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26일 (금)
- 의사일정
- 1. 제32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32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수방) 보고청취의 건
- 4.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안건
- ㅇ보고사항
- ㅇ5분자유발언(서정인)
- ㅇ5분자유발언(성해란)
- ㅇ5분자유발언(이강숙)
- 1. 제32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제32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수방)보고청취의건
- 4.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규서·이강숙·노연우·정서윤·안태민·김용호·성해란의원 공동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ㅇ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사무국장직무대리 김상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5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일반안건 2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1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5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일반안건 2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서정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서정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신동 지역구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경동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2월 체감경기지수는 41.4로 1월보다 18.6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체감경기의 악화 이유로는 소비의 감소를 일순위로 꼽았으며, 유동인구와 고객 감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 핫플레이스 전통시장으로 충남 예산군에 예산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상권 부활을 넘어 지역의 대표명소로 거듭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도 옛날 경동극장 자리에 입점한 스타벅스가 독특한 공간으로 화제가 되어 많은 젊은 MZ세대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그에 반해 경동시장 청년몰은 구조와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어 실효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보수의 반복이고 경영현대화 역시 주로 일회적인 사업들의 반복입니다.
경동시장만 놓고 보면 그 내용은 더욱 단순해집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들 또한 시장의 경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현대화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다른 지역도 다 아는 사업만 반복한다면 시장이 근본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플랫폼을 탑재한 네트워킹 마케팅 융합으로 새로운 시대,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 고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자신들만의 색깔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가능한 핫플레이스를 만들기에 지역과 상생하도록 협력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동대문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경동시장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지역 문화의 장이자 문화를 파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구민의 삶의 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간 상생을 기반으로 경동시장 상인연합회와 청량리 일대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더불어 일자리창출에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응답하라 1960, 정릉시장 축제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상인회와 민관 협력하여 축제를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동시장만의 역사, 사회, 문화적 지역특성을 배경으로 축제 브랜드 개발과 선제적 시장활성화 정책을 고안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신동 지역구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경동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2월 체감경기지수는 41.4로 1월보다 18.6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체감경기의 악화 이유로는 소비의 감소를 일순위로 꼽았으며, 유동인구와 고객 감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 핫플레이스 전통시장으로 충남 예산군에 예산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상권 부활을 넘어 지역의 대표명소로 거듭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도 옛날 경동극장 자리에 입점한 스타벅스가 독특한 공간으로 화제가 되어 많은 젊은 MZ세대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그에 반해 경동시장 청년몰은 구조와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어 실효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보수의 반복이고 경영현대화 역시 주로 일회적인 사업들의 반복입니다.
경동시장만 놓고 보면 그 내용은 더욱 단순해집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들 또한 시장의 경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현대화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다른 지역도 다 아는 사업만 반복한다면 시장이 근본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플랫폼을 탑재한 네트워킹 마케팅 융합으로 새로운 시대,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 고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자신들만의 색깔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가능한 핫플레이스를 만들기에 지역과 상생하도록 협력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동대문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경동시장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지역 문화의 장이자 문화를 파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구민의 삶의 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간 상생을 기반으로 경동시장 상인연합회와 청량리 일대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더불어 일자리창출에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응답하라 1960, 정릉시장 축제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상인회와 민관 협력하여 축제를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동시장만의 역사, 사회, 문화적 지역특성을 배경으로 축제 브랜드 개발과 선제적 시장활성화 정책을 고안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린이공원의 안전 실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5세에서 14세의 우울증 환자는 10,000여명에 이르며, 2021년 대한민국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인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전반에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놀이운동가 ‘편해문’ 교수는 놀이를 할 때 어린이는 비로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다며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여러 지자체와 공동 기획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는 ‘편해문’ 교수가 타 지역과 기획한 ‘엉뚱발뚱 놀이터’와 ‘신기한 놀이터’입니다.
순천에 위치한 ‘엉뚱발뚱 놀이터’에는 큰 모래장과 흙을 밟고 오르고 내리는 언덕이 있고 동굴이 있는 숲속 같은 놀이터입니다.
서대문의 ‘신기한 놀이터’는 큰 모래놀이터가 3곳이 있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떼굴떼굴 놀이터입니다.
구상 단계부터 어린이가 주가 되어 직접 참여해서 조성한 공간으로 어린이와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내 어린이 시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관내 어린이공원 29개소를 직접 점검한 결과 시설의 노후화는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였습니다.
