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4일 (목)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태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인택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외부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연락해 왔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인택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외부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연락해 왔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으며 모두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서정인, 정서윤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구정질문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으며 모두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서정인, 정서윤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구정질문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과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바른 정론을 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구의원 서정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대문구청이 동대문구민과 용신동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동대문구는 용신동 주민들을 버렸습니까?
동대문구가 용신동을 버린 게 아니고서야 용두공원에 기피 시설을 몰아넣고 싶어 못 견뎌하는 작금의 상황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미 공원 입구 근처이자 아파트단지 옆에서 공사를 시작한 경전철 동북선 환기구도 모자라 기존에 결정된 GTX-C노선 환기구, 그리고 성동구에서 설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기술적 이유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떠맡게 된 GTX-B노선 16번 환기구까지 합하면 이 작은 용두공원 반경 약 100m 이내에 도시철도 환기시설이 자그마치 3개나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인근 부구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과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바른 정론을 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구의원 서정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대문구청이 동대문구민과 용신동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동대문구는 용신동 주민들을 버렸습니까?
동대문구가 용신동을 버린 게 아니고서야 용두공원에 기피 시설을 몰아넣고 싶어 못 견뎌하는 작금의 상황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미 공원 입구 근처이자 아파트단지 옆에서 공사를 시작한 경전철 동북선 환기구도 모자라 기존에 결정된 GTX-C노선 환기구, 그리고 성동구에서 설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기술적 이유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떠맡게 된 GTX-B노선 16번 환기구까지 합하면 이 작은 용두공원 반경 약 100m 이내에 도시철도 환기시설이 자그마치 3개나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인근 부구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부구청장 이인근입니다.
부구청장 이인근입니다.
○서정인 의원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회의에서 이태인 의장의 모두발언에서 이필형 구청장이 해외로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일정이 연초에 잡혀 있는데 굳이 급한 사항인지 그렇게 공석을 해놓고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간략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회의에서 이태인 의장의 모두발언에서 이필형 구청장이 해외로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일정이 연초에 잡혀 있는데 굳이 급한 사항인지 그렇게 공석을 해놓고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간략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결과적으로 구의회 본회의에 저희 청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건 심심한 양해를 구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몇 몇 구청장님들하고 탄소중립도시의 선진 사례를 둘러보고 그런 것들이 잘 언론에 같이 홍보가 되면서 선진 사례를 잘 둘러보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의회 본회의에 저희 청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건 심심한 양해를 구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몇 몇 구청장님들하고 탄소중립도시의 선진 사례를 둘러보고 그런 것들이 잘 언론에 같이 홍보가 되면서 선진 사례를 잘 둘러보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대문 일정이 연초에 잡혀 있는데 그게 급한 사항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19명의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발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대문 일정이 연초에 잡혀 있는데 그게 급한 사항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19명의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발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인근
의도적인 건 전혀 아니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의 구청장분들과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 예전부터 세팅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청장님께서 본회의에 참석 못 한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건 전혀 아니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의 구청장분들과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 예전부터 세팅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청장님께서 본회의에 참석 못 한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바로 이 앞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바로 이 앞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부구청장 이인근
제가 그쪽 주변에 복지관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 진행되는 상황이나 현장 여건을 여러 번 봤고요, 그 공사장 안에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펜스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그쪽 주변에 복지관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 진행되는 상황이나 현장 여건을 여러 번 봤고요, 그 공사장 안에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펜스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예?
예?
○부구청장 이인근
바로 옆에 상가도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보이니까요.
바로 옆에 상가도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보이니까요.
○서정인 의원
두산아파트는 물론이고 근방에 구립 햇살어린이집이 아파트만큼 배기구와 가까이 있습니다.
한창 깨끗하고 좋은 것만 먹고, 입고, 겪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오염물질들과 바로 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햇살어린이집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두산아파트는 물론이고 근방에 구립 햇살어린이집이 아파트만큼 배기구와 가까이 있습니다.
한창 깨끗하고 좋은 것만 먹고, 입고, 겪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오염물질들과 바로 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햇살어린이집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부구청장 이인근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서정인 의원
물론 동북선 공사 시행사에서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저감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왜 하필 여기에 배기구가 설계된 것이며 동대문구는 협의 단계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텐데 어떤 역할과 협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전철 동북선 노선 중 한 역인 ‘마장축산물시장역’ 조성 공사가 성동구에서 한창인데 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주민들이 최근까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이 배기구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물론 동북선 공사 시행사에서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저감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왜 하필 여기에 배기구가 설계된 것이며 동대문구는 협의 단계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텐데 어떤 역할과 협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전철 동북선 노선 중 한 역인 ‘마장축산물시장역’ 조성 공사가 성동구에서 한창인데 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주민들이 최근까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이 배기구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부구청장 이인근
저희가 협의 단계에서 일부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는 동북선 철도공사에서 불가피하게 거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 단계에서 일부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는 동북선 철도공사에서 불가피하게 거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제가 과거에 오래된 것을 다 기억할 순 없지만 일정 부분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오래된 것을 다 기억할 순 없지만 일정 부분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사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나 본안을 주민설명회 할 때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자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노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약간 적절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데 다소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나 본안을 주민설명회 할 때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자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노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약간 적절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데 다소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그렇죠.
중요한 국책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이 구정에 연속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국책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이 구정에 연속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설명회에 동대문 구민이 세 분뿐이 참석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문 구민이 동북선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고 봅니다.
행정 집행 과정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동에는 보조적인 공기나 알림을 내렸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설명회에 동대문 구민이 세 분뿐이 참석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문 구민이 동북선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고 봅니다.
행정 집행 과정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동에는 보조적인 공기나 알림을 내렸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부구청장 이인근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길가 걸으면서 봤습니다.
길가 걸으면서 봤습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예.
예.
○부구청장 이인근
그 부분까지는 아직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서정인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공사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동북선 공사는 공사내용이 아니죠.
