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이필형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제323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일괄질문 형식으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우선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의원님께서 민선8기의 대표적 역점사업인 꽃의 도시, 탄소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의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꽃의 도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녹색정책으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 지난 1월 30일 동대문구 꽃의 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청량한 터전, 함께 가꾸는 일상, 꽃 피는 동대문구를 비전으로 하여 4월부터 도심에 가로정원과 교통섬, 배봉산, 중랑천 산책로 등에 주민이 꽃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관목, 유실수, 초화류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전농동 도서관 부지에는 초화원 및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9월 21일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동대문구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꽃의 도시 사업으로 늘어난 도심 녹지를 주민과 더불어 조성하고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를 지속 확충하고 공원 시설물 개최를 꾸준히 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숙의원님께서 태극기에 대한민국 존엄성을 상징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에 태극기 모형 제작은 존엄성을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극기 모형 제작은 포토존을 활용한 일종에 상징물로 활용을 한 것이고 의례와 의식의 태극기가 아니라 태극기의 상징성을 활용한 태극기 작품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도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서 기인한 이상 기후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사막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사람이 고립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 9일 탄소중립 선포식을 갖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탄소중립 필요성 및 실천 문화를 교육 홍보하며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테마거리 조성, 탄소중립 해외 선도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탄소감축량은 담당 국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량 공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관련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도시 문제,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스마트 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스마트 도서관이나 지능형 CCTV, 로봇재활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 스마트 보안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3년 동안 총 5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민과 관·산·학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스마트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운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시설과 재난예방 시설을 구축하여 우리 구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 일부 배드민턴장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태공원 확장에 적극 공감합니다.
  쾌적한 환경과 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에는 10개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모두 적법한 시설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외 배드민턴장을 실내로 변경하려면 최소 15명 이상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야 하나 현재로써는 적정한 토지가 없어 추진이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배봉산이 주민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두공원 관련 사항은 실무자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희대로와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희대로에 경희학원 소유 8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경희학원은 우리 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고 약 21억원의 부당이득금 및 임료를 지난 2022년 10월 31일 경희학원에 지급하였습니다.
  판결 후 6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이로 인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경희학원이 지급명령 청구서 당장이라도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당 기관 간의 지연손해금 이자 기산일을 연체로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 실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경희학원과 분쟁토지에 기부채납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였고 지난 2022년 8월 경희학원과 동대문구가 MOU를 체결하며 구에서는 양해각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경희학원과 실현 가능한 주민 상생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대에서 임시 사용 중인 5개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희대에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용 승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뒤에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귀용   안녕하십니가?
  안전환경국장 이귀용입니다.
  이강숙의원님께서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꽃의 도시, 탄소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 사업의 방향성과 핵심사업들의 추진 계획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우리국 소관 탄소중립 도시와 스마트 도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 역점사업인 탄소중립 도시와 스마트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등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드립니다.
  먼저, 탄소중립 도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열대야의 시대 또 끓는 지구의 시대라고 표현될 정도로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지표면 평균 온도는 1.2℃ 상승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폭염 및 극한 호우가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서울의 최고기온이 39.6℃까지 오른 적이 있고 지난해 8월에는 시간당 최대 141.5㎜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 발생으로 침수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며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것이며 이제 탄소중립은 전 서계적인 화두가 되었고 또 인류 생존을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탄소중립 기본법」상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0’이 된 상태이며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 규모 세계 13위입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2021년도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2년도 3월 25일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국가적 시책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생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이행 실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탄소중립 기본법」제12조와 제40조에 의거해서 2023년에서 2033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2050 동대문구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과 또 2027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2차 동대문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또 ‘내 삶을 바꾸는 탄소중립 미래도시 동대문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복도시 동대문구’를 비전으로 해서 2028년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 