용두희망 어린이공원입니다.
철제 손잡이 끝에는 공사장 안전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바닥 접합 부분은 보기에도 낡고 손상되어 있습니다.
방아다리 어린이공원입니다.
목적도 용도도 알 수 없는 놀이터 내 도로화분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쓰레기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관을 해치고 어린이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동산 어린이공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안내가 무색하게 쓰레기는 아무렇게나 널려있고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리내 어린이공원은 놀이터 개수대에 파란호스가 길게 늘어진 채 방치되어 어린이 안전에 위협은 물론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곳도 있고, 놀이터 개수대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게 무용지물입니다.
홍릉공원 모래놀이터를 갔을 때는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사실들을 보고받거나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까?
2023년 2월 21일 자 뉴스보도에 의하면 구청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추억만 간직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의 점검인데 과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점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시설 관리로 인해 어린이들의 행복은커녕 어린이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이처럼 비위생적이며 낙후된 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겠습니까?
관내 놀이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동대문구,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해 하는 아이들의 동대문구,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말로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어린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놀이터의 주인은 놀이기구가 아닌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편해문 놀이운동가의 발언을 전해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린이공원의 안전 실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5세에서 14세의 우울증 환자는 10,000여명에 이르며, 2021년 대한민국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인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전반에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놀이운동가 ‘편해문’ 교수는 놀이를 할 때 어린이는 비로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다며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여러 지자체와 공동 기획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는 ‘편해문’ 교수가 타 지역과 기획한 ‘엉뚱발뚱 놀이터’와 ‘신기한 놀이터’입니다.
순천에 위치한 ‘엉뚱발뚱 놀이터’에는 큰 모래장과 흙을 밟고 오르고 내리는 언덕이 있고 동굴이 있는 숲속 같은 놀이터입니다.
서대문의 ‘신기한 놀이터’는 큰 모래놀이터가 3곳이 있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떼굴떼굴 놀이터입니다.
구상 단계부터 어린이가 주가 되어 직접 참여해서 조성한 공간으로 어린이와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내 어린이 시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관내 어린이공원 29개소를 직접 점검한 결과 시설의 노후화는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였습니다.
용두희망 어린이공원입니다.
철제 손잡이 끝에는 공사장 안전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바닥 접합 부분은 보기에도 낡고 손상되어 있습니다.
방아다리 어린이공원입니다.
목적도 용도도 알 수 없는 놀이터 내 도로화분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쓰레기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관을 해치고 어린이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동산 어린이공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안내가 무색하게 쓰레기는 아무렇게나 널려있고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리내 어린이공원은 놀이터 개수대에 파란호스가 길게 늘어진 채 방치되어 어린이 안전에 위협은 물론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곳도 있고, 놀이터 개수대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게 무용지물입니다.
홍릉공원 모래놀이터를 갔을 때는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사실들을 보고받거나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까?
2023년 2월 21일 자 뉴스보도에 의하면 구청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추억만 간직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의 점검인데 과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점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시설 관리로 인해 어린이들의 행복은커녕 어린이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이처럼 비위생적이며 낙후된 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겠습니까?
관내 놀이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동대문구,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해 하는 아이들의 동대문구,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말로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어린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놀이터의 주인은 놀이기구가 아닌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편해문 놀이운동가의 발언을 전해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매일 다르게 느껴지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집행부 공무원은 동대문 구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집행부의 노력과 수고를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31일 구청 강당에서는 꽃의 도시 선포식이 거창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꽃의 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장평교 아래 중랑천 둔치에 장미공원과 튤립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미공원과 튤립정원 본 의원도 다녀왔습니다.
꽃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미꽃과 튤립정원은 무슨 목적으로 조성된 것입니까?
구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홍보 공약을 위한 일회성 촬영 장소입니까?
튤립정원은 정원이라기보다 밭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나마 조성된 튤립 꽃들은 과연 얼마나 피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게 보아 한 달 정도 피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간 일회성 튤립정원 조성을 위해 구민의 혈세가 4,100만원이나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동대문 구민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튤립 꽃이 지고 난 이후이고 트랙터가 꽃밭을 갈아엎고 있었습니다.
