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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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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8건)(동대문구청장 제출)
  4.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6.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7.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8.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안태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이규서위원께서 이어서 심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규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서   
이규서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입니다.
  예산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공단본부1 청풍유스호스텔 등 21개 사업장이고, 구청 문화관광과 등 11개 과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단본부2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3개 사업장이고 구청 주차행정과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지원 부서인 기획예산부, 경영지원부 2개 부서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매출액 비율 기준으로 공단본부1 60%, 공단본부2 40%로 나뉘어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전체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총 2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인건비 인상, 법정 의무경비 인상,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확충,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 현실화가 주요 요인입니다.
  전체 사업은 24개이며, 예산 변동폭이 큰 4개 핵심 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세부내역은 설명 보조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전년 대비 15억 1,300만원 증가한 총 130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4.9%를 적용하였고 법정 적립 기준에 미달한 퇴직연금 부족분을 충족하기 위해 5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나’등급 지급률로 편성하며, 조직 사기를 지탱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9,000만원 증가한 총 1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026년 생활임금 확정 고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400만원 감소한 9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증가 요인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강사료와 환불금으로 구성되며, 특히 강사료의 연례 인상과 프로그램 가동률 증가에 따른 지출 확대 요인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총 27억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 증가 요인은 지급수수료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400만원 증가한 총 7억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 대행수수료의 큰폭의 인상과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검사의 단가 인상이 주요 요인입니다.
  네 번째, 주요 증가 요인은 임차료입니다.
  전년 대비 7,180만원이 증가한 총 3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지관리 부담이 적은 CCTV의 임차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임차료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주차사업부의 단속 및 행정용 차량 임차료를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셔틀버스 이용 회원 증가로 좌석 규모를 확대하여 이에 필요한 임차료 역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실히 설명드리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6년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본 공단 예산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규서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사업 부분과 체육문화사업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 부분 예산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1, 2입니다.
  공단 예산서 11쪽부터 51쪽까지, 121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내년에는 거의 없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신규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서 진행한다라는 신규 예산보다는 예산 쪽에 좀 부담이 있는 사업을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유입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전 이사장님이 계시면서 무엇인가 적자를 줄여보려고 상당한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도 좀 얘기를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럼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적자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2024년도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적자 금액이 몇 % 정도 줄어들었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우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 정상 가동화가 2024년도부터 되기 시작을 하였고 2024년, 2025년, 2026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기대는 많이 했는데.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렇죠.
  저 역시도 기대는 많이 했지만 그와 다르게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동력비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크게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는 해서 저희들이 큰 폭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긴 있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페이지라든가 질의 내용이 1공단이나 2공단본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김용호 위원   
청풍유스호스텔을 우리 의원들이 함께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었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이사장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지적사항들 몇 가지 기억나시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수정이 좀 됐었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적사항 속에서 홍보 부분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학교라든지 유관기관 혹은 지방공기업 협의체 같은 것들이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던 협의체가 전국적인 단위로 발전이 됐습니다, 확장이 됐죠.
  그런 협의체가 또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공격적으로 홍보 팸플릿이나 저희들이 청풍유스호스텔이 있다라는 거를 홍보에 대한 확충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번에도 투숙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구청이랑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난방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해서 저희 직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효율 테스트를 해 봤더니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 겨울에 그런 부분들이 만족도로서 받아지는 그런 부분들로 보여질 거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420만원 유지보수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또 다른 특이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지난해 같으면 주차장도 어떻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객실도 좀 늘려봐야 되겠다.
  물론 찬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떤 그러한 계획들이 2026년도에는 전혀 없는데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여기 상황에서는 예산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으십니다.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501호와 502호는 커넥팅룸이라고 해서 중간에 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으로 집행부에다 올려서 몇 개 객실들을, 4인실도 커넥팅룸을 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6개, 그러니까 총 3개의 커넥팅 공사 예산을 좀 넣기는 했으나 그 부분이 솔직히 집행부 심사에서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시를 내리고 한 거는 저희 수선유지비 상에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한 군데씩이라도 좀 늘려서 집행을 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방침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420만원 유지보수에 그 금액이 들어있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420만원이 아니라 단위가 조금 다를 거 같은데요.
김용호 위원   
방향도 좀 다르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좋다, 실제 사용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향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항상 그 넓은 방만 차지하고 매년 몇 번씩 가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인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선호한다고 봐야 되겠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 내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의회에 오기 전에 집행부에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시키기 위해 예산 범주 안에서 고객이나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로 도입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앞으로도 꾸준하게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다음은, 보조자료 페이지는 27페이지고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매하겠다는 건가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닙니다.
  혹시 지나다니시다 보시면 저희가 불법주차 단속할 때 차량 위에 있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 위원   
예.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가 그 카메라를 도입하는데 그 카메라를 단순하게 장착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에 들어가 있는 회원정보들이 이 카메라의 정보랑 연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럼 단속 건수를 %별로 좀 높이겠다는 건가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무래도 고객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거주자주차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부정주차에 대한 불만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은 대면을 하면서 직접 돌면서 이분이 1분 됐는지, 5분 됐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차량을, 단말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유예기간을 저희들이 책정하면서 5분 이내에 도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무조건 단속을 해서 단속률을 늘린다라기보다는 계도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없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우선은 저희가 단속, 말 그대로 단속을 하는 단속 카메라지 않습니까?
김용호 위원   
그럼 혹여나 세입이 좀 증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시스템이 들어오면?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단속이 된다면 빠르게 캐칭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주차 단속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지역을 이동시키면서 단속의 율도 높일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25개 구 중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몇 군데는 모르지만 꽤 많은 공단에서, 제가 살고 있는 중구에서도 그렇게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접되어 있는 공단이나 구청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실제 단속을 해 보셨던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시면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혹시 어떤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이 시스템 도입이 맞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4,300만원을 들여서 그 기계가 들어와서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라는 것은 판단은 분명히 해 보신 건가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김용호 위원   
해 보셨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김용호 위원   
그 장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러니까 단속의 율도 높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저희들이 대면을 하는 민원인과의 접촉점을 조금 줄이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용호 위원   
혹여나 실효성 없는 기계가 들어와서 또 몇 개월 사용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또 부족한 세금 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신뢰하고 잘 사용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문센터 테니스장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도서관 빔프로젝터 이 내구연한이 전체적으로 지났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고장이 있어서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이번에 한 1억 정도 올라왔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위원님, 그 소관 사항은 2본부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2본부의 순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사료 부분도 지금 2본부 쪽이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2본부 소관입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서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는 팀별로 돼 있고 각각의 분야가 틀려서 많은 인원들, 총 몇 명의 인원이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정규직 217명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되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비정규직 31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공단본부가 있고 청풍유스호스텔, 용두문화복지센터, 이문문화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센터, 정보화도서관, 각종 도서관 등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데 각각의 분야마다 기본급, 그리고 각종 수당 등의 기준은 다 동일하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박남규 위원   
혹시 거기에서 차별이나 이런 것은 조금 있지 않나요, 어때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것은 없습니다.
박남규 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박남규 위원   
지금 보면 올해 2025년도에 조직 관련된 내용 일부가 변경이 돼서 1본부장 체계에서 2본부장 체계로 변화했습니다.
  먼저,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경영본부장과 체육문화본부장의 기본급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무래도 저보다는 2본부장께서는 경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데 기본급은 체육문화본부장께서 더 낮은데, 경영본부장은 기본급이 5,152고요, 체육문화본부장은 5,088이어서 같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박남규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이사장님 아세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9월에 입사를 했고요, 입사 이후에 기본급에는 자연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연 인상분이 반영된 기본급들이 누적이 되어서 제가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본부장도 자연급이 반영이 된 기본급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서류상에서는 기준 급여라는 것은 기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연차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다른 쪽에서 수당이 올라가든 어디 올라가든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수당은 별도로 보시면…….
박남규 위원   
여기는 기본 급여로 나와 있는데, 답변하고 틀린 거 같은데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러니까 기본 급여가 결국에는 평균, 기본급에 대한 부분이 매년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답변에 납득이 가지 않네요.
  지금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금액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몇십 만원 정도 차이인데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첫째, 기준 급여면 거기에 기준이 되는 급여가 써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닙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한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게 전년도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그 인상률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4.9%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4.9%에 대한 부분이 기준 급여에 반영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 반영이 된 %, 그리고 재작년의, 이렇게 기준 급여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직원들 역시도 평균 인상률이 적용이 된, 그러니까 4.9%에 대한 그 부분이 적용이 된 인상률이 기준 급여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보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저는 본부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옆에 있는 이사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예, 저는 이해됩니다.
박남규 위원   
그럼 이사장님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본부장 채용할 때는 연봉제 계약으로 인해서 기준 연봉제 공고나 금액이 나갑니다.
  우리 경영본부장은 들어온 지 3년이 됐고, 체육문화사업본부장은 작년에 들어왔고 아마 그 차이에 따른 인상분의 감액이…….
박남규 위원   
1년 단위 계약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1년 단위로 연봉이 조정이 되니까요.
박남규 위원   
그럼 1년 단위 계약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예.
박남규 위원   
그럼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1본부장 체제에서 2본부장 체제로 갔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예.
박남규 위원   
이제 두 분이 되는 건데 적어도 두 분 중의 한 분은 내부 승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글쎄요, 그거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사실 제가 오기 전에 2본부장 체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됐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아니, 공단의 책임을 지시는 분이 곤란하다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요?
박남규 위원   
이사장으로서의 의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저는 두 분 다 상임이사로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처럼요.
박남규 위원   
그럼 직원 입장에서는 천정이 있네요.
  외부에서 꽂히면 본부장으로 가고 내부에서는 본부장이 될 수 없네요.
  이거 형평성에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형평성이…….
박남규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형평성이라는 건 임원과 직원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박남규 위원   
그럼 ‘직원은 임원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예산이 아니라 향후에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단 직원이면 참 근무하고 싶지 않을 거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청풍유스호스텔 가장 선임이 몇 급이시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선임이 6급.
박남규 위원   
6급?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러니까 부서 전체로 보면 4급이 계시고요,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
박남규 위원   
어디에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거는 지금 공공사업부의 부장이 전체적인 총괄을…….
박남규 위원   
서울에?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서울에 계시고요.
  그 안에 밑에 계시는 분이 6급으로 계십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 체계는 옳은 거 같아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지금 청풍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고 실제 청풍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원장으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6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규 위원   
청풍유스호스텔 전체 몇 분 계세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총 일곱 분 계십니다.
박남규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답십리도서관에 몇 분 계세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답십리도서관에 총 열아홉 분 계십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회의비 보면 노사협의회 있고 공공기관 업무협의 있고, 밑에 노조단체교섭 등 쭉 나와 있어요.
  노조에 따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를 들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어떠한 정수기라든지 제습기,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의 임차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거 이외에는 따로 노조에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별도로 저희들이 행사나, 노조에서 특별하게 송년의 밤이나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노조에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이나 지원하는 비용이 드러나 있는 건 60만원이 전부네요, 제가 보고 있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지금 공동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남규 위원   
그게 어디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바로 위쪽 40페이지를 보시면 노사상생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연말 송년회비나 무슨 교육비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노조 쪽이랑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금액이 가능합니다.
박남규 위원   
40페이지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제일 밑에 쪽, 공동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박남규 위원   
노사상생 워크숍 60만원?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그런 식의…….
박남규 위원   
그거 말고 또 어디 있는데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다음에 47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행사비 쪽에서도…….
박남규 위원   
어디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맨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박남규 위원   
이건 노조가 아니라 근로자의 날 행사잖아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이런 속에서 저희들이 녹여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박남규 위원   
결국 노조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 120만원이네요.
  그런데 노조 몇 명이에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한 160여명 정도.
박남규 위원   
160명?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박남규 위원   
12만원, 1인당 1만원꼴?
  7,000원, 8,000원 정도 되겠네요.
  건전한 사회에는 서로가 균형을 체크 인 밸런스잖아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좀 약한 거 같아서, 다른 거에 비해서.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노조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거를 별도로 따로…….
박남규 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겠다가 중요하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 이대로 통과되면 확정인데.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들 올해에, 좀 부족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 노사에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서상에서 어디에서 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적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아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지는 게 조금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의 지원들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솔직히 명확하게…….
박남규 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결정을 해 놓은 것이고 비슷한 용도였을 때 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것은 수혜 차원이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무엇을 해 달라고 하면 ‘그래, 해줄까?’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확정된 금액을, 이것에서 기본적인 전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박남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일단은 동료위원님께 넘기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각종 참석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각종 회의비 있고요.
  제가 단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37페이지 참석수당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사실은 다 대동소이하고 규정이 딱 잡혀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임원추천위원회 참석수당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임원추천위원회에 노조에서 포함돼 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노조 1명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전체 몇 명 중에서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총 7명 중에 1명은 노조에서 추천한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리고 뒤에 42페이지, 43페이지에 회의비, 이거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상생협력에서 가장 먼저가 외부와 상생이 아니라 내부에서 상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에는 그게 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고 확인하지 않아서.
  다만, 이 예산서만을 봤을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향후에는 변화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현재 못하고 있다가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전제했다는 얘기는 안 드립니다.
  다만, 예산서를 봤을 때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서, 2026년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운용의 폭을 넓혀서 좀, 뭐라 그럴까, 많이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2027년도 예산에는 조금 그런 것들을 노사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오히려 사업 예산도 설명을 하지만 구청 충분히 그렇게 하십니다.
  구청에서도 직원 관련된 것들은 얼마든지, 복지라든지 노사 관련된 것들 얘기해 주시면 구의원들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반영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거든요.
  공단에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직원의 복지와 노조의 복지를 챙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여서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조금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되게 좋으신 말씀을 주신 거 같고요.
  저희가 예산서나 이런 쪽에서 솔직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반드시 예산서에,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셨겠지만 저희가 예산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반영을 하면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노사상생의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일단 질의를 이상 중지하고요, 동료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서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정성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규서   
빨리 하세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분들 정수가 있잖아요.
