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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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회의중지)

(2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우리가 합의되지 안 된 상태에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은 안 되지요.

○위원장 최영숙   
제가 본회의장 간다고 하잖아요.

○정서윤 위원   
바꿔 주십시오.
  이 예산 우리가 합의한 거 아닙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숙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2분 회의중지)

(2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박남규 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본 위원이 미래행복정책과를 질의하면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에게 기 보고된 동대문구 2050 수립 용역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작성돼서 구청장에게 보고된 내용을 구의원이 볼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초안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보안서약서까지 작성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제출하지도 않고 답변도 하지 않는 담담과장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빨리 속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숙   
미래행복정책과장께서는 지금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충분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건…….

○박남규 위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얘기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박남규위원님께 그것을 속히 제출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숙   
그러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부분은 홍보담당관 218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소식지 발간(구정소식지) 2,200만원 일부삭감, 21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SNS콘텐츠(카드뉴스) 297만원 일부삭감, SNS콘텐츠(홍보용 웹자보) 143만원 일부삭감, SNS콘텐츠(메인용 스킨) 66만원 일부삭감, 220쪽 SNS콘텐츠(이벤트 웹자보) 132만원 일부삭감, 223쪽 인터넷방송 운영,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용역 1,120만원 전액삭감, 행정지원과 229쪽 구청장 시설물 관리, 시설비,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설계 용역 1,240만원 일부삭감, 자치행정과 267쪽 사회단체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단체 운영비(한국자유총연맹) 1,700만원 일부삭감, 시설비, 사회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등 2,00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회단체 사무실 물품 800만원 전액삭감, 274쪽 자원봉사자 관리, 사무관리비, 우수자원봉사자 인정격려 2,040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과 281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배꼽 빠지게 웃는 동대문구(주민참여예산) 4,000만원 전액삭감, 보제원 문화복원사업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삭감,
282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장령당) 300만원 일부삭감, 282쪽 배봉산 해맞이 행사, 행사운영비 500만원 일부삭감, 285쪽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청룡문화제 500만원 일부삭감, 289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6억 5,545만원 일부삭감, 291쪽 관광사업 활성화,  행사운영비, 관광코스·전통시장 연계 쿠킹클래스 200만원 일부삭감, 295쪽 도서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화도서관(방충망교체) 주민참여예산 950만원 전액삭감, 정보화도서관(노후 블라인드 교체), 주민참여예산 2,160만원 전액삭감, 답십리도서관(강의실 책상 교체), 주민참여예산 1,830만원 전액삭감, 체육진흥과 302쪽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시설비, 청량리동 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 7,745만원 전액삭감,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대문구체육회 사무공간 조성 2,906만 7,000원 전액삭감, 30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9억 2,726만원 전액삭감, 304쪽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 시설비, 탈의실 냉난방기 교체(주민참여예산) 2,500만원 전액삭감, 소체육관 제습기 설치(주민참여예산) 900만원 전액삭감, 304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 시설비, 고객쉼터 부근 보도블록 교체공사(주민참여예산) 2, 200만원 전액삭감, 305쪽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 행사운영비, 동대문구물놀이장 2억 2,000만원 일부삭감, 교육지원과 308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력신장 프로그램, 창의적 학교 공간 조성 등 지원 30억원 일부삭감, 기획예산과 325쪽 연도별 업무계획, 사무관리비, 구정 주요업무계획 1,030만원 일부삭감, 달라지는 제도 팸플릿 210만원 일부삭감, 3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기획예산과),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단본부1 4,588만 5,000원 일부삭감, 경제진흥과 348쪽 한방산업특구 및 진흥지구 운영, 행사운영비, 서울약령시 세계한방요리경연대회(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삭감, 350쪽 서울한방진흥센터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관리비, 센터 홍보·마케팅(SNS채널 운영) 1,800만원 일부삭감, 일자리청년과 362쪽 지역밀착형 청년 창업 교육(주민참여예산) 500만원 일부삭감, 복지정책과 385쪽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행사운영비, 동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1,000만원 일부삭감, 389쪽 보훈회관 운영, 민간자본이전, 냉난방비 교체 2,000만원 일부삭감,
