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9일 (화)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10.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9.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15건)
- 부의된 안건
- ㅇ5분자유발언(김용호)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해란·노연우·안태민·최영숙·김세종·정서윤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서·김용호·손세영·서정인·노연우·김창규·안태민·정성영·최영숙·정서윤·김세종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운·이규서·성해란·손세영·김용호·정성영·정서윤·최영숙의원 공동발의)
-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영·이강숙·손세영·노연우·서정인·이규서의원 공동발의)
-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장성운·노연우·정성영·이규서·정서윤의원 공동발의)
- 8.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10.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두·김창규·이강숙·최영숙·한지엽·이재선·안태민·노연우의원 공동발의)
-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안태민·서정인·김창규·김학두·김용호의원 공동발의)
-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란·안태민·노연우·김세종·서정인·최영숙·한지엽·김학두·정서윤·이재선·장성운의원 공동발의)
-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정인·김창규·안태민·노연우·이강숙·이규서·장성운의원 공동발의)
-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 19.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2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15건)(동대문구청장 제출)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시 02분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서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김용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김용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서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김용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김용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 1동 김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34만 구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후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34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 설립된 동대문구체육회는 현재 총 26개의 종목단체와 347개의 클럽, 17,35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동대문구체육회 예산액은 약 5억 4,000만원에 달하며, 구민걷기 대회, 서울시민 대축전 등 행사 개최와 체육꿈나무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14명의 사무국 직원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회는 2003년 구민회관을 신축사업으로 퇴관 후 적절한 사무공간 없이 벌써 4번째 사무실 이전을 앞두며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다사랑행복센터로, 2021년 계종빌딩으로, 2023년엔 舊청량리 청소년독서실로 이전하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국 직원들은 구민의 생활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비좁은 공간, 열악한 화장실 등 버려진 공간에서 체육회 직원들은 언제 다시 이주해야 될지 모르는 걱정 속에 이삿짐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들의 자긍심과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동대문구체육회와 종목단체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사무공간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체육회 및 생활체육단체의 사무공간 건립이 제한될 경우 차선책으로 기부채납 건물로의 이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통상 재건축을 하는 건물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재건축을 통해 추가된 공간 중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데, 최근에는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추세입니다.
동대문구에서도 기부채납된 일부 건물에 새로운 사업을 위한 센터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한 공간의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 우리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땀 흘려온 동대문구체육회의 단독 건물과 종목단체별 사무실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종목단체에 대한 형평성 없는 예산 지원입니다.
2023년 체육종목단체에서는 총 36건의 대회 개최 비용 지원이 있었는데, 건마다 모두 다른 기준과 금액으로 지원되어 단체와 스포츠인들 사이에서 불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선 해당 사항은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원내역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00명이 참여한 A종목은 319만원, 다음 455명이 참여한 B종목은 759만원, 다음 400명이 참여한 C종목은 1,100만원, 다음 200명이 참여한 A종목의 지원금은 200만원, 마찬가지로 200명이 참여한 B종목은 308만원, 마지막으로 동일 인원 참여 C종목 지원은 440만원, 이것이 참여 인원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한다는 집행부의 기준입니까?
종목에 따라 필요한 공간이나 사용하는 기구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종목별 지원금 현황을 보게 되면 기준 없이 일부 종목에 지원이 집중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의 차이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목별 단체들은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등 기본 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원들이 사비를 털어 대회 개최 비용을 보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해당 예산은 구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가능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대회 개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남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모든 종목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형평성 있는 기준 수립과 기본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단체를 위한 예산 증액 및 현실적 사용가능 범위 확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디 우리 구민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고 건강증진과 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 1동 김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34만 구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후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34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 설립된 동대문구체육회는 현재 총 26개의 종목단체와 347개의 클럽, 17,35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동대문구체육회 예산액은 약 5억 4,000만원에 달하며, 구민걷기 대회, 서울시민 대축전 등 행사 개최와 체육꿈나무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14명의 사무국 직원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회는 2003년 구민회관을 신축사업으로 퇴관 후 적절한 사무공간 없이 벌써 4번째 사무실 이전을 앞두며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다사랑행복센터로, 2021년 계종빌딩으로, 2023년엔 舊청량리 청소년독서실로 이전하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국 직원들은 구민의 생활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비좁은 공간, 열악한 화장실 등 버려진 공간에서 체육회 직원들은 언제 다시 이주해야 될지 모르는 걱정 속에 이삿짐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들의 자긍심과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동대문구체육회와 종목단체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사무공간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체육회 및 생활체육단체의 사무공간 건립이 제한될 경우 차선책으로 기부채납 건물로의 이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통상 재건축을 하는 건물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재건축을 통해 추가된 공간 중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데, 최근에는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추세입니다.