  정수가 있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대근무도 있고 시간대가 주말 때도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 하시면서 앞으로, 물론 동대문구가 더 발전을 하고 또 어린이, 청소년들 이런 학생들의 교육경비가 180억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있는데 그거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저번에 뉴스에 자주 보는데 오둥이가 레슬링 대회 가서 금은동을 다 따는 것도 있고, 사격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체조대회에서 우승도 합니다.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체육시설이, 물론 조기축구하시는 분들은 축구장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런데 부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동계도 있는데 동계 시설이 저희 동대문구에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되게 뼈아픈, 동대문구 전체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단이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직접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하죠.
  그런데 방향성이나 이런 스포츠들이 도입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취지성에서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중랑천변이나 왕숙천변 이런 데서도 스케이트를 탔었습니다.
  그런데 기온 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케이트장 같은 것들이 협소하게 줄어드는 것도 있었고, 일부는 야외수영장 부지를 활용해서 스케이트장으로도 이용했던 어린이회관에 스케이트장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어쩌면 한강 이북이나 이런 전면적인 거를 봤을 때 동계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도 조만간, 2년 정도 후에는 수도권이나 강원도 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 내에 어떠한 그런 시설들을 도입할 수 있다라면 환영할 일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수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면 공단 차원에서도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물론 방금 본부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저희 어린 시절에는 밭에다도 스케이트장 만들고 중랑천에도 만들고 해서 진짜 저희 어린 시절에 못살았지만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막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어요.
  물론 동대문구청에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에는 수영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중랑천에 눈썰매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동대문 스케이트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동대문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태릉스케이트장도 국제스케이트장 하면서 건립을 했는데 지금 이전해야 되고, 그래서 딱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서 선도적으로 아이스하키도 있고 스케이트장도 했으면,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체육진흥과나 이런 쪽에도 안쪽으로는 한번 그런 식의 도입, 혹은 우리 시설 속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안은 하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요.
정성영 위원   
그리고 청풍유스호스텔 있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정성영 위원   
청풍유스호스텔이 물론 적자, 적자, 적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말이나 이런 때는 동대문구민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약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또 한 가지 적자라는 거는 평일에 거기에 가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적자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또 가족적인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자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 시설에, 물론 제천시하고도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나 또 다른 단체나 학교에서도 청풍유스호스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그런 쪽으로 방향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도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제가 이번 예산심의 때 하나만 파고 있거든요, 한두 개만.
  그런데 지금 여기도 피복을 봤어요.
  100명의 직원들한테 피복을 사준다고 하는데 1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상의만 사줍니까, 아래위 한 벌입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상의 자켓을 사주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품질이 안 좋고 해서 작업복 같은 거 입으면 1년 입고 헤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품질 좋은 옷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업복 1년, 2년, 3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복비는 책정을 했으면 그냥 피복비, 피복비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복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를 구청장한테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피복비가 몇억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짜 피복비로만, 작업복으로만 사용하고 있는지, 유용은 되고 있는지 아닌지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전 청장님 시절에는 피복비를 쿠폰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겨울에는 패딩도 사 입고 편리한 활동복, 근무복 이런 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피복비, 작업복으로 지급한다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피복비 사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피복을 1년 입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거 쌓아놓으면 뭐 합니까?
  복지 차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피복비, 작업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저희 부서장들이 그 옷을 잘 안 입고는 왔는데, 저 또한 안 입고는 왔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직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제안을 듣고서는 그 요청에 맞춰서 일상복화 되어 있는 공통체 의식을 조금 함양할 수 있는 구조의 피복을 구입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의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 포인트에 대한 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녹여져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자동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봤는데 세밀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청의 타 과를 보면 이렇게 세밀한 데가 없어요.
  하다 못해 검사료까지 60%, 12만원의 60%면 한 7만원꼴 정도 책정을 했는데 그거는 위탁했을 때 7만원,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위원님!
정성영 위원   
예.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공단의 재정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본부1은 60%, 그다음 공단본부2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는 100%라고 보셔야지 됩니다.
정성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직접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면 4만 5,000원에서 5만원인데 위탁하면 한 10만원, 12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다른 과는 검사료가 하나도 없어요.
  동대문구청 어느 과에도 자동차 검사료 예산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유지보수비 나온 데 없습니다.
  어디다 다 숨겨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본 위원이 이번에 또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니까 세밀하게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미흡한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또 잘된 부분을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서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넘어가기 전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연초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주요 업무, 중요사항 중에 항상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ESG경영이잖아요.
  ESG 관련된 예산은 어디 있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거는 오늘 아침에도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박남규 위원   
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저희가 매주 이사장님이랑 격주로 본부 직원들이랑 회의를 하고 있고요.
  오시자마자 바로 말씀주신 게 ESG경영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계획 플러스에 연차별 세부계획들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사장님 부임하신 지, 언제 부임하셨죠, 9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9월 1일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박남규 위원   
그러면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을 텐데.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게 저희가 컨설팅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2,200만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박남규 위원   
어디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들이 용어 자체는 지금 직무분석과…….
박남규 위원   
몇 페이지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연구용역비,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45페이지요.
  이거 이외에는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45페이지 연구용역비네요.
  무슨 연구용역인지 써 있지가 않네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가 직무분석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에 이런 ESG경영에 대한 세부 디테일…….
박남규 위원   
잠깐만, 직무분석 1,320만원이고 정신건강 컨설팅 480만원인데 여기 ESG가 어디 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예산서상에, 초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서상에 이게 딱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 부분은 저희의 미흡한 부분입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을 질책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향후에 변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안에서 혹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다든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남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에서 올해 뭐 한 게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산서상에서의…….
박남규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예산서가 아니어도…….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산서가 아니고요?
박남규 위원   
예산에서 포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한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가 사회공헌에 관련돼서 어르신들을, 예를 들면 치매안심센터랑 연계해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 홍릉문화복지센터나 혹은 우리 회원들 중에서 약간 취약계층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모시고서 이런 영연에서 어떠한 관람이나 이런 거 플러스에 점심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사회취약층한테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 혹은 저희가 공단에 와서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장애인들과의 함께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혹시 2025년도에 생각나는, 그렇게 사용했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오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박남규 위원   
매우 미미하겠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 ESG 관련된 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이 부분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강조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수가 있으니까.
  다만, 이사장님!
  좀 더 세심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일은 그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은 또 하나의 공단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함께 다가가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야 되거든요.
  그 또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게 100% 엄청나게 충분할 순 없지만 너무 적지 않은 선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나간다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올라온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전에 구의원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매번 보고 때 받았던 내용 중에 제 기억으로는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ESG경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실제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왜냐, 패션이 그러니까.
  ESG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없었어요.
  이사장님께서 좀 이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위원님, 제가 추가 사례를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남규 위원   
아니,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고요, 뒤에 2본부 쪽은 이따가 다시 질의하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박남규 위원   
사실 2본부 쪽도 뒤에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은 사실은 각각의 건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적게는 10여만원부터 많게는 100여만원까지, 크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 포상이 나가고 여기 보면 우수팀, 우수, 제안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포상금은 상황에 따라서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려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모범 포상, 효행직원 포상 이런 것은 상관없지만 어떤 제안, 경연대회에서 우승했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과 없이 포상만 준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여쭤볼게요.
  제안제도 해서 올해도 잡혀 있고 작년에도 잡혀 있을 겁니다.
  제안제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총 8회가 잡혀있는데 작년에 제안제도로 포상금 받거나 상 받으셔서 실행되는 부분 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안 평가 심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최우수나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은 실제 저희들한테 적용이 된 부분들입니다.
박남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렇게, 저기 뭐야, 뭐라고 할까, 매우 주관적인 이런 말씀보다도 객관적으로 어떤 걸 했고 뭐가 있었습니다가 궁금한 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지금 제안이랑 내용이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되고 있으나…….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청소년…….
박남규 위원   
그럼 다른 거 여쭤볼게요.
  창의아이디어 우수팀 포상이 3팀 있었어요.
  창의아이디어 올해 시작되는 거 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가 올해는 제안심사를 다음 주에 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아까 말씀주셨던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독서실을 다섯 군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의 제안으로 야간근무에 대한 부분은 시니어 기간제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이나 기타 운영의 효율성을 한 부분에 대한 제안에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해하실 겁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해하시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박남규 위원   
포상은 얼마든지 확대하고 금액을 넓혀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포상을 했으면 그게 실질적이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실질이 우리 공단 운영에 반영이 돼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더 좋은 방향으로.
  본부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올해 예산이 얼마죠, 아까 얘기했었는데.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253억입니다.
박남규 위원   
253억이요, 작년 233억이었고, 한 20억 정도가 늘어났죠.
  혹시 전체 253억 중에서 직원을 위한 복지비용이 얼마인가, 몇 %인가 말씀해 줄 수 있으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지금 딱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파악을 분야별로 못 하고 있다는…….
박남규 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 3년 됐습니다.
  이필형 구청장 오시자마자 부임하셔서 3년 내리 연짱, 이사장님이 바뀌셔도 본부장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는 것은 우리 조직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을,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질책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직원 복지 비율이 전체 비용 중에서 몇 %인지 확인해 보시고 타 구에는 어떤가, 타 구는 시설공단을 얘기하죠.
  동일하게 동대문구청 직원들의 복지는 어떤가, 몇 %인가, 그리고 동대문구청의 복지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복지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하셔야지,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것처럼 직원을 포함한 노사, 어떻게 늘려줄까를 고민하거든요.
  시작부터가 무너져 있으니까, 아예 시작이 없으니까 그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구조일 거예요.
  제가 복지로 처음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큰틀의 것만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는 거고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민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심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을 아주 뼈아프게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이거는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서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 들어오고 나서 흑자 폭이 좀 줄어들었죠?
  청풍유스호스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청풍유스호스텔은 가동률이, 그러니까 적자 폭의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가동률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가동률은 대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서   
상승됐죠.
  제가 왜 그러냐면 청풍유스호스텔 되게 관심도 많고 많이 가봤어요, 지적도 많이 했지만.
  적자 나는 건 적자 나되 동대문구민의 행복지수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매달 가느니 그런 얘기도 그전부터 있었는데 있는 거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거 같아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502호 트는 거, 의원님들 가기 전에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위원장대리 이규서   
그런데 갔다 오니까 의원님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위원장대리 이규서   
왜, 2명이 잘 거 단체로 가면 4인실 2개 쓰면 10명도 잘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한다니까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거 실천하세요.
  실제로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번에 깎였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제천시 의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풍유스호스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MOU를 맺자 그랬어요.
  그리고 케이블카 사장님도 만나고 했더니, 그래서 의장단에서 했더니 의장단이 다음 의회에서 하겠다.
  동대문구 의장도, 박영기 의장도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의장단에서 그거 캔슬나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제천에 의회를 가든 만나서 당신들 지역에 우리가 있으니까 케이블카를 탈 때 혜택을 주든, 지금 아마 보트 탈 때 몇 %씩 DC하는데 거기 구민처럼 더 할 수 있는 거를 공단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고 제가 수일 전에 갔다 왔는데 농구 골대 옆에 보면 에폭시 들떴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들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서   
그런 거는 예산을 넣어야죠.
  내가 사실 사소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보고 내가 ‘아, 여기는 잘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볼라드 설치한 거 그것도 부러지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거기 계신 분들이 참 열심히 잘해요.
  하는데 그런 미미한 거라도, 미미한 걸 잘해야 그것도 잘되고, 그리고 1층에 데스크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청풍유스호스텔이 진짜 동대문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몽을 많이 해서 평일도 갈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가격이 너무 싸서 그런 거 같아요.
  다른 데 보니까 십몇만원씩 한다는데,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관리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에 안 들어간 거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올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 부분들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청풍으로 들어오고 있는 입구 쪽에 보면 마리나리조트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수변스포츠를 하고 있고요, 그쪽이랑도 제휴를 통해서 청풍유스호스텔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여름 하절기에는 거기 할인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협약도 지금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런 식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독립유적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들에 대한 제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서   
그렇지 않으면 동대문구에서 제천시 관광 개발을 하든지,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량리 청소년 독서실입니다.
  공단 예산서 55쪽부터…….
박남규 위원   
2본부 안했잖아요, 공단 2본부 안 하지 않았어요.
○전문위원 김동영   
같이…….
박남규 위원   
아까 앞으로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나중에, 1본부 끝난 다음에.
박남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잖아요.
  1본부 끝나면 2본부 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걸 넘어가시면 어떻게 해.
  지금까지 1본부고 이제 2본부를 해야 되는 거죠, 121부터 145.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1, 2본부가, 본부는 회계 특성상 지금 저희 체육문화사업본부랑 1본부랑 같은 1본부, 2본부 얘기가 아니라요. 
  예산서상의 공단본부1과 2는 일반회계 공단본부1, 특별회계 공단본부2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으로 들어가시면 사업에서 본부장1, 본부장2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잠시만요, 11페이지부터 51페이지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공단본부 1본부장 쪽의 내용이었고요.
  121부터 145페이지부터는 문화체육 쪽, 2본부장 쪽 내용이잖아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2본부장 이따가 나와서 얘기하실 거니까 이따가 얘기하시라 그래서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본부장 걸 해야지, 121부터 145까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산서 상의 121부터 145는 제 소관이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서를 그대로 카피해서 넣어놓은 상황에 60%, 40%로만 되어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잠시만요.
  60%, 40%라고요? 
  121부터 145까지는 공단본부2의 내용이잖아요. 
정성영 위원   
그것도 인건비하고 복지 이런 것으로.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데 어쨌든 아까 2본부장님이 와서 보고하신다면서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러면 제가 체육문화사업본부로 착각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개념 속에 공단본부1과 공단본부2는 하나의 공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쪽수 기준으로 121쪽에서 145쪽까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서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괄해서 여쭤볼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 내용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필요하시면 2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맞으니까요.
  이 특별회계에는 주차 관련된 내용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주차는 특별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1본부장인 제 소관입니다.
