2,000원이 증액된 531억 9,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37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4,731만원이 증액된 9,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보림어린이집 이전 및 리모델링, 2026년 3월 개원 예정인 이문아이파크자이 2개소 신규 어린이집 기자재비 등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입니다.
먼저 동대문구 의정과 구민 복지를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9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액은 총 1,418억 6,854만 1,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215억 2,9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에서 455쪽 중단까지 영유아 복지증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6억 4,246만 3,000원이 증액된 882억 3,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5쪽 하단에서 467쪽 중단까지 여성·가족 복지 증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88억 3,626만 2,000원이 증액된 531억 9,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37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4,731만원이 증액된 9,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보림어린이집 이전 및 리모델링, 2026년 3월 개원 예정인 이문아이파크자이 2개소 신규 어린이집 기자재비 등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9쪽부터 455쪽 중단 어린이집 든든급식 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9쪽부터 455쪽 중단 어린이집 든든급식 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서울시에는 공동육아방을 시작을 했으나 지금 2025년 12월부로 종료하면서 키즈카페로 대부분 다 전환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육아방 성격이 키즈카페하고 다르게 되게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전환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구나 중랑…….
예, 서울시에는 공동육아방을 시작을 했으나 지금 2025년 12월부로 종료하면서 키즈카페로 대부분 다 전환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육아방 성격이 키즈카페하고 다르게 되게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전환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구나 중랑…….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실내놀이터는 시비를 100% 지원받고 있습니다.
실내놀이터는 시비를 100% 지원받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렇죠.
그런데 공동육아방은 키즈카페하고 다르게 부모들의 자조모임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을 키즈카페로 전환을 했으면 했는데 규모가 안 맞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들이 많고 키즈카페는 유료고 공동육아방은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10개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규모가 되는 2개소는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8개소는 자체 특화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동육아방은 키즈카페하고 다르게 부모들의 자조모임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을 키즈카페로 전환을 했으면 했는데 규모가 안 맞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들이 많고 키즈카페는 유료고 공동육아방은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10개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규모가 되는 2개소는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8개소는 자체 특화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5 대 5 사업이니까 저희가 50% 정도 편성해서…….
5 대 5 사업이니까 저희가 50% 정도 편성해서…….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부모들이 6세 이하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놀이공간과 부모님 모임공간인데 키즈카페는 놀이공간이고요.
부모들이 6세 이하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놀이공간과 부모님 모임공간인데 키즈카페는 놀이공간이고요.
○손세영 위원
그렇죠, 같이 돌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키즈카페가 놀이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닐까 싶어요.
공동육아방이라는 명칭을 사실은 그냥 키즈카페라고 해놓고도 같은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키즈카페라고 하면 무조건, 예를 들면 저희 이번에도 개소식할 때 보니까 어떤 놀이기구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돌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키즈카페가 놀이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닐까 싶어요.
공동육아방이라는 명칭을 사실은 그냥 키즈카페라고 해놓고도 같은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키즈카페라고 하면 무조건, 예를 들면 저희 이번에도 개소식할 때 보니까 어떤 놀이기구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공동육아방 조성 자체가 아이 대상이 6세 이하고요, 키즈카페는 9세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즈카페는 바깥에서 놀지 못하는 이럴 때 안에서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공동육아방 조성 자체가 아이 대상이 6세 이하고요, 키즈카페는 9세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즈카페는 바깥에서 놀지 못하는 이럴 때 안에서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손세영 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넓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10개 중에서 8개소나, 물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사실 이걸 질의드리려 했던 거는 아닌데 뒷페이지랑 연동해서 보니까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주고 종사자 인건비도 전액 줘서 저희 구가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로 전환을 안 하고 공동육아방 형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3억 7,000만원 하는 운영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명칭만 공동육아방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키즈카페라고 하고, 소규모 키즈카페도 있을 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넓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10개 중에서 8개소나, 물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사실 이걸 질의드리려 했던 거는 아닌데 뒷페이지랑 연동해서 보니까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주고 종사자 인건비도 전액 줘서 저희 구가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로 전환을 안 하고 공동육아방 형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3억 7,000만원 하는 운영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명칭만 공동육아방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키즈카페라고 하고, 소규모 키즈카페도 있을 순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150㎥라서 당초에 한 50평 이상의 공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적절한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50㎥라서 당초에 한 50평 이상의 공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적절한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보면 2024년도에 구민들 이용률이 89,854명입니다.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또 무료시설이다 보니까 부모들을 생각하면 필요한 공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면 2024년도에 구민들 이용률이 89,854명입니다.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또 무료시설이다 보니까 부모들을 생각하면 필요한 공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렇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되게 편리하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개당 산출근거가 다 금액이 명확하게 같이 뽑으셨어요.
이것도 무슨 동일한 편성 기준이 있나요?
8개소를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되게 편리하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개당 산출근거가 다 금액이 명확하게 같이 뽑으셨어요.
이것도 무슨 동일한 편성 기준이 있나요?
8개소를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공동육아방에 한 명 파견돼 있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방에 한 명 파견돼 있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손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저희가 지난번에 개소식에도 다녀왔는데 너무 시설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5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개관한 지, 2025년 상반기부터 개관을 했으니까 실제 몇 달 안 된 데도 있고 근 1년 돼 가는 데도 있는데 시설유지비로 한 1,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된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1,000만원이나 잡을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저희가 지난번에 개소식에도 다녀왔는데 너무 시설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5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개관한 지, 2025년 상반기부터 개관을 했으니까 실제 몇 달 안 된 데도 있고 근 1년 돼 가는 데도 있는데 시설유지비로 한 1,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된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1,000만원이나 잡을 이유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5개 정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갖고 있다 보면 유지보수비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를 저희가 한달에 200씩 주고는 있습니다.
시비로 주고는 있는데 그 200만원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소품들은 할 수 있는데 시설자체가 크게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맞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5개 정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갖고 있다 보면 유지보수비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를 저희가 한달에 200씩 주고는 있습니다.
시비로 주고는 있는데 그 200만원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소품들은 할 수 있는데 시설자체가 크게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내려주는 인건비하고 한달 운영비 200만원 정도로만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내려주는 인건비하고 한달 운영비 200만원 정도로만 내려주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비비 차원에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5개 시설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차원에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5개 시설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455쪽입니까, 위원님?
455쪽입니까, 위원님?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어린이집 든든급식은 기존에 저희가 9개의 업체, 풀무원이라든지 청정원 이렇게 9개 업체를 뽑아서 일괄계약을 하고 어린이집이 거기서 골라서 개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 서울시에서는 한 2년 전부터, 2023년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은 든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치구에 권고를 해 왔었고, 저희도 한 2, 3년간 자체의 공공급식으로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서울시 든든급식에 참여하고자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한 끼당, 한 식당 380원을 권고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한 식당 200원만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100%가 아닌 70%만 편성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든든급식은 기존에 저희가 9개의 업체, 풀무원이라든지 청정원 이렇게 9개 업체를 뽑아서 일괄계약을 하고 어린이집이 거기서 골라서 개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 서울시에서는 한 2년 전부터, 2023년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은 든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치구에 권고를 해 왔었고, 저희도 한 2, 3년간 자체의 공공급식으로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서울시 든든급식에 참여하고자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한 끼당, 한 식당 380원을 권고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한 식당 200원만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100%가 아닌 70%만 편성을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전체 어린이집 167개소인데 167개소가 100% 참여를 못 한다고 가정을 해서 한 70%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예, 전체 어린이집 167개소인데 167개소가 100% 참여를 못 한다고 가정을 해서 한 70%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구립은 어느 정도 권고사항이 있고요, 민간·가정은 자율참여기 때문에 구립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차적인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한 40%에서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립은 어느 정도 권고사항이 있고요, 민간·가정은 자율참여기 때문에 구립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차적인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한 40%에서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가 아동수는 지금 5,000명이 넘습니다.
아동수는 5,366명입니다.
저희가 아동수는 지금 5,000명이 넘습니다.
아동수는 5,366명입니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455쪽에 아까 손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 구가 서울형 키즈카페 총 3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455쪽에 아까 손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 구가 서울형 키즈카페 총 3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가 5호점까지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5호점까지 오픈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이문1동하고 이문2동에 2027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한 개소씩 개소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는 없고 2027년도에 있습니다.