그건 공사의 명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사명, 공사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건설공사 현황에 관해 규정된 내용대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기구 공사라는 공사내용을 써놨더라면 내 집 근처에 기피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주민들이 늦게 아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쯤되면 서울시, 공사 시행사, 동대문구 모두 일부러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부구청장님 그런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공사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동북선 공사는 공사내용이 아니죠.
그건 공사의 명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사명, 공사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건설공사 현황에 관해 규정된 내용대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기구 공사라는 공사내용을 써놨더라면 내 집 근처에 기피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주민들이 늦게 아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쯤되면 서울시, 공사 시행사, 동대문구 모두 일부러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부구청장님 그런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인근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 규정과 법령을 찾아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동북 철도 회사에 적절하게 다시 한번 안내와 표시를 잘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 규정과 법령을 찾아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동북 철도 회사에 적절하게 다시 한번 안내와 표시를 잘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전혀 아니고요, 환기구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환기구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정인 의원
그런 만큼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을 뿜어내는 기피 시설인 배기구에 대해 동대문구가 설계 협의 단계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치밀하게 숙고하여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공사를 이대로 계속 진행할 경우 동대문구도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 제 얘기 동의하십니까?
그런 만큼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을 뿜어내는 기피 시설인 배기구에 대해 동대문구가 설계 협의 단계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치밀하게 숙고하여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공사를 이대로 계속 진행할 경우 동대문구도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 제 얘기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인근
당연히, 제가 여기 구청에 온 지 이제 두 달 14일이 됐는데요, 용신동에 뜨거운 현안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기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영향 인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전혀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심을 갖고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 환기구 높이가 3m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우리 동북 철도공단하고 잘 상의해서 그게 일반 구조물의 환기구가 아니고 주변을 숲으로 둘러싸서 일반 시설물이 잘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제가 여기 구청에 온 지 이제 두 달 14일이 됐는데요, 용신동에 뜨거운 현안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기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영향 인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전혀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심을 갖고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 환기구 높이가 3m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우리 동북 철도공단하고 잘 상의해서 그게 일반 구조물의 환기구가 아니고 주변을 숲으로 둘러싸서 일반 시설물이 잘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제가 지난주에 동경 출장을 가봤는데요, 동경도 가로변에 저런 환기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하철 노선이 많다 보니까.
특색 있게 보이는 게 저런 환기구에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는 주변을 녹화로, 녹화사업으로 해서 밖에서는 콘크리트나 돌, 철 이런 구조물들이 잘 안 보이게끔 그런 것을 보고 저희도 그렇게 해볼 구상을 갖고 철도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경 출장을 가봤는데요, 동경도 가로변에 저런 환기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하철 노선이 많다 보니까.
특색 있게 보이는 게 저런 환기구에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는 주변을 녹화로, 녹화사업으로 해서 밖에서는 콘크리트나 돌, 철 이런 구조물들이 잘 안 보이게끔 그런 것을 보고 저희도 그렇게 해볼 구상을 갖고 철도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노력해 주시고요, 또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본 의원의 당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또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본 의원의 당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GTX-B·C노선 환기구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 용신동 주민소통회가 있었는데 용두근린공원에 갑자기 생기게 될 환기 급기소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원래 설계 계획에는 있지도 않았던 환기구가 용두공원 한복판에 생긴다 하여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끊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절차에 의문이 들어 본 의원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언제 인지했냐고 질문했는데 전날 1월 17일에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이 돌아왔고 본 의원은 도저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C노선의 경우에는 용두공원에 환기구가 설치된다는 것은 기존에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B노선의 경우 이전까지는 철도공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당초 계획대로라면 성동구 꽃재어린이공원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16번 환기구가 2023년도 12월 15일 철도공단의 재협의 요청 내용에서 갑자기 처음 등장하여 용두공원으로 이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협의 없었던 일방적인 철도공단의 통보였습니다.
한휘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GTX-B·C노선 환기구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 용신동 주민소통회가 있었는데 용두근린공원에 갑자기 생기게 될 환기 급기소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원래 설계 계획에는 있지도 않았던 환기구가 용두공원 한복판에 생긴다 하여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끊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절차에 의문이 들어 본 의원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언제 인지했냐고 질문했는데 전날 1월 17일에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이 돌아왔고 본 의원은 도저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C노선의 경우에는 용두공원에 환기구가 설치된다는 것은 기존에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B노선의 경우 이전까지는 철도공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당초 계획대로라면 성동구 꽃재어린이공원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16번 환기구가 2023년도 12월 15일 철도공단의 재협의 요청 내용에서 갑자기 처음 등장하여 용두공원으로 이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협의 없었던 일방적인 철도공단의 통보였습니다.
한휘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철도공단으로부터 재협의가 왔습니다.
예, 철도공단으로부터 재협의가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12월 19일에 각 연관된 부서에 재협의 공문을 교통과에서 뿌리고 그것을 수합해서 12월 26일에 철도공단으로 답을 보냈습니다.
12월 19일에 각 연관된 부서에 재협의 공문을 교통과에서 뿌리고 그것을 수합해서 12월 26일에 철도공단으로 답을 보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내용은 주 의견은 공원 시설률을 초과합니다, 그 시설이 설치되면.
그래서 불가하다 그렇게.
내용은 주 의견은 공원 시설률을 초과합니다, 그 시설이 설치되면.
그래서 불가하다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이거는 저희가 행정 절차상 공원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절차가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먼저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 절차상 공원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절차가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먼저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행정 절차를 통과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협의한 것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통과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협의한 것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서정인 의원
이전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의 불만이 1월 18일에 주민소통회를 계기로 폭주하자 동대문구는 그날에야 부랴부랴 급기소 이전 반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언제 보냈죠, 소통회 끝나고?
