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8일 (금)
- 의사일정
- 1.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심사된안건
- ㅇ보고사항
- ㅇ5분자유발언(김세종)
-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 ㅇ5분자유발언(노연우)
- 1.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서정인의원 외 3명 찬성, 정성영·노연우·정서윤)
- ㅇ휴회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이필형 구청장께서 외부 일정으로 회의 중간에 이석하게 되며, 그리고 최종하 안전환경국장께서 세종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가이드라인 설명히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연락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이필형 구청장께서 외부 일정으로 회의 중간에 이석하게 되며, 그리고 최종하 안전환경국장께서 세종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가이드라인 설명히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연락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7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3건과 주요시설 현장 확인의 건 그리고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7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3건과 주요시설 현장 확인의 건 그리고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의원
존경하는 34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고 첫 번째 5분발언으로 ‘우리 구의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2022년 10월 제316회 임시회였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청년인구는 전체 구민 대비 31%에 달하지만 직접적인 청년 예산은 0.2%에 불과하고 그나마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들도 대부분 일자리 부분에 편중되어 있거나 국·시비 매칭사업 등 수동적인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무엇 하나 매력을 느끼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1월 기준 우리 구의 청년 인구는 전체 구민 대비 32%에 달하지만 일자리청년과에 편성된 직접적인 청년 지원 예산은 9억 8,000여 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대비 0.12%로 더 초라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 2종을 보았습니다.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과 동대문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구는 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청년 인구 거주 비율, 특히 1인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청년세대 1인 가구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 인구뿐 아니라 지원시설도 다수 존재하여 청년허브로서의 강점을 살려야 하고 잠깐살이 청년층과 오래살이 청년층을 구분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 미래비전 2050에서는 동대문구 6대 발전전략을 도출하면서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정착하고 싶은 동대문구를 설정하고 청년들의 실수요를 고려하여 일자리 분야뿐 아니라 금융, 마음건강,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정착하고 싶은 동대문구’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첫 단추가 우리 구로 전입하는 청년들을 환영하고 이를 위한 세심한 지원과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22년 기준 관내 대학교 재학생은 총 92,000여 명으로 산술적으로는 동대문구 인구의 약 27%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인원입니다.
이들이 모두 동대문구 구민이 아니고 모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은 아닙니다.
이들 중 일부라도 대학생이 되어 처음 올라온 서울,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위치한 동대문구에 살면서 따뜻한 지역사회의 환대와 세심한 지원 정책들을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를 들어 대단지 아파트 입주현장뿐 아니라 지금과 같은 신학기에 대학에 찾아가는 전입신고 부스를 운영하면서 동대문구를 소개한다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구에 최초 전입할 때 중개수수료나 이사비 또는 이사차량을 지원한다면, 동일한 잣대로 생애 첫 독립한 청년에게 생필품 구매 지원을 한다면 어떨까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해지는 현재 위와 같은 캠페인과 함께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본 의원이 이렇게 청년 정책이나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얘기할 때면 으레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다고 청년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자리를 잡겠나, 이들이 우리 구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인구의 1/3인 32%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동대문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미덕은 때로는 고지식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의 청년정책이 단순히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등 일자리 정책에 편중되지 않고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청년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건강증진, 청년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1년 6개월 전 처음 5분 발언 때 했던 맺음말을 이번에도 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청년은 그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투자가 곧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청년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고 첫 번째 5분발언으로 ‘우리 구의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2022년 10월 제316회 임시회였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청년인구는 전체 구민 대비 31%에 달하지만 직접적인 청년 예산은 0.2%에 불과하고 그나마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들도 대부분 일자리 부분에 편중되어 있거나 국·시비 매칭사업 등 수동적인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무엇 하나 매력을 느끼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1월 기준 우리 구의 청년 인구는 전체 구민 대비 32%에 달하지만 일자리청년과에 편성된 직접적인 청년 지원 예산은 9억 8,000여 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대비 0.12%로 더 초라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 2종을 보았습니다.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과 동대문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구는 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청년 인구 거주 비율, 특히 1인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청년세대 1인 가구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 인구뿐 아니라 지원시설도 다수 존재하여 청년허브로서의 강점을 살려야 하고 잠깐살이 청년층과 오래살이 청년층을 구분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 미래비전 2050에서는 동대문구 6대 발전전략을 도출하면서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정착하고 싶은 동대문구를 설정하고 청년들의 실수요를 고려하여 일자리 분야뿐 아니라 금융, 마음건강,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정착하고 싶은 동대문구’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첫 단추가 우리 구로 전입하는 청년들을 환영하고 이를 위한 세심한 지원과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22년 기준 관내 대학교 재학생은 총 92,000여 명으로 산술적으로는 동대문구 인구의 약 27%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인원입니다.
이들이 모두 동대문구 구민이 아니고 모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은 아닙니다.