이문1동하고 이문2동에 2027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한 개소씩 개소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는 없고 2027년도에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이문2동 복합청사에 일단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 이문1동 지역에는 중랑제일교회가 서울시로 신청을 해서 거기가 또…….
이문2동 복합청사에 일단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 이문1동 지역에는 중랑제일교회가 서울시로 신청을 해서 거기가 또…….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중랑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건너편 쪽에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2027년도에 개소 예정입니다.
중랑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건너편 쪽에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2027년도에 개소 예정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서울시 심의는 다 통과했습니다.
서울시 심의는 다 통과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최영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연구모임에서 강화도 그쪽을 방문했었는데 키즈카페 운영을 작게 여러 군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시설을 정말 너무 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작게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요즘 엄마들은 좀 그런 대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면 서울형 키즈카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혹시 더 추가계획이 있으면 그런 거에 맞춰서 계획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여쭤봤더니 한 두 군데는…….
그러면 어차피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연구모임에서 강화도 그쪽을 방문했었는데 키즈카페 운영을 작게 여러 군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시설을 정말 너무 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작게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요즘 엄마들은 좀 그런 대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면 서울형 키즈카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혹시 더 추가계획이 있으면 그런 거에 맞춰서 계획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여쭤봤더니 한 두 군데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작은 거 50평보다는 100평, 200평짜리 권역별로 큰 거를 한 네다섯 개소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구민회관이라든지 그런 100평 이상의 공간이 나온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작은 거 50평보다는 100평, 200평짜리 권역별로 큰 거를 한 네다섯 개소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구민회관이라든지 그런 100평 이상의 공간이 나온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혹시 작년 자료 아닌가요?
작년 자료는 170…….
혹시 작년 자료 아닌가요?
작년 자료는 170…….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올해도 계속…….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올해도 계속…….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거는 2026년도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들을 감안해서 여유있게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그거는 2026년도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들을 감안해서 여유있게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왜냐하면 신규 어린이집은 2025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2026년도에 신규로 확충하는 어린이집들이 한 서너 개소 또 생길 예정이라서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어린이집은 2025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2026년도에 신규로 확충하는 어린이집들이 한 서너 개소 또 생길 예정이라서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영유아 간식비도 몇 군데로 쪼개져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여기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440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계속 뭐, 구청어린이집에 있고 다 쪼개져 있는데, 특가식비 200원도 있고.
이거는 인원수가 다 틀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영유아 간식비도 몇 군데로 쪼개져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여기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440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계속 뭐, 구청어린이집에 있고 다 쪼개져 있는데, 특가식비 200원도 있고.
이거는 인원수가 다 틀려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급식비가 전체적으로 구비 100% 급식비가 있고요, 또 국·시비, 국비가 있고 시비·구비 매칭비가 있고 세 가지로 항목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서상에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비가 전체적으로 구비 100% 급식비가 있고요, 또 국·시비, 국비가 있고 시비·구비 매칭비가 있고 세 가지로 항목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서상에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노인정 1인 급식비가 4,500원이에요, 반찬비가.
어린이집은 유아는 5,500원, 1만 1,200원 나와요.
영아 1만 1,200원은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 거예요?
아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노인정 1인 급식비가 4,500원이에요, 반찬비가.
어린이집은 유아는 5,500원, 1만 1,200원 나와요.
영아 1만 1,200원은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거는 구비만을 표현한 거고 전체적으로 한달에 5만 4,340원이 영아이고 그다음에 유아는 한달에 7만 4,720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국비 따로, 시·구비 매칭 따로, 구비 따로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구비만을 표현한 거고 전체적으로 한달에 5만 4,340원이 영아이고 그다음에 유아는 한달에 7만 4,720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국비 따로, 시·구비 매칭 따로, 구비 따로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정성영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보면 간식비는 간식비로 딱 뽑아야지 저희가 검토하기가 쉬운데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쪼개기를 한 건지, 이거 사람 못 찾아보게 하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보면 간식비는 간식비로 딱 뽑아야지 저희가 검토하기가 쉬운데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쪼개기를 한 건지, 이거 사람 못 찾아보게 하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나중에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앞쪽은 구비 100% 부분만 들어가 있고 뒤쪽은 시·구 매칭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쪽은 구비 100% 부분만 들어가 있고 뒤쪽은 시·구 매칭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맞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정성영 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27년 예산을 짤 때는 간식비를 같이 넣어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분산, 같이 통합을 시켜서 총 얼마 이렇게 넣어줘야지, 이게 다 쪼개놓으니까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27년 예산을 짤 때는 간식비를 같이 넣어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분산, 같이 통합을 시켜서 총 얼마 이렇게 넣어줘야지, 이게 다 쪼개놓으니까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는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보육교사 연수는 원에서 희망하는 교사들이, 거의 전 교사들이 시간 가능한 사람은 다 참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봤었고 올해는 뮤지컬 공연을 봤습니다.
보육교사 연수는 원에서 희망하는 교사들이, 거의 전 교사들이 시간 가능한 사람은 다 참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봤었고 올해는 뮤지컬 공연을 봤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하루 힐링하는 시간을 하는 겁니다.
예, 하루 힐링하는 시간을 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원장님은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일 워크숍이나 1박2일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원장님은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일 워크숍이나 1박2일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정성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원이 167개니까 167명인데 다 참석 안 할 거고 하는 사람만 할 건데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보육교사는 참여할 사람은 다 참여한다고 하는데 2,500이에요.
그럼 차별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원이 167개니까 167명인데 다 참석 안 할 거고 하는 사람만 할 건데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보육교사는 참여할 사람은 다 참여한다고 하는데 2,500이에요.
그럼 차별이 심한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힐링연수 부분, 보육교사 힐링연수비가 더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힐링연수 부분, 보육교사 힐링연수비가 더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작년까지는 하루를 갔었고요, 올해는 자부담해서 1박2일로 갔습니다.
작년까지는 하루를 갔었고요, 올해는 자부담해서 1박2일로 갔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한 100명 정도 갑니다.
한 100명 정도 갑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버스로 이번에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버스로 이번에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수는 보육교사 위주로 해줘야지, 원장들, 더 여유있는 사람들을 제주도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시켜주는 거 하고 보육교사들, 애들하고 부딪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연수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수는 보육교사 위주로 해줘야지, 원장들, 더 여유있는 사람들을 제주도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시켜주는 거 하고 보육교사들, 애들하고 부딪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연수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이번에 우수한 보육교사들은 일본에 3박4일 과정으로 연수를 보내줬습니다.
이번에 우수한 보육교사들은 일본에 3박4일 과정으로 연수를 보내줬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래서 이 연수비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구립어린이집은 특정 반찬 지원하는 데서, 구입하는 데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수비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구립어린이집은 특정 반찬 지원하는 데서, 구입하는 데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50%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50%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가보면 그런 원장이나 요양사 이런 분들이, 교사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애들한테 먹여주고 싶은 거, 좋은 음식, 친환경,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걸 사야 되는데 딱 정해줘 버리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진짜 시장에 가서 좋은 거 싸게 사올 수도 있는데 딱 지정을 해 줘버리니까 거기는 부르는 게 값이고, 양도 적고, 그래서 그 예산으로 애들한테 더 좋은 음식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역에, 물론 저희 지역구도 있지만 다른 지역구에 어린이집 가봐요.
저는 가서 파이팅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이 가서 “동대문 좋아요, 파이팅!” 하고 다니지만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진짜 이곳에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애로점이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보고 구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가서 무조건 “좋아요, 파이팅!” 하고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가서 그 얘기를 제대로 들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가보면 그런 원장이나 요양사 이런 분들이, 교사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애들한테 먹여주고 싶은 거, 좋은 음식, 친환경,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걸 사야 되는데 딱 정해줘 버리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진짜 시장에 가서 좋은 거 싸게 사올 수도 있는데 딱 지정을 해 줘버리니까 거기는 부르는 게 값이고, 양도 적고, 그래서 그 예산으로 애들한테 더 좋은 음식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역에, 물론 저희 지역구도 있지만 다른 지역구에 어린이집 가봐요.