이전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의 불만이 1월 18일에 주민소통회를 계기로 폭주하자 동대문구는 그날에야 부랴부랴 급기소 이전 반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언제 보냈죠, 소통회 끝나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 전에, 1월 16일에 그전부터 약속을 잡아서 철도공단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저하고 교통과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사정을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전에, 1월 16일에 그전부터 약속을 잡아서 철도공단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저하고 교통과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사정을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저희가 합동사무소 방문한 것은 용두공원에 이미 C 환기구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B 환기구가 협의 없이, 그러니까 주민과의, 사실 이게 작년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동사무소 방문한 것은 용두공원에 이미 C 환기구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B 환기구가 협의 없이, 그러니까 주민과의, 사실 이게 작년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B노선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죠.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공단에서는 ‘설명회를 한 번 하겠다.’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단에서는 ‘설명회를 한 번 하겠다.’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위치 조정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저희는…….
위치 조정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저희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설명회를 해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렇게 답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설명회를 해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렇게 답을 받아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설명회는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7일에 저희 구청 2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B노선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는 급기소가, 용두공원에 급기소 사항이 없는 사안에서 설명회를 했고, 그런데 주민설명회 없이 지금…….
설명회는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7일에 저희 구청 2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B노선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는 급기소가, 용두공원에 급기소 사항이 없는 사안에서 설명회를 했고, 그런데 주민설명회 없이 지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다녀와서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녀와서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다음날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날 보고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내용 보고드렸습니다.
내용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저희가 오후 늦게 다녀왔기 때문에 그다음 날 17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후 늦게 다녀왔기 때문에 그다음 날 17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저희가 GTX-C 환기구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정해져 있었고…….
저희가 GTX-C 환기구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정해져 있었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구청장님이 B하고 C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것을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게 1월 17일입니다.
구청장님이 B하고 C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것을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게 1월 17일입니다.
○서정인 의원
중요한 사항은 정류장이 아니고 용신동 용두공원에 있는 환기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구청장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소통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서에서 국장님이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은 정류장이 아니고 용신동 용두공원에 있는 환기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구청장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소통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서에서 국장님이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구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늦게 인지하게 된 점은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구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늦게 인지하게 된 점은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대응을 그렇게 늦게 한 건 아닙니다, 성동하고 대비했을 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대응을 그렇게 늦게 한 건 아닙니다, 성동하고 대비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성동구와 대비했을 때 저희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성동구와 대비했을 때 저희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는 조금 더 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는 조금 더 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보고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서정인 의원
26일에 반대공문을, 법정 시설률 오버가 되니까 이걸 반대한다 하고, 1월 16일에 공단과 협의를 해서 내용을 보고하지도 않고 18일에 구청장 주민소통회 날에 와서 언제 알았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17일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직원분들이 구청장한테 보고절차를 생략했다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죠?
26일에 반대공문을, 법정 시설률 오버가 되니까 이걸 반대한다 하고, 1월 16일에 공단과 협의를 해서 내용을 보고하지도 않고 18일에 구청장 주민소통회 날에 와서 언제 알았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17일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직원분들이 구청장한테 보고절차를 생략했다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구청장님이 이 사안은…….
구청장님이 이 사안은…….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구청장님이 이 사안을 늦게 중요성을 인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대응이 성동구에 비해서 절대 늦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가 9월 중순에 있었고 성동구 의회에서 결사반대 결의를 하신 게 한 달 후인 10월 17일입니다.
구청장님이 이 사안을 늦게 중요성을 인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대응이 성동구에 비해서 절대 늦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가 9월 중순에 있었고 성동구 의회에서 결사반대 결의를 하신 게 한 달 후인 10월 17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DDP에 원래 수직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지장물 때문에 설치가 어려워서 성동공고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리상 맞추기 위해서 꽃재공원에 있는 게 뒤쪽인 용두공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DP에 원래 수직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지장물 때문에 설치가 어려워서 성동공고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리상 맞추기 위해서 꽃재공원에 있는 게 뒤쪽인 용두공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의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성동구에서는 주민과 성동구 의회에서 반발이 있다 보니 철도공단에서는 다시 검토를 한 결과 지장물, 구조물에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옮기다 보니까 거리에 이격 간격이 있어서 동대문구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맞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성동구에서는 주민과 성동구 의회에서 반발이 있다 보니 철도공단에서는 다시 검토를 한 결과 지장물, 구조물에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옮기다 보니까 거리에 이격 간격이 있어서 동대문구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맞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소리는 안 들립니다.
소리는 안 들립니다.
○서정인 의원
잘 세밀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대응이 과연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여기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인지 시점에서 지체 없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전 반대를 적극 주장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주민과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잘 세밀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대응이 과연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여기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인지 시점에서 지체 없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전 반대를 적극 주장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주민과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수직구 문제 같은 큰 문제는 동대문구 구성원들이 다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나 시설공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국회의원인데 사실 국토부는 국회의원이 설명을 요구하면 항상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토부를 통해 파악하기로는 용두공원 수직구 이슈가 불거진 이후로 국토부가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수직구 문제 같은 큰 문제는 동대문구 구성원들이 다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나 시설공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국회의원인데 사실 국토부는 국회의원이 설명을 요구하면 항상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토부를 통해 파악하기로는 용두공원 수직구 이슈가 불거진 이후로 국토부가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오히려 작년에 국회의원 두 분 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구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국회의원 두 분 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구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길 제가…….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길 제가…….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주민을 대표해서, 대표성이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대표성이 있습니다.
○서정인 의원
국회의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법률 입법기관입니다.
집행은 누가 하죠?
행정부에서 하죠.
행정부는 어디죠?
행정부가 어디예요?
동대문구 행정부가 어디예요?
동대문구청이죠?
국회의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법률 입법기관입니다.
집행은 누가 하죠?
행정부에서 하죠.
행정부는 어디죠?
행정부가 어디예요?
동대문구 행정부가 어디예요?