  회계상으로만 일반회계인 60%와 특별회계인 40%로 되어있고요.
  40%에 속하는 특별회계에는 주차행정과 소관인 주차사업이 저희 1본부에 속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체육 관련돼서 제가 뒤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쭤볼까요, 아니면 이따가 시작할 때 2본부장 나오셔서 할까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제가……. 
○위원장대리 이규서   
이따 보충 질의로 하시죠.
박남규 위원   
체육 나왔을 때,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대리 이규서   
맥이 끊기니까.
박남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규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성영 위원   
그런데 이거 설명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1본부, 2본부 인건비를 나눈 거는 1본부에 소속된 인원이 있고 2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닙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왜 6 대 4로 나눴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상 일반회계에는 지금 모든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녹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행정과의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사업과 관련된 거로 별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중에서 혹시라도 차이가 있다면 기간제, 기간제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사업부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수당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녹여져 있고요.
  공통적인 직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6 대 4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6 대 4로 나눠진 게 1본부도 이사장님이 관리하고 2본부도 관리하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본부의 개념은 아닙니다.
정성영 위원   
아니, 총괄이니까, 여기에 1본부에는 60%로 되어있고 2본부에는 40%로 되어있으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러니까 회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정성영 위원   
회계상으로 그런 거예요?
박남규 위원   
왜 나누어 놓은 겁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러니까 지금 1본부장 이원성과 2본부장 이태원 본부장의 사업에 대해서는 1본부 이 개념과 지금 예산서 상의 공단본부1과 공단본부2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박남규 위원   
별개의 내용이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별개이다.
  사업 구성에서 조직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거에 1본부, 2본부가 있는 거지요.
박남규 위원   
그러면 6 대 4로 왜 나눈 겁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주차나 이런 쪽에서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1, 2를 나눈 건 구청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관계 때문에 나눠놓은 거고요.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일반회계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따지면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이런 데서 하는 일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단본부1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주차사업은 구청의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1, 2로 나눠놓은 겁니다.
  단지 공통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구청에서 편성을 일반회계에서 60% 부담하고 특별회계에서 40% 부담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단본부1, 2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라고 나누는 거지 그게 우리 1본부장, 2본부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11쪽하고 121쪽하고, 잠깐만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똑같이 6 대 4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서   
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연계되어 있는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밖에 없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주차사업만.
박남규 위원   
그러면 그 특별회계는 주차의 목적에 맞는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100% 나가도 상관없는 거죠.
  왜 6 대 4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려면 이쪽으로 다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인력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담당하는 인력도 있고 그런 것들의, 예를 들어서 저를 보면 제가 일반회계 업무도 담당을 하고 특별회계 업무도 담당하는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비용 부담을 할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랑 배분하자, 물론 6 대 4가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현재 구청에서 정해진 룰은 6 대 4라는 말씀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업무도 담당을 하고 또 특별회계 업무도 담당하는 이사장이니까 비용 부담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라, 그 대신 구청에서는 6 대 4로 정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룰이죠. 
박남규 위원   
그 말씀하신 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몇백 억씩 들어가니까 모아놓고 한번에 쓰자고, 건설을 위해서 쓰자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돈을 굳이, 첫 번째, 인건비든 뭐든 40%를 우리 공단 비용에서 주차장 관련된 거를 빼서 매년 쓸 필요가 있나,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 돈을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주머니가 하나여야 들고 나가는 걸 명확히 확인하면서 여기에 잘못된 게 뭐가 있나를 확인하는데 애매하게 섞어 놓으니까 돈 관리가 안 되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사업부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박남규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예.
박남규 위원   
제 얘기는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잘못돼있다, 변화해야 되겠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이사장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구청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놨는지가 주민 한 명으로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향후에 분명하게 변화해야 될 것 같고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도 구청에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복잡한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방금 주신 의견 구청에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량리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공단 예산서 55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공단 예산서 59쪽부터 6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규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서, 안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태민   
이규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공단 예산서 59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하천카페, 공단 예산서 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7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창업지원센터는 어디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지금 답십리도서관 옆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정성영 위원   
거기 유지보수비가 매년 수없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 어렸을 때 대신편물 자리거든요. 
  거기 한 50년 넘었어요, 55년?
  본 위원은 지난번에 홍사립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거기를 다시 건축을 하자는 건의를 계속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검진을 해서 유지보수비 계속 들이지 말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무 부서인 구청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행을 해서 구청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봐서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들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각각의 사업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박남규 위원   
독서실이나 하천카페 등 해서 각각의 예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각각의 예산들이 복사용지 얼마 썼냐, 다 이런 거 나와 있는 건데, 정화조 비용 얼마 나오냐, 이거는 구의원들이 공단에서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아야 되나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전에 스크리닝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구의원들이 얘기가 나온다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큰 틀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예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딱 하나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합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각각의 예산 중에서 특이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특별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박남규 위원   
지금 1본부장님 소관의…….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소관에서 주차 같은 경우에 주차 사업 단말기, 그게 신규 예산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 그다음에 ESG경영 차원이랑 지방 공기업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 구매를 못하니까 차량 임차를 하는 부분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박남규 위원   
ESG하고 차량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게 지방 공기업 평가에서 ESG 차원에서의 환경 부분의 E에 속하는 친환경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의 점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박남규 위원   
그것은 공단본부에 대한 비용이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렇죠. 
박남규 위원   
제 얘기는 아까 공단본부는 대충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청소년독서실부터 1본부장님 산하의 부설주차장까지 이 안에서, 이 예산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냐고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특이사항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남규 위원   
없죠?
  그냥 일반적인 사업 예산이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일반적인 거랑 제가 방금처럼 말씀드린 새로운 신규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직원마음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도입한 겁니다.
  저희들이 직원의 정신건강이나 대면, 아무래도 시민들을 접촉하는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정신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산을 넣어놨다.
  이런 것들이 특이사항이지, 모든 것들이 자연 증가분, 동력비 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다 자연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오케이, 정해져 있는 루틴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하셨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 2, 3년 동안 봐와도.
  다만, 예산을 얘기하면서 조금 지난 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독서실은 독서실대로 하천카페는 카페대로 창업지원센터는 센터대로 운영뿐만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관리의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운영의 방향성은 담당 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정 짓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뭔가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사실 그 예산도 없을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을 겁니다.
  이게 저는 아쉬울 뿐입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하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거기에 대해서 추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청량리 공영주차장의 AI CCTV 도입이라든지 확대 운영 그다음에 구청에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했던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확보되는 내용에 대한 제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반영을 해서 간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없더라도 그런 식의 안을 정책적인 부분,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 혁신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 3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인데 굳이 뒤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주차장 중에서 왜 꼭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 노상주차장 말고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 안에서 그 많은 주차장이 있는데 2개, 3개만 외주용역을 줘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향후에, 이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안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홍릉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77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81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민행복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89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구민행복센터는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이 구민행복센터는 지금 본부 자리입니다. 
  용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다사랑행복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95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거기 승강기는 교체했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닙니다.
  승강기 교체 못 했고요.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으나 아직은 시기 미도래에 대한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가면 자주 쓰는데 그런 거 빨리빨리 먼저 해야지.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우선은 저희가 계속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노력과 점검업체의 노력으로 고장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승강기 교체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규서 위원   
유지보수 하는데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정확한 금액을 얘기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서 위원   
원래 승강기 연한이 몇 년이에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15년이 안 됐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15년은 안 됐습니다. 
이규서 위원   
안 됐죠?
  그런데 자주 고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추경이 됐든 이거 무조건 올리세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마 집행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추경 사항에서도 그 부분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규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입니다.
  다사랑 건물에는 소방펌프 시설이 있어요. 
  소방펌프 시설은 용적률이 몇 % 있어야 합니까, 건물 평수가?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정확한 면적에 대한 거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우선은 2,000㎡ 이상일 때 소방정밀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준하게 소방펌프나 이런 부분들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영 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소방펌프가 있고 소방펌프 엔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건물에 소방점검을 할 때 소방펌프를 다 돌려보거든요.
  지금 답십리도서관이나 정보화도서관에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비상시에.
  그런데 지금 그게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여기에 다사랑 건물만 소방펌프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공단본부에 있는 건물도 크잖아요.
  거기도 없어요.
  그걸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설치가 안 됐으면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국의 소방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펌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문의하는 게 있어서, 사업적으로.
  그런데 보통 5층 건물에도 다 설치합니다.
  3, 4층, 5층, 특히 관내에서는 더 많이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지보수비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국내에 소방펌프 시설하는 업자들이 국내에 엔진을 쓰면 되는데, 자동차용 엔진 써도 되는데 전부 중국산 엔진을 갖다 쓰거든요.
  중국산 엔진은 보통 소방펌프를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시운전을 해주면 불량률이 없는데 가끔 한 달에 한 번은 이게 습기가 차서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런 걸 점검 한번 해보시고, 이게 몇 평에 들어가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됐다면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겠으나 신규 건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주하고 있는 구민행복센터가 있겠지요.
  아마 그게 아파트랑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렇게 됐을 거라는 추측을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단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현수막게시대입니다. 
  공단 예산서 10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현수막게시대 지난 연도와 동결이네요.
  동결된 사유가 어디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잘 못 들었습니다.
장성운 위원   
현수막게시대가 예산이 작년도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장성운 위원   
동일하게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들이 세출로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 게 사실이죠.
  오히려 세입에 대한 부분, 세입에 얼마나 변동이 있는냐에 대한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선 유지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냐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파손도가 심하거나 이러면 결국에는 구청 집행부서인 도시경관과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현수막게시대가 이전 설치 계획이 있었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한솔 동의보감의 경동시장 사거리에 있었던 현수막 패널형 게시대가 안암교 쪽에 2개 양면으로 해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미 이전이 끝난 건가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그거는 이전이 끝났고 또 가동률이 안 좋은 그런 곳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떤 식의 방식으로 이전을 할지, 철거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러면 이전 설치비는 작년도 예산으로 완료가 된 건가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이전 설치비와 관련된 예산은 제가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와 관련된 거는 구의 집행부서의 정책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작스러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 집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런 것을 왜 물어보냐면 일단 사업은 했는데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길래 전년도 사업인가 해서 찾아봤는데도 전년도 사업은 없고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간주처리해서 진행한 거네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 부분을 한 거고 저희들은 이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탁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의 집행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위수탁 사항의 변경이나 이런 쪽으로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저단형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용 공공현수막 이런 것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결국은 집행부서에서의 결정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저단형 게시대 가동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이런 지역에는 저단형 게시대가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은 하지요. 
  그런데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집행부서가 정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장성운 위원   
집행부서에서는 아직 확충된 계획이 없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직까지는 저희가 통보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주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경관과입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장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입니다.
  공단 예산서 10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청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맞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점용한 주차 면적은 왜 놔둬요?
  신고 안 합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들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행감이든 의원님들께 별도의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구청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점용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방침을 받아서 그 부분은 이렇게 이용해도 된다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외부 남은 공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청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 면적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거기다 쓰다남은 사무기기 갖다 쌓아놓고 청소한다고 칸막이 해놓고, 구청장 전용이라고 칸막이 해놓고 못 대게 해놓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는 자기네 주차장 하면, 주차장 불법으로 사용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주차행정과에서 이행강제금 물고, 그런데 구청은 구청이라서 자기네 거 봐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빼라고 해야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거는 아까 소상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답변일 것 같습니다.
정성영 위원   
건의 한번 하십시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공단 예산서 149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159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공단 예산서 16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사업 부분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문화사업 부분 예산안입니다.
  먼저 동대문구민체육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77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점심 식사 잘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팀이 달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문체육센터에 있는 물품들이나 각종 도서관의 빔프로젝터 이런 부분들의 내구연한이 전체 다 지난 건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전부가 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우리가 이문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2001년형 지금 가지고 있고요.
김용호 위원   
그게 내구연한 몇 년이던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9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유지보수 관리하고, 말 그대로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유지비용이 더 들더라.
  그래서 교체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서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오랜 유지 기간이 지났으니까 새롭게 바꾸는 것도 맞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사료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한 2억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던데.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호 위원   
보조자료 26페이지로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구민체육센터, 이문센터, 답십리도서관 거기에 강의를 하시는 강사료가 전체적으로…….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전반적으로 2025년도 강좌 수보다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신규 프로그램, 뉴스포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착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강사료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과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올랐다는 것은 강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늘렸다는 얘기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조자료 몇 페이지에……. 
김용호 위원   
26페이지입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2억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6페이지 하단부에 제가 말씀해드린 프로그램을 더 증설했다, 증설하기 때문에 현재 10개가 15개로 된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몇 개였는데 몇 개로 늘렸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프로그램이 수백 개가 되거든요, 한 백몇십 개 된다는 말입니다.
  각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있고 종목별로 다 다르고, 제가 프로그램 현황 자체를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난해하니까 추가적인…….
김용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25년도에 강사료 지급했던 부분이 쭉 리스트가,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그 통계하고…….
김용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2026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확장을 했다는 것이 나올 거잖아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추론이 나오죠. 
김용호 위원   
왜 그 부분을 추가로 했는지, 사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신 건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저희들이 2026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협의회라든지 다음에 고객의 니즈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2026년도 트렌드에 반영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집하고 그걸 재가공해서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거든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현원이 몇 명이었는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2026년도에 몇 명으로 증액이 됐으니까 이 금액이 산출됐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닐까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제가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동대문체육센터에서 파크골프 강습하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중랑천 체육시설에서 동대문체육관에 관리를 하는데 파크골프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정성영 위원   
동대문체육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닙니다.
정성영 위원   
어디서 합니까?
  주최가 누구하는 거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거는 파크골프 연합회에서……. 
○위원장 안태민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뒷장에 나오니까 지금 얘기하실 게 아니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위원님, 그건 제가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세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중랑천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끝났나요? 
정성영 위원   
예.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93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체육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209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입니다. 