저는 가서 파이팅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이 가서 “동대문 좋아요, 파이팅!” 하고 다니지만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진짜 이곳에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애로점이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보고 구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가서 무조건 “좋아요, 파이팅!” 하고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가서 그 얘기를 제대로 들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가 나름대로 어린이집에 자율적인 선택을 주는 게 구립 같은 경우는 50%를 서울시 든든급식을 참여하게 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자율 선택에 맡기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저희가 나름대로 어린이집에 자율적인 선택을 주는 게 구립 같은 경우는 50%를 서울시 든든급식을 참여하게 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자율 선택에 맡기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가 50%만 참여하면 다음에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50%만 참여하면 다음에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어린이집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학생들한테 교복을 사주니, 수학여행비를 주니 막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여기서 건의도 했었는데 어린이집 애들, 물론 저소득층은 현장학습비 지원하죠.
그러면 학교의 학생들한테는 별거 다 지원하면서 어린이집 어린이들 현장학습하는데 왜 지원 안 해줘요?
똑같은 복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학생들한테 교복을 사주니, 수학여행비를 주니 막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여기서 건의도 했었는데 어린이집 애들, 물론 저소득층은 현장학습비 지원하죠.
그러면 학교의 학생들한테는 별거 다 지원하면서 어린이집 어린이들 현장학습하는데 왜 지원 안 해줘요?
똑같은 복지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소득층 현장학습비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현장학습비를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그게 삭감이 된 부분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현장학습비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현장학습비를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그게 삭감이 된 부분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뭐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다 하면서 꼬맹이 어린이집한테는 가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육경비보조금 쓸데없이 막 180억씩 올려서, 아니, 내년에 선거니까 3월, 4월에 확 뿌리겠죠.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어린이집 학생들도 현장학습비 2만원, 3만원인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지원 안해주고 학교는 몇 억씩, 가서 “뭐 해주겠다, 뭐 해 주겠다.”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뭐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다 하면서 꼬맹이 어린이집한테는 가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육경비보조금 쓸데없이 막 180억씩 올려서, 아니, 내년에 선거니까 3월, 4월에 확 뿌리겠죠.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어린이집 학생들도 현장학습비 2만원, 3만원인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지원 안해주고 학교는 몇 억씩, 가서 “뭐 해주겠다, 뭐 해 주겠다.”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일반적인 어린이집 보육의 24시간 보육이나 또 야간연장 그다음에 휴일보육 이런 보육들을 특화보육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0세 같은 경우는 1 대 3이 원칙인데 1 대 2로 좀 쾌적하게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5,500만원이 교사 대 아동 비율 사업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반수가 44개소에서 한 52개소로 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린이집 보육의 24시간 보육이나 또 야간연장 그다음에 휴일보육 이런 보육들을 특화보육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0세 같은 경우는 1 대 3이 원칙인데 1 대 2로 좀 쾌적하게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5,500만원이 교사 대 아동 비율 사업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반수가 44개소에서 한 52개소로 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2025년도 집행률이 63%입니다.
2025년도 집행률이 63%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서울시에서는 2024년도 말에 가내시를 내려주고 2025년도에 변경내시를 계속 내려줘서 예산상에 보이는 예산들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려준 예산을 가지고 매칭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4년도 말에 가내시를 내려주고 2025년도에 변경내시를 계속 내려줘서 예산상에 보이는 예산들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려준 예산을 가지고 매칭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작년에 75%였습니다.
74.8%였습니다.
작년에 75%였습니다.
74.8%였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서울시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률을 감안해서 변경내시라든지 확정내시를 내려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거보다는 좀 많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률을 감안해서 변경내시라든지 확정내시를 내려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거보다는 좀 많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렇죠, 매칭비에 맞게 또 편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렇죠, 매칭비에 맞게 또 편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가 서울시에 제안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제안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래서 시에서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두 번 정도 계속 수요조사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두 번 정도 계속 수요조사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박남규 위원
답답하네요, 무슨 얘기인지 참.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어떻게 보면 작년, 일단은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현재와 같은 체계라고 봤을 때?
답답하네요, 무슨 얘기인지 참.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어떻게 보면 작년, 일단은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현재와 같은 체계라고 봤을 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1,203억이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1,127억이었습니다.
1,203억이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1,127억이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1,203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1,203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대부분 보육하고 출생 쪽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보육하고 출생 쪽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박남규 위원
2025년도 예산을 보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2026년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개선이나 필요했던 사항들이 무엇이었을까요?
2025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하셨을 거 같아서요.
2025년도 예산을 보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2026년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개선이나 필요했던 사항들이 무엇이었을까요?
2025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하셨을 거 같아서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는 가장 어린이집을 많이, 보육 쪽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원장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이 3년 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선 요구들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마다 조금씩은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2년, 3년째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예산과에 올리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액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은 됩니다.
저희는 가장 어린이집을 많이, 보육 쪽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원장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이 3년 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선 요구들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마다 조금씩은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2년, 3년째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예산과에 올리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액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은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처우개선 부분을…….
처우개선 부분을…….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서 현장의 여건을 저희가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출생대책 예산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데 올해 2026년 예산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반영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서 현장의 여건을 저희가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출생대책 예산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데 올해 2026년 예산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반영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증가한 부분은 국·시비 매칭 사업들만 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국·시비 매칭 사업들만 좀 증가를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구비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예, 구비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지금 이 질의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은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말이 길어지니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질의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은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말이 길어지니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저는 455쪽의 든든급식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아마 페이지가 다음으로 넘어갈 거 같으니까 뒤의 것도 한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식자재를 한 끼당 200원씩을 지원해 주겠다고 사업을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김용호위원입니다.
저는 455쪽의 든든급식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아마 페이지가 다음으로 넘어갈 거 같으니까 뒤의 것도 한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식자재를 한 끼당 200원씩을 지원해 주겠다고 사업을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 든든급식에 참여하려면 친환경급식 재료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저희 구비로 200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 든든급식에 참여하려면 친환경급식 재료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저희 구비로 200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추가로.
예, 추가로.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지금 주는 급식비에 더해서.
예, 지금 주는 급식비에 더해서.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서울시가 강서구에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급식센터 공장 업체에서 재료 납품을 저희 구로 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강서구에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급식센터 공장 업체에서 재료 납품을 저희 구로 하게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리고 또 안전검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한 다섯 가지 안전검사가 들어간다면 2차, 3차 더 걸친 안전품질검사가 서울시에서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안전검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한 다섯 가지 안전검사가 들어간다면 2차, 3차 더 걸친 안전품질검사가 서울시에서는 들어갑니다.
○김용호 위원
물론 서울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거래처를 바꿔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한 70%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수요 예측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서울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거래처를 바꿔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한 70%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수요 예측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이 들어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공공급식, 저희가 9개 업체 선정해 준 풀무원이나 청정원 자체의 일반기업이 인센티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이 들어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공공급식, 저희가 9개 업체 선정해 준 풀무원이나 청정원 자체의 일반기업이 인센티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서울시는 실은 친환경급식센터를 하면서 공장을 지어놓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보통합도 관련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든든급식에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실은 친환경급식센터를 하면서 공장을 지어놓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보통합도 관련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든든급식에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가 한 3년 동안은 자체 공공급식을 했는데요, 서울시 권고가 계속 3년째 있다 보니까 저희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희가 한 3년 동안은 자체 공공급식을 했는데요, 서울시 권고가 계속 3년째 있다 보니까 저희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지금 전체 똑같습니다, 지원액은요.
지금 전체 똑같습니다, 지원액은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지원 금액은 지금 민간하고 구립하고 전체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요, 잠시만요.
급식비가 1식당 영아는 2,717원이고 유아는 3,736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지금 민간하고 구립하고 전체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요, 잠시만요.
급식비가 1식당 영아는 2,717원이고 유아는 3,736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도 3년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3년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가족 앰버서더 문제가 참 많고 우리 의원들끼리 지난해도 참 말이 많았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집행률 자체가 얼마나 됐어요, 한 60%, 70% 됐나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가족 앰버서더 문제가 참 많고 우리 의원들끼리 지난해도 참 말이 많았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집행률 자체가 얼마나 됐어요, 한 60%, 70% 됐나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가족 앰버서더 집행률은 그분들이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참여율에 따라서 활동비를 드리는 거라서 17가구 한 60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업 자체가 1년밖에 안 된 사업이라서 집행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 앰버서더 집행률은 그분들이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참여율에 따라서 활동비를 드리는 거라서 17가구 한 60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업 자체가 1년밖에 안 된 사업이라서 집행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선발기준은 일단, 잠시만요.