동대문구청이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인 의원
그러면 이러한 집행부 행정부에서…….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국회의원 찾아가 본 적 있으세요?)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 동대문구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죠?
그러면 이러한 집행부 행정부에서…….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국회의원 찾아가 본 적 있으세요?)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 동대문구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이제 와서 뭘…….)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이제 와서 뭘…….)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제가 발언이 과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인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발언이 과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인 방청석에서 발언)
○서정인 의원
서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의무와 책임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19명의 구의원이 의회에 있죠?
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심의를 하죠?
조례를 만들죠?
서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의무와 책임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19명의 구의원이 의회에 있죠?
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심의를 하죠?
조례를 만들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서정인 의원
그리고 우리가 민원도 보고 있죠.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우리가 민원을 봐서 주민의 요청이 들어온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집행부에다 이런 걸 해결해 달라고 하죠?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 처리 누가 해야 됩니까?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주민의 동의하에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업무입니다.
행정부의 업무예요.
그런데 전자에 국회의원이 협조를 안 했다?
그리고 우리가 민원도 보고 있죠.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우리가 민원을 봐서 주민의 요청이 들어온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집행부에다 이런 걸 해결해 달라고 하죠?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 처리 누가 해야 됩니까?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주민의 동의하에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업무입니다.
행정부의 업무예요.
그런데 전자에 국회의원이 협조를 안 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협조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씀에 오해가 있었다면…….
협조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씀에 오해가 있었다면…….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서정인 의원
국회의원의 업무가 있고 행정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우리 19명 구의원들이 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 우리 구의원들이 견제하죠?
예산 심의하고 질타도 하죠?
그런 임무를, 의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동대문구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동대문 구민은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기구가 설치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감추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12월에 공문이 와서 알고 있는데도 우리 동대문 구민은 몰랐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생활권과 환경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청 담당하시는 전체 직원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권이 박탈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회의원의 업무가 있고 행정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우리 19명 구의원들이 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 우리 구의원들이 견제하죠?
예산 심의하고 질타도 하죠?
그런 임무를, 의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동대문구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동대문 구민은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기구가 설치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감추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12월에 공문이 와서 알고 있는데도 우리 동대문 구민은 몰랐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생활권과 환경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청 담당하시는 전체 직원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권이 박탈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주민을 위한 행정을 당연히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당연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서정인 의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관계 지역이라는 이유로 협의에 임할 때 동대문구청에서는 단순히 어떤 업무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행정의 결과는 우리 주민들의 영구적인 환경권과 생활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관계 지역이라는 이유로 협의에 임할 때 동대문구청에서는 단순히 어떤 업무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행정의 결과는 우리 주민들의 영구적인 환경권과 생활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하고 주민들께 항상 알려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하고 주민들께 항상 알려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제가 이 사안은…….
제가 이 사안은…….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을 전부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을 전부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앞으로 좀 더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1월 23일 제326회 임시회에서 GTX-B·C 환기구 설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발의·채택했고 이에 힘을 얻은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거리 곳곳에 이전반대 현수막 20개를 게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1월 23일 제326회 임시회에서 GTX-B·C 환기구 설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발의·채택했고 이에 힘을 얻은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거리 곳곳에 이전반대 현수막 20개를 게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구청 담당 과장들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담당 과장들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구청 분들이 이렇게 거리까지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 분들이 이렇게 거리까지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인 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입장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반대면 반대, 진행한다면 진행한다고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정말로 용두공원의 16번 환기구 이전을 반대하시는 건 맞습니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입장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반대면 반대, 진행한다면 진행한다고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정말로 용두공원의 16번 환기구 이전을 반대하시는 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저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지금 구청장님도 국토부장관과 1월 26일에 면담을 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셨고 저희도 계속 공문을 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도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구청장님도 국토부장관과 1월 26일에 면담을 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셨고 저희도 계속 공문을 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도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저희 구청장님이 면담을 하신 겁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면담을 하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구청장님이 국토부장관하고 면담을 하신 겁니다.
구청장님이 국토부장관하고 면담을 하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구의원분들과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아마…….
구의원분들과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아마…….
○서정인 의원
구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관계된 장관분과 면담을 했는데 그전에 국회의원들한테는 어떠한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죠?
왜 안 했어요?
안 한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길 바라고요.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으려는 건지, 주민의 행위를 무시하려는 건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정으로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려는 건지 확실한 방향의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관계된 장관분과 면담을 했는데 그전에 국회의원들한테는 어떠한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죠?
왜 안 했어요?
안 한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길 바라고요.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으려는 건지, 주민의 행위를 무시하려는 건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정으로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려는 건지 확실한 방향의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괜찮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괜찮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구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GTX-B 환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지켜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GTX-B 환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지켜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이 장소에서…….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이 장소에서…….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이 장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하여튼 주민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 동대문구의 구민을 위한 환경적인 생활권에 접해 있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마음을 읽고 협조해 주시길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갑자기 동대문구로 오게 된 급기소 위치가 다시 변경되는 그날까지 주민과 우리 19분의 동대문구의회 의원분들과 같이 집행부가 싸워서 반드시 백지화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여튼 주민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 동대문구의 구민을 위한 환경적인 생활권에 접해 있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마음을 읽고 협조해 주시길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갑자기 동대문구로 오게 된 급기소 위치가 다시 변경되는 그날까지 주민과 우리 19분의 동대문구의회 의원분들과 같이 집행부가 싸워서 반드시 백지화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동대문구 환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은 동대문구 용두공원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환경자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환기구 2개도 아닌 3개가 인근에 접해져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동대문 34만 구민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과 집행부와 동대문구 의원분들과 같이 싸워서 다른 데로 변경을 하든지 백지화할 수 있도록 저 본인도 동참하여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대문구 환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은 동대문구 용두공원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환경자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환기구 2개도 아닌 3개가 인근에 접해져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동대문 34만 구민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과 집행부와 동대문구 의원분들과 같이 싸워서 다른 데로 변경을 하든지 백지화할 수 있도록 저 본인도 동참하여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또한 공부 좀 더 해오세요.