동대문구에서도 기부채납된 일부 건물에 새로운 사업을 위한 센터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한 공간의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 우리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땀 흘려온 동대문구체육회의 단독 건물과 종목단체별 사무실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종목단체에 대한 형평성 없는 예산 지원입니다.
2023년 체육종목단체에서는 총 36건의 대회 개최 비용 지원이 있었는데, 건마다 모두 다른 기준과 금액으로 지원되어 단체와 스포츠인들 사이에서 불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선 해당 사항은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원내역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00명이 참여한 A종목은 319만원, 다음 455명이 참여한 B종목은 759만원, 다음 400명이 참여한 C종목은 1,100만원, 다음 200명이 참여한 A종목의 지원금은 200만원, 마찬가지로 200명이 참여한 B종목은 308만원, 마지막으로 동일 인원 참여 C종목 지원은 440만원, 이것이 참여 인원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한다는 집행부의 기준입니까?
종목에 따라 필요한 공간이나 사용하는 기구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종목별 지원금 현황을 보게 되면 기준 없이 일부 종목에 지원이 집중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의 차이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목별 단체들은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등 기본 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원들이 사비를 털어 대회 개최 비용을 보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해당 예산은 구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가능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대회 개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남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모든 종목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형평성 있는 기준 수립과 기본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단체를 위한 예산 증액 및 현실적 사용가능 범위 확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디 우리 구민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고 건강증진과 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열 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열 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및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해란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상의 명칭에 맞춰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상 용어와 관련 규정 등을 전면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동대문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미래교육지구위원회 기능의 구체화 및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47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및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해란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상의 명칭에 맞춰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상 용어와 관련 규정 등을 전면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동대문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미래교육지구위원회 기능의 구체화 및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47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여덟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여덟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두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조례명은 ‘출산장려’로 조항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출생의 원인이 여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출산’을 ‘출생’으로 전부 수정하고, 출생·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행복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체험활동 참여 경험을 통해 고유한 재능과 정서발달, 자아 정채감을 키워나가는 등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보행 안전 확보와 더불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페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급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두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조례명은 ‘출산장려’로 조항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출생의 원인이 여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출산’을 ‘출생’으로 전부 수정하고, 출생·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행복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체험활동 참여 경험을 통해 고유한 재능과 정서발달, 자아 정채감을 키워나가는 등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보행 안전 확보와 더불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페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급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이태인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05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977억보다 0.95% 증가한 7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구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총 1,617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집행부 각 부서별 질의·응답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7,860억 중 총 80억 7,91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193억원 중 총 3,059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체육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에서 총 3,960만원을 삭감하여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05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977억보다 0.95% 증가한 7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구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총 1,617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집행부 각 부서별 질의·응답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7,860억 중 총 80억 7,91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193억원 중 총 3,059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체육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에서 총 3,960만원을 삭감하여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최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기금운용게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우리 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고심하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만큼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제9대 동대문구의회가 시작한 지 어느새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만큼 구민들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마음에 조급해지지만 그 조급한 마음이 아쉬움이 되지 않도록 원칙과 진정성으로 구민께 한 발 더 다가가는 동대문구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동대문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늘 애써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은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올 한 해의 아쉬움을 툭툭 털어내고 힘찬 청룡의 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며,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가 좀 늦어 우리 동대문구민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게 죄송하다고 본 의장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기금운용게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우리 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고심하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만큼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제9대 동대문구의회가 시작한 지 어느새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만큼 구민들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마음에 조급해지지만 그 조급한 마음이 아쉬움이 되지 않도록 원칙과 진정성으로 구민께 한 발 더 다가가는 동대문구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동대문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늘 애써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은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올 한 해의 아쉬움을 툭툭 털어내고 힘찬 청룡의 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며,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가 좀 늦어 우리 동대문구민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게 죄송하다고 본 의장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