맞벌이라든지 다자녀가구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좀 다양하게 선발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이 그 부분을, 집행률을 감안해서 좀 감액할 부분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일단, 잠시만요.
맞벌이라든지 다자녀가구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좀 다양하게 선발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이 그 부분을, 집행률을 감안해서 좀 감액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내년 상반기에 일단은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일단은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축소했는데요, 그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축소했는데요, 그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끝으로 46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동대문구민행복센터와 용두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면,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끝으로 46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동대문구민행복센터와 용두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면,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관리공단 말씀이십니까?
관리공단 말씀이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관리공단은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많이 감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감소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절약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공단은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많이 감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감소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절약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을 한없이 좋게만 생각을 해야 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처음부터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글쎄, 이런 부분들을 한없이 좋게만 생각을 해야 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처음부터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보면 2024년도는 60%였는데 2025년도는 현재 89%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2024년도는 60%였는데 2025년도는 현재 89%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집행률을 좀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라고 저는 안 봐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게요.
거기에 제가 조금 특이한 내용을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동력비라는 돈이 6,800만원이 편성된 건데 도대체 이 동력비는 왜 갑자기 있었을까?
전에 전혀 없었던 내용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동력비가 6,800만원이 끼어들어진 그 이유가 뭐죠?
집행률을 좀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라고 저는 안 봐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게요.
거기에 제가 조금 특이한 내용을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동력비라는 돈이 6,800만원이 편성된 건데 도대체 이 동력비는 왜 갑자기 있었을까?
전에 전혀 없었던 내용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동력비가 6,800만원이 끼어들어진 그 이유가 뭐죠?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동력비가 자료로 확인한 바에는 전기가 6,000만원 12개월분이고요, 상하수도가 78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동력비가 자료로 확인한 바에는 전기가 6,000만원 12개월분이고요, 상하수도가 78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갑자기 이렇게 전기료니 수도세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 작년까지 없었던 동력비, 이 수도료가, 이렇게 큰 돈이 여기에 끼어들은 이유가 뭐냐, 저는 이거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전기료니 수도세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 작년까지 없었던 동력비, 이 수도료가, 이렇게 큰 돈이 여기에 끼어들은 이유가 뭐냐, 저는 이거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원래 기획예산과 예산에 편성이 주로 돼 있어서 그전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구민행복센터에 관리공단이 이주해 있으면서 일부 동력비가 이쪽, 저희 시설관리공단 가족정책과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원래 기획예산과 예산에 편성이 주로 돼 있어서 그전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구민행복센터에 관리공단이 이주해 있으면서 일부 동력비가 이쪽, 저희 시설관리공단 가족정책과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김용호 위원
끝으로 지금 방과후교실의 원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동대문구에서 편성을 집행부에서는 했는데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잡혀서 일단 현재는 우리 동대문구 구비로는 보류된 상태잖아요.
끝으로 지금 방과후교실의 원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동대문구에서 편성을 집행부에서는 했는데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잡혀서 일단 현재는 우리 동대문구 구비로는 보류된 상태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서울시의회가 저희보다 빨리 진행되니까 조만간 소식이 있을 거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일단 상임위에 통과가 됐고 아마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시의회가 저희보다 빨리 진행되니까 조만간 소식이 있을 거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일단 상임위에 통과가 됐고 아마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러면 추경에 적극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적극 편성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챙기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끝에부터 44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어떤 거고 몇 개소가 있고, 키즈카페는 어떤 거고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끝에부터 44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어떤 거고 몇 개소가 있고, 키즈카페는 어떤 거고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례상이라든지 전체적인 자치구 사업에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큰 개념으로 키즈카페를 그 안에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자치구에서는 넓게, 조례를 포함해서 이 놀이시설 전체 포함하는 것은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가 얘기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5개소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례상이라든지 전체적인 자치구 사업에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큰 개념으로 키즈카페를 그 안에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자치구에서는 넓게, 조례를 포함해서 이 놀이시설 전체 포함하는 것은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가 얘기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5개소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시설을 조성해서 위탁을 맡기고 위탁 운영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교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시설을 조성해서 위탁을 맡기고 위탁 운영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교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 구는 현장실사를 해서 자료를 저희가 같이 작성을 합니다.
저희 구는 현장실사를 해서 자료를 저희가 같이 작성을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신청은 자치구에도 하고 서울시도 하는데 자치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신청은 자치구에도 하고 서울시도 하는데 자치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시설을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리모델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
시설을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리모델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아, 구비는 전혀…….
아, 구비는 전혀…….
○박남규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하나 예를 들어보면 본인들 시설이 있어요, 본인들 장소가 있어.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꾸미겠다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하겠다고 서울시에다 제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가 필요하다, 서류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확정이 되면 본인들이 넣은 그 장소에서 서울시 비용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를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대문구에서 시설을 조성해서 위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하나 예를 들어보면 본인들 시설이 있어요, 본인들 장소가 있어.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꾸미겠다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하겠다고 서울시에다 제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가 필요하다, 서류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확정이 되면 본인들이 넣은 그 장소에서 서울시 비용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를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대문구에서 시설을 조성해서 위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 이해가 안 돼서.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50평의 공간을 우리한테 10년간 무상임대를 하겠다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상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게 키즈카페를 결정할 때, 심의를 통과할 때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50평의 공간을 우리한테 10년간 무상임대를 하겠다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상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게 키즈카페를 결정할 때, 심의를 통과할 때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선정이 됐을 경우입니다.
예, 선정이 됐을 경우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100% 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3개 내지 5개를 오픈하도록 서울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00% 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3개 내지 5개를 오픈하도록 서울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 어느 정도 면면을 갖다 오픈하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 어느 정도 면면을 갖다 오픈하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이거 헷갈리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서울시에 가서 위탁을 따왔기 때문에 동대문구에는 정상적으로 ‘그냥 협조한다 정도인가?’라고, 저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이거 헷갈리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서울시에 가서 위탁을 따왔기 때문에 동대문구에는 정상적으로 ‘그냥 협조한다 정도인가?’라고, 저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렇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그대신 무상임대를 준 사람들한테 자격이 된다면 운영의 위탁을 맡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정위탁이라고 해서 맡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대신 무상임대를 준 사람들한테 자격이 된다면 운영의 위탁을 맡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정위탁이라고 해서 맡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수리비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월 200만원만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에 내부적인 큰 수리비가 들어가거나 보수할 일이 생기면 그 비용은 별도로 구에서 예비비 차원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비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월 200만원만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에 내부적인 큰 수리비가 들어가거나 보수할 일이 생기면 그 비용은 별도로 구에서 예비비 차원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제가 이해한 바로는 위원님 생각은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서울시가 다 주는데 왜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부 비용만 구비로 편성을 하느냐, 그것도 서울시에서 받거나 아니면 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한편에선 또 맞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사실은 민간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지만 우리 동대문구 아이들이 거의 전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이용이 있으려면 시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똑같이 유지하면 아이들은 금방 싫증이 나서 두 번, 세 번 오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이용하고 나면 그다음에 안 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그 아이들의 니즈에 맞게 계속 바꿔나가는 것은 민간이 다 부담하기에는 어렵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이미 ‘너희 구 아이들이 쓰는 거니까 너희 구가 좀 보태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공동활용 부분들도 있지만 최소한 새로운 부분들, 그다음에 최소한 안전과 관련해서 갑자기 생겨난 일들에 대한 거는 해결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가 아니라 아주 최소한으로, 그다음에 어쨌든 키즈카페가 만들어 놓고 사그러지는 놀이시설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될 시설로, 계속 이용해야 될 시설로 봤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위원님 생각은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서울시가 다 주는데 왜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부 비용만 구비로 편성을 하느냐, 그것도 서울시에서 받거나 아니면 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한편에선 또 맞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사실은 민간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지만 우리 동대문구 아이들이 거의 전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이용이 있으려면 시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똑같이 유지하면 아이들은 금방 싫증이 나서 두 번, 세 번 오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이용하고 나면 그다음에 안 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그 아이들의 니즈에 맞게 계속 바꿔나가는 것은 민간이 다 부담하기에는 어렵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이미 ‘너희 구 아이들이 쓰는 거니까 너희 구가 좀 보태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공동활용 부분들도 있지만 최소한 새로운 부분들, 그다음에 최소한 안전과 관련해서 갑자기 생겨난 일들에 대한 거는 해결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가 아니라 아주 최소한으로, 그다음에 어쨌든 키즈카페가 만들어 놓고 사그러지는 놀이시설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될 시설로, 계속 이용해야 될 시설로 봤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키즈카페 현재 이용률을 보면 시설별로 한 총계가 17,307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회기점 같은 경우는 6,500명, 한 1,500에서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현재 했습니다.