그게 답변입니까?
또 앞에 방청석에도 계시지만 다 과장님들 간부님들입니다.
공부 좀 더 하십시오.
또 방청석에서 방금 말씀 소리가 들렸는데 방청을 고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또한 공부 좀 더 해오세요.
그게 답변입니까?
또 앞에 방청석에도 계시지만 다 과장님들 간부님들입니다.
공부 좀 더 하십시오.
또 방청석에서 방금 말씀 소리가 들렸는데 방청을 고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전용미용실 관련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 사안은 작년 제1차 추경, 2차 추경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을 만큼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성해란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주재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본 의원에게 양보해 주셨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미용실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3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미용실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다만 우리 과에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실 때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실지, 우리 주민에게 더욱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지만 당시 과장과 소통이 원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제321회 정례회, 그리고 제323회 임시회 2차 추가경정예산을 거쳐서 다소 조정된 금액인 1억의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당시 1억으로 시범운영을 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전용미용실 관련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 사안은 작년 제1차 추경, 2차 추경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을 만큼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성해란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주재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본 의원에게 양보해 주셨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미용실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3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미용실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다만 우리 과에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실 때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실지, 우리 주민에게 더욱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지만 당시 과장과 소통이 원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제321회 정례회, 그리고 제323회 임시회 2차 추가경정예산을 거쳐서 다소 조정된 금액인 1억의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당시 1억으로 시범운영을 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 주신 1억은 연말에 명시이월 했고요,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약자동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공모로 1억원을 요청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올해는 부족한 비용을 조금 더 보전하고 해서 금년 7월경에는 오픈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 주신 1억은 연말에 명시이월 했고요,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약자동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공모로 1억원을 요청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올해는 부족한 비용을 조금 더 보전하고 해서 금년 7월경에는 오픈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서윤 의원
작년에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1억으로 작년에 시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명시이월 하시라고 저희가 드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2억으로 가능하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 얘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2억으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당시 2억을 요구하셔서 조금 더 시행을 앞당길 수 있었는데 왜 1억을 요구하셨을까요?
작년에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1억으로 작년에 시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명시이월 하시라고 저희가 드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2억으로 가능하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 얘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2억으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당시 2억을 요구하셔서 조금 더 시행을 앞당길 수 있었는데 왜 1억을 요구하셨을까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작년에요?
작년에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당시에 요청할 때는 아마 공간을 장애인복지관이나 이쪽이 여유가 없어서 사실은 바깥에 교통이 용이한 곳에 접근성 좋은 곳을 임차하는 것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당시에 요청할 때는 아마 공간을 장애인복지관이나 이쪽이 여유가 없어서 사실은 바깥에 교통이 용이한 곳에 접근성 좋은 곳을 임차하는 것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5억 내외의 예산을 요구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서 해당 과에서 일단 1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면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5억 내외의 예산을 요구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서 해당 과에서 일단 1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면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작년에 아마 공간과 관련해서 예산을 1억으로 편성해서 하려면 사실상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공간과 관련해서 예산을 1억으로 편성해서 하려면 사실상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숙고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숙고해서.
○정서윤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예산 논의 때 거점 1개소를 운영하는 방식과 기존 미용실과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개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운영 방식도 있다고, 기존 미용실과 협업을 통한 여러 개소 운영 방식이 있다고 제안을 드렸을 때 본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 본 의원의 잘못된 생각을 강북구에서는 2024년 1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을 동별 민간업소 미용실 15개 곳과 협약 체결을 하여서 운영을 시작하였고요, 본 의원은 양일에 거쳐서 총 4개의 자치구 장애인 전용 미용실 혹은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방문했습니다.
거점 1개소 운영 방식이 노원구, 서초구와 기존 미용실의 협업 방식인 강북구, 성동구를 모두 방문하여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방문을 하면서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충분히 한 다음에 본 의원도 의견 개진을 할 것을 반성도 하게 되기는 했는데요, 본 의원이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거점 1개소 운영 방식 노원구, 서초구 방식입니다.
장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일체를 갖출 수 있는 컨디션이고요, 다만 단점은 조성 시에 비용이 높은 편이라 여러 개소를 설치할 수 없고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미용사 1인당 1일 3명에서 5명 정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기존 미용실 협업 방식은 강북구, 성동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개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살고 계시는 거주지역 내에 접근성이 좋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서 뇌병변 장애인 등의 이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완만한 휠체어 경사로와 앉은 자리에서 커트와 샴푸가 동시에 가능한 일체형 베드, 그리고 점자안내판, 장애인 화장실, 중증장애인을 이동할 수 있는 리프트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할 텐데요.
본 의원은 두 가지 방식, 거점 1개소 운영 방식과 기존 미용실과 협업한 다수의 여러 개소의 운영 방식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 방식을 함께 병행하는 혼합 운영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예산 논의 때 거점 1개소를 운영하는 방식과 기존 미용실과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개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운영 방식도 있다고, 기존 미용실과 협업을 통한 여러 개소 운영 방식이 있다고 제안을 드렸을 때 본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 본 의원의 잘못된 생각을 강북구에서는 2024년 1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을 동별 민간업소 미용실 15개 곳과 협약 체결을 하여서 운영을 시작하였고요, 본 의원은 양일에 거쳐서 총 4개의 자치구 장애인 전용 미용실 혹은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방문했습니다.
거점 1개소 운영 방식이 노원구, 서초구와 기존 미용실의 협업 방식인 강북구, 성동구를 모두 방문하여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방문을 하면서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충분히 한 다음에 본 의원도 의견 개진을 할 것을 반성도 하게 되기는 했는데요, 본 의원이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거점 1개소 운영 방식 노원구, 서초구 방식입니다.