158만톤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2040년까지 7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환경부 통계가 2020년도 자료까지만 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5,600만톤이며 우리 구는 153만톤입니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 기준 연도인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탄소 배출량은 4,707만톤, 그중 우리 구는 158만톤으로 서울에서 16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부문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이 91%로 가장 높고 산업공정 5%, 폐기물 4%순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 중에 가정에서 37%, 상업에서 28%, 도로 수송 24%순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5개 부문 62개 세부과제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4개 부문 36개 사업인 동대문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한 바 있고 반기별 1회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이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정립하는 시작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과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실적과 향후에 추진할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2050 동대문구 탄소중립 선포식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환경 근린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였고, 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 7월 1일부터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제고 방안의 발굴은 물론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사업 점검, 탄소중립 구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건물이나 폐기물, 수송 등 각 분야별 온실가스 목표 설정과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 이행 문화 확산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선8기 대표 역점사업인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해 현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이나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소중립 문화확산을 위한 이행 기반 구축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형 모빌리티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탄소중립 기술과 예술을 접목하여 탄소중립 미래도시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탄소중립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배달 및 커피문화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해외 선도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해외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내용 등에 대해서는 2024년도 우리 구 업무계획 수립 시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동대문구가 미래에 선도하는 탄소중립 도시가 되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 관련 내용입니다.
  복잡한 도시 문제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신 ICT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도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보다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스마트 도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스마트 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완료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우리 구에 적합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스마트 도서관 지능형 CCTV, 로봇 재활사업 등 총 22개 부서에서 61개 사업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 스마트 보안등 구축 등 12개 부서에서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어서 2024년부터 3년 동안 총 5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에 집중해서 스마트 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산·학의 다자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는 동대문구 스마트 도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 자문심의를 위한 스마트 도시 사업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CCTV 통합 관제 개선, 스마트 미디어폴 구축 등 스마트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또 주민들이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 친화적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 관련 스마트 시설 구축 또 전기차 충전소 확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쓰레기 수집 처리 등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안전 및 복지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보살핌 정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방이나 안전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조성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성동구나 중랑구 사례를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 구도 성동구나 중랑구 사례를 유심히 보고 있고, 또 일부 선도 도시로 성동구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지금 시작 단계이고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도 이제 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저희가 성동구나 중랑구에 못지않게 스마트 도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첨단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결국에는 구민의 안전이라든가 환경 또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동대문구가 미래도시, 스마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교통국장 박일형   주택교통국장입니다.
  주택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희대 MOU와 관련해서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 승인 연장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공공도로로서의 기능 확보를 위해 도로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경희대 측에서 우리 구에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경희대 측과 작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경희대 측 입장은 현재 도로관리대장 작성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현재까지 경희대학교 측에서 도로관리대장을 첨부한 사용 승인을 우리 구에 신청하지 않아서 경희대 측의 자료 제출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입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내 총 5개의 건물이 임시사용 승인 중이며 2024년 만료 예정 4건, 2025년 만료 예정이 1건입니다.
  향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측에서 도로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우리 구에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양해각서상 주민상생 방안과 공공도로로서의 기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질문 순서에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서정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공원 막구조 및 에어돔 설치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막구조나 에어돔 설치 시에 조성 면적 대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구조 검토를 한 결과 무엇보다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를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비 8,000만원 정도를 낭비할 가능성이 높아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보된 예산으로는 주민 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과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연우의원님이 질문하신 경희대로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연 손해금 이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연우의원님께서 경희대로 지연 손해금에 대한 5억원 지급 문제를 