예, 키즈카페 현재 이용률을 보면 시설별로 한 총계가 17,307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회기점 같은 경우는 6,500명, 한 1,500에서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현재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왜냐하면 정원이 12명에서 23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12명에서 23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오늘 모르던 걸 알았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행정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듣거든요.
키즈카페가 10년간 먼저 동대문구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으면 전혀 틀렸을 텐데…….
제가 오늘 모르던 걸 알았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행정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듣거든요.
키즈카페가 10년간 먼저 동대문구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으면 전혀 틀렸을 텐데…….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린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린 부분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저 2년만에 처음 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하신 거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보세요.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서울시에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구를 집어넣었어요.
‘10년간 계약을 해서 와야지만 당신들 가능하다.’, 그건 내가 몰랐던 건데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서울형 키즈카페예요.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 2년만에 처음 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하신 거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보세요.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서울시에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구를 집어넣었어요.
‘10년간 계약을 해서 와야지만 당신들 가능하다.’, 그건 내가 몰랐던 건데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서울형 키즈카페예요.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래서 이름은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식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식명칭은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게 동대문구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권한은 하나도 없고 역할만 있는 거예요, 권한은 하나도 없고 역할만 있어.
저 같으면 차라리 동대문구 이름을 달고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할 거 같아요.
이게 동대문구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권한은 하나도 없고 역할만 있는 거예요, 권한은 하나도 없고 역할만 있어.
저 같으면 차라리 동대문구 이름을 달고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할 거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2023년도부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시작을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시비 100%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2023년도부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시작을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시비 100%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박남규 위원
처음에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100% 시비고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본인이 가서 따왔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거기에 왜 구비가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됐다고요.
일단은 이해는 됐는데 향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다른 관점으로 좀 쳐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100% 시비고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본인이 가서 따왔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거기에 왜 구비가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됐다고요.
일단은 이해는 됐는데 향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다른 관점으로 좀 쳐다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5쪽 하단 여성·가족 복지 증진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있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5쪽 하단 여성·가족 복지 증진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있죠?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을 해서 본인들이 쇼핑몰에서 충분히 필요한 육아용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을 해서 본인들이 쇼핑몰에서 충분히 필요한 육아용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그런데 가족들 식사 이런 거는 가능한데 유흥이라든지 그런 업소들만 제외하고 가족들이 친화활동이나 용품을 사거나 이런 데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가족들 식사 이런 거는 가능한데 유흥이라든지 그런 업소들만 제외하고 가족들이 친화활동이나 용품을 사거나 이런 데 가능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하고 맞벌이, 다자녀가정입니다.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하고 맞벌이, 다자녀가정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180%니까 2026년 기준으로 치면 3인 가족 960만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해당됩니다.
180%니까 2026년 기준으로 치면 3인 가족 960만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해당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청소하고 취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소하고 취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가사도우미는 레몬돌봄센터 등 한 32개 업체가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레몬돌봄센터 등 한 32개 업체가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거기하고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랑 포함해서.
거기하고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랑 포함해서.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이요?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이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다자녀 가구는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벌이는 부부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다자녀는 나이제한이 있지만 맞벌이는 그게 없습니다.
다자녀는 나이제한이 있지만 맞벌이는 그게 없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자녀들이 미성년자입니다.
만 18세 이하 해당됩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입니다.
만 18세 이하 해당됩니다.
○장성운 위원
그런 내용이 세부사업계획서에 하나도 없어서 물어봤고요.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457쪽에 셉테드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20만원씩 연 4회가 잡혀있네요.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죠?
그런 내용이 세부사업계획서에 하나도 없어서 물어봤고요.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457쪽에 셉테드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20만원씩 연 4회가 잡혀있네요.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죠?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셉티드 사업이요?
셉티드 사업이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시설 유지관리비 20만원씩 4회 말씀하시나요?
시설 유지관리비 20만원씩 4회 말씀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셉테드는 이번에 처음 신규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셉테드는 이번에 처음 신규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유지보수비 이번에 80만원 신규로 처음 편성한 겁니다.
예, 유지보수비 이번에 80만원 신규로 처음 편성한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주로 도로표지병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보수 비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으로…….
주로 도로표지병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보수 비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으로…….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현재 도로표지병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570개 정도가 있는데 수시로 보수를 하다 보면 그런 비용이 들긴 합니다.
예, 현재 도로표지병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570개 정도가 있는데 수시로 보수를 하다 보면 그런 비용이 들긴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어떤 셉테드?
어떤 셉테드?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시설비 1,000만원이요?
시설비 1,000만원이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올해는 저희가 왕산로 쪽에 86개를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기존에 있는 곳을, 보수가 필요한 곳에 보수를 하거나 그럴 예정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왕산로 쪽에 86개를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기존에 있는 곳을, 보수가 필요한 곳에 보수를 하거나 그럴 예정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새로운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할 예정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지역 대상은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예, 지역 대상은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거는 저희가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이면도로 골목길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이면도로 골목길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가 실은 도로표지병은 아니고 불법 촬영기기 관련해서 시예산을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50대, 60대 요청을 해 놨는데 셉테드 부분은 내년에 예산 되는 대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년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한 예산편성 했습니다.
저희가 실은 도로표지병은 아니고 불법 촬영기기 관련해서 시예산을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50대, 60대 요청을 해 놨는데 셉테드 부분은 내년에 예산 되는 대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년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한 예산편성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 셉테드, 지금 시설 유지관리에 80만원 잡혀 있는 거,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 셉테드, 지금 시설 유지관리에 80만원 잡혀 있는 거,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죠?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시설 유지관리는 기존에 도로표지병이 한 570개소가 있는데요.
시설 유지관리는 기존에 도로표지병이 한 570개소가 있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570개.
570개.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안심반사경이나 로고젝터, 그다음에 도로표지병 이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셉테드라고 하고 있는데요.
안심반사경이나 로고젝터, 그다음에 도로표지병 이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셉테드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건 아니죠.
도로과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도로과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거는 저희가 안심귀갓길이 11개소가 있는데 그 안심귀가…….
그거는 저희가 안심귀갓길이 11개소가 있는데 그 안심귀가…….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거기 위주로 주로 범죄예방 구역인 용두라든지…….
예, 거기 위주로 주로 범죄예방 구역인 용두라든지…….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용두동, 제기동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용두동, 제기동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렇죠, 저희 구청 뒷길 쪽,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 구청 뒷길 쪽,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강숙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표지병을 통해서 안심귀갓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다 또 시설비, 왕산로 쪽에다 설치를 하실 계획으로 1,000만원을 잡아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왕산로 어디에다가 또 이거 설치하실…….
그런데 지금 도로표지병을 통해서 안심귀갓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다 또 시설비, 왕산로 쪽에다 설치를 하실 계획으로 1,000만원을 잡아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왕산로 어디에다가 또 이거 설치하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왕산로는 올해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왕산로43길 일대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 86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왕산로는 올해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왕산로43길 일대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 86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고, 작년 예산 때 이 셉테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문제가 돼서 예산을 제대로 진행을 안 했던 사항이 있어서 셉테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이 셉테드를, 그러면 작년에 이 셉테드가 용두동이나 제기동에 설치되어 있는 몇 곳에 570개가 들어갔는데 무슨 예산으로 하셨죠?
그때 셉테드 예산이 다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고, 작년 예산 때 이 셉테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문제가 돼서 예산을 제대로 진행을 안 했던 사항이 있어서 셉테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이 셉테드를, 그러면 작년에 이 셉테드가 용두동이나 제기동에 설치되어 있는 몇 곳에 570개가 들어갔는데 무슨 예산으로 하셨죠?
그때 셉테드 예산이 다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게 570개소고요.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게 570개소고요.
저희가…….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아니, 그 전에 셉테드 예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셉테드를 도로표지병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설치하셔서 시설 관리유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차라리 안심귀갓길이라면 어떤 다른 고보나 아니면 도로조명이나 안심귀갓길을, 우리 여성친화도시죠?