  동대문체육관에 배드민턴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속된 팀들만 배드민턴을 치느냐고, 일반인들이 배드민턴을 치겠다고 접수를 하면 안 받는데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9월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한다든지, 말 그대로 클럽 독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현시점에서는 지금 일반인들이 랜덤으로 왔을 때는 코트 배정 2개 정도를 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면 별도의 코트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빼놨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해 놨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중랑천체육시설입니다.
  공단 예산서 217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중랑천 파크골프장이 증설하고 있잖아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9홀에서 18홀. 
정성영 위원   
증설하고 있는데 지금 파크골프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고령화 시대가 오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하고 젊은 사람도 많이 하는데 증설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동대문구에서 파크골프 동호회나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수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크골프를 배웠는데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갈 데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파크골프 운동을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동대문구 파크골프협회 등록된 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12개 팀.
정성영 위원   
12개 팀의 인원이 보통 한 팀에 40명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선수라서 등록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성동이나 어디 몇 군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냐고 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문동 쪽에 파크골프장…….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새로 생긴다 하다가 드랍이 됐습니다. 
정성영 위원   
새로 하다가 허가를 못 내서 예산 낭비만 하고 다시 이쪽으로 증설한 다음에 이문동에다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총 27면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36면이 생기는 거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이문동에 생기는 파크골프장은 원천 드랍이 된 상태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홀수는 9개 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클럽에서 약 40명에서 45명 정도 되니까 450명에서 500명 정도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도 상당히 병목현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의 장벽이 좀 높긴 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18홀로 증설을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병목현상은 줄어든다.
  그러나 처음에 원천적으로 원점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파크골프협회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진입의 장벽을 좀 낮추고 신규 진입이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파크골프를 거기서 연습을 한 다음에 어디 가서 하려고 해도 붙을 팀이 없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맞습니다, 그 클럽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성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남양주나 경기도 일원에서, 구리나 이런 데서는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사용을 못 하게 해요.
  동대문구는 사용하더라고요, 경기도 사람도 사용하고 다 하더라고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8%는 구민이고 한 2% 정도는 타 구에서…….
정성영 위원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18면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이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면 1년에 동대문구 중랑천 시설에서 파크골프를 몇 명 정도 강습을 시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파크골프협회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매주 월요일에 20명에서 25명 정원으로 무료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 단위 프로그램으로.
  일단 그 과정을 거쳐야만 파크골프협회에 가입된 12개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18홀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다 책정된 거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정성영 위원   
잔디 예초작업 뭐 이런 거?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페어웨이 작업도 1년에 2번 정도 외주 업체를 시켜서 기계를 동원해서 예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성영 위원   
제가 왜 이걸 봤냐면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이 150만원뿐이 안 됐어요, 그렇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정성영 위원   
15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9홀에서 18홀로 늘어났는데.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런데 그 업체가 저희도 일종의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알뜰살뜰하게 살림 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를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설이 9홀에서 18홀로 증설된다고 했는데 치수과 예산이 2억 3,000가량 편성되어 있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2, 3월에 완료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공사 현장은 제가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사가 배수 상태가 금년도에 안 좋아서 우리 사용자 회원분들, 구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작업 그리고 두 번째는 평탄화 작업하고 페어웨이, 잔디작업까지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토목 확장은 거의 다 끝났고 지금 한 6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공사는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존경하는 정성영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민 외에 타 구의 사람도 같이할 생각입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구민 우선 접수제를 명확하게 우리가 도입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등록할 때 등록한 사람만 동대문구민,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위원장 안태민   
앞으로 동대문구민만 우선 접수하는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접수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000만원 갑자기 증액이 되었던데 예산상으로 보면 4명으로 한다고 돼 있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문동 파크골프장 한다고 해서 6명에서 그거 취소됐기 때문에 2명분을 감액하고 4명만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1명의 인건비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7월에 테니스장을 오픈했고 골프장도 확대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좀 줄었더라고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게 제가 말씀드린, 작년도는 이문동까지 포함돼서 6명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잡았는데 이문동 파크골프장이 완전히 취소되는 바람에 그 2명은 제외시키고, 그리고 장평테니스장이 없어지면서 수직구 들어오면서 대체 코트가 중랑천 코트 2개가 생기면서 코트가 4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4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테니스 관리요원이 하나 붙었기 때문에 4명으로 지금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래도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우선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중랑천에 족구장이 몇 개가 있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족구장 1개소 있습니다.
  풋살장 2개소 있고요. 
박남규 위원   
족구장 1개 있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박남규 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최초에는 2면 있다가 장평테니스장이 폐쇄되는 대체 코트로 2개 해서 총 4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총 4면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박남규 위원   
그리고 장평테니스장 그거에 대해서…….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문체육문화센터에 2면 있고요.
박남규 위원   
이문에 2개.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박남규 위원   
그러면 이문체육문화센터의 테니스 시설은 이문문화체육센터의 예산으로 잡혀 있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중랑천 체육시설에는 테니스장 2면?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4면입니다.
박남규 위원   
중랑천에만 4면.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랑천에만 4면 있고요, 이문에 2면.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게 토탈이죠?
  그래서 우리가 6면이 있는 거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데 족구장은 하나, 그리고 테니스장 4면.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박남규 위원   
그런데 왜 족구장 네트는 1년에 16개가 필요한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족구장 네트는 지금 무료로 사용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들의 부주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몇 년간 연간 통계를 내서 그 정도 나갈 것이다하는 예측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적게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통상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남규 위원   
지금 족구장 네트 이렇게 16개 하면 한 번에 다 사놓죠?
  어떻게 하시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제가 팀장 할 때는 일괄 구매했는데 현장부장 이야기는 필요시마다 구매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와 계세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필요할 때 구매한다고 합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도 별로 가격은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사실 네트 가격이 종류별로 그다음에 재질 면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제가 테니스 네트 기준 했을 때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약간 보편 타당하게 중·하 정도 구매 가격으로 해서 평균치를 낸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사실 족구장 네트 16개에 40만원밖에 안 돼서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저도 참 난감합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좀 중저가로 구매한다고…….
박남규 위원   
그런데 가격을 얘기하기보다 이 개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조금 들어가게 돼서, 단가가 어차피 1개 사나 16개 사나 동일하다고 하면 사실은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똑같으니까 꼭 필요할 때 쓰는 게 맞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니까 한 번에 사야 될 것 같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현재도 사놓은 게 있을 텐데, 남아 있는 게 있을 텐데 내년에 16개를 더 산다, 우리는 족구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숫자로 보면 좀……. 
박남규 위원   
그러면 3주에 하나씩 갈아야 되겠네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숫자로 보면 좀 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박남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상식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납득이…….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좀 과하다?
박남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테니스장 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족구장 네트는 2만 5,000원밖에 안 했는데 테니스장 네트는 20만원이에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남규 위원   
거의 코트가 비슷한데.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닙니다. 
  위원님도 체육 전문가이시지만 족구 네트는 말 그대로 경량화되고 그물망도 듬성듬성 되어있고 테니스 코트의 네트는 견고하고 재질도 다르고 촘촘한 그런 그물로 되어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것도 결국은 테니스장이 우리 중랑청에 4면이 있으니까 4개월에 하나씩 계속 바꾼다는 얘기인데 제가 올해 다니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4개월에 한 번씩 갈았나 라는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일단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예산은 외부, 천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출된 공간이고 사용량이 많다, 그래서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의문이 드는 게 실제로 필요한 거는 농구 네트일 텐데, 농구 네트는 다 없거나 찢어져 있거나 한데.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현재 농구장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치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박남규 위원   
아, 치수과에서 관리하는구나.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어떻게 같은 데 족구, 테니스장은 여기서 하고 또 치수과에서 그렇게 할까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시설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치수과에서 천변에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은 하고 저희들은 딱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얘기 한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동대문구의 행정이 이렇게 허술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테니스장, 족구장은 여기서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농구장은 누가 또 다른 데에서 하고, 다 같은 체육시설인데, 어떤 것이 옳은가 구의원으로서 몇 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안 바뀌는 실태를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이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이어서 과다하다, 수량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봐도 좀 객관적인가라는 그런 의문에서 한 말씀이니까, 다만, 지금도 밖에서는 춥고 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움직이시면서 파악하시는 담당자분들한테는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꾸로 저는 전하고 싶거든요. 
  제가 체육 관련된 내용은 앞에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관 이번에 중랑천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이게 마지막 거라서 제가 연결해서 1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박남규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동대문구 전체에 워낙 오래 그리고 현재 체육시설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이 내용을 체육진흥과만큼 잘 아실 텐데 동대문구 전체 테니스면이 6면 있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동대문구가 가지고 있는 거, 6면 중에서 실제로 4면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중랑천, 그래서 실제로 중랑천은 활성화될 수가 없죠?
  장비 다 들고 거기까지 가서 한 30분 이상 걸어가서 테니스 치고 또 집까지 30분, 1시간을 걸어가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닿기 쉽지 않으니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딱 2면, 이문체육센터에 있는 것, 이문체육센터에서 운동하시는 50% 이상이 보니까 또 타 구 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동대문구의 테니스장은 거의 전무하다.
  두 번째, 족구장 하나 있다고 하셨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박남규 위원   
어디 있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중랑천에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것 또한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랑천 말고는 다른 데는 없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박남규 위원   
겸재교 밑에는 풋살장이 있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풋살장 아까 2개 있다고 했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하나는 어디 있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겸재교 있는 데 있고 이화교 있는 쪽에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화교 있는 데, 겸재교 있는 게 국비 가져가서 했었던 거예요, 시비인가 국비인가 그랬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디다스 회사에서……. 
박남규 위원   
안규백의원님이 해서 그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면 동대문구의 풋살장 2개, 그것도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똑같이 중랑천, 농구장은 어떻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농구장도 다 중랑천…….
박남규 위원   
거기도 중랑천, 비 오면 범람하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중랑천, 동대문구의 체육시설은 농구장,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전무,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체육진흥과에 동일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서 오랜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체육 관련된 얘기를 해서,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맞나,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 보겠다는 의지도 없고요.
  체육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중랑천 체육시설 얘기하면서 한꺼번에 통틀어서 얘기 드렸고요.
  지금 시설이 많이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동대문 구민들 체육 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감사합니다.
  제가 1분만 답변드려도…….
박남규 위원   
예, 먼저 얘기하십시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사실 제가 2005년도 공단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현상을 제 개인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내·외부 환경이 조금 결여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2005년 이후에 저희 체육 사업장이 단 1개도 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참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 환경 쪽에서는 어차피 구민들의 시니어 건강관리라든지 본인들이 이런 활동들이 왕성하게 요구되는 입장에서 동대문구 공단에서는 수영장도 하나로 운영하니까 병목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타 수영장을 하나 인수 받으려고 계속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예산 문제하고 결부되어서 지금 드롭이 된 상태고, 아무튼 노력은 계속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라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구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리고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휘경동하고 이문동 쪽에 재개발 뉴타운이 돼서 한 17,000가구가 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요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에 대한 욕구가.
  이 문제는 집행부와 더불어서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 간단한 말씀만 드렸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특이하게 튀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구민체육센터부터 이문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관, 중랑천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특이한 예산 아니면 신규 예산 있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저희들이 문화 소득 공제 예산이 하나 편성된 것이 특이합니다.
박남규 위원   
얼마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박남규 위원   
어디에 쓰는 돈이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왜냐하면 소득 공제를 체육 쪽에 헬스하고 수영을 해 주라는 게 방침이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하기 위해서 2개 체육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구민체육센터하고 이문체육문화센터.
  그래서 각각 2,000만원씩 포함시켰다, 이게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거 이외는 없는 거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없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냥 일상적인 그런 예산 이외에는 없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통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박남규 위원   
이것 또한 동대문구에 구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관련된 예산이 전무하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신규 예산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예산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하나하나가 지금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얘기 안 드렸고, 그나마 조금 납득이 안 되는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이 변하려고 하면 그리고 좋은 명품 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학교 시설도 중요하고 학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문화시설 포함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변화시키지 않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말로만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그러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 좋아요, 동대문구’ 떠들면 뭐 합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실제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얘기는 ‘좋아요, 동대문구.’ 동대문구를 어떻게 좋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모르지는 않을 텐데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예산서를 보면 세입과 세출 비교를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세입이나 세출을 보면 마이너스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고맙다.’가 아니라 ‘아니, 정말 어떤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안타까웠어요. 
  1본부도 마찬가지고 2본부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정말 이틀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써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업적인 규모들이 구민을 위한 1년 동안의 사업 아닙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공단은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행정감사처럼 뜯어서 보자고 하면 정말 너무나 운영 실적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따지게 되면 좋은 위원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산을 쓰시더라도 투자를 해야 돈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족구장 하나에 매트는 16개를 구입해야 되고 가격대는 또 천차만별이니까 거기에서 생각해서 하위권으로, 16개 사지 말고 5개만 사더라도 좋은 거 쓰세요.
  싸구려 사서,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거 한다고 우리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거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주민들이 정말로 다른 구하고 좀 다르다, 이런 거 느낄 수 있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 단체들, 현수막게시대도 지금 증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현수막게시대 운영을 아무 계획도 안 가지고 있고 홍보도 안 갖고 있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를 다 뜯어서, 창업지원센터 마찬가지, 돈이 들어가고 구민한테 우리가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이런 기관들 빼놓고는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아요?
  카페도 지금 보면 하천카페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할 말 많아요, 이것도 하루 종일 떠들어야 돼.
  사업을 이따위로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위원님 말씀에 잘 경청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이렇게 가지고 오지 마시고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우시고, 또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도 고민하시고, 그래서 동대문구 안에서 수익도 창출해 내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로 넘어온 지가 금년부터 넘어와서 서로 좀 그거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 말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산서, 내년 예산서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정말…….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수익이 창출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예산 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고…….
이강숙 위원   
우리 2본부장님뿐만 아니라 1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구 정보화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223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우리 도서관장님 계시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도서관장이 부재가 돼서 대체자가 왔습니다. 
박남규 위원   
언제 끝났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답십리도서관장하고 정보화도서관의 부장 차석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석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오전에 계속 있다가 오후에 용무 때문에 출타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계시니까요. 