백일홍 파종을 위한 작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튤립은 다년생 구근 화초로 잘 관리하면 내년에도 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엎고 백일홍 꽃을 심는다면 백일홍이 지고 난 이후에 또 어떤 꽃을 심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심는 데도, 갈아엎는 데도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어 있는 꽃을 보기 위해 한두 달 단위로 꽃 모종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16위 정도인 동대문구가 소비성 예산에 과연 얼마를 더 투자해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대문구를 꽃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구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행정은 구청장의 공약도 중요하나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예산과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꽃의 도시와 관련된 예산과 정책은 구민을 위한다기보다 주먹구구식 공약 이행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꽃의 도시 조성사업비는 14억 2,808만 7,000원입니다.
또한 업무계획서를 보면 꽃의 도시 기본계획 용역비로 5,5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2년 11월 15일 기본계획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집행부에서는 용역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꽃의 도시를 조성하는 기본 구상은 무엇이고 사업별, 연차별 시행 계획과 예산의 구체적 사용처 등에 대한 내용을 구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고 구민을 위한 예산이라며 집행부에서 체계적 계획 없이 사시사철 꽃만 사다 심으면 되는 것입니까?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립된 정책이 차기 후임자에게도 계승되어 모든 국민과 구민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회성, 단발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는 더 이상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 모든 지역이 1년 내내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계절별 꽃을 심어 어느 달엔 어느 동에 꽃이 만발하고 그다음 시기에는 어느 동에 꽃이 만발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인식이 되어 그 지역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계획적 꽃의 도시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집행부는 생색내기용 단발성 정책보다는 구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구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숙의원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매일 다르게 느껴지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집행부 공무원은 동대문 구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집행부의 노력과 수고를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31일 구청 강당에서는 꽃의 도시 선포식이 거창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꽃의 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장평교 아래 중랑천 둔치에 장미공원과 튤립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미공원과 튤립정원 본 의원도 다녀왔습니다.
꽃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미꽃과 튤립정원은 무슨 목적으로 조성된 것입니까?
구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홍보 공약을 위한 일회성 촬영 장소입니까?
튤립정원은 정원이라기보다 밭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나마 조성된 튤립 꽃들은 과연 얼마나 피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게 보아 한 달 정도 피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간 일회성 튤립정원 조성을 위해 구민의 혈세가 4,100만원이나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동대문 구민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튤립 꽃이 지고 난 이후이고 트랙터가 꽃밭을 갈아엎고 있었습니다.
백일홍 파종을 위한 작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튤립은 다년생 구근 화초로 잘 관리하면 내년에도 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엎고 백일홍 꽃을 심는다면 백일홍이 지고 난 이후에 또 어떤 꽃을 심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심는 데도, 갈아엎는 데도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어 있는 꽃을 보기 위해 한두 달 단위로 꽃 모종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16위 정도인 동대문구가 소비성 예산에 과연 얼마를 더 투자해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대문구를 꽃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구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행정은 구청장의 공약도 중요하나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예산과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꽃의 도시와 관련된 예산과 정책은 구민을 위한다기보다 주먹구구식 공약 이행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꽃의 도시 조성사업비는 14억 2,808만 7,000원입니다.
또한 업무계획서를 보면 꽃의 도시 기본계획 용역비로 5,5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2년 11월 15일 기본계획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집행부에서는 용역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꽃의 도시를 조성하는 기본 구상은 무엇이고 사업별, 연차별 시행 계획과 예산의 구체적 사용처 등에 대한 내용을 구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고 구민을 위한 예산이라며 집행부에서 체계적 계획 없이 사시사철 꽃만 사다 심으면 되는 것입니까?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립된 정책이 차기 후임자에게도 계승되어 모든 국민과 구민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회성, 단발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는 더 이상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 모든 지역이 1년 내내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계절별 꽃을 심어 어느 달엔 어느 동에 꽃이 만발하고 그다음 시기에는 어느 동에 꽃이 만발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인식이 되어 그 지역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계획적 꽃의 도시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집행부는 생색내기용 단발성 정책보다는 구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구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총 27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총 27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서윤의원과 정성영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서윤의원과 정성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서윤의원과 정성영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서윤의원과 정성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 도시건설국장 김만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동대문구 풍수해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3년 기상전망, 우기 대비 추진 내용, 2023년도 주요 개선사항과 마지막으로 풍수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여름철 기상전망입니다.