아니, 그 전에 셉테드 예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셉테드를 도로표지병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설치하셔서 시설 관리유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차라리 안심귀갓길이라면 어떤 다른 고보나 아니면 도로조명이나 안심귀갓길을, 우리 여성친화도시죠?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아니, 이번에 저희가 실은…….
아니, 이번에 저희가 실은…….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2025년도 하반기에 종료가 되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종료가 되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여성친화도시는 좀 상징적인 의미이긴 한데 의무적으로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친화도시는 좀 상징적인 의미이긴 한데 의무적으로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이강숙 위원
꼭 의무적이 아니라 일단 친화도시로서 인증을 받았어요,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꼭 용역이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꼭 받아야…….
꼭 의무적이 아니라 일단 친화도시로서 인증을 받았어요,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꼭 용역이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꼭 받아야…….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렇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용역 자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여성친화에 대해서 권고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용역 자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여성친화에 대해서 권고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안심스카우트.
안심스카우트.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이강숙 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심귀갓길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꼭 도로병이, 이게 사실은 도로병을 설치해 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조명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이것이 파손이 돼서 굴러다니면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 차량 바퀴 펑크의 원인도 되고.
물론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기도 하고 저도 신고를 몇 번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도로표지병을 꼭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심귀갓길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꼭 도로병이, 이게 사실은 도로병을 설치해 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조명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이것이 파손이 돼서 굴러다니면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 차량 바퀴 펑크의 원인도 되고.
물론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기도 하고 저도 신고를 몇 번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도로표지병을 꼭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셉테드 안심환경조성 사업이 도로표지병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반사경이나 조명으로 비치는 로고젝터나 이런 쪽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셉테드 안심환경조성 사업이 도로표지병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반사경이나 조명으로 비치는 로고젝터나 이런 쪽으로…….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왜 구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죠?
지금 있는 것 관리나 잘하시지,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왜 가족정책과에서도, 아동에 관한 거나, 아니면 여성에 관한 거나 여러 가지 다문화나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도로에까지 꼭 이거를, 여성친화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나요?
그런데 왜 구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죠?
지금 있는 것 관리나 잘하시지,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왜 가족정책과에서도, 아동에 관한 거나, 아니면 여성에 관한 거나 여러 가지 다문화나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도로에까지 꼭 이거를, 여성친화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도로표지병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임을 하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 반사경이나 로고젝트 이런 쪽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병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임을 하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 반사경이나 로고젝트 이런 쪽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점검해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점검해서…….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근무복은 나갑니다.
예, 근무복은 나갑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기존에 있으면 추가로 사드리진 않습니다.
만약에 제복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하절기가 아니고 동절기가 되면 동절기 용품 나온 거는 추가로 배부를 합니다.
기존에 있으면 추가로 사드리진 않습니다.
만약에 제복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하절기가 아니고 동절기가 되면 동절기 용품 나온 거는 추가로 배부를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거는 아니고 반드시, 예를 들어서 옷을 사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반드시, 예를 들어서 옷을 사드리는 건 아니고…….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보통 하절기는 조끼만 입고 다니십니다.
보통 하절기는 조끼만 입고 다니십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렇죠, 여름에는 조끼를 하고 겨울에는 방한복이 필요하면, 지금 방한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에는 조끼를 하고 겨울에는 방한복이 필요하면, 지금 방한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복을 다 지급한다고 했는데 안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아니, 근무복 사준다고 피복비를 다 받았으면, 1년에 한 벌씩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안 주고 그 예산으로 뭐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복을 다 지급한다고 했는데 안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아니, 근무복 사준다고 피복비를 다 받았으면, 1년에 한 벌씩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안 주고 그 예산으로 뭐해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근무복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근무복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엄마아빠택시 실적을 보면 저희가 지원 횟수가 2025년도에 3,722건으로 잡혀집니다.
2024년도에는 5,100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아빠택시 실적을 보면 저희가 지원 횟수가 2025년도에 3,722건으로 잡혀집니다.
2024년도에는 5,100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매칭 사업들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면서 작년 감안해서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들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면서 작년 감안해서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그렇죠.
사업의 집행률을 보고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의 집행률을 보고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예.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성영 위원
제가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시에서 한 맘프(MAMF) 축제를 가봤어요.
2박 3일 맘프 축제를 하는데 20개국에서 25개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상도 창원시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들어오는데 부스 만들고 자기네 전통의상 입고 돌아다니면서 행사도 해요.
하는 걸 보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겠죠, 창원시나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거기 방문객이 한 300,00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시에서 한 맘프(MAMF) 축제를 가봤어요.
2박 3일 맘프 축제를 하는데 20개국에서 25개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상도 창원시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들어오는데 부스 만들고 자기네 전통의상 입고 돌아다니면서 행사도 해요.
하는 걸 보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겠죠, 창원시나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거기 방문객이 한 300,00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의 거의 10배인데요.
저희의 거의 10배인데요.
○정성영 위원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세계 축제를, 다문화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물론 맘프 축제는 처음에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 20,000명, 30,000명 오다가 지금 창원시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참가인원이 150,000, 200,000, 250,000, 300,000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창원 지역의 대표 축제가 됐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서울시의 25개 구 중의 하나지만 지금 전체 돌아가는 게 다문화 세대가 자꾸 늘어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세계 축제를, 다문화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물론 맘프 축제는 처음에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 20,000명, 30,000명 오다가 지금 창원시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참가인원이 150,000, 200,000, 250,000, 300,000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창원 지역의 대표 축제가 됐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서울시의 25개 구 중의 하나지만 지금 전체 돌아가는 게 다문화 세대가 자꾸 늘어나는 시대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성영 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다문화 축제를 한다고 하면 형식적인 거보다는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총 수를 파악해 보시고, 각 나라를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자기 나라 전통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보여주도록 하고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동대문구 대표 축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산도 옛날에 거리 춤 축제 할 때 1억 5000짜리를 7억씩, 5억씩 넣어서 만드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정착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행사에도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다문화 축제를 한다고 하면 형식적인 거보다는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총 수를 파악해 보시고, 각 나라를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자기 나라 전통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보여주도록 하고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동대문구 대표 축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산도 옛날에 거리 춤 축제 할 때 1억 5000짜리를 7억씩, 5억씩 넣어서 만드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정착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행사에도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다문화 축제를 저희 구 세계거리 춤 축제랑 동대문 페스티벌하고 같이 엮어서…….
다문화 축제를 저희 구 세계거리 춤 축제랑 동대문 페스티벌하고 같이 엮어서…….
○정성영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 나라의 전통공연도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 나라의 전통공연도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문화관광과랑 협조해서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랑 협조해서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456쪽부터 457쪽까지, 셉테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금액이 전년도 대비 삭감됐고, 삭감이라고 해봤자 120만원 삭감이에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2,100만원이에요, 2,100만원 중에서 1,000여 만원 넘게 셉테드를 포함한 무슨 시설비예요.
동대문구에 여성 관련된 또는 여성친화 관련된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계속하고 있죠?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456쪽부터 457쪽까지, 셉테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금액이 전년도 대비 삭감됐고, 삭감이라고 해봤자 120만원 삭감이에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2,100만원이에요, 2,100만원 중에서 1,000여 만원 넘게 셉테드를 포함한 무슨 시설비예요.
동대문구에 여성 관련된 또는 여성친화 관련된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계속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친화도시 5대 목표를 보면 성평등 기반 구축, 경제, 사회 참여 확대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 그리고 가족친화 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정책과 말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사업비로는 2,100만원이긴 하지만 일자리부서 그리고 돌봄 관련된 다른 부서들 그리고 안전 관련 부서들이 다 들어와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친화도시 5대 목표를 보면 성평등 기반 구축, 경제, 사회 참여 확대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 그리고 가족친화 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정책과 말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사업비로는 2,100만원이긴 하지만 일자리부서 그리고 돌봄 관련된 다른 부서들 그리고 안전 관련 부서들이 다 들어와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총괄하는데 전체적인 사업 과제들을…….
예, 총괄하는데 전체적인 사업 과제들을…….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예산은 1,000만원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예산은 1,000만원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식 여성친화도시 아닌가라고 당연히 느끼지 않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최초에 시작할 때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가족정책과에는 보육 관련된 영유아 복지와 여성가족 복지 관련된 여성복지 또는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저출산, 다문화가 있잖아요.