장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일체를 갖출 수 있는 컨디션이고요, 다만 단점은 조성 시에 비용이 높은 편이라 여러 개소를 설치할 수 없고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미용사 1인당 1일 3명에서 5명 정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기존 미용실 협업 방식은 강북구, 성동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개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살고 계시는 거주지역 내에 접근성이 좋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서 뇌병변 장애인 등의 이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완만한 휠체어 경사로와 앉은 자리에서 커트와 샴푸가 동시에 가능한 일체형 베드, 그리고 점자안내판, 장애인 화장실, 중증장애인을 이동할 수 있는 리프트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할 텐데요.
본 의원은 두 가지 방식, 거점 1개소 운영 방식과 기존 미용실과 협업한 다수의 여러 개소의 운영 방식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 방식을 함께 병행하는 혼합 운영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매우 공감합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정서윤 의원
현재 1개소 거점 방식은 올 상반기 중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고요, 사실 기존 미용실과 협업을 통한 다수 개소의 운영 방식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른 동행과의 인원 지원과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등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1개소 거점 방식은 올 상반기 중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고요, 사실 기존 미용실과 협업을 통한 다수 개소의 운영 방식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른 동행과의 인원 지원과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등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저희는 적극적으로 의회에 요청드릴 거고요, 의회에서 해주시면, 저희가 두 번째 방식인 친화형 방식도 미용협회와 함께, 미용사 전반의 인식개선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의회에 요청드릴 거고요, 의회에서 해주시면, 저희가 두 번째 방식인 친화형 방식도 미용협회와 함께, 미용사 전반의 인식개선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다음으로 우리 구 맞춤형 운영 방식과 재원방안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맞춤형 방식은 본 의원이 혼합형 운영 방식을 제안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2억으로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우리 구 맞춤형 운영 방식과 재원방안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맞춤형 방식은 본 의원이 혼합형 운영 방식을 제안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2억으로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작년에는 민간에 공간을 임차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마침 동문장애인복지관 1층에 있던 기관이 빠지면서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성하는 비용이 많이 다운이 돼서 2억 범위 안에서 일단 1개소 2개 베드 정도,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에 공간을 임차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마침 동문장애인복지관 1층에 있던 기관이 빠지면서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성하는 비용이 많이 다운이 돼서 2억 범위 안에서 일단 1개소 2개 베드 정도,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금년 1월입니다.
금년 1월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정서윤 의원
예산을 절감해서 적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전용 미용실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미용실을 조성할 때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무장애 설계 관련해서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논의하겠지만 장애인 대상으로 편의시설 중에서 의무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발달장애인이나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쉬운 그림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현재 대부분의 공공시설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 전용 미용실인만큼 이런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타 구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러하겠지만 운영 시에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을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맞으시죠?
예산을 절감해서 적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전용 미용실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미용실을 조성할 때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무장애 설계 관련해서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논의하겠지만 장애인 대상으로 편의시설 중에서 의무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발달장애인이나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쉬운 그림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현재 대부분의 공공시설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 전용 미용실인만큼 이런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타 구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러하겠지만 운영 시에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을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맞으시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또한 현재 서초구와 노원구의 사례를 보았을 때 많은 인원들이 예약을 원하지만 한번 사용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이용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가 균형 있게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 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존 미용실을 지정하는 방식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현재 서초구와 노원구의 사례를 보았을 때 많은 인원들이 예약을 원하지만 한번 사용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이용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가 균형 있게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 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존 미용실을 지정하는 방식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서윤 의원
이어서 무장애 설계 부분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진행하는데 본 의원은 동행과 소관인지 알았는데 일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도 있는 거 같아서 먼저 동행과 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가 2023년 우수 유니버설 관광 시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하면 성별, 연령,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일 텐데요, 본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도 아닌데 왜 장애인 복지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장으로 활동하면서 분과위원들과 함께 차별 없는 도시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과 운영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어서 관련해서 간담회도 청년위원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등 이 분야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휠체어, 경사로,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 점자 안내판, 음성안내시스템, 수어통역사는 전체 시설에 배치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안내자들이 반드시 필담매뉴얼을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발달장애인과 경계성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그림형 안내판, 그외 기타 대응 매뉴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한방진흥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건 때문에 한방진흥센터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 계시던 공무원분들에게 그냥 흘려가듯이 “어, 촉지도가 없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1, 2월경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촉지도를 구매해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유니버설 관광시설로 선정되기 전에 촉지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관을 한 곳이라서 시설적으로 대부분 갖추어져 있지만 문화관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에 음성안내 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경계성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쉬운 그림 안내판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리에 계신 행정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 패션봉제복합지원센터입니다.
얼마 전에 구의원들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요, 봉제산업군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께서 많이 종사하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그냥 억지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과 경계성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쉬운 그림 안내판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과에서 인지해 주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그림 안내판을 본 의원이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쉬운 그림 안내판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축제 안내 포스터입니다.
프로그램 설명인데 아무래도 그림을 같이 함께 기입을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과 경계성지능인들이 더욱 이해가 쉽게끔 표식을 해 두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민원여권과 대상으로 질의를 할 때도 그런 픽토그램(pictogram)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무장애 설계 부분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진행하는데 본 의원은 동행과 소관인지 알았는데 일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도 있는 거 같아서 먼저 동행과 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가 2023년 우수 유니버설 관광 시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하면 성별, 연령,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일 텐데요, 본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도 아닌데 왜 장애인 복지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장으로 활동하면서 분과위원들과 함께 차별 없는 도시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과 운영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어서 관련해서 간담회도 청년위원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등 이 분야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휠체어, 경사로,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 점자 안내판, 음성안내시스템, 수어통역사는 전체 시설에 배치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안내자들이 반드시 필담매뉴얼을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발달장애인과 경계성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그림형 안내판, 그외 기타 대응 매뉴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한방진흥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건 때문에 한방진흥센터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 계시던 공무원분들에게 그냥 흘려가듯이 “어, 촉지도가 없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1, 2월경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촉지도를 구매해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유니버설 관광시설로 선정되기 전에 촉지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관을 한 곳이라서 시설적으로 대부분 갖추어져 있지만 문화관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에 음성안내 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경계성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쉬운 그림 안내판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리에 계신 행정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 패션봉제복합지원센터입니다.