이들 중 일부라도 대학생이 되어 처음 올라온 서울,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위치한 동대문구에 살면서 따뜻한 지역사회의 환대와 세심한 지원 정책들을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를 들어 대단지 아파트 입주현장뿐 아니라 지금과 같은 신학기에 대학에 찾아가는 전입신고 부스를 운영하면서 동대문구를 소개한다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구에 최초 전입할 때 중개수수료나 이사비 또는 이사차량을 지원한다면, 동일한 잣대로 생애 첫 독립한 청년에게 생필품 구매 지원을 한다면 어떨까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해지는 현재 위와 같은 캠페인과 함께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본 의원이 이렇게 청년 정책이나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얘기할 때면 으레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다고 청년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자리를 잡겠나, 이들이 우리 구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인구의 1/3인 32%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동대문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미덕은 때로는 고지식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의 청년정책이 단순히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등 일자리 정책에 편중되지 않고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청년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건강증진, 청년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1년 6개월 전 처음 5분 발언 때 했던 맺음말을 이번에도 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청년은 그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투자가 곧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청년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안동 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장안벚꽃길 일대에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동대문구의 대표 봄축제인 동대문구 봄꽃축제가 약 3주 뒤인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에 거쳐 개최됩니다.
동대문구 봄꽃축제 관람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부스는 우리 구 14개동 주민단체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축제 운영의 중심이었던 주민들은 어떠한 협의조차 없이 올해 봄꽃축제에서 배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올해 봄꽃축제 먹거리부스의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스 구성으로 지금까지 봄꽃축제의 먹거리를 책임져온 각 동별 먹거리부스는 빠져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동별 먹거리부스 준비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큰 도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개최기간이 제22대 총선 공보작업 기간이라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주민단체를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기 전 매년 축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주민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동 직원들이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냐고 의견을 물으셨습니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대화로 의견을 물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매년 해왔던 대로 각 동 주민단체가 반드시 먹거리부스를 운영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부스운영 업무에 동원되는 것은 더더욱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민과의 합의과정을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라고 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14개 동별 먹거리부스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메뉴 구성, 특색 없는 먹거리부스,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참여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를 주관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가 끝난 후 자체 평가를 통해서 개선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향성을 진작에 찾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과정이 지난해에 이미 진행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축제가 끝나고 11개월간 문화관광과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이번 봄꽃축제의 먹거리부스, 문화관광과에 구체적인 계획을 문의했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상인회에 안내를 했고 상인회별로 추천을 받는다고 합니다.
접수현황을 보고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준도, 계획도 없고 모든 책임을 상인회에 전가시킵니다.
전통시장에 소속되지 않은 상인들, 소속되어 있더라도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인들, 골목상권으로 구성조차 하기 힘든 영세 상권들은 참여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정보의 불균형과 명확하지 않은 선정기준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지역에 전통시장 상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별 안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당 과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34만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한다는 것, 특히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해 왔던 먹거리부스의 운영방식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섬세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축제를 3주 남겨놓고 정확한 공지도 없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아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먹거리부스 운영 방안,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방식 그대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 먹거리부스를 운영했던 주민들과 반드시 합의과정을 거치고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 객관적인 부스 선정방식을 지금이라도 기획하시고 정보의 불균형이 없도록 공개공모를 하십시오.
동별 공정한 안배 방법도 재논의 하십시오.
동대문구의 주인은 34만 구민들입니다.
축제의 주인공도 34만 구민들입니다.
주인공을 배제한 축제 운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동 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장안벚꽃길 일대에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동대문구의 대표 봄축제인 동대문구 봄꽃축제가 약 3주 뒤인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에 거쳐 개최됩니다.
동대문구 봄꽃축제 관람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부스는 우리 구 14개동 주민단체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축제 운영의 중심이었던 주민들은 어떠한 협의조차 없이 올해 봄꽃축제에서 배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올해 봄꽃축제 먹거리부스의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스 구성으로 지금까지 봄꽃축제의 먹거리를 책임져온 각 동별 먹거리부스는 빠져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동별 먹거리부스 준비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큰 도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개최기간이 제22대 총선 공보작업 기간이라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주민단체를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기 전 매년 축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주민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동 직원들이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냐고 의견을 물으셨습니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대화로 의견을 물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매년 해왔던 대로 각 동 주민단체가 반드시 먹거리부스를 운영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부스운영 업무에 동원되는 것은 더더욱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민과의 합의과정을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라고 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14개 동별 먹거리부스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메뉴 구성, 특색 없는 먹거리부스,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참여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를 주관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가 끝난 후 자체 평가를 통해서 개선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향성을 진작에 찾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과정이 지난해에 이미 진행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축제가 끝나고 11개월간 문화관광과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이번 봄꽃축제의 먹거리부스, 문화관광과에 구체적인 계획을 문의했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상인회에 안내를 했고 상인회별로 추천을 받는다고 합니다.
접수현황을 보고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준도, 계획도 없고 모든 책임을 상인회에 전가시킵니다.
전통시장에 소속되지 않은 상인들, 소속되어 있더라도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인들, 골목상권으로 구성조차 하기 힘든 영세 상권들은 참여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정보의 불균형과 명확하지 않은 선정기준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지역에 전통시장 상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별 안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당 과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34만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한다는 것, 특히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해 왔던 먹거리부스의 운영방식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섬세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축제를 3주 남겨놓고 정확한 공지도 없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아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먹거리부스 운영 방안,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방식 그대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 먹거리부스를 운영했던 주민들과 반드시 합의과정을 거치고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 객관적인 부스 선정방식을 지금이라도 기획하시고 정보의 불균형이 없도록 공개공모를 하십시오.