  먼저 228페이지를 질의 드릴 건데 우리 도서관 관련된 시스템 네트워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온라인 관련된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정보화도서관의 서버 자체가 동대문 관내에 있는 크고 작은 도서관 25개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유지하는…….
박남규 위원   
어디서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정보화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정보화도서관에서 전체 도서관에 대해서 시스템,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일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회원 관리라든지 대출 관련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여지없이 전산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약 1,800만원 정도, 1,900만원 정도, 네트워크 장비 수선유지 한 달에 65만원씩 12개월, 장비 수선유지 그리고 두 번째 방화벽 암호 시스템 수선유지 한 달에 88만원씩 1년, 그리고 DB 암호화 및 접근 통제 시스템 수선유지, 이것은 평균 한 40만원 정도 해서 500만원, 카카오톡 챗봇 수선유지, AI도서 추천 서비스 수선유지, 이거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인 것 같고, 카카오톡 챗봇이 한 달에 이용료가 47만원인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12개월로 산식에 나와 있는 것은 연간 수리 계약 업체들하고 된 연간단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요.
  수선유지 제작비 전체 합치면 8,400만원, 전년도보다 일부 오르긴 올랐지만, 500만원 정도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산 관련된 수선유지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유지관리 비용이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1년에 8,500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바르게 나가는 것이냐, 이게 맞냐를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회원 관리 프로그램 수선유지, 전산 장비 수리비, 수리비는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잡아놔야 되니까.
  좌석 배정 시스템 수선유지해서 프로그램 계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쭉쭉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일이 있든 없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게 시설이 최초 시설이 아니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연간단가 계약으로 유지보수 비용이다, 이렇게 책정된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항목은 무상 유지 기간이 종료되면 이렇게 업된 그런 금액도 좀 있고.
박남규 위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계약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업체에서는 가장 원하는 게 유지보수 비용이거든요.
  참,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무작정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저도 압니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번 쿠팡 사태도 있고 정보 유출도 있고, 보안 체제도 강화해야 되고, 이 문제는…….
박남규 위원   
본부장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는 쿠팡처럼 우리 정보 보안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거꾸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들어가야 될 거고, 참,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말이 길어질까 봐, 제가 일단 길게 없으니까 동료위원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고 필요하면 그다음에 연결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정보화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1,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어떤 데서 감액이 됐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실질적으로 현행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4명 쓴 것을 금년도…….
이강숙 위원   
어디에 4명이 있었어요? 
  시간제 근무자가 4명 있었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기간제 근무자를 1명 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원래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인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작년도는 4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했다가 금년도는 3명으로……. 
이강숙 위원   
퇴직 급여란에 보니까 6명, 뭐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계약 연장에 따른 인력을 1명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225쪽, 지금 여기는 17종의 신문 구독료가 올라와 있는데 도서관 소식지 80만원씩 4회, 그러면 정보화도서관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자체적인 소식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4번을 분기별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인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구민들한테 배부하지 않고 웹상에 저희들이 소식지,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 올려서 하는 거지, 지면으로 해서 보내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도서관주간 등 독서진흥행사를…….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이강숙 위원   
225쪽 같습니다.
  3회하고 있고 작가와의 만남 2회하고 있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게 약간 유사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주간 독서진흥이 3번 있고, 개관기념 행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그 행사비가 따로 있고, 작가와의 만남도 상·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고요.
  주로 이제……. 
이강숙 위원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들 그대로 연결해서 하고 있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유사한, 이어가는 겁니다.
이강숙 위원   
4차 산업혁명 특화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30만원씩 3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4차산업 하면 요즘에 AI다, 디지털이다, 이렇게 가는데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이강숙 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우리 구민들인데 주로 청소년들 위주로, 성인들 위주로 해서…….
이강숙 위원   
정보화도서관에서?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도서관에서 하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공모사업은 어떤 공모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공모사업은 문화관광부라든지 타 도서관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공모사업을 지원하는데 거기서 100%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50%라든지…….
이강숙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 예산으로 200만원을…….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늘어난 이유가 100% 공모사업을 돈을 지급 받으면 제로가 되는데 어떤 데는 50% 지급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강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공모사업해서…….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 리스트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쪽 지금 정보화도서관 건물 내외부 수선유지비 해서 800만원 잡혀있네요.
  어디를 수선하는 건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수선유지비는 실질적으로 건물은 제가 비유하자면 사람 인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강숙 위원   
좀 노후화됐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미용도 해야 되고 얼굴 화장도 해야 되고 혈관도…….
이강숙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수선했던 것이 있어서 지금 이 예산을 내년에도, 2026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으로 수선할 곳이 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죠, 평균치가 대충 이 정도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적게 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어바우트로 잡았다…….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그냥 이거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죠?
  지금 어디 꼭 공사를 해야 되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당장은 표출이 안 되지만 예측을 하는 거죠.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2026년 1년 동안에 예상비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죠.
이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추가적으로 1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시간강사료, 정보화 교육, 부모교육, 어린이강좌, 성인강좌, 특별강좌, 이것은 어쨌든 강사비용이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강사비용입니다.
  5 대 5로 비율했기 때문에.
박남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강사비용 중에서 어린이강좌와 성인강좌, 특별강좌를 60% 때린 거는 이유가 뭐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건 5 대 5 비율도 있고 6 대 4 비율도 있는데…….
박남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4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4는 이제 저희 세입으로 잡고 60%는 강사료로 지급한다.
박남규 위원   
참여 수업료 내신 걸로 해서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죠, 수업료는 전적으로 세입으로 잡는데 세출예산으로 해서 강사료에 대한 지급분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박남규 위원   
잠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위원님 말씀은 저희 수입료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수입료 중의 60%는 강사료로 가고 40%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다.
박남규 위원   
우리 세입과 세출은 따로 있는데 세입에는 분명 잡혀있을 것 같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죠, 40%.
박남규 위원   
아니요, 세입의 40%를 잡는 게 아니죠.
  세입의 100%, 강의를 듣는 분이 낸 돈이 다 세입에는 잡혀있는 거고요. 
  세출에는 100%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 60%가 잡혀있으면 40%는 다른 데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데가 어디 잡혀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아닌가요? 
  세입과 세출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세출만 생각했을 때 60% 잡혀있으니까 나머지 40%는 어디인가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거는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박남규 위원   
아니요, 이거는 세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세입에 잡혀있지 않다고 하고 세입의 100%에서 봤을 때 60%만 잡혀있고 40%가 잡혀있으면 40%는 들어왔지만 어차피 여기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말씀이 맞아요, 아예 안 넣어놨으면.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강사료, 일단 세입 했던 데서 60%는 세출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박남규 위원   
그래서 문제없는 겁니까?
  문제없이 돌아갑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이거는……. 
박남규 위원   
어떻게 기준을 잡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시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강사료 지급 기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남규 위원   
이거는 길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얘기했던 정보화 교육, 부모교육, 어린이강좌, 성인강좌, 특별강좌, 물론 이게 향후에 세부적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두 번째 연결되는 게 225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잡혀있는 게 도서관주간 등 독서진흥행사, 개관기념 행사,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만남은 2번입니다.
  4차 산업혁명 특화프로그램 3번, 공모사업은 별개의 거고요.
  이거 이외에는 예산을 봤을 때는 도서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신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부대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이 녹아져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기왕에 했었던 외부 인원들 데려오고 이런 것들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돌아가게 하는 거, 프로그램이 아니라 책 빌려주고 받고, 그리고 컴퓨터 갖다 놓은 프로그램들 돌리는 거 이외에는 없다로 보여지거든요, 예산을 봤을 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보화도서관이나 답십리도서관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강좌 활동이라든지 사실 이게 노출되지 않지만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강좌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비용이 나갈 텐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이외에는 없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역점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몇백만원이 됐든 몇천만원이 됐든 그 비용이 분명히 새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없다는 게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도서는 1년에 몇 권 정도가 폐기가 되고 몇 권 정도가 신규로 들어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제가 폐기하고 들어오는 숫자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박남규 위원   
제일 아쉬웠던 점은 도서관인데 도서 구입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구청 어디서 오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문화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책정돼서 저희한테 배분…….
박남규 위원   
본부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아는데 우리가 도서관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책이 몇 권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최신화돼 있는지가 기본일 거고 그다음이 도서관 안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돌아가고 해외 사례에는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는데 국내에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조금 어디를 따라가겠다, 이런 큰 틀에서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다만, 혹시라도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귀담아듣고 저희들이 착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우리 본부장님,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235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본부장님, 답십리도서관 이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총 대출자는 22,000명 정도 되고요, 동대문 구민이 19,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보화도서관이 8,000명, 답십리가 9,700명, 약 10,000명 되겠고요.
이강숙 위원   
그래도 답십리도서관은 예산이 2,800, 2,900 정도 증액 편성이 됐네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자연 증가분하고 수선유지비라든지 일부 임차료, 새로운 신규 사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없고.
이강숙 위원   
그래서 늘 도서관별로도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강숙 위원   
보면 맨 운영비하고 시설유지비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를 이루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정보화도서관에서도 보니까 전기료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네요, 월 700만원?
  600만원.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것도 금년도, 그리고 작년도의 사용량에 준해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 위원   
전기료가 올라서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그거 한가요? 
  그래도 여기는 여비 같은 것을 다른 과보다 좀 올렸네, 1만원 잡혀있으니까.
  8,000원, 9,000원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업무수행교통비 이런 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나가서 점심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지금 1만원짜리 밥 한 끼를 찾기 어려운데 8,000원, 9,000원 그렇게 잡혀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현실성 있게 이런 것들은 좀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은가?
  우리가 놀고 즐기는 행사 비용도 몇 시간 즐기려고 몇억씩 몇천만원씩 갖다 날리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고 있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밥값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여기는 다른 것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만원 붙어 있어서 그나마 낫네요, 1만원짜리 있어서, 9,000원, 8,000원 할 때는 더 가슴이 아팠는데, 이런 것도 현실성 있게 앞으로는 잡으세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그만큼 대우를 하고 그만큼 이익 창출도 하시려고 노력하는 우리 공단이 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전산 관련된 비용은 전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도서관별로 나누나요, 비율로?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가정하면 온라인 또는 시설유지, 네트워크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통합돼 있고 뿌려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정보화도서관은 정보화도서관대로 답십리도서관은 답십리도서관대로 돼 있다면 정보화도서관에서 뿌려주는 게 아니라 각 도서관별로 네트워크 시스템이 따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보화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앙컨트롤시스템이다, 중앙 서버로 보시면 되고 지금 각 사업장에 있는 전산, 특히 답십리에서 약간 유사한 항목으로 지금 다 12개월씩 수선유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박남규 위원   
예.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거는 각자 시설별 장비 시스템에 대한 수선유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점이라고 생각해 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답십리도서관 자체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해 놓고 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되거든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위원님 질의에……. 
박남규 위원   
그리고 답십리도서관 자체적으로 자동대출반납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도난방지게이트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도난방지게이트가 수선유지 비용이 한 달에 53만 5,000원이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 앞에 탭 나갈 때 혹시 ‘삐’ 소리 나는 거거든요.
  그게 한 달에 53만 5,000원이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따로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좌석배정시스템 마찬가지,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컴퓨터 수선유지비는 이해됩니다.
  회원관리프로그램, 회원관리는 통합적으로 될 겁니다. 
  주차시스템 연동 수선유지, 이해는 안 되지만 이거는 제가 아직 100%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주차관제도 마찬가지.
  AI도서추천서비스 수선유지, 이것 또한 한마디로 통합적으로 이용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인원별로 나눈 것 같습니다.
  방화벽 수선유지, 앞에서 네트워크 장비 수선유지랑 동일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통합 관제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거나 새는 돈이 있거나, 또 다른 하나로는 %로 나눴거나, 둘 중의 하나의 가정일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이거는 예산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거는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실 저는 가정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 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일하시는데 있어서 어떠한 잘못도 있지 않고 최대한 노력해서 문제가 없을 거로 전제합니다.
  그게 전제지만 제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르기는 몰라도 이게 통합돼서 한 번에 들어가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주장이 맞붙으면 이 예산은 삭감돼야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자.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리고 뭔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거꾸로 이거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초기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중앙에서 유지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박남규 위원   
일단 질의는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휘경어린이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245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본부장님, 제가 공교롭게도 계속 질의하게 돼서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휘경어린이도서관도 기존하고 추가되는 내용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예산이?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박남규 위원   
거꾸로 이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휘경어린이도서관 잘 아시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매우 열악하거든요, 시설도 매우 오래돼 있고, 낙후돼 있고. 
  그런데 매우 잘못돼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기는 프로그램도 문화프로그램(시급) 해서 5만원씩 해서 딱 하나 있는 게 프로그램 강사료가 전부입니다.
  좀 아쉽고 제가 하나하나 예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향후에 저랑 한번 가 보시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좀 같이 고민해 보시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배봉산숲속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253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책마당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261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제가 쭉 일괄 공통 질의여서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게 되는데요. 
  이 예산서는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는 거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산서는 기본적으로 현장, 사업장에서 관리 운영을 위해서…….
장성운 위원   
각 사업장에서 예산서가 올라와서 공단에서 취합하는 거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각 사업장에서 잡을 때 구청의 해당 부서하고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먼저 검토하고 그게 되면 공단으로 들어가고 공단에서 다시 그걸 취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더…….
장성운 위원   
공단에서 최종 취합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한다고 말씀하셨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조율하고.
장성운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딱 봤을 때 같은 사업, 같은 산출 근거를 들었을 때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전 사업장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상이하죠.
  그것 때문에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사실 산출 근거 통일시켜라, 그리고 너희 산출 근거가 너무 세부적이다, 목 정리를 좀 해라, 이 요구가 좀 있었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그걸 조율하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산출 근거는 약간 상이하고 숫자도 좀 다른 것은 각 사업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단독적으로 업체들하고 돼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합해서 구매하면 단가도 싸지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단독적으로 산출 근거를 잡다 보니까 좀 상이합니다.