얼마 전에 구의원들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요, 봉제산업군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께서 많이 종사하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그냥 억지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과 경계성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쉬운 그림 안내판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과에서 인지해 주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그림 안내판을 본 의원이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쉬운 그림 안내판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축제 안내 포스터입니다.
프로그램 설명인데 아무래도 그림을 같이 함께 기입을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과 경계성지능인들이 더욱 이해가 쉽게끔 표식을 해 두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민원여권과 대상으로 질의를 할 때도 그런 픽토그램(pictogram)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주택도시국장입니다.
주택도시국장입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못 본 거 같습니다.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본 거 같습니다.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67년에 준공을 했고요, ’99년에…….
‘67년에 준공을 했고요, ’99년에…….
○정서윤 의원
리모델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때 계속 몇 번 출입을 했었는데요.
여기 휠체어 경사로 못 보셨다고 하셨죠?
휠체어 경사로에 대한 적정 각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리모델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때 계속 몇 번 출입을 했었는데요.
여기 휠체어 경사로 못 보셨다고 하셨죠?
휠체어 경사로에 대한 적정 각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예.
예.
○정서윤 의원
12도에서 15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A동의 휠체어 경사로는 15도는 훨씬 넘어 보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주민으로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휠체어 경사로를 타고 억지로 누구의 도움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1층 패션봉제지원센터에는 진입을 할 수 있지만 2, 3층에는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리모델링된 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휠체어 리프트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B동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센터인데 창업지원센터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은 근무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12도에서 15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A동의 휠체어 경사로는 15도는 훨씬 넘어 보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주민으로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휠체어 경사로를 타고 억지로 누구의 도움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1층 패션봉제지원센터에는 진입을 할 수 있지만 2, 3층에는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리모델링된 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휠체어 리프트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B동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센터인데 창업지원센터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은 근무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장애인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 같은 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걸 떠나서 저희 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장애인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 같은 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걸 떠나서 저희 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에 우리 구의원님들과 방문한 스마트 쉼터입니다.
스마트 쉼터 입구에 가장 기본적인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또한 버튼형 출입문에 점자 표시가 없습니다.
시각 안내도 없습니다.
또한 휠체어가 진입을 했을 때 휠체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버스 도착을 안내하는 PDP 위치를 옮기면서 휠체어가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에 우리 구의원님들과 방문한 스마트 쉼터입니다.
스마트 쉼터 입구에 가장 기본적인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또한 버튼형 출입문에 점자 표시가 없습니다.
시각 안내도 없습니다.
또한 휠체어가 진입을 했을 때 휠체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버스 도착을 안내하는 PDP 위치를 옮기면서 휠체어가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보완을 해 나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보완을 해 나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윤 의원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자료도 사전에 성실하게 주셨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스마트 쉼터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장애인 편의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이번에 하게 됐거든요.
이어서 동대문구 주민센터 등으로 보면 최근에 신축된 주민센터들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오래된 주민센터들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모 주민센터의 2층인데요, 1층과 2층 각 남성, 여성으로 성별이 구분되어서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중간에 파란색이 휠체어 경사로를 놓은 것 같은데 이 경사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층까지 휠체어가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물론 동주민센터가 오래돼서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 다시 신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배려 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다든지 외부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자료도 사전에 성실하게 주셨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스마트 쉼터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장애인 편의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이번에 하게 됐거든요.
이어서 동대문구 주민센터 등으로 보면 최근에 신축된 주민센터들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오래된 주민센터들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모 주민센터의 2층인데요, 1층과 2층 각 남성, 여성으로 성별이 구분되어서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중간에 파란색이 휠체어 경사로를 놓은 것 같은데 이 경사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층까지 휠체어가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물론 동주민센터가 오래돼서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 다시 신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배려 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다든지 외부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을 드릴까요?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일단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계속하고 저희의 관심을 늘려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업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이런 화두를 던져주신 것을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계속하고 저희의 관심을 늘려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업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이런 화두를 던져주신 것을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또한 인식 개선도 조금은 필요한 것이 작년에 동 감사에서 본 의원이 구두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점자블록이 의자를 놓고 운영을 하시는 건도 저희가 다수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인식 개선 노력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식 개선도 조금은 필요한 것이 작년에 동 감사에서 본 의원이 구두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점자블록이 의자를 놓고 운영을 하시는 건도 저희가 다수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인식 개선 노력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주민복지국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업무가 어느 과 소관이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참 많이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주민복지국장님, 동행과를 대상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행과가 이 모든 업무들을 다 완벽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인력이 충원되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문화관광 시설에는 전체에, 사실 수어통역사가 배치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수어통역사 배치가 완벽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바로 필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메모지와 펜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그런 매뉴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우리 관광시설에는 조금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별 음성안내시스템이 아직까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오늘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과 경계성지능인을 위한 쉬운 단어 표지판, 그림 안내 표지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 공무원과 종사자들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본 의원이 이 사안으로 여러 공무원들 그리고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직까지도 권장하지 않는 단어들, 이를테면 장애인을 장애자로, 비장애인을 정상인으로 쓰는 등의 권장하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길다보니 좀 축약해서 그때그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두 페이지짜리 매뉴얼들이 계속 현장에 비치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당 과들과 그리고 국들과, 이거는 사실 동행과나 주민복지국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본 의원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예산을 더욱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석연치 않은 답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치 대상지를 물어봤는데 ‘복지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곳에 하겠다.’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복지관에서 받은 데이터가 있다.’
설치 장소에 대한 선정 방식은 물었을 때 ‘복지관과 상의해서 하겠다.’
