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태민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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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2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 조율 결과를 박남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남규위원입니다.
  정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어르신복지과 426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기타자본이전, 구립경로당 전세임차보증금 증액분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 429쪽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화상플랫폼 방송 제작 및 운영, 2,56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전문상담실 조성, 8014만 6,000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디지털 학습장비, 3,582만 5,000원 전액 삭감, 430쪽 구립 50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동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5억 2,597만 2,000원 구비 전액 삭감, 432쪽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민간이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800만원 전액 삭감, 데이케어센터 냉난방비, 2,100만원 전액 삭감, 43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시설비, 공동체사업장 조성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가족정책과 445쪽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공동육아방 운영, 3억 7,334만 4,000원 전액 삭감, 455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보수, 1,000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든든급식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우수식재료 지원금 1억 7,472만원 전액 삭감, 45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셉테드(CPTED)시설 유지관리 8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참여단 운영 업무추진, 16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셉테드(CPTED) 안심환경조성 1,000만원 전액 삭감, 462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서울엄마아빠택시 7,200만원 구비 전액 삭감, 467쪽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위탁금, 세계가족축제 5,000만원 전액 삭감, 장애인복지과 474쪽 장애인 전용 미용실 운영, 민간위탁금, 장애인 전용 미용실 운영, 8,936만원 전액 삭감, 481쪽 장애인 시설 일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애인복지시설 업무추진 150만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486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만원 일부 삭감, 496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연구용역비, 동대문복지재단 설립용역-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8,000만원 전액 삭감, 497쪽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안부확인 All Care 서비스 이용료 2,019만 6,000원 일부 삭감, 502쪽 1인가구관리 및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고독사위험군 마음이음상담가(매력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320만 6,000원 전액 삭감, 스마트도시과 517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행사운영비, 드론경진대회 950만원 전액 삭감, 518쪽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자산및물품취득비 5,411만원 전액 삭감, 520쪽 포털 웹사이트 운영, 공공운영비, UMS 사용료 3,053만 8,000원 일부 삭감, 521쪽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테이프백업장비(내∙외부망) 6,000만원 일부 삭감, 523쪽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769만원 일부 삭감, 52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시설비, cctv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거점링 3단계 공사 2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cctv 관제센터 IP관리시스템, 7,655만 3,000원 일부 삭감, 교통행정과
536쪽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초등∙성인반 자전거 1,2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547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 흡연부스-필터교체 600만원 일부 삭감, 549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연구용역비, 운영 방안 연구용역 2,2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64억 1,916만원 전액 삭감, 553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공공운영비, 아동친화형 공중화장실 남녀분리(주민참여예산) 1,500만원 전액 삭감, 554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시설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1억 5,000만원 일부 삭감, 도시계획과 561쪽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사무관리비,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 562쪽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 및 관리, 시설비, 도시갤러리 조성-통학권역 디자인 환경 개선 6,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설계공모 관리용역, 1억원 전액 삭감 설계공모 입상자 보상비 1억원 전액 삭감, 563쪽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복합개발 추진, 시설비, 건축기획용역 2,200만원 전액 삭감, 주택과 569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비, 시니어대상 생활밀착형 실내운동복지공간 조성(주민참여예산) 5,800만원 전액 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실내운동복지공간 조성(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전액 삭감, 건축과 577쪽 어린이 건축학교, 행사운영비, 어린이 건축학교, 3,00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린이 건축학교 업무추진 1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경관과 584쪽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시설비,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전 1,800만원 전액 삭감, 586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 50만원 일부 삭감, 587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공공운영비, 2백 7만 2,000원 일부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2,000 만원 일부 삭감, 안전재난과 590쪽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공공운영비, 생활안전보험 보험료 1억원 일부 삭감, 592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2,156만원 전액 삭감, 593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시설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추가 구축 2,195만 4,000원 전액 삭감, 594쪽 재난예방 관리, 공공운영비, S/W H/W 최신화 및 서버 증축 1억 2,965만 6,000원 전액 삭감, 무더위 그늘막 유지관리 3,150만원 일부 삭감, 599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3,292만 8,000원 구비 전액 삭감, 도로과 604쪽 뒷골목 도로정비, 시설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1억 3,687만 2,000원 일부 삭감, 606쪽 동대문구 도로포장 상태 전수 조사 및 분석 용역, 시설비, 조사용역비 1억 8,000만원 전액 삭감, 610쪽 가로등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미디어시설물 운영 2,320만원 전액 삭감, 청량리역 광장 부지사용료 3,000만원 전액 삭감, 613쪽 신이문로 야간조명 개선사업, 시설비, 설계용역비 4,000만원 전액 삭감, 614쪽 보안등 유지 보수, 시설비, 보안등 유지보수 2,301만 7,000원 일부 삭감,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시설비, 보안등 개량 2,500만원 일부 삭감, 치수과 622쪽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시설비, 배봉초교 촬영소사거리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 2억원 일부 삭감, 626쪽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물놀이장 수도요금 2,826만원 전액 삭감, 물놀이장 전기요금 1,800만원 전액 삭감, 628쪽 정릉천·성북천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정릉천 물놀이장 전기요금 766만 7,000원 전액 삭감, 정릉천 물놀이장 수도요금 2,344만 9,000원 전액 삭감, 정원도시과 635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공원 수준향상 정비사업 4억 4,500만원 전액 삭감, 636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배봉산 미디어시설물 영상 시스템 운영관리 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637쪽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금,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 5,000만원 전액 삭감, 640쪽 천장산 숲길 유지 관리, 시설비, 데크길 시설 보수 정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천장산 숲길 해맞이 행사장 정비 3,000만원 전액 삭감, 643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 관리, 시설비 1억 3,000만원 일부 삭감, 646쪽 꽃의 도시 조성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666만 5,000원 일부 삭감, 사무관리비 3,625만원 일부 삭감, 647쪽 재료비, 8,934만원 일부 삭감, 648쪽, 기타보상금 320만원 일부 삭감, 648쪽 동행 정원 조성, 시설비, 동행정원 조성(5개소)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자치구 정원 출품 1,000 만원 일부 삭감, 지식의 꽃밭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1만원 일부 삭감, 649쪽 공공운영비 1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2,125만원 일부 삭감, 651쪽 어린이 어울림터 조성(주민참여예산), 시설비, 3,000 만원 전액 삭감, 가로수 정비, 시설비 6,000만원 일부 삭감, 위험 수목 정비 공사, 시설비, 4,000만원 일부 삭감, 654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8,590만원 일부 삭감, 658쪽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 관리, 시설비, 맨발산책로 등 산책로 정비 2억원 전액 삭감, 660쪽 도시 텃밭 조성, 사무관리비, 스마트팜 유지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용역 1,700만원 구비 전액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주차행정과(주차장특별회계) 833쪽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비 6,800만원 전액 삭감, 836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외대주차빌딩 공영주차장 보수 보강 공사 12억 8,000만원 전액 삭감,
836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이문차량사업소 옥상주차장 개방을 위한 보수공사 7억원 전액 삭감,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22억 4,027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20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체육진흥과 소관) 183쪽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수선유지교체비, 4,189만원 일부 삭감, 196쪽 이문체육문화센터, 행사운영비 144만 5,000원 전액 삭감, 201쪽 이문체육문화센터, 행사실지원금 188만원 전액 삭감, 총 4,521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 조율 결과를 박남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남규위원입니다.
  정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입니다.
  재잔관리기금 감액부분입니다.
  163쪽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사무관리비, 폭염대비 생수냉장고 설치 운영 1억 3,000만원 전액 삭감, 총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