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인택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외부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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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서 의원   
사랑하는 34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국민의힘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구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장안근린공원 내 반려견 쉼터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구청장님의 지시로 취소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 있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반려동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적절한 공간 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째, 공공장소에서의 반려견 배설물 문제를 줄이고 통제되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등 공공안전과 공중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합니다.
  셋째, 지정된 놀이터는 반려견과 반려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원이나 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이번 취소 이전에도 사업이 무산된 이력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휘경동 7-7번지에 조성계획을 수립 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을 교부받아 그 해 12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주민 반대와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민간조정위원회를 거쳐 2020년 11월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집행률 89% 진행 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장안동 316-15번지 중랑천 장안교 하부에 2019년 10월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업비 1억을 교부받아 2020년 11월 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2021년 3월 30일 개장하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4개소와
그 외 동대문구를 포함한 11개소는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는 올해 본예산 때 반려견대기소 설치로 700만원을 들여 그늘막과 벤치를 설치하여 견주가 휴식을 취하고 구름다리와 위브폴을 설치해 반려견의 놀이와 훈련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확대 필요성을 갖고 추진했던 반려견 쉼터 사업 추진 대상지는 기존 설치지역에서 575m 떨어진 장안근린공원이였으며, 취소사유는 조성 반대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민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된 실패는 우리 구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그만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 접근방식의 개선을 제언 드립니다.
  첫째,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계획 단계부터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비반려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아카데미와 반려견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에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확산시키고 비반려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단순히 반려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조성할 것입니다.
  공원 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반려견과 그 주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다른 공원 이용자들과의 잠재적 갈등을 줄여 공원 전체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주변으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접근 방식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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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 1·2동, 답십리1동 더불어민주당 김용호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구에서 이 보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 역시 2019년부터 해당 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보험료 대비 혜택이 현저히 낮아 과연 구민안전보험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 보험금 납입액과 보험금 지급액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보험금 납입액 3,700만원, 보험금 지급액 5,800만원, 수혜자 10명입니다.
  2023년 보험금 납입액 2022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6,800만원, 보험금 지급액 2022년 대비 약 23배 감소한 250만원, 수혜자는 7명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역시 6,600만원 납입했지만 11월 기준 지급액은 1,380만원, 수혜자는 1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3년 동안 납입된 총 보험료는 약 1억 7,100만원에 달하지만 구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고작 7,43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납입액 대비 지급률이 43.4%에 그치고 구민안전보험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연평균 약 10명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제도는 34만 동대문구민 중 극소수만을 위한 보험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구민은 이 제도의 존재자체도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보험이 구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의 산물로 전락한 것인지 깊이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내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배상하는 제도인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총 납입액이 4억 5,000만원에 달했지만 정작 구민에게 돌아간 혜택은 2억 7,000만원이 채 되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로만 본다면 구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은 보험사만 배불리기용 보험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사고와 재난을 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는 구민이 적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지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구민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행정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다른 지자체가 가입하니 생색내기 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심하고 보다 많은 구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관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보험설계 전면 재검토와 표준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불단행, 재앙은 혼자 오지 않고 복은 겹쳐 오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비상계엄 선포까지 이제는 더 이상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단독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겨울은 역대급 한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대문구청의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겨울철 안전대책과 취약계층 발굴 및 관리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행정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 이번 겨울만큼은 구민들의 연말연시가 따뜻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난 재해에 적극 대응하시고 지역 상황을 분석해 주시고 복지정책 추진을 강화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 등 원호대책 추진에 힘써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적한 우리 구 안전대책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겨울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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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11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053억원보다 13.12% 증가한 1,057억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6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총 1,667억원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집행부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9,109억 7,040만 5,000원 중 총 54억 2,048만 9,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결과 양성평등기금 등 2개의 기금에서 총 2,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추가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금은 해당 조례에서 규정된 목적에 맞도록 일반회계와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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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규 심사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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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2일간의 긴 일정동안 예산안 심의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18분의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심사를 뒷받침하며 함께 애써 주신 동대문구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5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