소송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손해금은「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제33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채권 채무로서 지연손해금 청구 또는 지급명령 등 별도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며, 지난 8월 23일 경희학원으로부터 지급 명령 절차에 대한 전화 문의가 있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액수에 대해 경희학원과 우리 구의 의견이 달라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비용, 착수금과 송달료, 인지대 등으로 약 5,266만원이 소요되고 우리 구 패소 시 상대 변호사 비용 등 1,392만 6,000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을 고안해 본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학원 측과 소송에 이르지 않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경희학원과 우리 구 간 차액이 약 1억 7,280만원에 달하므로 현재는 소송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 문제로 MOU 이행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OU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이 상호 협의된 적이 없으므로 MOU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애초에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지 않아 생긴 문제이므로 서울시에서 이자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학원은 1956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였으며,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1958년에서 1962년까지 조선주택영단, 현 LH공사 외 1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바, 당시 환지 처분이나 기부채납 대상은 아니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부당이득금 및 지연 이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였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판결 후 6년 8개월이 지난 후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지급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지 않아 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과 경희대가 적용하는 이자 관계 법령이 상이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23일 경희학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의사를 밝히는 전화가 있었는 바, 이자액 산정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학원 측에서 2023년 9월 30일 기준 지급명령 청구 시「지방재정법」제82조에 근거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약 3억 8,000만원으로 계속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22년 11월 4일 구청이 지급한 원금이 어느 회계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학원에서 발송한 경희대로 관련 동대문구 경희학원 간 협의 사항 진행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에서「사립 학교법」에 따라 ‘경희학원은 부당이득금 등 수령액을 경희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2년 상반기에 쟁점 토지의 분쟁 해소를 위해서 경희학원 측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거쳤으나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교지 확보율 문제 및 이사회의 배임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 기부채납이 아닌 무상사용으로 진행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MOU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대로 진입로에 대한 현안 사항은 2016년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부당이득금 및 임료가 발생하였고, 특히 도로사용료가 매년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양측 기관은 작년 8월 MOU 체결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경희대에서 MOU 이행을 위해 상생 협약 이행을 위한 자료를 보내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주민 상생 방안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경희대와 협의 중에 있고, 추진 대안으로 장학기금 및 평생교육 사업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도서관 이용이나 다른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용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조만간 내부 논의 및 경희대와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금은 교비 회계에 해당되어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만큼 주민 상생 방안을 활용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양측 기관이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협약서 체결에 따른 후속 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올해 7월 경희학원과 협의를 하였고 최근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희학원 측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본 사업에 대한 초안을 우리 구에 전달하였으며 내부 논의를 통해 양측이 만족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택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희대학교 측에 저희가 도로 관리대장을 첨부해 온 사용승인 신청이 있으면 ‘임시사용 승인’에서 ‘사용승인’으로 전환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관리대장을 첨부하여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 부지를 도로로 사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부채납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경희대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서정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봉산 배드민턴장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 다른 분들이 시간대를 잡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 사용 시간대가 있다고 하니 저희가 타 구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예약제나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두공원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 검토를 다시 보고 상의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귀용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이강숙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고 또 목표를 설정하는 게 부서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걸 통해서 수치를 받아보고 저희 동대문구가 2030년, 2040년 목표 수치를 제시하게 되는데 저희가 동대문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2020년도까지 수치가 나와 있고 그 이후의 연도는 예상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탄소중립 배출 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상업 분야나 도로 수송 분야, 공공 분야, 제조업 분야, 건설업 분야, 폐기물 분야 여러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데이터를 내서 얼마를 줄였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부분은 저희가 기후환경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기초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산정되어 있는 수치를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가 현재 153만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다면 2018년도에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쟀을 때 158만톤이라고 했었는데 5만톤의 차이는 2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환경부에서 산출이 됐다면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환경국장 이귀용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답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고 또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탄소중립 기본법」이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상황에서 지역의 탄소중립이나 녹색 성장에 관련돼서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동대문구에 탄소중립 정책들을,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운영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예.