동별 공정한 안배 방법도 재논의 하십시오.
동대문구의 주인은 34만 구민들입니다.
축제의 주인공도 34만 구민들입니다.
주인공을 배제한 축제 운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좀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님! 2022년 5월 25일을 기억하십니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동대문구청장 후보자 초청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던 날입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를 적극 노력하겠다던 구청장님은 당선 이후 한 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 15,000여 명의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내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대문구는 민간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가정방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리 지원금을 받고 휠체어를 고치려면 약 2주가 걸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은 수리 기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갑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장애인들은 지원금을 포기하고 성동구와 중랑구까지 가서 사비로 휠체어 수리를 맡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동구와 중랑구에서 타 구의 보장구 수리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대문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서 수리를 해야 합니까?
동대문구 장애인 수는 성동구보다 약 36% 더 많지만 동대문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실적은 성동구보다 2배 이상 적습니다.
이는 동대문구에 센터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느린 수리와 아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센터가 생기면 신속한 수리가 가능하고 보편적 장애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구청장님 취임 이후 2년 동안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나서주십시오.
이에 성동구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언합니다.
2000년에 설치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1층에 있습니다.
조성비로 약 8,000만원이 쓰였으며, 2024년 예산은 구비와 시비를 합치면 5,5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올해 예산은 2,400만원으로 조성비를 제외한 예산 2배를 투입한다면 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센터 부지는 정릉천 복개 공영주차장 또는 복지관이 최적의 장소라 판단됩니다.
주차장의 경우 주차행정과와 해당 과가 논의해 필요한 만큼의 주차면수를 빼서 주차장 외 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복지관은 인력 예산만 투입된다면 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부 해당 과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곳,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구청장이 되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시라, 주민의 필요가 있는 곳에 정책이 있다.”
후보 시절 토론회 때 하셨던 이 말, 아직도 유효합니까?
장애인들에겐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가 절실합니다.
오랜 수리 기간을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휠체어는 장애인들의 발입니다.
장애인들이 오도가도 못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의 책무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10명 중 9명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에 장애인 복지는 시혜적인 관점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으로 여기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불편을 겪는 일이 있다면 나서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좀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님! 2022년 5월 25일을 기억하십니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동대문구청장 후보자 초청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던 날입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를 적극 노력하겠다던 구청장님은 당선 이후 한 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 15,000여 명의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내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대문구는 민간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가정방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리 지원금을 받고 휠체어를 고치려면 약 2주가 걸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은 수리 기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갑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장애인들은 지원금을 포기하고 성동구와 중랑구까지 가서 사비로 휠체어 수리를 맡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동구와 중랑구에서 타 구의 보장구 수리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대문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서 수리를 해야 합니까?
동대문구 장애인 수는 성동구보다 약 36% 더 많지만 동대문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실적은 성동구보다 2배 이상 적습니다.
이는 동대문구에 센터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느린 수리와 아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센터가 생기면 신속한 수리가 가능하고 보편적 장애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구청장님 취임 이후 2년 동안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나서주십시오.
이에 성동구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언합니다.
2000년에 설치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1층에 있습니다.
조성비로 약 8,000만원이 쓰였으며, 2024년 예산은 구비와 시비를 합치면 5,5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올해 예산은 2,400만원으로 조성비를 제외한 예산 2배를 투입한다면 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센터 부지는 정릉천 복개 공영주차장 또는 복지관이 최적의 장소라 판단됩니다.
주차장의 경우 주차행정과와 해당 과가 논의해 필요한 만큼의 주차면수를 빼서 주차장 외 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복지관은 인력 예산만 투입된다면 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부 해당 과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곳,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구청장이 되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시라, 주민의 필요가 있는 곳에 정책이 있다.”
후보 시절 토론회 때 하셨던 이 말, 아직도 유효합니까?
장애인들에겐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가 절실합니다.
오랜 수리 기간을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휠체어는 장애인들의 발입니다.
장애인들이 오도가도 못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의 책무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10명 중 9명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에 장애인 복지는 시혜적인 관점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으로 여기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불편을 겪는 일이 있다면 나서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열흘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열흘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며, 지난 3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 요청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과 재협의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며, 지난 3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 요청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과 재협의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손세영의원과 안태민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손세영의원과 안태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손세영의원과 안태민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손세영의원과 안태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책임검사위원으로 최영숙의원, 일반의원으로 김용호의원, 안태민의원 그리고 용형진, 최경석, 조오현 공인회계사와 강연길, 이상원, 고영훈 세무사 이상 아홉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추천한 바와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책임검사위원으로 최영숙의원, 일반의원으로 김용호의원, 안태민의원 그리고 용형진, 최경석, 조오현 공인회계사와 강연길, 이상원, 고영훈 세무사 이상 아홉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추천한 바와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2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3월 14일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2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3월 14일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정인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인의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인의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