393쪽 1인가구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1인가구 실태조사 용역 2,700만원 전액삭감, 보육여성과 413쪽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 이사용역 1,000만원 일부삭감, 426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4만원 일부삭감, 427쪽 여성복지 지원, 민간위탁금, 동대문구 여성아카데미 운영 500만원 일부삭감, 436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행사운영비, 다문화가족 나들이 300만원 일부삭감, 아동청소년과 440쪽 일반 아동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틈새가정 문화탐방(주민참여예산) 800만원 일부삭감, 452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답십리2독서실 냉난방기 교체 1,000만원 일부삭감, 동행과 465쪽 노인인권사업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인권사업 지원 450만원 일부삭감, 468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동행 도시락 소모품 600만원 일부삭감, 471쪽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 단체 통합사무실 운영 지원 744만원 일부삭감, 481쪽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사무관리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수리 150만원 일부삭감, 홍보물 50만원 일부삭감, 스마트도시과 498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스마트팜 교육 4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 박람회 홍보물 등 800만원 일부삭감, 503쪽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공운영비, 개인정보사고 손해배상 보험료 1,370만원 전액삭감, 507쪽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스마트 발신정보 시스템 1억 4,653만 8,000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516쪽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공공운영비,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1,374만 8,000원 일부삭감, 518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연구용역비,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519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시설비, 무단투기 단속장비(클린지킴이) 1억 400만원 전액삭감, 대형·잔재 폐기물, 사무관리비, 소모품 70만원 전액삭감, 커피박 수거 전용봉투 195만원 전액삭감, 민간위탁금, 커피박 자원화 3,800만원 전액삭감, 523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휘경 청소차고지 노후시설 개선 1,000만원 전액삭감, 525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시설비, 공중화장실 교체 1,8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 셉테드 설치 2억 8,600만원 전액삭감, 기후환경과 528쪽 저탄소생활 실천사업,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탄소중립 마을 브런치 특강 플래카드 300만원 일부삭감, 530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무관리비, 에너지 절전제품 250만원 전액삭감, 홍보물 4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업무추진비 30만원 전액삭감, 기타보상금, 컨설턴트 활동비 750만원 전액삭감, 532쪽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시설비, 저소득층 LED조명 1,200만원 일부삭감, 복지시설LED조명 760만원 일부삭감, 535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관리,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250만원 전액삭감, 건축과 556쪽 5무거리 조성 사업, 시설비, 5무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620만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563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000만원 일부삭감, 564쪽 차세대 드론 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드론 문화 행사 6,312만 5,000원 전액삭감, 미래행복정책과 573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활동비 및 사무용품 등 2,000만원 일부삭감, 도시계획과 584쪽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연구용역비,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2,400만원 전액삭감, 585쪽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 및 관리, 시설비, 도시갤러리 조성, 2,000만원 일부삭감, 도로과 598쪽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시설비, 스마트보안등 2,000만원 일부삭감, 치수과 612쪽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시설비,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스마트셉테드) 6,600만원 일부삭감, 613쪽, 중랑천 사계절 물놀이장·놀이광장 조성, 시설비, 물놀이장·놀이광장 조성 4억원 일부삭감, 61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치수과), 벚꽃길 북카페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59만 7,000원 일부삭감, 공원녹지과 621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화장실 스마트셉테드 2억 900만원 전액삭감, 623쪽 노후공원 시설물 개선사업, 시설비, 새샘근린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2억원 일부삭감, 용두근린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2억원 일부삭감, 632쪽 녹색커튼 조성사업, 시설비, 녹색커튼 조성 1,800만원 전액삭감, 636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시설비, 교통섬 테마화단 조성 5억원 전액삭감, 640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 튤립 구근 1,500만원 일부삭감, 제방 및 둔치 녹지대 비료 300만원 일부삭감, 제방 산책로 및 녹지대 관리물품 200만원 일부삭감, 644쪽 도시텃밭조성, 재료비, 텃밭 관리 재료 500만원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기 정정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389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예우수당 산출기초 ‘7만원 ×1,900명×12월’을 '15억 9,600만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주차행정과 8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주차행정과),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단본부2 3,059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80억 7,913만원을 삭감하여 이에 따른 예산절감 금액을 조정 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3,059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김용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장성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말씀하십시오.