장성운 위원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됐어요.
  개선이 안 됐네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제가 볼 때는 일부 개선된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성운 위원   
그러면 일단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메시지 단문, 얼마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단문, 장문 단가가 좀 다릅니다.
장성운 위원   
전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전 부서에 있는데 단문이 14원……. 
장성운 위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부서가 문자메시지 단문 문자는 14원, 장문은 31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구민체육센터는 단문 8.8원, 장문 28.8원, 절감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과가 몇 개 있거든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원가 절감에 대한 논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노력도 없었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수기 다음에 쓰레기봉투 다음에 청소 일회용 용품…….
장성운 위원   
단문 문자 얘기하는데 정수기가 왜 나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문자메시지는 사실 구민체육센터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조금 낮춰서 한 경우가…….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님! 
장성운 위원   
예.
○위원장 안태민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자료로 부탁하든지 하셔야지, 그게 다 지나 갔는데 지금 와서 또 찾으려니까 힘들어.
장성운 위원   
다 지나간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태민   
자료로 요청하세요, 자료로 요청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시죠. 
장성운 위원   
어떤 자료를 요청해요?
○위원장 안태민   
전체적인 자료, 궁금한 거를 뭐 뭐 해 달라고 얘기하면 자료로 요청하면 되죠.
  자꾸 찾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성운 위원   
전체적으로 다 예산서가 이상해서 제가 드리는 건데 어떻게 예산을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 다시 심의할까요, 아니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러면 어쨌든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노력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각 부서별로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일단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대행수수료가 어떤 부서는 3% 잡아놓고 어떤 부서는 2.55% 잡아 놨어요.
  이거는 또 왜 그러시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사실 신용카드 수수료가 기본 배경이 동대문구청에서 과거에는 우대 수수료라 그래서 할인을 많이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도 하반기 영세 중소 가맹점 선정 결과에서 아마 동대문구청 자체가 우대 수수료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수탁 받는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도 2.8%에서 3%로 인상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데는 60%, 어떤 데는 75%, 어떤 데는 80%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2025년도 예산 추이를 보고 규모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그대로 3% 적용하면 지불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낮게 책정한 그런 경우, 이거는 전략적으로 본부에서 어느 정도 수익 구조를 맞춰서 %를 감액시킨 겁니다.
장성운 위원   
각 사업장별로 카드 계약 조건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다릅니다.
장성운 위원   
그리고 수강료 또는 이용료 환불금이 있어요.
  다른 데는 700만원 잡아놓은 데도 있고 350만원 잡아놓은 데도 있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거는 환불료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환경에 따라서 어차피 등록을 하고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환불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전해야 되거든요. 
  이 통계 수치도 과거 3년치를 평균치 내서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 위원   
세입에서 수강료를 취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굳이 수강료를 다 받아놓고 마지막에 환불해 주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거는 세입·세출…….
장성운 위원   
바로바로 세입에서 수강료 들어오면 취소해 주고 세입만 잡아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회계 질서하고 구청하고 검토한 결과 세입·세출은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것도 개선 계획이 있으시네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효적으로는, 가시적으로 효과 내기는 어렵습니다.
장성운 위원   
참고로 예산서는 진짜 보기 편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보는 데도 한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글 프로그램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컴퓨터 구입 계획은 없는데 오피스를 구입한다고 계획이 올라왔어요.
  답십리도서관에 2대, 정보화도서관에 10개 이렇게 올라왔는데 프로그램은 한 번 구입해 놓으면 계속 쓰는 거 아닌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자체가 우리가 직원 컴퓨터도 있고 그다음에 회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오픈된 공간에 있는데 많게는 90여 대에서 70여 대 이렇게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은 노후화된 프로그램을 다시 장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성운 위원   
노후화된 프로그램을 다시 장착한다고요? 
  오피스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런데 이제……. 
장성운 위원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닌데.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결국 업그레이드시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사용 한도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또 장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성운 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 엑셀이나 이런 거는 그냥 무료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까?
  윈도우도 10에서 11로 바뀌면서 무료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기관에서 쓰는 거는 무료가 안 되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거는 제가 사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를 신규로 샀다고 해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해서 업그레이드 비용이 10대 또 2대 분량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제가 이 내용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컴퓨터 한 100대 정도 있는데 이게 버전을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무료로 해도 되는데 이거 돈을 주고 왜 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일단 현장에서는 돈이 지급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산출 근거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해서, 지금 책마당도서관하고 휘경어린이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하고 도난방지게이트 수선유지비가 가격이 다 다른데 산출 근거는 뭡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도난게이트가 1개가 있는 데가 있고 2개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산출 근거가 좀…….
이강숙 위원   
답십리도서관이 우리 정보화도서관이나 배봉산숲속도서관보다 더 큰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큽니다. 
이강숙 위원   
거기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총 4대가 설치돼 있고요, 1층에 2대,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이강숙 위원   
그러면 책마당도서관에는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2대 설치돼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2대?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이강숙 위원   
책마당도서관에 2대만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휘경어린이도서관에는 1대 설치되어 있네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1대, 2대, 4대라고 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휘경어린이도서관에는, 그것도 용량에 관한 것이 있나요?
  10만원이에요, 답십리도서관 53만 5,000원, 휘경책마당도서관은 14만 2,000원.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요금이 상이한 게 부대장비, 그러니까 게이트뿐만 아니라 단말기도 있고 소프트웨어 장비도 있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잡혀……. 
이강숙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휘경어린이도서관은 10만원밖에 안 합니까?
  아니, 도난방지시스템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기종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답십리도서관에는 기종을 아주 비싼 걸로 업체를 선택했나요?
  4대에 53만 5,000원.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위원님, 그거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니까 현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예, 그것 좀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문화사업 부분을 끝으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8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5시 22분)

○위원장 안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 대상 기금은 모두 7개 부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남규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인복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먼저 95쪽 운용총칙입니다.
  2025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4,076만 4,000원이며, 지출액 6,170만원을 공제한 2026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1,274만 9,000원입니다.
  다음 97쪽부터 10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책자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8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 대비 62만 4,000원 감액된 2,158만 5,000원을 예치금회수로는 금년 대비 1,970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4,076만 4,000원을 예탁금이자수익은 1,210만원으로 총 수입은 1,908만 5,000원 증액된 5억 7,4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수입액과 같이 금년 대비 1,908만 5,000원 증액된 5억 7,444만 9,000원이며,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금년 대비 3,500만원 증액된 6,170만원을, 예치금으로 금년 대비 1,591만 5,000원을 감액한 5억 1,2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0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4억 9,643만 6,000원이며, 2025년도 예상 이자수입액 4,329만 4,000원에서 지출액 7,620만원을 공제하면 2026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4억 6,3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08쪽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으로 7억 3,973만원이며, 109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주간행사 3,000만원,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1,500만원, 양성평등 공모사업 1,000만원, 1 대 1 부모육아컨설팅 1,500만원 등 총 7,62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다음 연도로 6억 6,353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11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8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가족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예치금 6억 9,643만 6,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올해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에서 행사운영비가 4,500만원이 잡혔어요.
  전년도는 5,000만원이 잡혔는데 500만원이 감액됐네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거기 행사운영비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가 있는데요. 
  그거를 일반회계로 편입했습니다.
장성운 위원   
500만원이 일반회계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맞습니다.
장성운 위원   
앙성평등주간행사는 어떤 걸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양성주간행사는 보통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하고 그다음에 홍보 캠페인하고 다양한 성평등에 대한 토크쇼 이런 걸 진행하도록 합니다. 
장성운 위원   
행사는 어디서 주관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 과에서 주관합니다.
장성운 위원   
직접 주관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장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13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의 자활 및 사업 지연에 관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책자 118쪽부터 119쪽까지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융자금 등의 이자수입, 자활사업의 정산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13억 8,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 자활기업 점포임대료 3,000만원, 지역자활자금 서울시 반납금 2,000만원과 2027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12억 6,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120쪽 자활기금에서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하셨고, 탈수급 종사자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탈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기업부담 보험료가 지원됐는지, 또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은 어디에다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수급하신 분들이 자활기업에 한시적으로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활기업이 그분들의 인건비를 전부 부담하면 처음에 하는데 그분 역량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1명분입니다.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에…….
이강숙 위원   
탈수급자가 1명?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그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활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 신규 사업이 1,800입니다.
  자활하신 분들이 굉장히 건강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한해서 치과 진료를 일부 지원하고 이분들에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강숙 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돼야지, 건강상태나 역량강화에 대한 어떤 교육 지원이나 세미나 지원이나 이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에서는 사업을 크게 건강으로 해서 치과 진료하고, 치과를 한 5명이나 10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자활사업 하신 분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역량강화를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사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니, 예를 들면 이분이 치아가 안 좋으니까 치과에 대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지금 탈수급자가 1명, 그래서 기업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줬다.
  이분이 근무하게 된 어떤 기업에 탈수급자가 가서 종사하게 되는 그 기업에다 몇 %를 우리가 지원해 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이분 1명의 인건비가 1년에 한 3,300 정도 됩니다.
이강숙 위원   
3,300인데 우리가 1,200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탈수급, 우리 구에서 이게 없던 예산 지원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탈수급을 했던 분이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탈수급을 해서 나가셨다가 이분이 다시 또 재활사업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지원해 준 이유는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할 때 인건비를 다 자활기업에서 부담하면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년 정도를 저희들이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왜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재작년이랑은 없었죠?
  그리고 내년부터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자활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강숙 위원   
탈수급자에 대한 지원들이 그전에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기업에 근무하시는 탈수급자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드리지만 자활기업에다가…….
이강숙 위원   
기업에다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 기업이 탈수급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일은 자활기업에서 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우리 자활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강숙 위원   
10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첫 번째,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은 1명분의, 클린업이라고 있는데 1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그밑으로 반환금에서 지역자활자금 서울시 반납금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이게 우리 센터가 국·시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 국·시비를 지원받는데 거기에서 얻는 이익금을 왜 전체 다 우리 기금으로 편입하냐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이익금의 일부를 반환해라.’, 그래서 지금…….
이강숙 위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이강숙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여태껏 주던 거를 왜 우리 보고, 우리는 우리 구대로 따로 해야지, 왜 이런 것을 뺏어갑니까?
  난 진짜 화나려고 그래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었는데 2024년도부터 하라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랑 인건비는 국·시비에서 주는데 그 이익에 대한 전체를 왜 기금으로 다 편입을 하냐 그래서 일부를, 다는 아니고요.
이강숙 위원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 몇 사람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지금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종사자?
이강숙 위원   
종사자 말고 자활센터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구민.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분들이 한 200여명 좀 넘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끊임없이 자활센터에서 어딘가에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얼마를 국·시비 매칭을 줬다가 반납금을 가져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면 국비가 60%고 시비가 28%고 구비가 12%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저희도 하는데 지금 사실 다른 예산에도 보면 보전 같은 것도 이자를 다 반납을 합니다.
이강숙 위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강숙 위원   
그런데 이자반납금하고 이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율을 이렇게 매칭을 많이 잡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우리 구에다 매칭을 훨씬 많이 줬겠죠.
  그런데 그나마도 자활기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반납 안 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지금 당장 반납 안 하면 조치 없지만 나중에는 아마, 거기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입장이고 또 사업이나 어떤 걸 가져오는 입장이니까…….
이강숙 위원   
보조금을 받을 때 또 뭔가 제재가…….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래서 사실 조금은 반납하고 더 많이 받는 게 더 효율적, 생산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현재 자활기금 예치금은 12억 조금 넘게 13억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재 주민복지국장과 김철수 사회복지과장께서 2026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입니다.
  2년 전, 작년 1월 1일 자로 동대문구청 주민복지국장으로 발령받고 인사드리러 왔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2년이 흘러서 오늘은 떠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파악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들, 때로는 또 질책도 해 주셨고 또 조금 잘한 것도 잘하셨다고 격려도 해 주셨고, 때로는 또 어려운 결단이 필요한 때 용기를 내주셨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희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일하는데 아주 중요한 촉매이자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안태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리고 좀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가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랬으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민복지국이 비전과 정책목표를 갖고 전략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더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비록 공직의 일선은 떠나지만 동대문구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안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한 말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안태민   
두 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먼저 127쪽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환경공무관 복지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4억 2,577만 7,000원이며, 수입액 4,577만원에서 지출액 3,200만원을 지출하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954만 7,000원입니다.
  130쪽에서 133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각 9억 7,1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재원 조성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과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으로 137쪽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 및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환경자원센터 영향권에 있는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31만 4,000원으로 수입액 1억 5,256만 7,000원에서 지출액 1억 4,823만원을 공제하고 2026년도 말 조성액 1억 865만 1,000원입니다.
  139쪽에서 143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각 2억 5,6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68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먼저 수입금액 예치금은 어디서 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규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그거는 올해 2025년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보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합니다.
박남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25년도에 집행잔액이 9억 2,500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이게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환액 대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박남규 위원   
현재 얼마 총 예치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총 예치 금액은…….
박남규 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지금 저희가 예치돼 있는 게 별도로 예치돼 있는 거는 통합계좌에 5억이 돼 있고요, 별도…….
박남규 위원   
통합계좌라는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구 금고요.
박남규 위원   
구 금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박남규 위원   
아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박남규 위원   
기금에는 따로 이렇게, 지금 기금 계정에는 얼마가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별도의 잔액이 제가 봤을 때는 14억 3,954만 7,000원이 돼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금에는 위에 나온 14억 3,900만원 이 돈이 아마 있을 거고,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26년도 수입계획에 9억 2,500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는 건가요, 아니면 14억에서 9억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14억에서 남은 잔액을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박남규 위원   
14억에서 9억이 남아있고, 그러면 2025년도는 5억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지출액은 그렇게 됩니다.
박남규 위원   
5억 정도,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출액 보면 지출액 중에서 예치금, 이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저희가 2025년도에 수입액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합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이월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집행액이 조금 더 줄고 그다음 이자수입이 계속 늘잖아요, 예치금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면서 이자수입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박남규 위원   
이거를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9억 7,000이 넘어오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그렇습니다.