제가 혹시 빼놓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식 여성친화도시 아닌가라고 당연히 느끼지 않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최초에 시작할 때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가족정책과에는 보육 관련된 영유아 복지와 여성가족 복지 관련된 여성복지 또는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저출산, 다문화가 있잖아요.
제가 혹시 빼놓은 게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보육하고 양성평등하고 그다음에 출생하고 가족센터, 다문화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육하고 양성평등하고 그다음에 출생하고 가족센터, 다문화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큰 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번 예산도 심의 올라온 거 보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고 변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육, 어린이집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매칭으로 정해진 금액들이 거의 확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큰 힘 안 써도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오히려 더 여성복지, 저출산, 다문화, 그런데 그것이 시·구비 매칭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외에 특장점을 살려서 이 3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대문구 전체가 변화할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번 예산도 심의 올라온 거 보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고 변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육, 어린이집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매칭으로 정해진 금액들이 거의 확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큰 힘 안 써도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오히려 더 여성복지, 저출산, 다문화, 그런데 그것이 시·구비 매칭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외에 특장점을 살려서 이 3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대문구 전체가 변화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규 위원
만약에 복지위원회 관련된 소관 부서로서 딱 한 개 부서만 찍어서 그 한 개 부서의 변화를 또는 한 개 부서가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단순하게 얘기만 하면,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라고 하면 우리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대문구 전체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복지위원회 관련된 소관 부서로서 딱 한 개 부서만 찍어서 그 한 개 부서의 변화를 또는 한 개 부서가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단순하게 얘기만 하면,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라고 하면 우리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대문구 전체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시·구비 매칭 사업, 두 번째, 역량의 50% 이상을, 6, 70%를, 이건 제 느낌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보육교사님들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역량을 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전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예산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시·구비 매칭 사업, 두 번째, 역량의 50% 이상을, 6, 70%를, 이건 제 느낌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보육교사님들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역량을 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전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예산으로 보여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어린이집하고 원장이 처우개선이 들어가지만…….
어린이집하고 원장이 처우개선이 들어가지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틀이 잡힌 사업들은 위원님이 보시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크지만 실제로 이 사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기에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무적인 건데,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치구 재량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확보부터 굉장히 여력이 없는 상황인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들 그리고 현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알지만 실제로 일에 투입되는 자원, 인력과 예산들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빠지는 이런 여건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점점 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보육도 앞으로 유보 통합되는 이러는 과정에서 한번씩 진통을 겪고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저출생이나 가족, 다문화 이쪽 문제로 훨씬 더 많이 중심 이동을 실질적으로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준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틀이 잡힌 사업들은 위원님이 보시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크지만 실제로 이 사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기에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무적인 건데,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치구 재량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확보부터 굉장히 여력이 없는 상황인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들 그리고 현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알지만 실제로 일에 투입되는 자원, 인력과 예산들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빠지는 이런 여건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점점 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보육도 앞으로 유보 통합되는 이러는 과정에서 한번씩 진통을 겪고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저출생이나 가족, 다문화 이쪽 문제로 훨씬 더 많이 중심 이동을 실질적으로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준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주요 부분들의 대부분을 어쨌든 간에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제가 딱 30초 내에 끝내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이 한정적입니다.
저는 가족정책과 직원분들,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 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요.
워낙 내려온 사업들이 많고 맡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일들을 벌이지 못할 뿐이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책결정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도 정책결정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국장님과 국장님 이상의 분들께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대문구가 변화하지, 말로만 무슨 동대문구가 떠들고 다녀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거 진짜 의미 없는 짓이에요.
실제로 변화해야죠.
실제로 변화하려면 정책으로 보여줘야지, 왜 그거를 말로 떠듭니까?
저는 그래야지 동대문구가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원 수의 문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야 됩니다.
결정부터 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주요 부분들의 대부분을 어쨌든 간에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제가 딱 30초 내에 끝내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이 한정적입니다.
저는 가족정책과 직원분들,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 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요.
워낙 내려온 사업들이 많고 맡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일들을 벌이지 못할 뿐이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책결정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도 정책결정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국장님과 국장님 이상의 분들께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대문구가 변화하지, 말로만 무슨 동대문구가 떠들고 다녀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거 진짜 의미 없는 짓이에요.
실제로 변화해야죠.
실제로 변화하려면 정책으로 보여줘야지, 왜 그거를 말로 떠듭니까?
저는 그래야지 동대문구가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원 수의 문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야 됩니다.
결정부터 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접근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접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80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80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6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69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일반회계 423억 4,30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3,18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부터 480쪽까지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전년 대비 48억 7,963만 8,000원 증액된 408억 6,1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장애인 시설 및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63만 3,000원 증액된 12억 4,7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 공단경상전출금입니다.
전년 대비 460만 6,000원 감액된 1억 8,5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라 4,91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6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69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일반회계 423억 4,30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3,18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부터 480쪽까지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전년 대비 48억 7,963만 8,000원 증액된 408억 6,1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장애인 시설 및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63만 3,000원 증액된 12억 4,7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 공단경상전출금입니다.
전년 대비 460만 6,000원 감액된 1억 8,5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라 4,91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예.
예.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예.
예.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전동보장구 보험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18개월 편성을 하였고요.
저희가 계속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배상을 받은 건 총 9건 중에 6건은 완료가 되었는데 1,500만원 배상을 받았고요.
현재 3건 225만원은 조사 진행 중입니다.
전동보장구 보험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18개월 편성을 하였고요.
저희가 계속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배상을 받은 건 총 9건 중에 6건은 완료가 되었는데 1,500만원 배상을 받았고요.
현재 3건 225만원은 조사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예, 3건은 조사 진행 중입니다.
예, 3건은 조사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주로 이분들이 운행을 하시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는 상해 배상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분들이 운행을 하시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는 상해 배상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예, 전동보장구로 인해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다른 분을 다치게 했을 경우일 때 배상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하고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 전동보장구로 인해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다른 분을 다치게 했을 경우일 때 배상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하고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저희가 2014년도에 10명 정원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1개소를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아마 그때쯤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는 게 30명 정원의 시설을 25개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권고가 된 사업을 해서 저희는 주간보호시설 하나 그다음에 30명 정원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하나 해서 지금 약 40명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간보호이용시설은 10명 정원이다 보니까 18세 이상, 처음에는 35세까지 이용 정원을 했다가 이분들이 35세가 되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갈 데가 없다 보니까 현재 45세까지 연령을 상향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운영하는 기준을 5년만 이용하고 다른 데로 전원 조치를 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이 시설을 만드셨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 이 시설을 오픈해서 내년 7월부터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가실 데가 없고 그리고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동대문구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10명 정원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1개소를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아마 그때쯤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는 게 30명 정원의 시설을 25개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권고가 된 사업을 해서 저희는 주간보호시설 하나 그다음에 30명 정원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하나 해서 지금 약 40명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간보호이용시설은 10명 정원이다 보니까 18세 이상, 처음에는 35세까지 이용 정원을 했다가 이분들이 35세가 되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갈 데가 없다 보니까 현재 45세까지 연령을 상향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운영하는 기준을 5년만 이용하고 다른 데로 전원 조치를 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이 시설을 만드셨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 이 시설을 오픈해서 내년 7월부터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가실 데가 없고 그리고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동대문구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지금 현재 1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3억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9 대 1로 비율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90%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구립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동대문구민만 이용하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내년에 안 좋다고 해서 이용을 내년 8월쯤에 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이 인건비를 한 5개월 치 정도만 편성을 하고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2억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3억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9 대 1로 비율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90%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구립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동대문구민만 이용하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내년에 안 좋다고 해서 이용을 내년 8월쯤에 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이 인건비를 한 5개월 치 정도만 편성을 하고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2억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예.
예.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지금 주간보호시설 자체가 서울시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고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100% 아름드리 시설에 시비를 100% 받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9 대 1로 비율이 조금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구립이면 동대문구민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구에서 100%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시설 자체가 서울시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고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100% 아름드리 시설에 시비를 100% 받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9 대 1로 비율이 조금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구립이면 동대문구민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구에서 100%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당초에 외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꼭 명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관내 공공건물이 아닌 외부로 했을 때는, 임대를 했을 때는 건물주한테 노유자시설을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노유자시설을 용도변경을 하려면 문제가 뭐냐면 소방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사랑행복센터를 고민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외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꼭 명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관내 공공건물이 아닌 외부로 했을 때는, 임대를 했을 때는 건물주한테 노유자시설을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노유자시설을 용도변경을 하려면 문제가 뭐냐면 소방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사랑행복센터를 고민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지금 5층에 기존에 구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20평 정도가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5층에 기존에 구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20평 정도가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일단 1차로는 협의를 한 상태고요.