○장성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 없이 정회 중에 요청했던 주민자치회 간사비 증액에 대한 요청의 건을 정식의제로 채택해 주실 것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최영숙   
수정안을 제출하실 건지, 아니면 발표를 하실 건지?

○장성운 위원   
수정안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간사비 증액 요청에 대한 안건을 따로 정식의제로 채택해 주실 것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정곤, 장성운위원에게 개별설명)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운…….

○위원장 최영숙   
잠깐만, 그거 아니라고요.

○장성운 위원   
부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영숙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장성운 위원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방금 장성운위원님이 수정안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됐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조용히 해.
  다 어디 갔어?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

○위원장 최영숙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재선위원님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조용히 하셔.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선위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이강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해요.

○이재선 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정회를 요청해.
  정회를 요청해.
  정회 요청.

○안태민 위원   
빨리 읽어, 빨리 읽어.

○이강숙 위원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위원장 최영숙   
저희 투표했잖아요.

○이강숙 위원   
투표하기 전에 한 약속도 있고 내가 분명히 한 약속도 있어요.

○정서윤 위원   
방호 부르세요.

○이강숙 위원   
내가 위원장한테도 얼마나 얘기했어요.
  뭐 방호를 불러, 불러!
  경찰 불러!

○안태민 위원   
빨리 읽으세요.

○이강숙 위원   
정회 요청, 정회 요청.

○이재선 위원   
먼저, 체육진흥기금의 감액부분입니다.
  50쪽 꿈나무 선수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동대문리틀야구단 지원 500만원 일부삭감, 동대문태권도 시범단 지원 3,000만원 전액삭감…….

○이강숙 위원   
정회 요청, 정회 요청하시라고요.

○이재선 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감액 부분입니다.

○이강숙 위원   
빨리 정회 요청하세요.

○이재선 위원   
123쪽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이강숙 위원   
조용히 넘어가려면 정회 요청하세요.

○이재선 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강숙 위원   
정회 요청하세요.

○이재선 위원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 200만원 일부삭감…….

○안태민 위원   
읽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강숙 위원   
정회 요청해.

○이재선 위원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 지원 50만원 일부삭감…….

○이강숙 위원   
정회 요청해, 정회 요청.

○이재선 위원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감액 부분입니다.

○이강숙 위원   
정회 요청하세요.
      (예결위원 아닌 의원 회의장 안으로 입장)

○이재선 위원   
133쪽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이강숙 위원   
정회 요청하세요.

○이재선 위원   
사무관리비……. 

○안태민 위원   
아니, 이거 읽는데 뭔 정회를 한다는 거에요, 지금.

○이재선 위원   
폭염대비 생수냉장고 설치……

○이강숙 위원   
정회 요청해.

○이재선 위원   
운영(생수냉장고 생수) 210만원 일부삭감…….

○이강숙 위원   
무엇이 일부 삭감이여.

○이재선 위원   
총 3,960만원을 삭감하여 각…….

○안태민 위원   
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이재선 위원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의원 회의장 안에서 – 나와요.
       일단 나와요, 화내지 말고.)

○이강숙 위원   
정회 요청.
    (○김창규의원 회의장 안에서 – 화내지 말고 일단 나와요.)
  화를 낸 게 아니라 이딴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어디…….

○위원장 최영숙   
방금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김창규의원 회의장 안에서 – 나와요.
       나와서 얘기하자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