○구청장 이필형   예.

○구청장 이필형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필형   의원이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당원이 아니라?

○구청장 이필형   처음 듣는데요.

○구청장 이필형   예.

○구청장 이필형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특히 정성영의원께서 재생물센터 추궁하신 거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게 서울시 도로라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의견은 내지만 서울시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거는 미처 못 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런데 그쪽에 저도 이용 많이 하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구청장 이필형   아침에 제가 여의도 회의 간다든지…….

○구청장 이필형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화재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일부분만이 전소된 그런 부분이었고, 결국 저희가 플라스마 설치해서 거기에 적정성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번에 RTO에 휴즈가 나가서 그거를 점검했는데 별 무리 없이 요새는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우리가 인수했을 때 조기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완전히 폐기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들이면 인수해서 조기에 운영할 수 있는지 조기 운영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맞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일단 우리 직원들에게 소송이 걸리면 전부 다 고문 변호사들이나 구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리고 일종의 특별휴가 같은 것을 줘서 위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있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방향하고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예.

○구청장 이필형   흡연자의 권리들도 있으니까요.

○구청장 이필형   그건 한 번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보고받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아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전부 뽑아서 거기 대책까지 해서 보고 있고, 그런데 일단 저도 제목만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실 통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제가 참고로 여기서 5분 발언 나오는 거는 의회 회기 중에 현장에 반드시 갑니다.

○구청장 이필형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많이 가봤죠

○구청장 이필형   예.

○구청장 이필형   제가 오고 나서부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은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일단 제가 왔을 때는 문화재단 대표도 없었고, 그리고 기능 자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직을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조직 정비를 해놨고, 지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한방진흥센터도 그렇고 우리 구의 문제는 본래적 의미의 규칙이나 조례나 이거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좀 많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하고, 조직개편하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보고받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일단 답십리 미디어아트센터가 당초에 우리가 지향했던 거와는 좀 변칙적으로 사실 운영하고 있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 친화형으로 마술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 편의 공간으로 미디어아트센터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미디어아트센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개선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저는 문화재단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미디어 예술 특화 플랫폼을 만드는 곳이 미디어아트센터지 배우를 데리고 와서 인원만 늘리는 것은 단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위에서 배우가 녹아 들어가야지 배우를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 얘기는 다르죠.
  방법론의 문제인데 일단 우리 미디어아트센터는 조직 운영상의 문제와 조직의 목표 이것이 많이 혼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단 대표한테도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재단이 운영하는 조직의 운영 목표와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걸 갖자.
  왜냐하면 옛날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답십리 미디어 아트센터가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많은 문제는 있지만 아직 센터장이 온 지 한 1년도 아직 안 되고, 2월에 왔으니까 한 8개월 정도 됐죠?
  지금 시행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원맨쇼를 한다든지 1인 플레이로 해서 조직을 망가뜨리면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것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조직을 운영하지만 조직은 조직의 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집니다.
  조직의 장이 자기 조직을 장악을 못 한다면 그것은 조직 운영의 문제고 리더십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재단이 관여를 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조직을 운영한다면 이 공조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저는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는 원칙에 의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런데 밖에서 보는 것과…….

○구청장 이필형   그 부분은 제가 재단대표한테 한 번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예.

○구청장 이필형   아직은 운영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얼마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조직을 바꾸면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어느 조직이나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한이 필요하고 지금 센터장도 잘 하고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직은 지시와 명령 계통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디어아트센터가 자유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시너지가 나오려면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미디어아트센터라고 하는 본래적인 조직 기구에 충실하는 것이, 목표에 충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 대표에게 제가 사실은 전권을 다 줬습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운영해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라.”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의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경영 진단이나 성과를 근거로 나중에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장은 스스로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 조직은 가지를 않습니다.
  조직의 장이 된다고 하면 그 조직을 잘 통솔하고 이끌고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조직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공단 일원화를 추진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 의회가 반대 안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   우선 과분한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은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적 성격과 독서실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급여 문제인데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관리 차원에서 보면 일원화 시키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필형   고맙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17년 12월 29일에 3개 권역별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해서 유찰이 되었고 그다음에 2018년 1월 4일에 재공고를 해서 2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규정에 따라서 2018년 1월 9일에 수의계약을 2년 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22년에 2회 연장을 해서 3년 계약해서 내년 2025년에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청소 잘하라고 한 거겠죠, 전문성을 갖고 하라고.

○구청장 이필형   동의합니다.