  2024년도 말에 넘어온 집행잔액이 8억 9,506만 8,000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025년도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까지 합쳐서 남은 예치금이 9억 2,577만 7,000원입니다.
박남규 위원   
9억 2,000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9억 2,577만 7,000원이요.
박남규 위원   
9억 7,000이 아니라 9억 2,000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9억 2,577만 7,000원입니다.
박남규 위원   
어디 나와 있죠, 몇 페이지에?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130페이지.
박남규 위원   
130페이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130쪽 하단에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129쪽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시죠.
  그래서 큰 틀에서 정리를 해 보면 2025년도에 넘어오는 총 금액이 어쨌든간에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9억 7,100만원이 되는 거고 그중에서 우리가 지출을 하는 건, 실제로 이 목적에 맞춰서 사용되는 비용은 3,200만원, 융자성 사업비 3,200이고 9억 7,100만원 중에서 3,200을 뺀 나머지 9억 3,900은 다시 2027년도로 넘어갈 예정이다가 이 표에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이 3,200이 몇 명에 해당하는 겁니까?
  한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4명입니다.
박남규 위원   
4명.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박남규 위원   
왜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공무관분들 몇 분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116명인데요.
  주로 50세 이전 분들이 거의 70명 되십니다.
  그러니까…….
박남규 위원   
50세 이전, 젊으신 분들이 70명.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젊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박남규 위원   
30명, 40명밖에 안 되네요, 해당되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또 중간에 있는 분이니까, 대학교 다니는 분들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점점 줄고 있는 겁니다.
  아마 어느 순간 되면 대여금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박남규 위원   
시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확 나갈 가능성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 무이자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무이자입니다.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받고요,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요,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환경자원센터까지 같이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아닙니다.
○위원장 안태민   
아니, 다음에.
박남규 위원   
예,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작년하고 차이점은 뭐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2026년도에는 저희가 환경감시단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미편성한 상황입니다.
박남규 위원   
운영 중단은 확정된 사안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확정입니다.
박남규 위원   
주민들하고도 얘기됐을 거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그거는 환경보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대상분한테는 저희가, 환경감시단 위원이 지금 7명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통보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기금도 없어져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일단 이번에 여기에 편성한 사항은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조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봉투 지원은 내년도까지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변지역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왜 개최하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이 자체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조성 결과라든가 운영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세 차례 운영을 했는데 조성 방안, 2024년도 조성 결과 그다음에 운영한 거에 대한 성과 평가, 그리고 2026년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서면심사로 해서 세 차례 운영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환경보전협의회는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환경보전협의회도 저희가 세 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한 것은 제가 납득은 되는데 2026년도에 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두 개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2026년도도 저희가 개최해야 되는 이유는 봉투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보전위원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남규 위원   
저는 봉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한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환경보전협의회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 의결을 해서 환경감시단도 운영을 중단한 거고요.
  어떤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보전협의회는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향후에 이 기금은 없어질 확률이 높겠네요, 1~2년 이내에.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럼 지출액 중에서 예치금은 사용 안 되는 부분도 다시 내년으로, 2027년도로 이월되는 걸 가정해서 예치금이라고 해 놓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저희가 일단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을 다 지원하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안내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사인하고 받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2026년도 이 예산은 환경보전협의회와 환경감시단 운영,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은 휘경2동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그래서 지난번에 휘경2동 소통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쪽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떤 근거는 저희가 마련을 못 해서 그러고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이 조례에서는 그렇고 그건 조금 생각해 볼 일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휘경동 주민들이 많이 참아주고 이해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규 위원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먼저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여태까지 화가 나 있는 것을 얘기 안 할 뿐인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그래, 내가 희생하니까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해 줄 수가 있는데 주민들의 목젖까지 찬 다음에 지원한다 그러면 그게 더 웃기는 일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기금 조례상으로 휘경2동 주민한테 지원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면 현재 기금에서 일부 변경을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이 상태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바로 여기서 지원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남규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저하고 최대한 빨리 조례 변경을 해서 당분간,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휘경동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상황에서 그게 끝날 때까지만 이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저랑 같이 조례 수정작업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이 조례상의 지원 기금이 만약에 내년에 조례가 변경이 되고 또는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여기에 지출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휘경2동 주민한테 나간다고 해도 문제 없죠, 계획과 변경이 돼도?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박남규 위원   
예,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알고 계시면서 아직까지 전진을 못 하신 건데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공감합니다.
박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협의회 참석인원이 10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금년에 3회 개최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휘경2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 환경보전 참석인원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환경보전협의회 자체는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있는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한번 더 법률적으로나 어떤 조항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휘경2동으로 폐기물처리장이 옮겨가게 된 거는 긴급상황이잖아요.
  이런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축제 예산이나 이런 걸로는 얼마나 예산을 잘 쓰고 있습니까?
  각 과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축제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은 부득이하게 일어난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지, 조례를 따져서 이게 안 된다, 안타깝지만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구민은 당장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용신동 주민들은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원이 됐었고,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을,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주민들은 참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 그냥 참고 있고 말을 안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자.’, 긴급한 사항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긴급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해당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못 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하여튼 금년 다 지나갔는데 내년에라도 좀 선제적으로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입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47쪽에서 156쪽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으로 주요 재원은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예치금 이자이며 주요 용도는 옥외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입니다.
  먼저 150쪽에서 151쪽 수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금 16억 9,500만원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2억 8,330만 7,000원으로 허가신고 수수료 1,5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4,830만 7,000원, 이행강제금 1억 2,000만원, 과태료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4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9억 7,830만 7,000원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6,870만원, 옥외광고물 및 경관 개선 사업 2억 2,288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3억원, 재무활동 예치금 13억 8,6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본 계획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저는 수입 놔두고요, 지출 분야에서 제가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이 있어요.
  이 사업이 수년째 이어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 수거하는데 보상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3,300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3,300만원, 그러면 현재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단체가 아니고 개개인이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저희가 현재 보상원이 열 분이신데요.
  그중에 여덟 분은 동에서 추천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 보니까 동대문지부 옥외광고협회에서 추천은 2명…….
김용호 위원   
2명을 했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총 열 분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 예산에 다소 증감을 했는데 지금 불법현수막이 생각보다 그리 많이 걸리지 않던데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꼭 들어야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데요.
  시비가 6이고 구비가 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지금까지 한 7,000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3,300 잡아놓은 게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10명에 3,300만원을 대충 놓고 보면 1년에 330만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김용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이거를 수거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러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와서 제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독은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창고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개수라든지 이런 걸 수거하고…….
김용호 위원   
그럼 많은 현수막을 수거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별로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불법현수막 게첨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동일하게 이 예산을 이대로 계속 편성을 꼭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수막만 하는 게 아니라 벽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스티커, 특히 스티커 같은 경우는 좀 떼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보통…….
김용호 위원   
그러면 현재 현수막은 장당 얼마씩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형은 2,000원이고 족자형은 1,0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벽보 같은 게 558,000, 약 560,000건 정도 수거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럼 불법현수막을 그렇게 했고 나머지 전단지도 수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지만 전단지도 전에 보다는 부착률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죠?
  어떻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벽보가 똑같은 종류에 비교하면 2024년도에는 500,000장 정도, 그런데 올해는 10월 현재까지인데 560,000장 정도.
김용호 위원   
물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체크를,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씩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는 집행부에서 얘기한 그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체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153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 현수막 잔여물 철거대행, 철거대행이라 하면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15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호 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아닙니다.
  아까 보상원은 일반인들,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이고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용호 위원   
이 용역은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저희들보다는 전문적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떼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위험한 부분도 많다 보니까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동대문지부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 동대문구 옥외광고협회에다 이걸 의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 부분이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공공용은 상당히 맞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71개소가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71개.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김용호 위원   
그렇지만 상업용은 불과 10개에 불과한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아니, 23개가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23개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다음에 시민게시판이 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시민게시판은 빼고요.
  저단형만 26개란 말씀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23개.
김용호 위원   
23개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김용호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위원님 죄송한데요, 23개 중에는 5면짜리도 있고 6면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저단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김용호 위원   
저단형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단형은 총 몇 개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저단형은 제가 정확히 내용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한 10여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맞죠, 10개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김용호 위원   
그럼 공공은 71개가 아니고 공공 저단형은 몇 개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공공용은 저단형하고 2단형이 있는데요, 그 2개가 다 71개소가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현실적으로 상업을 하고 계시고 소상공인들과 의논을 해 보면, 지역 민원을 보고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상업용이 너무도 부족해서 추첨을 해서 몇 개월을 기다려야만이 추첨 대상이 되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저도 직접 한번 해 봤는데 당첨이 잘 안 돼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까?
김용호 위원   
예,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을, 이번에 감액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1,000만원이 2026년도에 감액이 됐나요?
  그럼 그 감액 사유가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2026년도에는 저희가 500만원만, 2025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는 500만원인데요.
김용호 위원   
아, 500이고 지금 계속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감액이 됐는데 이게 국비가 500만원 정도 또 내려옵니다.
김용호 위원   
아, 국비가 500만원 내려와서?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러면 나중에 예산 간주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김용호 위원   
그런데 저는 상업용 게시대를 다소 축소가 아니라 좀 늘리고 공공게시대를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용 게시대를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 한 3개 정도는 저희가 상업용으로 돌릴 수는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상업용 게시대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 예산은 상업용 게시대를 지금 설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제 와서 할 수 없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상업용 게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세금이 내려왔더라도 우리 걸 굳이 이렇게 줄여가면서, 소상공인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주셔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삭감할 이유가 있었겠는가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충분히 명심하고 내년에는…….
김용호 위원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 좀 늘려주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안에서 지난번에 질의했었던 광고물 붙어있는 거 뗀 거하고 이런 것들, 그 비용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한 장에 얼마씩 해서.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박남규 위원   
그 부분이 이 발전기금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일반 예산에서 나갑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기금에서 나갑니다.
박남규 위원   
기금에서 나가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아까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가로형 같은 경우는 2,000원이고 수거보상비하고 보상원들한테 주는 돈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협회 같은 경우는 한 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남규 위원   
그게 3,300만원 올라온 이 내용인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박남규 위원   
152페이지.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152페이지요?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동별 추천 인원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박남규 위원   
현수막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박남규 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아니, 현수막만 아니고 현수막, 전단지, 벽보, 스티커 이런 것들입니다.
박남규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럼 3,300만원짜리 이거 하나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도 포함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어떤 말씀이신지 정확히…….
박남규 위원   
불법으로 붙어있는 거 수거하시는 분들 있고 수거해 가면 우리가 비용 정산해 주잖아요.
  그 비용 정산해 주는 게 이 3,300만원이 전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에도 묻어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없습니다.
  3,300만원이 전체입니다.
박남규 위원   
이게 전체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박남규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기존에 있었던 금액이 좀 적어서 지역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하자고 했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박남규 위원   
그래서 이게 일부가 늘어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아닙니다.
  2025년도에도 본예산이 3,000만원 정도였고 그다음에 시비가 3,900만원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게 시·구 매칭 사업이고 6 대 4입니다.
박남규 위원   
어쨌든 2025년도에는 2,850만원이 지출이 됐던 거고 2026년도 예산으로 3,300만원을 잡으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서 늘린 거잖아요, 맞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박남규 위원   
늘리게 된 근거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갈수록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스티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벽보 같은 경우가 2024년도에는 500,000장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10월까지만 했는데도 한 560,000장 정도가 붙어있었거든요.
  수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 그리고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좋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좀 늘렸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400만원 늘어난 건데 이걸로 충분한가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일단 시비가 또 내려올 거기 때문에 시비까지 해서…….
박남규 위원   
그러면 총 1,000만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6 대 4니까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6 대 4기 때문에 시비가 한 3,9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4,000만원 정도.
박남규 위원   
제 얘기는 늘어나는 금액은 6 대 4니까 우리가 400만원이면 시비가 600만원, 그럼 총 1,000만원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 금액이면 괜찮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번에는 좀 더 늘려서 하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불법현수막을 포함해서 불법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땐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이외의 것들, 도시환경 미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이 비용이 충분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박남규 위원   
이 밑에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은 150만원이에요.
  포상금은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150만원 나갔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올해는 16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8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올해 하반기에는 84만원 정도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15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책정했던 금액은 얼마인데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저희들이 150만원.
박남규 위원   
그럼 150만원 넘으면 오버되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 비용은 저희들이 포상금을 못 받는 겁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포상금을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런데 징수포상금은 체납 징수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징수액이 적어버리면 예산이 불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아서 2%에서 3% 정도 포상률을 적용해서 한 150만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박남규 위원   
일반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는 어디에 나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과태료요?
박남규 위원   
예, 결국은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오고 과태료가 나온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저희가 보통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에 부과하는 거거든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법을 어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참고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건 고정광고물이 법에 어긋나서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간판이나 이런 것들 붙어있는 것일 거고 유동광고물은 도로나…….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현수막, 입간판…….
박남규 위원   
보도에다 내놓은 것들, 또는 현수막이나 스티커 붙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박남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저희들이 단속반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박남규 위원   
아까 얘기했던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 인원을 늘리진 않으셨고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인원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박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낮에 밖에 나갔다 오다가 경동시장 사거리 태극기 무대 앞을 봤습니다.
  불법노점상 정리를 잘해주셔서 지나는 시민들, 구민들이 보행의 안전권을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감사합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노점하시는 분들은 생존권을 막니, 생업권을 막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보통 인도의 안전거리가 1m 20이잖아요, 120㎝.
  그 최소한은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불법현수막 문제 처리하면서 보통 이거를, 불법현수막 처리하시는 분들이 낫으로 치고 다니잖아요.
  치고 딱 끊으면 옆에 현수막 고정하는 끈들이 막 늘어져 있어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여러 사이에.