복지관에게 모든 사업을 전가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 복지관을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해당 부서가 주축이 되어서 모든 사업을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 휠체어 경사로가 몇 개 정도 지원이 되어 있나요?
의무시설 말고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 지원되는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주민복지국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업무가 어느 과 소관이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참 많이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주민복지국장님, 동행과를 대상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행과가 이 모든 업무들을 다 완벽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인력이 충원되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문화관광 시설에는 전체에, 사실 수어통역사가 배치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수어통역사 배치가 완벽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바로 필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메모지와 펜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그런 매뉴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우리 관광시설에는 조금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별 음성안내시스템이 아직까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오늘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과 경계성지능인을 위한 쉬운 단어 표지판, 그림 안내 표지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 공무원과 종사자들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본 의원이 이 사안으로 여러 공무원들 그리고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직까지도 권장하지 않는 단어들, 이를테면 장애인을 장애자로, 비장애인을 정상인으로 쓰는 등의 권장하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길다보니 좀 축약해서 그때그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두 페이지짜리 매뉴얼들이 계속 현장에 비치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당 과들과 그리고 국들과, 이거는 사실 동행과나 주민복지국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본 의원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예산을 더욱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석연치 않은 답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치 대상지를 물어봤는데 ‘복지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곳에 하겠다.’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복지관에서 받은 데이터가 있다.’
설치 장소에 대한 선정 방식은 물었을 때 ‘복지관과 상의해서 하겠다.’
복지관에게 모든 사업을 전가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 복지관을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해당 부서가 주축이 되어서 모든 사업을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 휠체어 경사로가 몇 개 정도 지원이 되어 있나요?
의무시설 말고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 지원되는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2022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63개소에 설치를 했고 2023년도에는 그때 못했던 것을 구비 편성해서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신청했지만, 그리고 설치할 여건도 되지만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올해도 시비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63개소에 설치를 했고 2023년도에는 그때 못했던 것을 구비 편성해서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신청했지만, 그리고 설치할 여건도 되지만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올해도 시비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사실 필요한 곳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직 구옥들이 많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의무시설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다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죠.
사실 필요한 곳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직 구옥들이 많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의무시설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다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죠.
○정서윤 의원
우리 구에는 20,000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전체 1층도 아닐 것이고 또 설치 대상이 아닌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개소 미만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좀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장을 하셔서 다음에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의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0,000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전체 1층도 아닐 것이고 또 설치 대상이 아닌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개소 미만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좀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장을 하셔서 다음에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의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작년하고 재작년에 설치된 곳은 복지관이 알아서 한 것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설치된 곳은 편의점이라든가 음식점 그다음에 의원이나 약국 그다음에 부동산, 미용실 등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가는 곳들이 복지관 근처일 수 있겠지만 위치적으로는 그런 곳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작년하고 재작년에 설치된 곳은 복지관이 알아서 한 것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설치된 곳은 편의점이라든가 음식점 그다음에 의원이나 약국 그다음에 부동산, 미용실 등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가는 곳들이 복지관 근처일 수 있겠지만 위치적으로는 그런 곳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맞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동행과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의원들에게 정보를 주실 때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동행과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의원들에게 정보를 주실 때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부구청장 이인근입니다.
부구청장 이인근입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부구청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구청장께서 부구청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권한이 필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동대문구 사회적 약자 동행사업을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 미용실의 혼합 형태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경사로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 법정 의무사항 외에도 장애인 편의 지원 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구청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부구청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구청장께서 부구청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권한이 필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동대문구 사회적 약자 동행사업을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 미용실의 혼합 형태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경사로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 법정 의무사항 외에도 장애인 편의 지원 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인근
당연히 약속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의원님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현장에 기반한 다양한 제안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약속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의원님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현장에 기반한 다양한 제안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서윤 의원
또한 본 의원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본 의원이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동행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가장 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인적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 것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동행과와 건축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과에 대한 이런 시설들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에 반드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본 의원이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동행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가장 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인적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 것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동행과와 건축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과에 대한 이런 시설들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에 반드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자료 협조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행과, 건축과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전용 미용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이런 단어들을 계속 접하면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반드시 공존을 해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장애인은 별도의 공간에 가둬 놓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단어들이 본 의원은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공존이 당연시 되어야 된다는 인식개선도 시급합니다.
우리 구가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우선시 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협조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행과, 건축과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전용 미용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이런 단어들을 계속 접하면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반드시 공존을 해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장애인은 별도의 공간에 가둬 놓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단어들이 본 의원은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공존이 당연시 되어야 된다는 인식개선도 시급합니다.
우리 구가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우선시 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발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민원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서 여러 힘든 상황 끝에 유명을 달리하시는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아직 완벽하지도 않은 탄소중립도시를 홍보하고자 해외 순방을 하시는 것이 우선 과제인 것일까요?
본 의원은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지키고 주민과 더욱 원활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더욱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구의원들도 기꺼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발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민원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서 여러 힘든 상황 끝에 유명을 달리하시는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아직 완벽하지도 않은 탄소중립도시를 홍보하고자 해외 순방을 하시는 것이 우선 과제인 것일까요?
본 의원은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지키고 주민과 더욱 원활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더욱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구의원들도 기꺼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용두동 환기구가 됐든지 수직구가 됐든지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양 ‘갑’, ‘을’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동행했으면 얼마나 좋았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환기구고 수직구고 생겼을 때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동대문구청 압수수색했죠?
어느 간부가, 주무관이라도 와서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동대문구가 창피한 일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말이 됩니까?
그것도 집행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똑바로 하세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용두동 환기구가 됐든지 수직구가 됐든지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양 ‘갑’, ‘을’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동행했으면 얼마나 좋았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환기구고 수직구고 생겼을 때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동대문구청 압수수색했죠?
어느 간부가, 주무관이라도 와서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동대문구가 창피한 일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말이 됩니까?
그것도 집행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똑바로 하세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