○구청장 이필형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수립의 내용적 범위로 먼저 현황분석과 종합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도출, 세 번째로는 핵심사업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네 번째로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있습니다.
  현재 핵심사업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을 진행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확실히 검증이 안 된 아이디어가 담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공개가 될 경우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의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러 가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만약에 괜찮으시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자료제출은 안 됩니다만 설명드리고 다시 자료를 회수하는 것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여기에 대해 제가…….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저희가 미래비전정책자문단과 구민비전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 단계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인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저희가 회의가 끝나고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구민 분들 모셔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회 모셨고 구민들은 3회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아닙니다.
  저희가 중간보고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지방재정법」상에는 자료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상에는 좀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회법 제128조에 자료제출 요구의 주체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등 회의체입니다.
  개별 국회의원은 법률상 자료제출 요구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는, 이건 업무협조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증액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이건 좀 오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 때도 미래행복정책자문단이 참석을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1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중간보고회 총 3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예.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때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가 충분한 양을 작성했는데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회의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 거 같아서요.
  처음에 보신 자료 2022년 2차 정례회 때 제출한 설계 예정 내역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우리 담당자가 계약발주 전에 계약 상대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과업을 수행하기에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인력 경비나 회의 횟수 같은 것을 담당자가 추정해서 작성한 자료이고 협상에 의한 자료는 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이런 것들은 다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당자는 인건비를 40% 정도 잡았는데 실제 상대 업체에서는 경비를 없애고 다 인건비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비도 사실 처음에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과다하다는 뜻이 아니고 비중에서 담당자가 인건비의 비중을 과소하게 잡았던 겁니다, 회의비를 과다하게 잡고요.
  그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이런 용역들을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 서울시 용역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예.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MP회의는 저희하고 하는 거 외에도 업체하고 직접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정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예.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회의록 다 작성합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그 부분은 좀…….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부서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지금 용역 마칠 때까지는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논의됐던 것을 그림을 그리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이 부분은 저희가 선포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선포식 동영상 대신에 조감도나 다른 방향으로 결과물을…….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제가 조감도인지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최종 보고 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이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알겠습니다.
  타 자치구 용역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5억 3,900만원 정도 나왔고 용역기간이 16개월 정도라서 저희는 평균보다는 작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휘진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최소정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최소정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최소정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 3회 정도 근무하시고…….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최소정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최소정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최소정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정규직만 본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최소정   저희가 신규 일자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민기술학교’라고 주민들 대상으로 집수리, 도배 이런 과정을 기존에 했었습니다.
  그거를 미래산업형 AI 관련 과정으로 하고 또 앞으로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11월에 개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4차 산업 인재를 육성하게 되고 또 유니콘 센터에서 청년 창업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최소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최소정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최소정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필형   제가 배봉산하고 둑방길 부분은 사실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의원님이 다니신 시간이, 사실 그때 저희 주민들이 거의 없으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저녁 9시까지를 주민들이 배봉산 산책길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때는 주변이 지금보다는 더 환하고 10시가 넘어가면 조금씩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능선을 제외하고는 많이 불이 꺼지는 상황입니다.

○구청장 이필형   제가 보기에 밤 11시, 12시에 상당히 많이 가봤는데 거의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봉산 같은 경우가 개활지이기 때문에 공개 장소이고 거기가 소위, 음침한 곳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 군데가 환하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인적이 아주 극히 드물고, 그리고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게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그다음에 CCTV가 사각지대 미설치 지역 같은 데, 그다음에 CCTV는 설치돼 있는데 성능 개선이 필요한 지역 그런 데를 요새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서울시하고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봉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 보완을 하라 그러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력 낭비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입구에 몇 시까지는 출입 자제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한테 권고하는 것도 검토를, 주민의 의견을 받아 보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런 거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를 표방한 게 6개월 됐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우리가 빨리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아마 그런, 결국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거든요,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저희 같은 경우는 식품방사능안전 전담반이 강북에 편성이 돼서 경동시장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주민이요?
  지금 서울시에서 10월부터 방사능 측정기가 저희들에게 옵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원하는 측정은 해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고맙습니다.