금년도에는 평년 강수량이 662mm에서 790mm까지 예상되며, 집중호우 발생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 등은 예측되지 않은 전망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기 대비 추진 내용입니다.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해 수방 시작 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빗물펌프장, 공사장 등 총 213개소이며 점검 결과 지적 104건 중 104건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수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정비 사진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첫째, 침수 우려지역인 답십리1동, 장안1동 일대에 도로수위계를 설치하여 폭우 시 주민 경계령인 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침수 예·경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대규모 지하공간에 침수방지 및 신속배수를 위한 중형양수기 2대를 배치하여 침수 상황 발생 시 양수기 유지관리업체를 통한 신속동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반지하주택 침수예방 개선사항입니다.
기존 관리가구에 대한 1:1 돌봄공무원 서비스와 더불어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해약자 대피 지원을 위해 돌봄공무원에 통반장 및 이웃주민 등이 참여하는 1:5 동행파트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침수방지시설도 금년부터는 기존 지하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넷째,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에 민·관·경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확대로 하천순찰단을 구성 운영 중이며, 신속한 하천 통제를 위한 실시간 상황 공유,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대책 본부 운영 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등 13개반으로 구성되며 기상 상황에 따라 평시, 보강, 1, 2, 3단계 등 총 5단계로 운영됩니다.
올해도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동대문구,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구청 도시건설국장 김만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동대문구 풍수해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3년 기상전망, 우기 대비 추진 내용, 2023년도 주요 개선사항과 마지막으로 풍수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여름철 기상전망입니다.
금년도에는 평년 강수량이 662mm에서 790mm까지 예상되며, 집중호우 발생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 등은 예측되지 않은 전망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기 대비 추진 내용입니다.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해 수방 시작 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빗물펌프장, 공사장 등 총 213개소이며 점검 결과 지적 104건 중 104건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수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정비 사진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첫째, 침수 우려지역인 답십리1동, 장안1동 일대에 도로수위계를 설치하여 폭우 시 주민 경계령인 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침수 예·경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대규모 지하공간에 침수방지 및 신속배수를 위한 중형양수기 2대를 배치하여 침수 상황 발생 시 양수기 유지관리업체를 통한 신속동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반지하주택 침수예방 개선사항입니다.
기존 관리가구에 대한 1:1 돌봄공무원 서비스와 더불어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해약자 대피 지원을 위해 돌봄공무원에 통반장 및 이웃주민 등이 참여하는 1:5 동행파트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침수방지시설도 금년부터는 기존 지하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넷째,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에 민·관·경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확대로 하천순찰단을 구성 운영 중이며, 신속한 하천 통제를 위한 실시간 상황 공유,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대책 본부 운영 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등 13개반으로 구성되며 기상 상황에 따라 평시, 보강, 1, 2, 3단계 등 총 5단계로 운영됩니다.
올해도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동대문구,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최홍연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총 9,560억 8,716만원으로 기정예산 8,179억 5,618만원보다 1,381억 3,0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01억 5,888만원에서 1,256억 3,109만원이 증가한 9,257억 8,99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7억 9,730만원에서 124억 9,989만원이 증가한 302억 9,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 세입 감소 예상분 172억 8,964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076억 7,556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317억 4,494만원,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35억 23만원을 증액하여 총 1,256억 3,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19억원, 스마트미디어폴 구축에 5억 8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에 5억 4,006만원, 구민회관 철거 및 유휴부지 활용에 10억 9,700만원, 도로시설물 및 뒷골목 도로정비에 49억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17억 505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8억원,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로 정비에 28억원, 공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22억 3,000만원, 위험 가로수 정비,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에 15억 5,000만원, 5무(無)거리 조성 활성화 계획 용역에 4억 5,900만원, 밥퍼 주변 환경개선에 9억 2,400만원 등 총 249억 2,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조성에 4억 6,666만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에 4억 5,200만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6,400만원,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3,150만원,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에 3억 6,080만원, 제기동 약령시 일대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계획 용역에 3억 7,023만원, 서울시민안심일자리에 8억 6,159만원, 기후변화대응 추진에 2억 4,100만원, 구민행복센터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에 1억 7,000만원, 청량리 일대 가로환경 개선에 2억 2,670만원, 꽃의 도시 조성사업에 2억 8,520만원 등 총 84억 9,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1억 1,350만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에 14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6억 1,763만원, 저소득 어르신 도시락 배달 및 안전용품 지원에 1억 5,696만원,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및 운영에 5억원 등 총 82억 1,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룡문화제 및 문화재단 행사, 차없는 데이 행사 등에 2억 5,000만원, 중랑천 수변카페 및 문화공간 조성에 11억 3,300만원, 휘경유수지 산책로 정비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7억원, 중랑천·성북천 진입계단 확장 및 설치공사에 9억원, 중랑천 제5체육공원 캠핑장 정비에 4억원, 정릉천 산책로 안전펜스 설치에 5억원, 감초마을 공공도서관 건립에 2억 400만원 등 총 60억 