  그거를 아까 보니까 특정업체, 동대문구 광고연합회한테 주신다고 하는데 좀 자주, 그러니까 너무 긴 시간 텀을 주지 말고 자주자주 해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5개 동 이렇게 나눠서 했잖아요.
  동별로 15개 동이니까 한 동, 한 동 이렇게 분산을 시키신 거 같은데 조금 경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광고물 이런 것도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불법광고물은 도시경관과다 하고 책임을 회피하더라고요,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이런 데도 보면, 일단 버스정류장에 불법광고물이 붙는 것은 각 버스에서 자기들 버스 노선도를 막 붙여놓으니까 붙여도 되는구나 하고 붙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다 한 장으로 통일을 시켜서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옆에 붙이든지 아니면, 지금 거기 전자광고판이 있는데 굳이 붙일 필요 있나 그것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사실은 버스정류장에 광고지가 붙으면, 원래 버스정류장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버스정책과의 하위 부서가 교통행정과가 맞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조금, 저번에 한번 부탁을 해서 저희가 도와드렸더니 저희 일인 줄 알고 생각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 일이라기보다는…….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아니면 전담팀을 주든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간되는 대로 그쪽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59쪽부터 167쪽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사업 추진이며,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62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57억 8,312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감소로 전년 대비 7억 9,11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3쪽부터 165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57억 8,312만 2,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으로 6억 5,972만원이며, 예치금으로 51억 2,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세부 내용은 일반운영비를 1,702만 1,000원 증액한 2억 1,622만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폭염대비 생수냉장고 운영 기간 연장에 따라 302만 1,000원 증액,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실시 용역에 따라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인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등은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의 증가 등에 따라 1,625만원 증액된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은 최근 3년 활동실적에 따라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휘경2동 캠퍼스타운 내진 보강공사 완료에 따라 3억 7,03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본 계획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163쪽에 폭염대비 생수냉장고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2026년도에도 생수냉장고 설치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최영숙 위원   
이 생수냉장고에 대해서 계속 관리도 그렇고 의견들이 분분한데 내년에도 이 냉장고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올해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 동안 중랑천이나 배봉산, 정릉천, 성북천 등에 7개소를 설치했고요, 대상지는 이용객 수가 많고 또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중랑천이나 배봉산은 아침에 또는 항상 이용객들, 등산객들, 또는 정릉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간당 300개를 배부하고 있는데 항상 조기에 소진이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최영숙 위원   
이용객들이 많은데 그 이용객들이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라 관리 같은 게 문제가 돼서 계속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생수가 모르게 없어지고 그랬던, 이런 건 못 들어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개소당 시간대별로 자율방재단 한 분이 배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일찍 소진은 됐어도 도난이 됐다거나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최영숙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계속 이 생수냉장고에 대해서 말이 많고 과연 우리 동대문구 구민 전체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쪽으로 산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골고루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행사를 단기간을 위해서 우리가 1억원이나 넘는 예산을 계속 투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의구심도 들고요.
  지난번에도 다른 어떤 의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지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위원님께서 생수 배부보다는 음수대 설치 이런 쪽으로도 말씀을 하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음수대 설치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하기는 조금 힘든 게 위생이라든가…….
최영숙 위원   
단기적으로 검토가 벌써 2년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그 해에 단기, 단기, 단기 하면 계속 단기죠.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검토라기보다는, 그런 말을 하신 게 벌써 2년 됐고 내년 되면 또 3년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언제 검토를 끝내고 언제 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 1억 3,000이라는 돈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며칠 동안에, 한 달 좀 넘게 다 써버리고 마는 돈인데, 글쎄,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타 구에서는 어느 정도 생수냉장고, 작년까지 25개 구 자치 중에서 몇 개 구가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숙 위원   
거의 대부분 다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최영숙 위원   
타 구가 한다고 해도 저희 구가 굳이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생수 물을 공급하는 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최영숙 위원   
수의계약이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500ml 1개당 250원 해서 올해 225,000개 배부를 했습니다.
  40일 운영했거든요.
최영숙 위원   
행감은 아니지만 어느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셨는지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리는 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도 과에서, 물론 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선정을 잘하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자꾸 잡음이 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냉장고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질의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알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최영숙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아까 휘경2동 캠퍼스타운 비용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164쪽에 어떤 부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휘경2동 캠퍼스타운은 작년 예산 3,700만원인데 완료가 돼서 감액이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박남규 위원   
올해 예산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감액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박남규 위원   
올해 걸 얘기하신 줄 알고, 제가 이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시길래,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고, 생수냉장고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혹시 재난관리기금 예산 중에서 특이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올해 세출은 매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동일하게 됐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25년도 올해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특이하게 나왔던 게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올해 예산이요? 
박남규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저희가 기금운용 변경을 해서 저지대 지하 주택 침수 방지시설에 15억 정도가 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막이 판을 2,951개 설치했고요, 역류 방지시설 6개 설치 완료로 약 13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올해 2025년도에 이문동 싱크홀 발생했을 때 재난기금에서 나간 비용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재난관리기금에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는 목적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것은 재난관리기금하고 기준이 맞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이기 때문에……. 
박남규 위원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에 한정되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를 바꿀 필요도 있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박남규 위원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했어야 되는 것일 텐데 공공 부분의 재난활동을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재난안전기금 성격과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은 성격과 전혀 상이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이문동 지반 침하 건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목적 예비비로 약 1억 1,000이 나갔는데요.
  그게 이재민분들 이주지원비라든가 그다음에 숙박비나 급식비, 거기서 나갔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박남규 위원   
그게 결국은 이주, 갑자기 생긴 문제, 그리고 그거 때문에 숙박비, 식사비, 그게 결국 재난의 문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일례로 장안2동 주민센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도 되고요.
박남규 위원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뭔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박남규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봤던 거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재난관리기금 좋습니다.
  다 좋고 현재 있는 것들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인 것인가에 자꾸 의문이 붙어서 제가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저도 이 기금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안전재난과의 생수냉장고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이외의 질의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냉장고를 설치하는데 약 6,500만원, 생수를 6,5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금 올리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1시간에 300개를 나눠주겠다, 하루에 2시간 나눠주겠다, 이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하루에 3번 나눠줍니다, 8시, 12시, 오후 4시. 
김용호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나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900개를 나눠주는데…….
김용호 위원   
900개?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1개소에. 
김용호 위원   
1개소에서 900개를 나눠준다고요, 300개가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3번에 나눠서 300개, 300개, 300개 해서 총 900개를 7개소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입니까, 3,600개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지금 40일을 운영했으니까요.
김용호 위원   
40일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45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40일.
김용호 위원   
40일 동안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올해 40일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올해 운영을 40일 했기 때문에. 
김용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900개를 나눠주는데 40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거기다가 7개소를 곱해야 되니까요. 
김용호 위원   
7개소를?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김용호 위원   
그러면 총 몇 개예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252,000개입니다. 
김용호 위원   
252,000개,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단가가 250원이니까 6,300만원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뽑으셨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김용호 위원   
좋아요, 과장님 계산대로 보면. 
  그런데 이 250원이라는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수의계약 할 때 가장 싼 단가로.
김용호 위원   
수의계약 할 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김용호 위원   
실질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면 190원에 들어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190원이요? 
김용호 위원   
예, 190원, 180원이면 어느 곳에 가서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체크 한번 분명히 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금액 차이가.
  분명히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냉장고가 여기에 새로 들어오는데 6,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냉장고는 무료로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냉동을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냉동창고 렌털비만 500만원입니다.
  이게 폭염이기 때문에 사전에 냉동창고에서 얼린 물을 갖고 와도 배부할 때…….
김용호 위원   
그래서 그 기계를 사시겠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렌털이요.
김용호 위원   
냉동비만 6,500만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냉동창고, 냉장고 설치, 렌털, 기타 등등 차량운영비, 인건비 해서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해 이 사업을 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지난해, 올해 다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해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올해 말씀하세요?
김용호 위원   
예, 올해 2025년.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올해 인건비 포함해서 1억 5,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1억 5,000 들어갔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인건비 포함해서요.
김용호 위원   
인건비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인건비는 밑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2,400 있는데요.
  여기서 1,700이 나갔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빼놓고,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1억 3,000이 올라온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김용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전년에 저희가 1억 2,600을 올렸습니다,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전년에는 3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빨리 늦게까지, 폭염이 기후변화 때문에 내년도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 3,200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이거를 잡은 겁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요, 엄청 무더운 여름이 올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과도한 세금을 사용하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개수 파악도 어떤 기준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냥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감으로 잡은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분명하게 이 개수를 주민들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만 가능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수를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서는 얼마라도 저렴하게 사는데 왜 공공 발주에서는 이렇게 비싼 금액을 줘서 사용해야 되는가, 이걸 다시 한번 고려 좀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김용호 위원   
지금 냉동을 해야 되고 냉장고를 사는데 있어서 6,500만원, 제가 봤을 때 다른 방법으로 과장님이 연구하시면 50%에서 70%는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축소해서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는 그런 쪽으로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잘해 나가시자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도 생수통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생수 주는 거보다 아리수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아리수요?
정성영 위원   
수돗물 더 깨끗하게 먹을 수 있다는 홍보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물 뽑아먹는 찬물,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있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냉온수기요? 
정성영 위원   
예, 그거 갖다 놓고 거기서 받아 먹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온수기 회사에서 홍보하려고 서비스로 지원합니다.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마시고, 특정인 도와주지 말고, 그거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필형이 낙방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사사건건 얘기하다가…….
정성영 위원   
163쪽에 하나 보여줄게요.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소화기 사용연한이요?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정성영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과거부터 계속 취약계층에 소화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솔직히 소화기 사용연한은 10년이에요.
  10년이고 보충이 잘 되어있으면 3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소방서에서 점검을 받아봐서 알아요.
  그런데 과거에 계속 준 분들한테 그걸 교체해 주는지 아니면 새로운 분만 발굴해서 주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지금 이 사업은 동대문소방서랑 협의해서 일단은 복지 부서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선정하고 저희가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물품을 사서 소방서에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방서에서도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있어서 소방서 자체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재난기금 일부를 병행해서 해 주는 사업이고 대상자도 소방서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이중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했으니까 10년 전에 지원한 분들은 이사 간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오래된 가정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알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금에서 자동차 운영비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차종이 뭐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저희가 코나 소형 SUV.
정성영 위원   
소형 승용차?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정성영 위원   
몇 cc예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몇 cc까지는……. 
정성영 위원   
소형이니까 1,000cc 안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정성영 위원   
그런데 몇 년 식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괜찮습니다.
  차량 정비 비용은 주로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올해 타이어를 다 교체했습니다. 
정성영 위원   
타이어?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정성영 위원   
또?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타이어 교체를 했고요……. 
정성영 위원   
오일 교환하고 필터 교환하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리고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이 정도입니다.
정성영 위원   
보험료는 위에 있잖아요, 50만원 있고 차량 정비비가 100만원인데 주로 무슨 정비하는데 사용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타이어 교체랑 세차해서 87만 4,000원 나갔습니다. 
정성영 위원   
타이어 교체?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올해. 
정성영 위원   
그래서 올해 또 타이어 교체하려고 100만원 올렸어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올해 예산은 약 24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정비할 어떤 상황이 안 되면 불용하는 겁니다.
정성영 위원   
그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자동차 정비하는데 타이어가 파스나서 교체할 수도 있고 운행하다가 백미러가 나가서 수리할 수도 있고 엔진오일 교환도 하고 미션오일 교환도 해서 이 정도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해요, 예비로 넣었을 때. 
  그런데 제가 동대문구 전체의 차량유지비를 봤을 때 보험료는 다 넣어요, 보험료 다 넣고 자동차세 다 넣어요.
  그런데 보험 들고 하는 게 뭐 있죠?
  정기검사하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정성영 위원   
검사비 한 부서도 넣은 데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빼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정기검사요? 
정성영 위원   
시설관리공단만 검사비를 넣었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는 검사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러면 동대문구에 차가 몇백 대가 있는데 그 검사비는 뭐로 할까?
  의문이 가는 거예요.
  물론 안전재난과가 운영비에서 차량 정비비에서 넣을지, 뭐에 넣을지, 유류비에서 검사를 할지, 다른 부서에서 동대문구 전체를 같이 검사를 다 해서 한 번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우리 동대문구 예산서에 보면 제가 딱 다른 걸 봤는데, 올해 유심히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사소한 거.
  그런데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의원들이 뭐 보겠어 하는 건지 항하고 목하고 안 맞추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유심히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려고 안전재난과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아까 박남규위원이 지적한 이문동 땅 꺼짐 그 기금은 재난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이문동 지반 침하 건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간 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거기서 나갔습니다.
이규서 위원   
거기서 나갔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이규서 위원   
그러면 장안2동에 이번에 화재 난 거?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건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공사 시작인데 그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재난과에서?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이규서 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화재 원인이 아직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도 아직 안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원인 어제 나왔잖아요.
  엊그제 과에서 전부 돌렸잖아요.
이규서 위원   
그리고 화재 취약 시설물 중에 주택용 소화기, 이게 지금 하나에 1만 8,000원씩 해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소화기가 1만 8,000원이요 
이규서 위원   
이게 작아서 그러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ABC 소화기여서 조금 작은 가정용.
이규서 위원   
이거 취약계층에만 주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렇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분들. 
이규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정성영위원이 얘기한 대로 연한이 10년이라는데 소화기는 연한이 지나면 회수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고물상에서도 안 가져가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고물상에 가보면, 그거 처리하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성영 위원   
폐기물 처리해요.
이규서 위원   
폐기물 처리기 때문에 특수하지 않는 이상은 고물상에서 아예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알겠습니다.
이규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주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주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사업 예산안 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에서 177쪽입니다.
  173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산 이자수입 6,359만 5,000원, 기타 수입 14억원, 예치금 회수 11억 559만 9,000원으로 총 25억 6,919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16억 6,070만원, 인력 운영비 3,400만 6000원, 예치금 8억 7,448만 8,000원 포함 총 사업비 25억 6,91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사업 예산안 기금에 대해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본 계획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71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를 끝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