일단 1차로는 협의를 한 상태고요.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예, 협의는 1차로 하였습니다.
예, 협의는 1차로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우선은 저희가 공사…….
우선은 저희가 공사…….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상반기는 저희가 시설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원 모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거는 하반기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예산편성이 어렵다 그래서 1년 치를 요청을 했었는데 하반기부터 졸업생이 배출이 된다 하니까 하반기부터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협의가 들어와서 하반기 5개월 치만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는 저희가 시설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원 모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거는 하반기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예산편성이 어렵다 그래서 1년 치를 요청을 했었는데 하반기부터 졸업생이 배출이 된다 하니까 하반기부터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협의가 들어와서 하반기 5개월 치만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예, 저희가 2024년하고 2025년도에 사업은 하고 있었는데요, 예산은 올해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2024년하고 2025년도에 사업은 하고 있었는데요, 예산은 올해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2024년도, 2025년도는 저희가 사회복지기관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단체하고 후원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관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2024년도, 2025년도는 저희가 사회복지기관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단체하고 후원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관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예, 그래서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후원 기관들이 있어서 2년 동안에는 후원을 했었는데 2024년도는 400명 정도 참석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후원 기관들이 있어서 2년 동안에는 후원을 했었는데 2024년도는 400명 정도 참석을 하셨고요.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예, 실제 장애인분들만, 자원봉사자 빼고.
그리고 올해는…….
예, 실제 장애인분들만, 자원봉사자 빼고.
그리고 올해는…….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각 복지관별로 이용자분들이 한 50명, 복지관 2개소니까 각 기관별로 참석하시고 싶은 장애인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농아인쉼터도 이런 봄꽃축제할 때 이런 행사를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농아인쉼터 50명 그다음에 복지관 각 2개소 50명씩 1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각 복지관별로 이용자분들이 한 50명, 복지관 2개소니까 각 기관별로 참석하시고 싶은 장애인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농아인쉼터도 이런 봄꽃축제할 때 이런 행사를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농아인쉼터 50명 그다음에 복지관 각 2개소 50명씩 1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예, 이 100만원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아침 8시부터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도시락하고 점심 도시락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실비 1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예, 이 100만원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아침 8시부터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도시락하고 점심 도시락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실비 1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이게 식대라서 같이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식대라서 같이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꾸러미 행낭, 왜냐하면 이분들이 4km 정도를 걸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빵이든 생수든 이런 것들을 손에 들 수가 없어서 저희가 행낭을 사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인원이 한 1,000명, 800명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꾸러미 행낭, 왜냐하면 이분들이 4km 정도를 걸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빵이든 생수든 이런 것들을 손에 들 수가 없어서 저희가 행낭을 사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인원이 한 1,000명, 800명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주로 봄꽃축제는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한 80% 이상 되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한…….
주로 봄꽃축제는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한 80% 이상 되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한…….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숙 위원
복지관대로 들어오신다면 앞으로 점점 참여 인원수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만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쓰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지관대로 들어오신다면 앞으로 점점 참여 인원수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만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쓰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저희가 10월에 빛섬에서 사회 공모사업을 통해서 후원을 받았고요.
내년에도 가능하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저희가 10월에 빛섬에서 사회 공모사업을 통해서 후원을 받았고요.
내년에도 가능하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아니, 꼭 기관들의 어떤 후원에만 의지하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이 대회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라면 지속적으로 참여 인원은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구 예산만으로 이거를 계속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하고 긴밀한 논의가 있어서 서울시 예산도 조금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474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꼭 기관들의 어떤 후원에만 의지하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이 대회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라면 지속적으로 참여 인원은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구 예산만으로 이거를 계속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하고 긴밀한 논의가 있어서 서울시 예산도 조금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474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위원님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생각만큼 이용자분들이 확대가…….
위원님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생각만큼 이용자분들이 확대가…….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예, 많이 낮습니다.
예, 많이 낮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 미용실을 이용하라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곳곳에서 봤어요.
이거 제가 우려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장애인미용실 시설되어 있는 곳이 장소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예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작고 하루에 할 수 있는, 한달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고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그 많은 장애인들이 여기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역의 가까운 곳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시설이 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바우처나 이런 걸로 장애인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려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미용실들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지금 개인 미용실을 방문해서 몇 개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 미용실을 이용하라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곳곳에서 봤어요.
이거 제가 우려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장애인미용실 시설되어 있는 곳이 장소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예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작고 하루에 할 수 있는, 한달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고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그 많은 장애인들이 여기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역의 가까운 곳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시설이 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바우처나 이런 걸로 장애인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려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미용실들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지금 개인 미용실을 방문해서 몇 개나 운영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지금 5개소 오픈했습니다.
지금 5개소 오픈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저희가 이쪽에 경사로 하고 현판 그다음에 가운 이 정도만 현재 미용실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용료는 개인별…….
저희가 이쪽에 경사로 하고 현판 그다음에 가운 이 정도만 현재 미용실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용료는 개인별…….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예.
예.
○이강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운은 꼭 장애인을 안 해도 자기들이 가운은 입어야 되는, 손님한테 주는 가운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장애인미용실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실 때 그 장애인이 안기가 불편하다, 머리를 하기에 의자가 일반의자하고는 달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때 이유를 대고 장애인미용실을 만들었거든요.
그 장애인미용실을 통해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곳곳에 장애인미용실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우려했던 현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품을 팔더라도 지역 안에다가, 지금은 다 예약제여서 장애인이 이용한 그 시간대의 예약을 일반인들은 안 받으면 돼요.
또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면 되고, 어차피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저는 현수막 걸려있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우려했던 거를 지금 공해 만들어내면서 현수막까지 걸어서 제발 장애인미용실 좀 이용을 해달라, 이용을 해달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꼭, 이거 행감 같은 이야기네.
그런데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은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써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예산을 쓸 때는 구민이 편리하고 이용자가 편하고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운은 꼭 장애인을 안 해도 자기들이 가운은 입어야 되는, 손님한테 주는 가운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장애인미용실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실 때 그 장애인이 안기가 불편하다, 머리를 하기에 의자가 일반의자하고는 달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때 이유를 대고 장애인미용실을 만들었거든요.
그 장애인미용실을 통해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곳곳에 장애인미용실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우려했던 현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품을 팔더라도 지역 안에다가, 지금은 다 예약제여서 장애인이 이용한 그 시간대의 예약을 일반인들은 안 받으면 돼요.
또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면 되고, 어차피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저는 현수막 걸려있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우려했던 거를 지금 공해 만들어내면서 현수막까지 걸어서 제발 장애인미용실 좀 이용을 해달라, 이용을 해달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꼭, 이거 행감 같은 이야기네.
그런데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은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써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예산을 쓸 때는 구민이 편리하고 이용자가 편하고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현재 하고 있는 친화미용실과 우리 동대문구 미용사 협회 같이 그동안, 올 하반기도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긴 한데요.
예, 현재 하고 있는 친화미용실과 우리 동대문구 미용사 협회 같이 그동안, 올 하반기도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긴 한데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진 장애인미용실이니까 조금 더 어떤 홍보를 하시든지 간에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친화미용실에 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네요.
그만큼 사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진 장애인미용실이니까 조금 더 어떤 홍보를 하시든지 간에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친화미용실에 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네요.
그만큼 사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하나만 주세요.
지금 동대문구에 농아인이 몇 명이고 수화통역사가 몇 명이고 그거 좀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동대문구의회에 와서 수화하시고 하면 다른 농아들이 혜택을 못 보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농아인들은 수화가 안 가면 병원이고 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 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잠깐만요, 자료를 하나만 주세요.
지금 동대문구에 농아인이 몇 명이고 수화통역사가 몇 명이고 그거 좀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동대문구의회에 와서 수화하시고 하면 다른 농아들이 혜택을 못 보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농아인들은 수화가 안 가면 병원이고 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 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예.
예.
○위원장 안태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