3,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70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억 2,300만원에서 6억 7,144만원으로 4,844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4,844만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억 2,330만원에서 2억 3,356만원을 증액한 9억 5,68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415만원은 감액하고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9,079만원과 예탁금 및 예수금 1억 6,983만원 등 총 2억 3,356만원을 증액하여 지역건축안전관리에 7,767만원,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9,100만원 등 총 2억 3,356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64억 5,100만원에서 122억 1,788만원을 증액한 286억 6,88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22억 1,78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등을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2억 2,560만원, 예탁금 118억 1,622만원 등을 세출로 총 122억 1,788만원을 세입·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18억 1,621만원을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예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370억원을 우리 구의 장기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예치금 5억원을 감액하여 도로굴착복구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총 9,560억 8,716만원으로 기정예산 8,179억 5,618만원보다 1,381억 3,0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01억 5,888만원에서 1,256억 3,109만원이 증가한 9,257억 8,99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7억 9,730만원에서 124억 9,989만원이 증가한 302억 9,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 세입 감소 예상분 172억 8,964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076억 7,556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317억 4,494만원,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35억 23만원을 증액하여 총 1,256억 3,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19억원, 스마트미디어폴 구축에 5억 8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에 5억 4,006만원, 구민회관 철거 및 유휴부지 활용에 10억 9,700만원, 도로시설물 및 뒷골목 도로정비에 49억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17억 505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8억원,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로 정비에 28억원, 공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22억 3,000만원, 위험 가로수 정비,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에 15억 5,000만원, 5무(無)거리 조성 활성화 계획 용역에 4억 5,900만원, 밥퍼 주변 환경개선에 9억 2,400만원 등 총 249억 2,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조성에 4억 6,666만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에 4억 5,200만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6,400만원,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3,150만원,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에 3억 6,080만원, 제기동 약령시 일대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계획 용역에 3억 7,023만원, 서울시민안심일자리에 8억 6,159만원, 기후변화대응 추진에 2억 4,100만원, 구민행복센터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에 1억 7,000만원, 청량리 일대 가로환경 개선에 2억 2,670만원, 꽃의 도시 조성사업에 2억 8,520만원 등 총 84억 9,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1억 1,350만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에 14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6억 1,763만원, 저소득 어르신 도시락 배달 및 안전용품 지원에 1억 5,696만원,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및 운영에 5억원 등 총 82억 1,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룡문화제 및 문화재단 행사, 차없는 데이 행사 등에 2억 5,000만원, 중랑천 수변카페 및 문화공간 조성에 11억 3,300만원, 휘경유수지 산책로 정비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7억원, 중랑천·성북천 진입계단 확장 및 설치공사에 9억원, 중랑천 제5체육공원 캠핑장 정비에 4억원, 정릉천 산책로 안전펜스 설치에 5억원, 감초마을 공공도서관 건립에 2억 400만원 등 총 60억 3,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70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억 2,300만원에서 6억 7,144만원으로 4,844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4,844만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억 2,330만원에서 2억 3,356만원을 증액한 9억 5,68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415만원은 감액하고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9,079만원과 예탁금 및 예수금 1억 6,983만원 등 총 2억 3,356만원을 증액하여 지역건축안전관리에 7,767만원,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9,100만원 등 총 2억 3,356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64억 5,100만원에서 122억 1,788만원을 증액한 286억 6,88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22억 1,78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등을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2억 2,560만원, 예탁금 118억 1,622만원 등을 세출로 총 122억 1,788만원을 세입·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18억 1,621만원을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예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370억원을 우리 구의 장기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예치금 5억원을 감액하여 도로굴착복구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강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규서·노연우·정서윤·안태민·김용호·성해란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장 이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규서·노연우·정서윤·안태민·김용호·성해란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장 이강숙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노연우의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박남규의원, 정서윤의원, 성해란의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안태민의원, 서정인의원, 이재선의원 이상 일곱분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노연우의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박남규의원, 정서윤의원, 성해란의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안태민의원, 서정인의원, 이재선의원 이상 일곱분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는 서정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노연우의원과 성해란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는 서정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노연우의원과 성해란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이태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